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당한 새정치 ‘경악’

● Hot 뉴스 2014. 7. 31. 16:56 Posted by SisaHan

주승용 새정치민주연합 사무총장(가운데) 등 지도부가 30일 저녁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개표 방송을 보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왼쪽은 표철수 최고위원, 오른쪽은 김재윤 의원.


[7·30 재보선]
참패에 고개 숙인 야당

선거상황실 개표 내내 한숨·탄식
밤 11시께 대국민 사과문 발표

“혁신·책임있는 모습 못 보여드린탓”
광주 광산을 투표율 전국 ‘최하’
공천 향한 냉랭한 지역민심 확인

“국민 여러분의 뜻을 무겁고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저희가 여러가지 부족함을 보여 정부 여당을 견제하고자 하는 국민의 뜻을 받아안지 못했다.”
7·30 재보궐선거 대참패가 사실상 확정된 밤 11시께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과 메시지를 발표했다. 유 대변인은 “저희가 분명하게 혁신하고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기자들에게 “최악의 경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당황스러운 상황”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30일 당대표 회의실에 마련된 선거 상황실은 개표방송 내내 한숨과 탄식이 계속됐다. 주승용 사무총장과 양승조·조경태 최고위원, 전순옥 의원 등 10여명의 당직자가 늦게까지 개표방송을 지켜봤지만 곳곳에서 참패하는 상황을 보며 침묵을 지켰다.
 
밤 10시20분께 수원 팔달에 김용남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된다는 방송이 나오자 당직자들은 “정말 당선이 맞냐”고 되물었다. 손학규 상임고문의 패배가 그만큼 충격적이었던 탓이다. 수원 영통에 출마한 박광온 후보의 당선에만 잠시 화색이 돌았지만, 전남 순천곡성의 서갑원 후보 패배 소식에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안철수 공동대표는 국회 밖에서 개표 상황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낮부터 새정치연합에선 선거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5곳에서 승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4곳만 겨우 이길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레 나왔다.
저녁 8시40분께 전국 평균 투표율이 공개되자 새정치연합의 우려는 점점 현실화됐다. 이들은 특히 야당의 텃밭인 광주 광산을과 전남 순천·곡성의 대조적인 투표율에 굳은 표정을 지었다. 광주 광산을의 투표율은 전국에서 제일 낮은 22.3%로 나타났고, 전남 순천·곡성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51.0%를 기록했다. 공천 잡음 끝에 권은희 후보를 내세운 광주 광산을의 경우 낮은 투표율은 중앙당의 공천에 대한 냉랭한 지역 민심을, 전남 순천·곡성의 높은 투표율은 새정치연합의 후보에 대한 심판의 의미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수원 3곳의 30%대 낮은 투표율도 이들의 우려를 더했다.
 
주승용 사무총장은 “아무래도 가장 더운 여름철이다 보니 투표율이 대단히 낮고 원래 15석 중에 새누리당이 9석을 갖고 있어 상당히 힘든 선거”라며 “세월호법 제정에 따른 단식과 선거를 병행해 상당히 힘든 선거운동이었다”고 몸을 낮췄다.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공천에 대한 일부 반발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한 것이 중요한 패인이었고, 권은희 후보의 남편 재산 문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흑색선전 같은 네거티브 선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게 또 하나의 패인”이라고 참패의 원인을 짚었다.
<이승준 기자>


22일 경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으로 추정되는 변사체를 전남 순천의 모 장례식장에서 서울과학수사연구소로 옮기기 위해 엠블런스에 옮겨 싣고 있다.

