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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 리스트 국가’ 범위도 확대할 듯

프, 6개월만에 카페 영업 재개 ‘손님 북적’

 19일 프랑스 파리 카페 실외석에 맥주와 커피를 마시고 있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여행자의 역내 입국 허용을 추진한다. 프랑스에서는 6개월여만에 식당과 바, 박물관 등의 영업이 재개됐다.

유럽연합 소속 27개국 소속 대사들은 19일 유럽연합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유럽연합 비회원국 여행객의 역내 입국을 허용하라는 권고에 합의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지난해 3월부터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럽연합 비회원국 국민이 유럽연합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았다. 코로나19 감염확산이 적은 나라인 한국 등 일부 국가 국민에 한해서만 입국을 허용해왔다. 그러나,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그리스 등 관광산업 비중이 큰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여행 제한 완화 요구가 커지면서, 유럽연합 차원의 여행 제한 완화 정책이 추진됐다.

권고안은 21일 유럽연합 회원국 장관들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유럽연합은 또한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더라도 입국이 허용되는 이른바 한국 등 ‘화이트 리스트’ 국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백신 접종 완료 여행객 입국 허용 등을 실제 시행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개별 회원국에 있다. 회원국에 따라서 여행객 입국 허용 시기와 범위는 다를 수 있다. 그리스는 지난주부터 백신 접종 증명서나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관광객 입국을 허용했다. 반면, 프랑스는 다음달 9일부터 관광객 입국을 허용할 계획이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19일 카페 실외 좌석 영업 재개에 따라 테라스석에 앉아 커피나 차를 마시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고 <프랑스24>가 전했다. 파리 유명 카페인 카페드플로르의 직원은 테라스에 의자를 두자마자 손님들이 자리를 잡았다고 말했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말 2차 전국 봉쇄 이후 6개월 만의 영업 재개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오른쪽)과 장 카스텍스 총리(왼쪽)가 지난 19일 파리의 한 카페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부터 카페와 바, 식당은 실외석에 한해 영업을 허용했다. AFP/연합뉴스

프랑스 정부는 이날부터 카페와 바 그리고 식당은 실외석에 한해 영업을 허용했다. 루브르박물관 등 박물관과 미술관도 문을 열었다. 통금은 오후 7시부터(오전 6시까지)에서 오후 9시부터로 완화됐다. 카페와 식당 등 실외석의 경우 한 테이블에 6명을 초과해 앉을 수 없으며, 극장과 박물관 입장객 수에도 제한이 있다. 이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한 카페에서 장 카스텍스 총리와 함께 커피를 마셨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달 9일부터 식당 등 실내석 영업을 허용하고 30일부터는 통금을 완전히 해제할 예정이다.

오스트리아도 빈오페라극장을 포함한 극장과 음식점, 카페의 문을 6개월여만에 이날부터 열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음성 증명서를 받았거나 코로나19 감염 뒤 최근 회복됐음을 증명한 경우에 한 해 입장이 가능하다.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도 이날 빈에 있는 음식점에서 각료들과 점심을 먹었다.

유럽연합의 최근 이같은 움직임은 백신 접종 진전과 함께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이전보다는 호전됐기 때문이다. 프랑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숫자는 지난 4월 하루 4만명대에서 최근 하루 1만명대로 감소했다. 다만, 유럽연합 내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부 회원국이 백신 접종 없이 유럽연합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화이트 리스트’ 국가에 영국을 추가할지에 대해 주저하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에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익명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조기원 기자

“중국의 신장위구르 인권침해, 일본 기업 위험요소로 떠올라”

미국 정부가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중국 신장웨이우얼(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면화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 셔츠의 수입을 금지했다. 신장웨이우얼 인권 문제가 일본 기업의 위험 요소로 떠올랐다는 지적이 나온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달 10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공개한 문서를 인용해 지난 1월 로스앤젤레스(LA)항에서 유니클로 남성용 셔츠가 압수됐다고 20일 보도했다. 중국 군·국유기업·행정이 결합된 조직인 ‘신장생산건설병단’을 통해 공급받은 면화로 만든 셔츠라는 이유에서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지난해 12월 강제노동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로 신장생산건설병단이 생산하는 면과 면제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곳에서 중국 면의 3분의 1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 과정이 복잡해 원산지를 특정하기 어려운 면 원재료의 경우도 수입하는 기업이 증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셔츠의 원자재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조달한 것으로 중국과 관계가 없다고 반론을 폈지만 미 당국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 당국은 생산, 가공, 처리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고, 관련자나 공장 위치도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니클로 브랜드를 운영하는 패스트리테일링은 19일 “이번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에 인권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니클로의 미국 내 매출이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 않아, 경영에 직접적 타격은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견제’가 외교‧안보뿐 아니라 인권, 경제까지 한층 강화되고 있어 기업들의 고민은 클 수밖에 없다. 

일본 유니클로와 무인양품은 세계 패션 업체들의 ‘신장 면화 보이콧’ 선언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무인양품은 지난달 입장을 내고 신장웨이우얼 면화를 사용하고 있지만 “제3의 기관을 파견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지금까지 법령과 자사의 행동 규범에 대한 중대한 위반은 없었다”고 밝혔다. 보이콧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유니클로는 “정치적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일본 기업이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것은 중국 시장에서의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서다. 무인양품은 매출의 약 20%가 중국에서 나온다. 유니클로는 중국 내 의류 매출 1위 기업으로 8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엔에이치케이>(NHK) 방송은 이날 “바이든 정부가 신장웨이우얼 인권문제로 중국을 비난하는 동시에 기업에도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며 “일본 기업에도 구체적으로 영향이 왔다”고 전했다. 김소연 기자

중국 ‘대만 단교’ 조건삼아 백신 제공에 미국 맞대응

외국에 제공키로 한 8천만 회 분 “중남미 우선 공급”

