미, 무기만 팔고 기술은 ‘엄금’

● Hot 뉴스 2011. 12. 4. 19:32 Posted by SisaHan

F15K 무단분해 닥달 소동… KFX개발 저지속셈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F-15K 센서인 타이거아이 무단분해 의혹을 따지러 미 국방부 비확산담당 수석부차관보를 비롯한 11명의 조사단 일행이 한국을 방문한 때는 8월 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2개 팀으로 나뉘어 한 팀은 영종도 국제공항으로, 한 팀은 군용기 편으로 오산으로 도착하여 서울의 주한미군 영내에서 합류했다. 도착한 즉시 한국군 관계자를 호출해 공군 본부 고위관계자와 공군 정비창 관계자가 불려갔다.
이 날 한미 양국의 고위관계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30대로 보이는 가장 젊은 미국 쪽의 실무자가 격하게 한국 쪽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당시 이 장면을 목격한 관계자는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벽을 주먹으로 치는 등 기고만장한 모습이 볼만 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더불어 그는 “마치 사람을 칠 것 같은 격한 분위기에 회의는 난장판이 되었다”고 덧붙였다.

책상 치고 고함 지르고, 사람도 칠 것같은 난장판 연출
이에 우리 쪽은 “타이거아이가 고장이 자주 나서 혹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알아보기 위한 정비 활동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미국 쪽은 막무가내였다. 공군이 타이거아이의 봉인을 뜯은 때는 올해 6월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시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행을 이끌고 온 랜 댄 피엔 수석부차관보도 주한미군이나 미 대사관에서도 말을 함부로 하기로 이미 소문 난 인물로 알려졌다.
거듭 되는 미국 쪽의 추궁에 우리 쪽은 “타이거아이의 고장이 유난히 많아 F-15K 임무수행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한국 공군은 어떤 정비활동도 할 수 없도록 타이거아이에 대한 정비 매뉴얼 자체가 없고, 이로 인해 고장이 나도 속수무책”이라는 점을 설명했으나 미국 쪽은 “이미 계약조건에 명기된 사항을 재론하지 말라”며 우리 쪽의 항변을 일축했다.
이러한 우리 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미국 쪽이 유난히 한국의 정비활동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군 안팎에서도 의문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미국을 다녀온 한 인사는 “미국은 한국이 한국형전투기(KFX), 일명 보라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극도로 예민해있다”며, “한국이 타이거아이를 분해한 목적이 현재 탐색개발 중인 한국형전투기에 적용할 기술을 빼돌리기 위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언젠가 한국형전투기가 양산이 되는 날이면 한국의 미국 전투기 시장이 날아갈 판이다. 더불어 그는 “만일 한국이 보라매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더라면 이와 같은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기는 사되 기술은 넘보지마’ 철저한 자국 중심주의
미국의 군사기술이 적용된 장비는 한국이 미국의 허가(E/L : Export Licence) 없이 제3국에 수출할 수 없다. 이러한 의무는 1989년 한미 간에 체결된 <한미군사기술료에 관한 협정>에 명기되어 있다. 이 협정에 의해 그동안 한국 방위산업은 세계 5~7위권의 국방비를 쓰고도 대부분의 해외수출이 봉쇄된 채 3류 국가로의 신세를 면치 못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해외에 방산장비를 수출하려면 군사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정부와 최소한 협의라도 해야 하는데, 한국정부의 태도는 너무 일방적이라는데 미국이 불쾌해 한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미국의 태도가 옳은지 여부를 떠나 이를 담당하는 방위사업청에는 대외 기술유출 여부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전문가가 아예 없다. 미국이 제동을 걸면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언제는 무기를 사라고 압력을 넣으면서 한국의 방산기술의 자립은 저지하는 이중적 행태라는 것이다. ‘무기는 사되 기술은 넘보지 말라’는 냉혹한 논리에 우리 방위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핵심적 이유가 숨어 있다.

