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칸 총재, 성폭행 혐의 구속…음모론도 제기돼 파문

정치인의 ‘허리 아래’ 문제에 관대하기로 유명한 프랑스에서도 이번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사건은 말 그대로 ‘충격’인 분위기다.
그동안 프랑스는 정치인의 여성 편력 등 섹스 스캔들에 유독 관대한 편이었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은 혼외 딸의 존재가 드러나자 이를 시인했지만 별 탈 없이 임기를 마쳤고, ‘샤워 포함 3분’이란 별명까지 붙었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의 여성 편력도 라디오 시사코너의 단골 소재에 지나지 않았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의 경우, 취임 직후 이혼과 염문, 재혼을 두루 겪으며 ‘뜨거운 토끼’(바람기가 많다는 뜻)란 별명까지 얻었지만, 프랑스인들은 “그래서 뭐 어떻다는 거냐”라는 시큰둥한 반응만 보였다.
하지만 스트로스칸 총재의 사건을 대하는 태도는 다르다.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엄연한 범죄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선 “프랑스의 수치”란 분위기가 역력하다. 내년 대선에서 그를 내세워 17년 만에 정권 탈환을 노렸던 사회당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선 대선 출마설까지 나도는 스트로스칸 총재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질 않는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고 있다고 AFP 통신이 전했다. 사건이 일어난 호텔이 프랑스 자본이 소유한 ‘소피텔’이라는 점, 값비싼 포르셰를 모는 사진 등 ‘샴페인 좌파’(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좌파)란 비판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도 정치적 함정이란 의혹을 부채질한다.
하지만 이날 프랑스 북서부 오트노르망디주 외르 지방의회 부의장인 안느 망수레 의원은 스트로스칸 총재가 2002년 자신의 딸(트리스탄 바농)을 성폭행하려고 했다고 주장해, 스트로스칸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다.

내년 4월 프랑스 대선 판도를 둘러싼 지각변동은 불가피하다. 미테랑 전 대통령의 고문이었던 자크 아탈리 전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총재는 “설령 무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결과가 어쨌든 (스트로스칸 총재가) 대선에 출마할 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당에선 마틴 오브리 당 대표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표, 세골렌 루아얄 전 대선 후보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사르코지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다. 사르코지가 이번 사건 최대 ‘수혜자’란 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편 뉴욕형사법원은 16일 그의 보석을 불허,독방에 구금했다.

기내 가방반입 20$, 담요 7$, 물 2$…

이제 국제선을 타면서도 삶은 달걀이나 구운 오징어를 준비해야 하고, 비행기에서도 돈을 내야 화장실 열쇠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항공사들이 고유가와 만성적인 경영난으로 예전에는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았던 각종 서비스에 온갖 형태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항공사들의 국내선 운항에서 이는 특히 두드러진다. 미 항공사들은 부치는 짐에 개당 20~30달러의 별도 요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2008년 무렵부터 수수료 부과에 본격적으로 나서더니, 최근에는 기상천외한 수수료들이 잇따라 생겨나고 있다.

수수료를 피하려고 꽤 무거운 짐도 기내에 들고 타는 게 일상화되자, 스피릿, 얼리전트 등 저가 항공사들은 기내 휴대가방에도 20~30달러의 요금을 물리고 있다. 몇 년 전까지 모든 승객에게 제공하던 국내선 기내식과 스낵이 유료화되면서 미 국내선 승객들이 햄버거 등 음식을 갖고 탑승하는 건 예삿일이 됐다. 프런티어, 버진아메리카 등 일부 항공사는 음료에도 2~6달러의 돈을 받고, US에어웨이는 물(2달러)도 판매한다. 맥주 등 알콜음료에 대해선 거의 모든 항공사가 돈을 받는다. 또 제트블루는 담요, 베개 사용료(7달러)도 받는다. 대부분 항공사들이 헤드폰 사용료를 받고 있어, 돈을 안내면 기내 영화나 오락방송도 못 본다. 이밖에도 항공사들은 예매 뒤 취소·변경 수수료 200~300달러, 영수증 요구시 20달러 등의 수수료를 받기도 한다.
이런 각종 수수료 부과는 저가 항공사들이 시작했으나, 이젠 델타, 유나이티드 등 메이저 항공사들이 더 적극적이다. 지난해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등 미 메이저 항공사들의 수수료 매출액은 모두 67억달러로 전체 탑승요금의 7.2%를 차지해, 저가 항공사들의 수수료 수익률 5.4%를 능가한다. 전세계 항공사 전체의 지난해 수수료 수익은 220억달러에 이른다.

