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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학살, 범죄로 인정해달라” ICC에 청원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장기적 환경피해” 알면서 자행
 필립 샌즈 런던대 법학교수 ICC 인정“100% 확신”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처벌 가능?

2022년 12월 13일, 남태평양 섬나라 피지의 수도 수바에서 약 35km 떨어진 토고루 마을의 한 마을에 있는 해안가 주택 근처 해안 침식 지역을 바라보는 주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8월 27일 태평양 섬 정상회담에서 세계 기후 "SOS"를 선언하면서 이 지역의 해수면이 세계 평균보다 훨씬 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2022.12.13. [AFP 연합]

바누아투, 피지, 사모아 등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생태학살(ecocide)을 범죄로 인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제형사법원(ICC)에 제출했다고 <가디언>이 9일 보도했다.

“‘생태학살’을 ‘집단학살’처럼 처벌하게 해 달라” 첫 청원

호주 오른쪽, 뉴질랜드 위쪽의 작은 섬나라들인 이들 3개국은 이날 제출한 청원서에서 “생태학살”을 집단학살(genocide), 전쟁범죄와 함께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하기 위한 규칙 변경을 요구했다. 이로써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공식적인 범죄행위로 만들어 기후 붕괴와 환경 파괴에 대한 세계의 대응을 변화시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이 규칙 변경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대규모 오염행위를 저지르는 기업과 국가들의 대표나 원수들을 비롯한 개인들을 환경파괴범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2022년 12월 21일,피지의 수도인 수바 외곽에 있는 해안 고속도로 옆 해안선을 공중에서 본 모습.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바다에 잠길 위험에 처한 남태평양 섬나라들. 2022.12.21. [AFP 연합]

“심각하고 광범위하고 장기적 환경피해” 알면서도 저지른 행위

바누아투와 피지, 사모아가 제출한 청원서는 생태학살 범죄를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가 발생할 실질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저지른 불법적 또는 무분별한 행위”로 정의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나라 자체가 해수면 아래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이들 나라로서는 대규모 해양오염 행위를 생태학살로 규정하고 조속한 처벌을 요구할 절박한 이유가 있다.

지난 8월 22일 일본 동북부 후쿠시마현 오쿠마에 있는 후쿠시마 다이이치 원자력 발전소. 2024.8.22. [AP 연합]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처벌 가능?

그런 행위에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도 ICC가 처벌할 수 있는 범죄목록에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청원서가 온난화가스 대량 배출을 주요 표적으로 삼고 있지만, “심각하고 광범위하거나 장기적인 환경 피해”로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 대상을 포괄적으로 설정한 만큼, 주변국들과 태평양 도서국들의 반대를 무시한 채 강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도 ICC에 제소할 수 있는 처벌 가능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어 보인다.

청원 “시간 문제일 뿐 결국 통과될 것”

9일 ICC에 제출된 청원 내용은 논의에 몇 년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 격렬한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공개적으로 이에 반대의사를 표명하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논의는 대부분은 비공개로 진행될 것이다.

생태학살금지재단(Stop Ecocide Foundation)에서 소집한 생태학살의 법률적 정의를 위한 독립 전문가 패널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저명한 국제변호사이자 런던대학(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법학 교수인 필립 샌즈 KC는 생태학살이 결국 국제형사법원에서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받게 될 것임을 “100%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일한 문제는 언제일지 그 시기”라며,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지금은 정말로 믿는다. 일부 국가에서 국내법에 포함했듯이, 이미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나는 이것이 적절한 시기에 나온 적절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벨기에는 최근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채택했고, 유럽연합(EU)은 국제 범죄에 대한 지침 중 일부를 변경해서 이를 “조건부” 범죄로 포함시켰다. 멕시코도 이런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조조 메타 국제생태학살금지 캠페인 그륩의 공동 설립자.

2019년에 ICC에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로 인정해 줄 것을 처음으로 요구한 나라는 바누아투다. ICC의 옵저버인 국제생태학살금지(Stop Ecocide International) 캠페인 그룹의 공동 설립자인 조조 메타는 이들 남태평양 세 나라의 움직임이 생태학살을 인정하기 위한 싸움에서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원이) ICC의 논의 일정에 오르면 논의를 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회원국들은 이 문제를 다룰 의무가 없었다”고 했다.