“20년 넘게 미국무기만을 추종한 탓에 자업자득”
자국의 군사기술 보호에 대한 미국의 철저한 보호주의는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이제껏 우리가 미국무기에 주로 의존하면서도 국내 방위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이유가 미국의 철저한 기술 장벽 때문이라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상대적으로 기술 공유에 개방적인 유럽 국가들의 무기는 한국의 방위산업 발전에 매우 유리하지만 한국은 한미동맹이라는 정치논리 때문에 주로 미국제 무기를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고압적 행태에 대해 무언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한 전문가는 “80년대 후반부터 우리가 무기 도입선을 미국 외에 유럽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해놓고도 20년 넘게 미국무기를 만을 추종한 결과 초래된 자업자득”이라고 분석하며, “기술 개방에 호의적인 제3국으로 무기도입을 다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년 막대한 국부를 미국에 퍼 준 대가가 이것이냐”며 “차제에 한국도 기술자립을 선언해야 한다”며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술패권을 세계패권의 중요한 축으로 보는 미국의 오만함에 진저리를 치는 분위기다.

< 김종대 디엔디포커스 편집장 >



미, 기술 빼갔다며 한국 첨단무기 조사
전략무기 수출중단‥FX차질

한국과 미국이 지난 8~9월 F-15K 전투기에 장착된 부품인 ‘타이거 아이’ 무단 해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인 데 이어, 방위산업(방산) 기술도용 논란이 최근 다른 무기들로 확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 등은 “별문제가 없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고 있지만, 미국이 주요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을 중지하는 등 파문이 커질 조짐이다.

■ 기술도용 논란 무기들; 미국이 우리나라의 방산기술 도용을 의심하게 된 계기는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사건이다. 타이거 아이는 F-15K 전투기의 동체 밑에 장착돼 있는 센서로, 밤이나 악천후에도 정확하게 폭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비다.
미국은 지난 8월 국무부 부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사단을 한국으로 보내 을지훈련 중이던 공군 고위관계자들을 불러내 ‘타이거 아이를 무단으로 분해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에 공군은 ‘타이거 아이를 항공기에 장착할 때 봉인이 손상된 것’이라며 맞섰다. 이어 9월에는 한·미 공동조사단이 꾸려져 활동에 나섰는데, 방위사업청은 최근 “조사 결과 분해했다는 징후를 찾아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소식통은 “한국은 ‘우리가 뜯어봤다’는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미국은 ‘정보원이 노출될 수 있다’며 증거를 내놓지 않은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 쪽 설명에 수긍한 게 아니라 (두 나라 정부가) 각기 다른 결론을 내린 셈”이라고 말했다.
타이거 아이 사건이 계기가 됐을 뿐 미국 쪽의 불만은 이전부터 누적돼 왔다는 분석도 있다. LIG넥스원이 생산하고 있는 외장형 전자방해장비 ‘ALQ-200’이 대표적이다.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전투기 하단에 부착돼 적 미사일에서 나오는 전파를 탐지하고 이를 교란시키는 전자무기 ALQ-200을 자체기술로 개발했다고 홍보했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기술을 도용한 제품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기술의 파키스탄 수출을 추진하자, 파키스탄의 중국제 전투기에 장착될지 모른다는 점에 미국은 경악에 가까운 반응을 보였고 결국 수출이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 전략무기 한국 수출 제동;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조사팀은 미국으로 돌아간 뒤 관련 의혹을 백악관과 의회에 보고했고, 그 결과 전략무기의 한국 수출이 중지됐다.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도입 논의가 진행됐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수출에 미 의회가 제동을 건 게 대표적이다. 미국으로부터 핵심 부품을 수입하지 못하면 무기개발 자체가 어려운 국내 방산업체들도 비상이 걸렸다. 한 업체는 고위 임원을 미국으로 보내 자사 제품의 원천기술을 가진 미국 쪽에 수출 승인을 해달라고 통사정했으나 헛걸음만 하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군 안팎에 퍼졌다.
여기에 미 국무부 산하 군사물자교역통제국(DDTC)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했다고 선전해온 주요 무기들의 기술도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최근 결정했고, 이에 따라 주한 미 대사관 상무과 등이 현재 조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논란이 됐던 전자방해장비 ALQ-200과 함께 K1A1 전차의 사격통제장비, 다연장로켓(MLRS) 체계, 청상어와 홍상어 어뢰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의 군사전문 웹진인 ‘디펜스21’을 통해 타이거 아이 봉인훼손 논란을 처음 보도한 김종대 <디앤디포커스> 편집장은 “한국에 무기는 팔지만 기술은 못 내준다는 미국 쪽 기조에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허술하고 안이한 태도가 겹치면서 이런 사태가 빚어졌다”며 “내년 차기전투기 도입(F-X) 사업에서 한국 쪽의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는 등 후유증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이 타이거 아이의 봉인훼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던 것과 관련해 미국 쪽 정보원의 존재도 논란거리다. 한국군 핵심 무기를 운용하는 곳에 미국이 심어놓은 ‘빨대’가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도 정보원 색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감독 아래 정상화 수순

