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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월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 헌재소장은 25일 탄핵소추안 심판 시한을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13일 이전으로 제시했다.

내달 1일 ‘8인 체제’ 첫 심판… 주내 소장 권한대행 선출
2월 내로 공개 변론 마무리될까…‘2말 3초’ 선고설 유력

헌법재판소가 설 연휴를 끝내고 박근혜 정부의 명운이 달린 2월 탄핵심판 심리를 위한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

헌재는 이번 주 중에 소장 권한대행을 선출하며 국회와 대통령 측의 변론공방은 내달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30일 헌재에 따르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이날 일부 재판관들이 청사로 출근해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 등 향후 재판의 쟁점 사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일단 헌재는 31일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퇴임하면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재판관들은 일주일 내에 정식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헌재 안팎에서는 관례상 임명 일자를 기준으로 가장 선임자인 이정미(55·연수원 16기) 재판관이 호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박 소장 퇴임 이후 열릴 10차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임시 권한대행을 맡아 '8인 체제' 탄핵심판을 지휘한다.

앞서 박 소장은 25일 9차 변론에서 "다음 기일부터는 이정미 재판관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으로 재판장 역할을 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박 소장은 자신의 퇴임에 이어 이 재판관의 임기만료일인 3월 13일 이전까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이 언급대로 진행된다면 탄핵심판 변론은 사실상 2월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이 크다. 선고에 앞서 재판관들의 평의가 1∼2주간 이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증인신문 등 심리는 2월에 끝나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이 곧 퇴임할 소장의 향후 일정 제시가 부적절하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점이 변수다.

박 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신문 등 '충분한 심리'를 주장하고 있다. 어쨌건 선고 시점에 관계없이 2월 열리는 변론이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모두에결정적인 기간이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양측은 2월 변론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진검 승부를 겨룰 전망이다. 일단 현재 유력한 시나리오는 헌재가 '2말 3초'(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께 결론을 낼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를 고려해 박 대통령 측은 연휴 동안 대리인단 등과 접촉하며 대응책 마련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인단은 헌재의 '속도전'에 불만을 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가 증인을 대거 신청해 변론을 장기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거물급 변호사를 추가 선임하거나 박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출석하는 방안도 청와대와 대리인단 내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재는 내달 1일 10차 변론기일에 오전 10시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오후 2시 유민봉 전 국정기획수석, 오후 4시 모철민 전 교육문화수석을 각각 소환한다. 이들은 모두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증인들로,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비선' 없이도 정상적으로 가동됐음을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내달 7일 11차 변론기일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법정에 나온다. 같은 달 9일 12차 변론기일엔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등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다.

13차 촛불집회 “32만명”…지난주보다 대폭 늘어
시민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 “삼성공화국 맞다”
행진 중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함박눈이 내렸던 21일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이 부회장의 가면을 쓴 연기자가 수갑을 찬 채 삼성타워 앞에서 보신각사거리에 있는 모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실제로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시민들이 몰려 정작 연기자가 한동안 철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열린 13차 주말 촛불집회 ‘내려와 박근혜 바꾸자 헬조선 설맞이 촛불’은 대통령 퇴진 구호를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는 열기로 가득찼다. 주최 쪽인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연인원 32만명의 시민이 모였다고 밝혔다. 영하의 추위에 함박눈까지 쏟아지는 날씨여서 주최 쪽은 집회 전날 “촛불은 아직 목적지에 닿지 않았다”며 ‘촛불 혁명 완수 호소문’을 발표할 정도로 참가자가 줄어들 것을 걱정했는데, 정작 지난 주말 촛불집회(주최 쪽 추산 13만명)보다 곱절 이상 많이 모였다. 지난 19일 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온 것이다.

가족과 함께 나온 전보흔(53)씨는 “430억을 박근혜, 최순실한테 갖다 바친 이유를 온 국민이 다 아는데, 어떻게 이재용만 구속이 안되냐. 정말 삼성공화국이 맞다”며 “우리나라 가장 큰 병폐가 재벌 문제인데, 이번에 재벌 개혁을 못하고 불평등 계속되면 대통령 퇴진해도 아무 의미 없다”고 했다.