조조 메타는 생태학살을 범죄로 채택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나라는 없겠지만, 이 범죄가 (처벌 가능한 공식) 범죄로 채택되면 결국 경영자들이 책임을 져야 할 석유회사들을 포함한 심각한 오염 기업들의 저항과 강력한 로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모아 왼쪽과 바로 아랫쪽에 바누아투와 통가, 피지 등의 작은 섬나라들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ICC 미가입 오염대국들이 문제

ICC가 이 청원을 고려할 지점에 도달하는 데에만 몇 년이 걸렸다. 국제생태학살금지는 2017년부터 이 문제에 대한 캠페인을 벌여 왔으며, 바누아투는 2019년에 생태학살을 처벌 가능한 범죄행위로 공식 인정해 달라고 ICC에 처음으로 요구했다.

ICC가 청원을 받아들여 변경 사항을 시행하게 되더라도 누군가를 생태학살죄로 기소하게 되기까지는 10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조조 메타는 9일 ICC에 제출된 청원은 이 개념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만드는데 필수적인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람들이 기후(붕괴)의 위협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됨에 따라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사람들은 지구에 이렇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했다.

샌즈는 ICC의 토대를 형성하는 조약인 로마 규약(Rome statute)을 생태학살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규약을 변경해야 한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라며, “그렇지 않고는 ICC가 이 문제를 의미있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헤이그에 있는 ICC는 2002년에 설립된 이후 집단학살,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를 다뤄 왔다. 2010년 로마 규약에 대한 개정안을 통해서 (범죄)목록을 확대해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는) 침략범죄를 거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영국과 EU를 비롯한 120개국이 넘는 나라들이 ICC에 가입했다. ICC 수석 검사인 카림 칸은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체포할 것을 요구했고, 블라디미르 푸틴도 법정에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온난화 가스 주요 배출국들이 ICC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ICC의 범죄 처벌 적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IAEA도 안전보장하지 못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투기

한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정부와 도쿄전력은 IAEA(국제원자력기구)에 의뢰한 보고서를 앞세워 알프스(다핵종 제거 설비)로 삼중수소를 제외한 반사능 핵종들을 제거한 ‘처리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알프스의 기능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알프스가 제거할 수 없는 삼중수소나 틴소 14 등의 반사능 핵종들의 윔험성에 대한 국제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일본정부와 도쿄전력, IAEA가 설정한 안전기준 내의 방사능 오염수 대량방출이 장기간 바다생태계와 인간에게 끼칠ㄷ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연구와 검증 역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상 장기 저장, 콘크리트화, 지하 저장, 기화 등 일본 국내에서 오염수를 처리할 수 있는 다른 여러 선택지들을 거부한 채 수십년, 길게는 몇 세대에 걸친 관찰과 연구를 통해서야 그 위험성을 검증할 수 있는 방사능 오염수를 자국 바깥으로 대량 흘려보내는 것의 위험성과 관련해 IAEA 보고서조차도 방사능 수치가 국제안전기준에 부합한다고 했을 뿐 핵오염수 자체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 민들레 한승동 기자 >

관전포인트는....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트럼프와 민주당 후보 해리스 [AFP 연합]

미국 대통령 선거(11월5일)를 8주(56일) 앞둔 10일(현지시간) 열리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맞대결은 역대급 초접전 양상인 이번 대선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토론을 농구 경기 개시 때 심판이 던진 공을 놓고 양팀이 경합하는 '점프볼'에 비유한다. 대선 레이스의 판세를 결정짓는 실질적 출발점이라는 의미에서다.

지난 6월,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사이에 첫 대선후보 토론이 진행됐지만 그때 바이든 대통령의 인지력 저하 문제가 불거지면서 결국 민주당은 해리스 부통령으로의 '선수교체'를 단행했다.

결국 이번 11월 대선의 '최종후보'간 첫 토론 맞대결이 이번에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그리고 팽팽한 승부의 추가 외나무다리 맞대결을 계기로 한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은 특별히 주목받고 있다.