19일 온두라스 수도 테구시갈파의 한 대학 교정에 설치된 코로나19 백신 간이 접종시설에서 마스크를 쓴 노인이 러시아산 스투트니크 백신을 맞고 있다. 테구시파갈/EPA 연합뉴스

오는 24일로 예정된 제74차 세계보건총회(WHA) 개막을 앞두고 라틴아메리카에서 중국과 미국의 ‘백신 외교’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미국이 이 지역에 대한 백신 공급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20일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따 “(지난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외국에 제공하기로 한 코로나19 백신 8천만회분의 최우선 공급 지역은 라틴아메리카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지역 대만 수교국이 중국산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대만과 단교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현재 대만의 수교국은 모두 15개국으로, 이 가운데 9개국이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에 몰려 있다. 1회분 이상 접종자가 인구의 48.5%에 이르는 등 중남미에서 가장 접종률이 높은 칠레를 비롯해 중남미 각국이 중국산 백신을 활용하고 있지만, 대만 수교국에는 공급되지 않고 있다. 신문은 “중국은 이미 1억4400만회분에 이르는 백신을 중남미 10대 인구 대국에 공급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6년 차이잉원 대만 총통 당선 이후 중국은 경제력을 앞세워 라틴아메리카 각국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7년 파나마를 시작으로 이듬해 엘살바도르와 도미니카공화국 등이 대만과 외교적 관계를 끊었다. 이들 3개국은 중국산 코로나19 백신 지원 속에 1회분 이상 접종자가 인구의 13.3~21.4%에 이른다. 반면 대만 수교국인 온두라스(1.1%)·과테말라(1.8%)·파라과이(2.9%) 등은 중남미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온두라스 정부가 최근 대중국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무역대표부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신문은 온두라스 정부 고위 인사의 말을 따 “대만과 유지해온 오랜 친선관계를 단절하는 것은 피하고 싶지만, 백신 수급이 무엇보다 긴급한 상황”이라며 “중국은 우방국을 지원하는데 우리의 우방국은 왜 우리를 지원하지 않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도 ‘무대책’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신문은 대표적 대중국 강경론자인 마리코 루비오 상원의원(공화)의 말을 따 “중국이 코로나19 상황을 악용해 취약한 국가을 몰아세우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 백신 총 8천만회분을 외국에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백신을 이용해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는 말이 나오지만, 미국은 미국식 가치관으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튿날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이 백신 제공 약속을 조속히 이행해 개발도상국의 방역에 보템이 된다면, 중국은 이를 환영할 것”이라며 “백신 얘기를 꺼낼 때마다 중국을 거론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며, 미국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광고 유치 막는 ‘거짓 정보 규약’ 개정안 마련

자율 규제 한계에 대책…일부, 제재 장치 촉구

 유럽연합이 구글 등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에게 가짜 뉴스 제공자의 광고 수익 차단을 강화하는 새로운 자율 규제 규약을 제시하기로 했다. 독일 베를린의 구글 사무실에 이 회사 로고가 설치되어 있다. 베를린/AFP 연합뉴스

업계의 자율 규제를 통해 온라인 거짓 정보와 가짜 뉴스에 대응해 온 유럽연합(EU)이 가짜 뉴스 유포자의 돈벌이를 차단하는 더 강한 규제 방안을 업계에 제시하기로 했다. 이런 움직임은 선거철 등에 특히 극성을 부리던 가짜 뉴스가 최근에는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불신을 퍼뜨리는 지경까지 이르면서 규제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나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구글 등 온라인 광고 서비스 업체들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이들의 광고 수익을 차단할 새 조처를 요구하는 ‘거짓 정보에 관한 행동 규약’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유럽연합은 2018년 이 규약을 처음 만들었으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모질라, 틱톡 등의 온라인 서비스 업체들이 규약 준수를 약속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거짓 정보 차단 효과가 기대에 못미치자 이번에 돈줄을 강하게 막는 방안을 내놓았다. 집행위는 개정안 관련 문서에서 “기존 규약은 거짓 정보가 금전적 가치로 이어지지 못하게 막는 게 부족했다”며 “온라인 광고 수익이 여전히 거짓 정보 유포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새 규약에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들이 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의 기준을 강화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한 심의도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 온라인 광고 기술 업체에는 광고가 어디에 배치되는지 확인하는 장치도 마련하도록 했다. 정치적인 목적이나 쟁점 사안에 대한 광고성 정보는 ‘돈을 받고 제공하는 콘텐츠’라는 점을 분명히 표시해야 한다. 규제 기관이 업체들의 실제 규약 이행 실적을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럽연합 집행위는 온라인 광고 기술 제공 업체, 전자결제나 상거래 업체, 크라우드펀딩이나 온라인 기부 사이트까지도 이 규약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집행위는 새로운 규약을 오는 26일 정식 공개하고, 기업들에게는 9월 말까지 참여 약속을 받을 예정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집행위의 의뢰로 컨설팅 업체 브이브이에이(VVA)가 지난달 초 내놓은 연구 보고서는 업계 자율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제재와 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등 4개 회원국도 최근 내놓은 공동 입장문에서 러시아 등의 허위 정보 공세 위협 등을 거론하며 더 강력한 규제 방안을 촉구했다고 유럽연합 정책 전문 매체 <유락티브>가 전했다.

유럽의 학계를 대변하는 ‘전 유럽 아카데미’(ALLEA)도 “(코로나19 대확산 이후) 거짓 정보가 과학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면서 근거와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정치적·개인적 결정에 근본적인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유럽 차원의 거짓 정보 대응 노력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규약 담당인 베라 조우로바 집행위 부위원장 등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는 가운데 거짓 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회원국간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신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