이날 촛불집회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 삼성전자의 하청노동자이자 민주노총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조합원인 이우신씨는 무대에 올라 “법원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해 뇌물죄 면죄부를 줬다. 그리고 법원은 또 우리들이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라고 판결해 삼성의 불법파견에도 면죄부를 줬다”고 비난했다. 이씨는 “우리는 삼성전자 본관에서 면접을 보고, 삼성전자에서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삼성전자가 준 옷을 입고, 삼성전자에 접수된 수리 의뢰를 받고, 삼성전자에서 지시과 감독을 받는데, 왜 우리가 삼성전자 직원이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는 “삼성이 최순실에게 준 430억 중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온 국민이 다 아는 상식이 왜 이재용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며 “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둬두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 “하지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된 행진은 청와대가 있는 청운동 방향,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방향, 그리고 재벌기업들의 사옥이 있는 도심 방향 세 군데로 진행됐다. 많은 시민들은 도심방향 행진을 하며 종로 에스케이(SK) 본사, 종각 삼성타워, 명동 롯데호텔 앞에서 재벌 총수 구속과 처벌을 요구했고, 삼성타워 앞에서는 이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허승 기자>

“김 전 대통령, 질병으로 관저 집무” 주장
박지원 “워커홀릭…휴일에도 집무실 근무”

“노 전 대통령, ‘김선일 피살’ 관저 보고” 주장
이라크 시차로 새벽보고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낮 국내서 벌어진 사건을 비교하며 ‘물타기’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서 “청와대 관저는 ‘제2의 본관’이다. 대통령의 일상은 24시간 재택 근무 체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은 노령과 질병으로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측근들과 맞담배 피며 관저에서 ‘안방 정치를 했다”’고 주장하는 등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본질과 동떨어진 주장을 쏟아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10일 공개한 세월호 7시간 당일 행적 답변서는 ‘우연’으로 시작한다. “2014년 4월16일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는 날이었다. 그날따라 신체 컨디션도 좋지 않았다. 그래서 관저 집무실에서 근무하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쪽은 그러면서 야당의 두 전직 대통령의 관저 생활을 걸고 넘어갔다. “역대 대통령들은 가족관계와 성향에 따라 관저에 머무는 시간이 달랐을 뿐 모든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것이다. 관저에 머무는 것이 ‘기본’이고 청와대 집무실 행차가 ‘예외’인 박 대통령과, 관저 집무가 예외적이었던 두 전직 대통령을 억지로 비교한 것이다.

특히 박 대통령 쪽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시절 고문 등으로 몸이 불편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노령과 질병으로 평소 관저에서 집무할 때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국민의당 의원은 “김 전 대통령은 ‘워커홀릭’이었다. 업무시간에는 철저하게 본관 집무실과 현장에 계셨고, 휴일에도 집무실로 출근해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아무리 자기 변명을 한다고 해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우도 없이 사실을 왜곡하느냐”고 했다. 박 의원은 “다만 임기 말 10여개월을 남겨두고 신장투석 필요성을 의료진에서 권고했지만 김 전 대통령은 ‘어떻게 일주일에 3일을 4~5시간씩 누워있느냐’며 거부했다. 이 때문에 외부행사나 대면보고를 일부 제한하기도 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 쪽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오전 10시 이전 회의나 저녁 회의, 휴일 업무를 대부분 관저에서 봤다”며 ‘당연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박 대통령에게도 이런 시간대의 정상적 관저 업무까지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대참사가 벌어진 평일 오전과 오후에도 ‘왜 관저에만 있었는지’를 묻는 것에는 모른체 한 것이다.

박 대통령 쪽은 또 2004년 6월 이라크 무장단체가 벌인 김선일씨 납치·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노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관저에 머물며 전화와 서면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했다. 이라크와의 시차로 인해 당시 고 김선일씨의 시신이 발견된 시간은 밤 10시20분(한국시간)이었다. 확인과 보고 등을 거쳐 당시 외교통상부는 새벽 2시 긴급 기자회견을, 정부 역시 같은 시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심야·새벽 보고와 회의가 불가피했던 당시 상황과 평일 대낮 국내에서 벌어진 사건을 같은 수준으로 놓고 ‘물타기’를 하려는 속셈이다.

박 대통령 쪽 주장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는 “공식 일정이 아닌 비공식 일정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관저에서 일하는 게 무슨 문제인가. 다만 공식 업무는 집무실에서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지금 세월호 7시간을 문제 삼는 것은 세월호 침몰이라는 중대 사안에서 청와대가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관저에 있었는지, 집무실에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무슨 일을 했느냐’를 묻고 있다는 것이다.

<김남일 이정애 송경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