현재 두 후보 간에 합의된 후속 토론 일정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남은 50여일간 추가 토론이 성사될지 불투명하기에 이번 토론은 두 후보 사이의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의 관전 포인트로는 우선 대선 본선 토론 신인인 해리스 부통령의 '패기'와, 3번째 대선을 치르며 토론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트럼프의 '노련미' 중 어느 쪽이 돋보일지가 꼽힌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진실과 과장, 거짓의 경계를 자주 넘나드는 '변칙 복서' 스타일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의연함과 침착함, 지식과 논리 등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해리스 부통령은 2020년 대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참여한 후보들의 다자토론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의 부통령 후보간 일대일 토론에서 어느 정도 능력을 선보인 바 있지만 대통령 후보로서 첫 토론의 중압감은 차원이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문하듯 자신의 약점을 추궁해 들어올 '전직 검사'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6월 바이든 대통령과의 토론 때와 같은 침착함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또 누가 법과 질서의 수호자 이미지를 유권자들에게 각인시킬 수 있을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해리스 부통령은 "나는 트럼프 같은 타입을 잘 안다"는 발언을 자주 하면서 검사 출신인 자신과, 4차례 형사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 간의 대결을 '법 집행자 대 범죄자'의 구도로 만들려 노력해왔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아킬레스건'인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다수 유입 문제를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최대 공격 포인트로 삼으며 자신이 집권하면 불법 이민자 추방과 남부 국경 폐쇄 등으로 법과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공언해왔다.

결국 토론에서 두 사람은 자신이 법과 질서의 수호자이고 상대는 '교란자'라는 인상을 유권자들에게 심기 위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모습을 보일지가 중대 관전 포인트로 꼽힌다.

또 20% 안팎으로 추정되는 무당파 부동표심에 누가 더 다가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진보' 이미지를 얼마나 중화할 수 있을지,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존중 결여 지적을 얼마나 불식할 수 있을지가 각각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메이카 출신 부친과 인도 출신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흑인 여성인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의 '마이너리티'(소수자) 요소를 선거 때마다 유리하게 활용해가며 그간 정치적 성장을 거듭해 왔지만 이번에는 전 국민을 통합해야 하는 최고 지도자 후보로서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줘야 할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도층, 그중에서도 미국 사회 주류이자 과반을 이루는 백인들에게 '안정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선 결과에 불복한 전력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해리스 부통령이 집요하게 제기할 '민주주의 위협론'과 자신에게 많은 이들이 갖고 있는 '좌충우돌'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이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예측불가능했던 집권 1기 때와는 달리, '품위 있게'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을지가 트럼프에게는 관건이다.

그간 자신이 패한 2020년 대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반복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가올 대선 결과 승복 여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같은 맥락에서 관심을 모으는 대목이다. < 워싱턴=연합 조준형 특파원 >

가자전쟁 이후 최대 규모 "전환점 될 듯"
‘협상 실패 책임’ 네타냐후 퇴진 촉구도

1일(현지시각) 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휴전 촉구 시위가 열렸다. [텔아비브/로이터 연합]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인질 6명이 숨진 채 발견되자 이스라엘에서 시민 70만명이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다고 1일 미국 시엔엔(CNN)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0월7일 가자 전쟁 시작 이후 최대 규모로, 휴전 협상 실패로 인질이 끝내 사망한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이들은 인질 석방 협상 실패의 책임을 물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퇴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이스라엘 텔아비브 거리에만 휴전을 촉구하는 시위대 55만명이 모였고, 전국적으로는 70만명에 이르렀다고 인질 및 실종 가족 포럼 관계자가 전했다. 에이피(AP) 통신은 “전쟁 시작 11개월 만에 가장 큰 시위”라며 “시위자들은 (이번 시위가) 전환점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텔아비브 주민 슐로미트 하코헨은 에이피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부가 인질들의 생명이 아닌 자신들의 (권력) 보호를 위해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만 멈추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이 고속도로를 점거한 시위대 등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하거나 광장에 모인 시위대에 섬광탄을 쏘는 등 충돌도 빚어졌다.