● Hot 뉴스 2011. 12. 2. 21:44 Posted by SisaHan

법원 명령에 따라 28일 오전 실협 최은규 전무가 지켜보는 가운데 MPI 감독관이 도착해 사무실 열쇠를 열고있다. (실협 Web 캡처)


만신창이 실협, 양측 상처·앙금 안고…

판사명령에 실사모측 퇴거,사무실·업무 회복
60일내 총회…강 회장 집무에 실사모측 반발도

극한 대치를 벌이던 온주 실협이 법원의 명령으로 일단 원상 회복의 길을 걷게 됐다, 그러나 강철중 회장 측과 실사모 그룹간의 대화나 타협 등에 의한 자력 해결이 아닌, 법원명령과 파산전문회사의 관리 감독하에 향후 정상화를 꾀하게 되어 양측의 감정대립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온주 고등법원의 D.M.브라운 판사는 강철중 회장측이 실사모측의 오승진 11.15이시장 등 15인을 대상으로 긴급 청원한 사무실 점거 철회와 회계감독관 지정 등 요청에 대해 지난 25일 판결을 통해 ▲11.15 총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절대 잘못되었고, ▲총회를 강점한(Hi-jack) 회원들은 즉시 퇴거하되, ▲사무실의 물품반출을 금하며, ▲Morgan & Partners Inc.(파산전문회사)의 Monitor(감독관)를 임명해 실협 전무와 업무를 보고, ▲은행 서명권자를 변경해 예산집행도 Monitor와 실협 전무만이 하며, ▲회원이 참여하는 새 이사 및 감사선출 선거를 60이내에 실시할 것, 그리고 ▲선거관리자는 양측 변호사가 협의해 결정하고 11월30일까지 결정하지 못하면 Monitor가 12월5일까지 결정한다고 명했다. 또 ▲Monitor와 변호사 비용으로 각 2만$과 1만$을 납입하고, 최고 4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비용에 대해서도 명령했다.
 
이에 따라 Morgan & Partners사의 Monitor가 28일 실협에 출근, 사무실을 접수했으며 최은규 전무와 직원들은 물론 강철중 회장 집행부도 사무실에 모습을 나타냈다. 
강 회장은 이날 출근 후 곧바로 업무를 재개, 30일 오후 협회 대회의실에서 지구협회장 회의를 열어 협회 이사 수와 이사 선출방법 등을 토의하겠다고 소집 공고했다.
강 회장은 또 ‘실협 비상사태와 관련 회원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실사모측이 불법을 자행해 정상적 대화는 물론 협회 업무가 불가능해 근본적 해결책 모색을 위해 법원에 판결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사무실 점거 철수와 법원지정 감독관하 업무진행, 총회 조속한 소집 등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해 온주 법원이 저희 요구대로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행부와 직원들이 법원판결을 기다리며 22일부터 열악하나마 사무실을 마련해 업무를 재개했고, 절대다수 회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얻어내 조만간 모든 사태가 수습될 것으로 낙관한다”며 “조속한 시일내에 총회를 열어 향후 협회가 나갈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법원명령에 따라 사무실 점거를 푼 실사모 그룹은 “법원이 양측 모두 협회운영에서 손을 떼라는 것인데 강철중 씨가 본부회장 행세를 하며 업무를 보고 웹사이트(www.okba.ca)를 운영하고 있다”며 변호사를 통해 법원명령에 따를 것과 회장행세 중지 ,웹사이트 폐쇄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법원이 60일 이내 총회를 열어 ‘Officer’를 선출하라고 한 것은 새 회장을 뽑으라는 것으로, 이미 회장직을 박탈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강 회장 측은 ‘President’가 아닌 ‘Officer’는 이사를 뜻하는 것으로, 회장단은 아무 영향이 없다고 반박, 앞으로 열릴 총회에서 이사와 감사를 선출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 문의: 416-789-7891 >


