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캐나다서 미국법 위반’ 멍완저우, 풀려나기 힘들다?

    27일 밴쿠버 법원 코로나19 여파로 ‘전화 심리’

    미국-캐나다 양쪽에서 범죄여야 송환 가능

    재판장, “결정나면 사흘 전 사전 통보” 예고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왼쪽)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지난해 3월6일 범죄인 인도 재판 출석을 위해 캐나다 밴쿠버의 집을 나서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27일(현지시각) 속개된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의 멍완저우 부회장에 대한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재판부가 최대 쟁점인 ‘쌍방 가벌성’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음을 내비쳐 주목된다.

28일 <밴쿠버 선> 등 현지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브리티시콜럼비아 주 대법원 히더 홈스 대법관은 전날 코로나19 여파로 전화회의 형식으로 열린 심리에서 핵심 쟁점인 ‘쌍방 가벌성’ 문제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지면, 결과 발표를 위한 공개심리 사흘 전 멍 부회장 쪽과 정부 대리인 쪽에 내용을 사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쌍방 가벌성’은 범죄 혐의자의 행위가 인도 요청국과 피요청국 양쪽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의 대전제다. 지난달 말 심리 때만 해도 “조만간 결론을 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던 홈스 대법관이 최종 결정 발표와 관련된 절차를 언급한 것은 ‘결심’이 임박했음을 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018년 12월 초 체포 당시 멍 부회장의 혐의는 자회사를 동원해 이란과 거래를 했고, 이란과의 거래를 금지한 미국법을 어겼다는 게 핵심이었다. 캐나다 정부 대리인 쪽은 “멍 부회장이 이란과 거래하기 위해 자회사를 협력사라고 속이고 은행 거래를 해, 해당 은행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됐다.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행위”라고 강조한다.

반면 멍 부회장 변호인단 쪽은 “미국의 이란 제재 관련법은 캐나다에는 없다. 따라서 설령 이를 위반했어도 불법이 아니므로,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요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한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멍 부회장은 즉각 석방된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

일급 과학자 10여명과 억만장자, 업계 거물로 구성돼 정부에 자문

WSJ, “정책 결정권자들에 연줄 대려는 제약업계의 중개자 구실”

일급 과학자 10여명과 억만장자, 업계 거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법 연구 비공개 집단을 이끌고 있는 ‘뉴패스 파트너스’ 창업자 토머스 케이힐.

미국의 일급 과학자 10여명과 억만장자, 업계 거물로 구성된 비공개 집단이 이른바 ‘봉쇄 시대 맨해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27일 보도했다.

스스로를 ‘코로나19를 멈추려는 과학자들’이라 부르는 이 집단은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관련 ‘비정통 아이디어’를 추출해내고 있으며 자신들의 작업을 2차 세계대전 때 원자폭탄을 만들어낸 미국의 연구 암호명 ‘맨해튼 프로젝트’에 빗대 묘사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집단에는 화학생물학자, 면역생물학자, 신경생물학자, 연대기생물학자, 종양학자, 소화기생물학자, 전염병학자, 핵과학자 등 10여명의 내로라하는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을 이끄는 이는 33살의 의사 출신이자 생명과학 관련 투자업체 ‘뉴패스 파트너스’의 창업자 토머스 케이힐 박사다. 이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연줄을 대려는 제약업계의 중개자 구실을 한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제약업계 등에서 쏟아져 나오는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하는 특별 검토위원회처럼 움직인다는 것이다.

이 집단은 바이러스에 대처하는 수많은 변칙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17쪽짜리 비밀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가 제시한 치료법 가운데는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고농도로 투여하는 것도 있었다. 국립보건원(NIH) 프랜시스 콜린스 원장은 이 보고서 내용 대부분에 동의했고, 식품의약국(FDA)과 재향군인부(DVA)는 이미 특정 코로나19 의약품의 생산 규정과 요건을 대폭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권고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보고서는 마이크 펜스 부통령에게도 전달됐다.

이 집단을 이끄는 케이힐 박사는 정부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연줄을 확보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페이팔 창립자 피터 틸이나 투자업체 운영자 제임스 팔로타, 마이클 밀컨 같은 억만장자도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다. 프로농구 구단인 보스턴 셀틱스의 공동 소유주이자 베인캐피털의 공동 회장인 스티브 파글리우카는 보고서 원고 정리를 도왔고, 데이비드 솔로몬 골드만삭스 최고경영자는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집단은 지난 몇 달 동안 펜스 부통령의 비서실장인 닉 에이어스와 몇몇 기관장들에게 조언을 해왔다.

참여자들은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자신들의 인맥과 분별있는 과학을 활용할 기회를 얻는 게 활동 동기이며, 경제적 이익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집단에 참여한 하버드대 교수이자 화학자 스튜어트 슈라이버는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성공한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 신기섭 기자 >

미국 브리검여성병원서 2주째, 이동식 원격의료 플랫폼 활용

대형 태블릿을 장착한 로봇개 ‘스팟’. 보스턴다이내믹스

바퀴형보다 이동 능력·장애물 회피 능력 좋아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맞아 현장에서 의료진을 대신할 수 있는 로봇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의료진이 직접 환자를 접촉하는 데 따른 감염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몇몇 현장에서는 소독, 체온측정 등에 로봇을 사용하고 있다. 의료진을 돕기 위해 코로나19 치료 현장에 투입되는 로봇군단에 로봇개가 추가됐다.