 이번 시위는 전날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라파흐 지하터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이중국적자인 허시 골드버그폴린(23)과 카르멜 가트(40), 에덴 예루살미(24), 알렉스 로바노프(32), 알모그 사루시(25), 오리 다니노(25) 등이 사살된 채 발견됐다고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주검을 수습하기 2~3일 전 인질들이 근거리에서 총을 맞고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들 중 3명은 지난 7월 논의된 휴전 협상 단계에 따라 석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와 좌절감이 더 커졌다. 

1일 이스라엘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있다. 텔아비브/로이터 [연합]

 이스라엘 최대 노동조합인 히스타드루트는 2일 하루 동안 총파업에 나서며 휴전 협상을 성사시키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한때 텔아비브 벤구리온국제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이착륙도 멈췄다. 이스라엘 제1야당인 예시 아티드 대표인 야이르 라피드 전 총리도 시위에 참여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휴전 협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에 대한 분노를 더욱 강조하면서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납치된 인질들을 살해한 하마스 테러리스트와 그들의 지도자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삶은 이제 몰수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전시 내각 내 의견 대립도 드러나고 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지난달 29일 네타냐후 총리가 요아브 갈란트 국방부 장관에게 가자지구와 이집트 접경지에 있는 필라델피 회랑에 이스라엘군을 주둔시켜 이곳을 통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면서, 인질이 위험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갈란트 장관은 하마스가 반발해 협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면서 반대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밀어붙이자 “도덕적 수치”라고 비난했다고 시엔엔은 전했다.

 가자전쟁 시작 이후 이스라엘인 약 1200명이 살해됐고 251명이 인질로 잡혔다. 아직 97명이 억류돼 있지만 이들 가운데 33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 인질 109명은 임시 휴전 전후로 풀려났고, 생존한 채 구조된 이는 8명뿐이다. 37명은 주검으로 발견됐다. 이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성명을 내어 “하마스 지도부는 이들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 최우리 기자 >

               해리스와 트럼프 [AFP 연합]

미국 대선에서 무소속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선거운동 중단 및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이후 실시된 경합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통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백중세를 보였다.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에머슨대가 25∼28일(현지시간) 7대 경합주에서 주별로 투표 의향 유권자 700∼80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주별 오차범위 ±2.8∼±3.6% 포인트)에서 두 후보는 각각 3개 주에서 상대에 오차범위내 우위를 보였고, 한 곳에서 동률을 이뤘다.

해리스 부통령이 조지아(49대48·이하 % 생략), 미시간(50대47), 네바다(49대48)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애리조나(50대47), 노스캐롤라이나(49대48), 위스콘신(49대48)에서 각각 상대에 소폭 앞섰고, 펜실베이니아에서는 48대48로 우열을 가릴 수 없었다.

양 후보가 상대에 앞선 곳에서도 격차는 오차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3% 포인트 이하였다. 결국 대선 승부를 결정할 경합주 승부는 단 한 곳도 특정 후보가 확고한 우위를 잡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초박빙 양상임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이번 조사 개시 이틀 전인 지난 23일, 약 5% 안팎의 전국 지지율을 보이던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운동을 중단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USA투데이와 서퍽대가 역시 케네디 주니어의 트럼프 지지 선언 이후인 25∼28일 1천명의 투표 의향자를 상대로 실시한 전국 여론조사(오차범위 ±3.1% 포인트)에서는 해리스 부통령의 확연한 상승세가 확인됐다.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오차범위 이내인 48% 대 43%로 앞섰는데, 6월 하순 같은 기관 조사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4% 포인트 가까이 뒤졌던 결과와 비교하면 큰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해리스 부통령의 상승세는 주로 히스패닉과 흑인, 청년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유권자층에서의 지지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특히 연수입 2만 달러(약 2천700만 원) 미만 유권자층의 경우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23% 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유권자층의 경우 6월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에 3% 포인트 앞섰는데 2개월 사이에 큰 표심 이동이 확인된 것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최근 미국인 1억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대규모 중산층 이하 감세 공약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표심 이동에 일정한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 워싱턴=연합 조준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