최근 항공사들이 눈독을 들이는 새로운 수수료는 ‘좌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델타항공은 기존 이코노미석보다 10㎝ 정도 공간 여유가 있고, 조금 더 뒤로 젖혀지는 ‘이코노미 컴포트’ 좌석을 국제선에 배치해 편도 80~160달러를 더 받으려 한다. 유나이티드 항공은 같은 개념의 ‘이코노미 플러스’ 좌석의 연간 업그레이드 티켓을 425달러에 파는 신상품도 내놓았다. US에어웨이는 똑같은 좌석이라도 앞자리, 창가 등 선호 좌석에 이미 추가요금을 물리고 있다.
항공사들은 최근 원유 가격이 급상승하자, 예매를 신용카드로 할 경우, 탑승 수속을 자동기기가 아닌 카운터에서 할 경우, 2살 이하 유아 탑승, 비행기 우선탑승 등에도 수수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국 공무원 비리폭로 파문

중국 후난성 사오양시의 가난한 농촌 룽후이현에서 산아제한 담당 공무원들이 2002년부터 ‘한자녀 정책’을 어겼다는 이유로 갓난아이들을 부모로부터 ‘몰수’해 돈을 받고 강제 입양시켜 왔다고 주간지 <신세기>가 최신호에서 폭로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공무원들은 ‘한자녀 정책’ 위반 벌금을 내지 못한 집의 영아를 빼앗아 서류를 위조해 성을 모두 ‘사오’로 고친 뒤 고아원인 사오양복리원에 넘겼다. 고아원은 아이들을 미국 등 외국으로 입양시켜 부모와 생이별시켰다. 고아원은 아이 한명당 약 3000달러씩 입양비를 챙겼고, 공무원들은 약 1000위안씩 사례비를 받았다. 공무원들이 ‘몰수’한 아이는 확인된 사례만 20여명에 이른다.

부모가 도시로 일하러 간 사이 ‘한자녀 정책’을 어기지도 않은 외동아이를 빼앗아 미국에 입양시킨 사례도 있었다. 마을 주민 위안차오런은 “1997년 이전에는 ‘한자녀 정책’을 어기고 아이를 낳으면 관리들이 집을 부숴버렸으나, 2000년 이후에는 아이들을 빼앗아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공무원들이 벌금을 멋대로 올리고, 아이를 빼앗긴 뒤 벌금을 내러 갔는데도 아이를 되찾지 못한 일도 있었다고 말한다. 초기에는 벌금이 3000~4000위안이었지만, ‘아이 몰수’가 시작된 뒤에는 1만위안으로 올라 가난한 부모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분노의 여론이 들끓자 사오양시 정부는 10일 사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물고문·남의 땅에서·비무장을 살해… ‘미국식 정의’
불법성 논란·비난 확산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을 사살한 미국의 ‘정의’를 두고 세계가 논란에 빠져들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의가 실현됐다”고 선언하며 그의 죽음을 알렸지만, 헬무트 슈미트 전 독일 총리는 “분명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반박했다. 영국 성공회 수장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는 “비무장한 인간을 사살한 것은…매우 불쾌하다”고 말했다.

◆ 불법으로 점철된 ‘미국식 정의’ : 9·11테러의 원흉으로 지목된 빈라덴 제거 작전 ‘제로니모’는 시작부터 끝까지 불법성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전의 실마리가 된 빈라덴의 은신처 정보는 ‘고문’으로 얻어냈다. 리언 파네타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NBC와의 인터뷰에서 “강한 심문 기술(물고문 등 포함)을 사용했냐”는 질문에 선선히 “그렇다”고 답했다. 고문이 이뤄졌다는 관타나모 미군 기지는 오래전부터 ‘국제법이 실종된 블랙홀’로 지목돼 온 곳이지만 여전히 버티고 있다.
미국 네이비실 대원들은 주권 국가인 파키스탄 영토내 빈라덴의 은신처 아보타바드 지역에서 무단으로 작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살만 바키르 파키스탄 외무 차관은 5일 자국 영토에서 다시는 기습작전을 벌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백악관이 발표한 것과 달리 작전은 일방적인 사살전 양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는 4일 “빈라덴 쪽의 대응사격은 작전 초반 한차례 뿐”이라는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따 일방적인 소탕 작전이었다고 보도했다. 비무장한 빈라덴이 마당에 끌려나와 12살 딸 앞에서 처형됐다는 범아랍 위성방송 <알아라비야>의 보도도 파장을 더했다.