미국의 로봇개발업체 보스턴다이내믹스는 로봇개 ‘스팟(Spot)'이 현재 매사추세츠 브리검여성병원(Brigham and Women’s Hospital)에 시범적으로 투입돼 활동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은 이동 및 접근, 장애물 회피 능력에서 바퀴형 로봇을 앞선다.

보스턴다이내믹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3월 초부터 병원들로부터 의료진의 코로나19 노출 위험을 줄이는 데 로봇개를 이용할 수 있을지 문의를 받아왔다. 이들 병원 중에는 의료진의 6분의1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곳도 있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지난 몇주 동안 이 병원이 처한 상황과 로봇개가 할 수 있는 일을 상세히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텐트나 주차장 같은 임시진료소에서 일하는 의료진을 보조하는 데 로봇개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로봇개 등에 태블릿 장착…화상대화로 증상자 상태 살펴 

미국에서는 현재 코로나19 의심 환자는 일단 진료 텐트 밖에 줄을 서서 의료진의 질문에 답하고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매우 높은 이 일을 하는 데는 의료진 5명이 필요하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 일에 로봇개를 이용하면 이들과 직접 접촉하는 의료진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로봇개의 등에 태블릿피시(아이패드)와 쌍항뱡 라디오를 장착했다. 의료진이 아이패드를 통해 화상대화를 하면서 의심증상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의료진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을 크게 줄여준다. 공급이 부족한 개인보호장구(PPE)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현재 로봇개 스팟을 진료 현장에 배치해 이동식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활용한 지 2주가 지난 상태라고 밝혔다.

원격 진단검사·소독에도 활용할 수 있게 개발키로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앞으로 원격 진단 검사와 소독에도 로봇개 스팟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격 검사를 위해선 체온과 분당 호흡수, 맥박 횟수,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소독을 하려면 로봇 등에서 살균자외선을 쏘아 주어야 한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열화상카메라, 자외선 살균기 등 필요한 장비를 로봇에 탑재해 사용하는 방법을 연구할 예정이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에 필요한 모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개발 작업을 오픈 소싱으로 진행해 스팟 뿐 아니라 모든 모바일 로봇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봇개 스팟은 지난해 가을부터 현장에 투입되기 시작해 그동안 건축 현장, 경찰 폭발물처리반, 석유 시추 시설 등에 투입된 바 있다. < 곽노필 기자 >

이탈리아 로마의 기마 경찰이 26일 유명 관광지인 콜로세움 앞을 홀로 지키고 있다. 이탈리아의 일부 시장들은 ‘암행 단속’ 등 갖가지 방법을 동원해 봉쇄 지침 위반자들을 단속하고 있다.

변장하고 드론 띄우고… 갖가지 방법 동원

 위장하고 현장 점검하거나 조롱과 막말 동원한 단속도 불사

5월4일부터 제조업 등 가동 허용…스페인도 봉쇄 완화 움직임

 코로나19 여파로 봉쇄 조처가 계속되고 있는 이탈리아에서 시장들이 상점 ‘암행 단속’ 등 갖가지 질서 유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이런 고육책 속에 사망자가 하루 200명대로 떨어지는 등 안정세를 찾자, 부분적 봉쇄 완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 아스티의 마우리치오 라세로 시장이 지난주 위장을 한 채 슈퍼마켓들을 현장 점검하는 등 각 지역 시장들이 봉쇄 조처 유지를 위해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26일 보도했다. 어떤 시장은 모욕적인 발언을 방송하는 드론을 띄워 단속하고, 시장이 직접 거리에 직접 나서 위반자들에게 경고하고, 심지어 개를 데리고 나온 이에게 개의 전립선 검사를 받아보라고 비꼬기도 한다고 신문은 전했다.

지방 정부의 이런 대처는 한편으로는 공식 활동이면서 자기 홍보 행위이기도 한데, 인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빈첸초 데 루카 캄파니아주 대통령은 “약간 심한 언사를 동원하더라도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는 게 필요했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웠다”고 말했다. 그는 졸업 파티를 하는 이들에게 해산하지 않으면 화염기를 동원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방역에 있어서 시장들의 역할은 아주 중요했다며, 봉쇄 조처 완화 이후에는 시장들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6일 이탈리아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보다 260명 늘어난 2만664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가 지난달 14일(175명) 이래 처음으로 200명대로 떨어졌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를 찾아감에 따라 5월4일부터 제조, 건설, 도매업종 기업의 운영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소매업은 18일부터, 식당과 주점은 6월초부터 정상 운영을 허용할 계획이다.

3월14일 긴급 사태 선언 이후 강력한 봉쇄령을 시행해온 스페인도 이날 어린이들의 외출 제한을 완화했다. 14살 이하 아동은 부모와 동행하는 경우 하루 한 시간 동안 거주지에서 반경 1㎞까지 외출이 가능해졌다. 스페인 정부는 전국적 봉쇄 조처의 구체적인 완화안을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 신기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