나라 두쪽 만든 한-미FTA, 뭐가 문제?

● Hot 뉴스 2011. 11. 21. 14:56 Posted by SisaHan
“경제 규모 큰 나라와 협정 우리가 손해”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교수 “FTA는 이혼도 못하는 결혼”

지금 한국은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 문제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의 조속처리를 촉구하며 국회방문 독려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단독처리 불사를 경고하며 야당을 밀어부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협상’ 혹은 ‘폐기’를 주장하며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한-미 FTA 찬-반으로 두 쪽이 난 상황이다.  한-미 FTA가 뭐길래, 어떤 조항들이 나라에 이익이 되고 어떤 문제점들이 국가장래에 해악을 초래하는지, 정확히 알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반대론자들은 정부·여당의 장밋빛  긍정론과 달리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강자와 약자간의 협정이라는 측면을 비롯해 부정적, 치명적인  조항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다.  관련 두 학자의 견해를 통해 문제점을 진맥해본다.

영국 캠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이자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의 폐해를 통렬히 비판해온 장하준 교수가 “유럽연합이 됐든 미국이 됐든 우리보다 (경제 규모) 수준이 높은 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손해”라고 지적하며 한-미 FTA 체결에 강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장 교수는 기독교방송의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개방을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는 자동차, 조선, 전자 등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1인당 국민소득의) 2배정도 되는 수준에 달한 나라들 하고 자유무역을 해서 1대 1 경쟁을 하면 우리가 개발하지 못한 첨단산업들은 결국 개발을 영원히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1960~70년대 미국이나 일본 내지는 유럽하고 자유무역협정을 맺었으면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를 개발시킬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뭔가 더 한 단계 높은 나라가 되기 위해 필요한, 특히 부품소재 산업이라든가 신기술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개발할 기업들이 있는데 1대 1로 경쟁을 하면 그런 산업들이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끼리 자유무역을 하면 서로 자극도 되고 시장도 넓어지고 좋지만 수준이 맞지 안 맞는 나라들끼리 하면 후진국이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첨단산업기술을 배워올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는 기술을 들여와서 익히고 그걸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개발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수준으로 올라서는 데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개방이 되면 새로운 산업을 보호할 수 없고, 그쪽에 다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사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그는 투자자 국가소송제(ISD)에 대해서도 “국제인권재판소와 같은 국제공공기관이 아니라 사적 기구라는 게 문제”라며 “세계은행이 심판관들로 나서는 사람들을 검증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적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각 나라에 대한 어떤 정부의 경제주권에 대한 제약을 떠나서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공적 기관에서 사적기관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현재 FTA 반대운동의 초점이 투자자 국가소송제 문제점에 맞춰져 있는 데 대해 “더 큰 문제를 못보고 지엽적인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된다”며 FTA 협정 체결에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주문했다. 
현재 미국에서 이미 이행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금 한국이 FTA를 중단하면 국제신인도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서도 “체면 차린다고 그거 비준했다가 앞길이 안 좋아지면(안좋아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안하겠다고 하는 게 더 맞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FTA는) 결혼으로 이야기하면 이혼도 못하는 결혼”이라고 비유, “내부에서 그렇게 갈등이 있고 나라가 지금 반으로 쪼개지게 생겼고 앞으로 그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이 많을텐데 이혼도 못할 결혼을 서둘러 해야겠느냐”고 지적했다.