유병언으로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

대검찰청은 지난달 12일 전남 순천시 소재 밭에서 발견된 변사체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 본인이며 시신 바꿔치기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22일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원)에서 시신의 DNA와 (기존에 확보한 유씨의 DNA가) 일치한다고 발표했고 경찰청의 지문감식 결과도 동일하다”면서 “두 가지 결과를 신뢰한다면 (시신) 바꿔치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유씨의 구체적인 사인에 대해서는 “변사를 담당하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사망시점이나 사인 등은 국과원에서 재부검을 하고있으니까 객관적 결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씨의 사망이 최종 확인되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문창극 총리후보 사퇴

● Hot 뉴스 2014. 6. 30. 16:35 Posted by SisaHan

현 정부들어 3번째… 보름간 혼란, 사과는 없어

식민사관과 극단적인 보수 성향 등으로 여론의 반대에 부딪혔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진 사퇴했다. 현 정부 출범 1년4개월째에 이제 두번째 총리를 뽑는데, 김용준, 안대희 후보자에 이어 벌써 세번째 후보자가 낙마했다. 이들 모두 청문회에 서보지도 못하고 사전 검증 과정에서 ‘중도하차’하는 불명예스런 기록을 남겼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뒤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어갔다. 이런 상황은 대통령께서 앞으로 국정 운영을 하시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됐다”며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혀 오로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이었다.
 
문 후보자는 국민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미안함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 2주간 국정 혼란을 불러왔을 뿐 아니라, 식민사관과 위안부 관련 발언으로 일본 극우파들이 그를 칭찬하는 등 한-일 관계에서 국가적 망신을 초래했다. 또 위안부 관련 협상에서도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픈 상처를 다시 한번 건드렸지만, 이날 회견에서 문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과 언론, 그리고 여론 탓으로만 화살을 돌렸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19일 오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퇴근하며 기자들에게 자신이 쓴 칼럼을 보여주고 있다. 이날 문 후보자는 로비에서 선 채로 20여분간 자신을 둘러싼 친일사관 논란 등에 대해 해명했다.

적법절차 안 거쳐…‘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도 
“징계 사안”…군, 정종섭도 “허락받은 기록 없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복무 기간의 절반을 주간 대학원에 다닌 것을 두고 국방부가 “규정 위반”으로 판정을 내린 것으로 20일 밝혀졌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에 의뢰해 대면보고로 확인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는 군 역사자료보관소로부터 문 후보자의 해군장교 복무 기간(1972년 7월~1975년 7월) 인사기록을 확보해 검토한 뒤 문 후보자가 당시 군복무 기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재학(74년 3월~75년 7월)과 관련해 적법 절차를 밟은 내용은 기록돼 있지 않다고 최종 확인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인사기록에는 문 후보자의 군내 정훈과정 이수 뒤 등수까지 상세히 기록돼 있었지만, 대학원(주간) 과정 재학 승인과 관련된 자격선발시험 기록이나 위탁교육 내역 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자의 인사기록을 검토한 국방부 관계자는 “(군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대학원을 다닌 것으로, 분명히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안”이라며 “이 경우 대학원 재학 초기에 적발됐을 때는 경고에 그치지만, 사안이 중하면 바로 징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전 의원실 쪽에 설명했다. 국방부가 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학위 교육은 수학한 뒤 해당 업무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자”로 명시돼 있다.
국방부는 문 후보자에 대해 ‘군무이탈로 인한 미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면보고에서 “(대학원 재학으로) 상당 기간 (군무를) 이탈해 군복무를 수행했다고 하기 어려울 만큼이면, (군 생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재복무까지도 판단이 가능한 일”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에 석사학위 취득과 박사과정을 밟은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도 문 후보자의 경우와 비슷한 유권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 “당시에는 상관의 허락을 받아 대학원을 다니는 게 가능했다. 박사과정은 주로 연구발표 방식으로 운영됐고, 지휘관의 영외출입 허가를 얻어 다녔으며 직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정 후보자의 군복무 인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정 후보자가 군 시절에 어떤 절차를 밟아 교육을 받았다는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고 답했다. 또 정 후보자의 해명을 보면, 서울 연세대 박사과정 4~6학기 재학기간에 군복무 근무지가 경기도 용인이어서 위수지역 이탈 논란도 해소되지 않았다.
<하어영, 음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