◆ 거짓말을 대하는 미국인들의 이중 의식 : 사건 뒤 미 당국의 대응도 ‘거짓말’로 점철됐다는 비난을 사기에 충분하다. 미 백악관 존 브레넌 대테러담당 보좌관은 총격전이 벌어졌으며 빈라덴이 “부인으로 추정되는 여성을 인간방패로 사용했다”고 말해 여러 언론들은 그를 야비한 악당으로 묘사했다. 그러나 미 당국은 뒤에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말을 뒤집었다.
미 정부는 이와 같은 논란이 알카에다와의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미 법무장관 에릭 홀더는 4일 상원에 출석, “(작전은) 국가 방위를 위한 행동”이었다며 “9·11 테러를 자행한 빈라덴은 적의 지휘관으로 전장의 합법적인 목표물”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국제법은 각 국가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파키스탄 영내에서 벌인 작전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자위권 행사라고 거들었다.
미 정부의 잇단 거짓말에 대한 미국인들의 반응은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 당시와 정면 모순된다. 당시 미국인들은 성추문 자체보다 클린턴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과 배신감을 쏟아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미 정부의 조직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극히 관대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 “국가가 개인을 암살한 것” : 국제사회는 미국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비무장한 인간을 다른 주권국가 영내에서 사살한 것은 법적·도덕적 비난을 사고 있다. 세실리아 말른스트렘 유럽연합(EU) 내무담당 집행위원은 빈라덴을 법정에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나비 필라이 유엔인권기구 대표는 빈라덴의 사살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 위해 미국에 “정확한 사실을 완전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국가가 개인을 암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빈라덴은 원래 산 채로 구속해야 할 사람이었다. 국제법상 인정되는 살해인가라는 점에서 미묘한 측면이 있다”는 피에르 다르장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 교수의 문제제기를 전했다. 유엔의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소 판사로 일한 적이 있는 다야 지카코 호세대학 교수도 “(빈 라덴 사살이 합법이라면) 미국에 위험한 인물은 누구든 죽여도 좋은가”라고 반문했다.

◆ “또다른 야만성을 부르는 야만 집단” : 미국이 내세우는 ‘정의’는 가려지기 힘든 근원적인 ‘원죄’에 묶여 있다는 것이 관련 학자들의 지적이다.
중동문제 전문가인 이희수 한양대 교수(문화인류학)는 “이는 문명이기를 포기한 집단 알카에다와 문명을 가장한 또 다른 야만 집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테러가 반문명 행위라는데 누구도 이견은 없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미국은 자신들이 테러의 피해자이기에 정의를 복원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전에 미국이 인류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을 왜곡하면서 외교 정책을 펴온 테러의 원인제공자이기도 하다는 점은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9·11테러로 미국에서 3천명 가량의 희생자가 나왔지만 미국이 빈라덴을 뒤쫓는다고 아프간, 이라크를 침공한 지난 10년 동안 50만 가량의 무슬림이 죽은 것으로 영국 <인디펜던트>의 중동 전문 기자 로버트 피스크는 추정했다. 셀 수 없는 목숨의 가치를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지만 이는 ‘미국의 정의’라는 이름으로 가장하고 있는 추악한 진실이기도 하다.
안병진 한국사이버대 미국학과 교수는 “관타나모, 이라크전 등을 볼 때 미국이 정의의 사도처럼 행동하는 것은 중동 등 국제사회에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미국의 적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 말아야”: 한국도 ‘미국의 승리’에 도취돼 무분별하게 찬가를 합창해선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희수 교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한 생명의 죽음을 두고 환호하는 또다른 야만성에 대한 비판”이라고 말했다. 중동 전문가 유달승 한국외대 교수(이란어과)는 “미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조심해야 한다”며 “한국이 아프간 파병 등으로 인해 테러 위협의 당사자로 부각된 면도 작용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