국내재량권과 충돌·한글정본도 없어
재재협상 해야 할 이유…ISD, 국가주권 무시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전반적으로 우리 국민의 경제적 이익이 심대하게 침해되리라는 우려와 함께 재재협상이 필요한 핵심요소 세가지를 추가로 지적했다.

첫째,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자본유출입 규제조처 중 일부 규정은 자유무역협정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외적으로 8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중 지방은행의 경우 부담금을 50% 감면해준다는 내용이 바로 자유무역협정 13.10조 4항의 ‘차별적 수단’에 해당되어 협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는 국가주권 무시, 투기적 투자자에 의한 소송 남발 위험성 등 여러 문제점 말고도 불공정한 의장 중재인 선정 절차라는 문제도 가지고 있다. 셋째, 한글 단일화 정본이 없어 양국어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정부는 형식적으로만 한글본을 정본이라고 하지, 영문본에 따라 오역을 고치는 것을 보면, 영문본만 실질적 정본인 셈이다.


한국사회 ‘안철수 패닉’

● Hot 뉴스 2011. 11. 18. 21:14 Posted by SisaHan

출근하며 기다리던 취재진에게 자신이 소유한 안철수연구소 지분의 절반을 기부하기로 한 결심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안철수 원장.


1500억 기부‥ ‘상식과 실천 1인혁명’
“박근혜·이명박 완전 무력화” 분석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1500억원 상당의 주식 기부 결정으로 다시 정치권 ‘태풍의 눈’으로 떠올랐다. 짧은 시간에 그가 한국 사회에 던진 강력한 충격 때문인지, 그의 메시지와 소통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안 원장은 15일 아침 경기도 수원 융합과학기술대학원 앞에서 기자들과 잠시 만나 “단지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던 일을 실행에 옮긴 것일 뿐”이라며 “제가 강의나 책을 통해 사회에 대한 책임, 사회 공헌에 대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했다. 메시지의 핵심은 ‘실천’이다. 
정치평론가나 전문가들은 안 원장이 그동안 던진 메시지의 특징을 이렇게 요약한다.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이념’이 아니라 ‘상식’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참여하고 실천한다. 사회를 둘로 나누어 보려 하지 않지만, 분명한 역사 인식과 현실 진단을 바탕으로 행동한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땐 감성적이지만 쉬운 말로 한다. 이 모든 방식에 일관성을 갖추려 한다.’
 
상식, 참여, 실천으로 요약되는 그의 메시지는 ‘대중에게 각인될 만큼’ 반복됐다. 지난달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그는 박원순 후보에게 건넨 편지에서 “선거 참여야말로 원칙이 편법과 특권을 이기는 길이며,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길”이라고 했다.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공동체의 상생을 위해 작은 실천을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덕목”이라고 말했다.  참여와 실천을 강조하는 근거도 분명히 제시한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가 ‘부자 대 서민’, ‘노인 대 젊은이’, ‘보수 대 진보’의 대립이 아니다”(박원순 후보에게 전한 편지)라며 이분법을 경계했지만, “우리 사회 수많은 문제의 핵심 중 하나는 자원의 편중된 배분이며, 그 근본에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14일 편지)고 강조했다. “현 집권세력이 정치적 확장성을 가지는 것에 반대한다”고 말하거나, 평소 그가 대기업 중심의 기업생태계를 꾸준히 비판하는 말들을 해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풍부한 감성을 담은 그의 쉬운 말도 대중적 호소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14일 편지에는 희망, 은혜, 영혼, 꿈 등의 단어가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언젠가 같이 없어질 동시대 사람들과 좀 더 의미 있고 건강한 가치를 지켜가면서 살아가다가 ‘별 너머의 먼지’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 생각한다”는 그의 말은 트위터 등을 통해 강한 전파력으로 누리꾼들을 사로잡았다. 
50%의 지지율을 양보할 때도, 50%의 주식 지분을 내놓을 때도 기성 정치권의 모습과 달리 망설이거나 잰 흔적이 없다는 점도 대중을 사로잡는 요소로 꼽힌다.
 
이처럼 정치와 비정치의 경계를 넘나들며 기성 정치의 문법과 행동양식을 깨버린 그의 ‘파격’에 정치권은 사실상 ‘패닉’ 상태다. 그가 의도했건 아니건, 이제 그를 빼고는 여야 모두 정치의 앞날을 말하기 어렵게 돼버렸다. 여권은 그의 행보를 본격적인 ‘현실 정치 참여’로 보고, 그가 불러올 정치 지각 변동에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야권 역시 이제 안 원장을 빼고는 대중들에게 대통합의 완성을 말하기 어렵다고 보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안 원장이 기성정치권에서 벗어난 행동을 통한 이른바 ‘탈정치의 정치’를 하고 있는데, 그가 국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읽고 있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국민에 의한 수평적 리더십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도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번 기부 선언으로 박근혜 전 대표가 내놓은 생애주기별 맞춤 고용 등의 복지 비전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던 공정과 공생이라는 슬로건을 완전히 무력화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야권 입장에서 보면 안 원장은 이미 오프로드로 거침없이 달리고 있는데 야권은 이제 도로나 닦고 있는 모양새가 돼버렸다”고 말했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지나친 정치적 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안 원장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사실은 그가 정치적이 될까 봐 두려운 보수진영이 지나치게 견제하고 과잉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런 견제 자체가 오히려 그의 정치적 위상을 키워주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안풍’에 사회적 나눔운동 조짐
안철수 ‘마중물’ … 트위터선 “3만원이라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밝힌 재산 사회환원 계획이 기부와 나눔을 내건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될 조짐이 일고 있다. 트위터 등 온라인에서는 안 원장의 기부에 동참하는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안 원장은 지난 14일 안철수연구소(안랩)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 작은 생각이 마중물이 되어, 다행히 지금 저와 뜻을 같이해 주기로 한 몇 명의 친구들처럼, 많은 분의 동참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라며 뜻있는 이들의 동참을 희망했다. 자신의 기부 의사에 동참하기로 한 ‘친구’들이 있다고 밝힘과 동시에, 여기에 추가로 사회적 움직임을 기대한다는 뜻을 비친 셈이다. 
안 원장은 최근 가까이 지내온 인사 5~6명과 뜻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사이에선 ‘한국판 레거시10’이란 이름으로 상위 10%가 현재 자산 10%와 앞으로 소득 10%를 내어 하위 10%를 돕는 방식의 기부 캠페인에 대한 의논이 있었다고 한다. 유산의 10%를 사회에 기부하자는 영국 부자들의 ‘레거시10’ 운동에서 한발 나아간 셈이다. 안 원장은 이보다 기부 규모가 큰 ‘보유 주식 절반 기부’를 택했다.
 
이들 외에도 지난 2년간 안 원장과 청춘콘서트를 함께 진행해온 인사들의 동참 여부도 주목된다. 이들 중엔 대중적 인기가 높은 이들이 많아 기부 분위기 확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안 원장이 벤처 창업에 뛰어든 이래 오랜 기간 호흡을 맞춰온 벤처기업인들의 참여가 잇따를지도 관심거리다. 
안 원장 지지층의 개인적인 기부 운동이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15일 트위터에선 “자랑스럽습니다. 저 또한 보유한 안철수연구소 주식 1%는 12월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습니다”(kari****), “박수 보냅니다. 저도 3만원이라도 아프리카를 위해 결심해보렵니다”(myu***) 등의 개인적 기부 선언이 줄이었다. 
안 원장이 본인의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 출연할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기부금을 운영할 재단을 설립하는 기존 재벌 및 일부 유명인사들의 방식과는 모양새를 달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사회 기부를 빌미로 친인척 및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편법적 수단이란 비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이 ‘성실공익법인’이다.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쓰고 출연자나 특수관계자가 이사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법인 형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