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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북한군 러시아 파병 위한 병력 이동 시작"=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지난 8일부터 러시아 파병을 위한 특수부대 병력 이동을 시작했다고 밝히며 위성 사진 등 관련 자료를 18일 공개했다.국정원은 "북한군의 동향을 밀착 감시하던 중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 북한군의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사진은 지난 12일 북한 병력 수송 목적 러시아 함정 활동. 2024.10.18 [국가정보원 제공]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전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는 한국 정부의 발표에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확인했다며 1차로 1천5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21일 오전 8시 현재까지 국정원의 이 같은 발표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대내외 매체들도 잠잠하다.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북한 매체 보도는 지난 12일 노동신문이 우크라이나가 화학무기를 사용했다는 러시아 군 사령관의 주장을 실은 것이 마지막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국제사회 지적에 그동안 "조작"이라고 잡아떼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는데, '파병'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침묵을 이어가는 건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는 이달 초 우크라이나 언론 등을 통해 북한군 파병설이 제기됐을 때만 해도 '가짜뉴스'라며 맞받아쳤으나 국정원 발표가 나온 이후에는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국정원, AI 안면인식 기술로 북한군 러-우크라 전선 활동 확인=국가정보원은 최근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러-우크라 전선에서 활동 중인 것으로 보이는 북한군 추정 인물의 사진을 확보했다며 18일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북한군과 지난 8월 북한 노동신문에 게재된 해당 인물의 모습. 2024.10.18 [국가정보원 제공]

북한의 무대응은 국정원이 내민 파병 증거가 명확해 이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파병을 인정해봤자 실익도 없다.

대내적으로도 파병 사실을 알리는 데 부담감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온갖 명분으로 파병을 포장하더라도 총탄이 오가는 전장에 아들·딸을 보내는 주민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연합 오수진 기자 >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국방부는 21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기 위한 북한의 특수부대 파병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 행위이며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의 침략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결의 위반이며 국제사회로부터 비난받아야 할 불법적 행위"라며 "엄중히 규탄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북한군 파병이 우리 정부가 설정한 북·러 군사협력 관련 레드라인(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것이냐'는 질문에는 평가를 유보했다.

전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자제해왔던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도 검토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북·러 군사협력) 동향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이 검토되고 조치될 것"이라며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관련 동향을 지켜볼 것이고, 그에 따라 (국방부를 포함해) 정부 차원에서 논의해 필요한 조치들이 검토되고 강구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우리 군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사요원 파견을 검토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포탄(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일일이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며 "전반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놓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겠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 파병과 이에 따른 러시아의 대북 군사기술 지원 동향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155㎜ 포탄을 비롯한 살상무기 지원이나 군사요원 파견 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방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에서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책으로 155㎜ 포탄 직접 지원이 꼽힌다.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한 적이 있는데 이런 방식을 다시 가동하거나 아예 우크라이나에 직접 제공하는 방안 등도 언급된다.

전 대변인은 '북한군 파병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국은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를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는 "국정원 또는 대통령실에서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사실들을 미국과 공유하고 조율해온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 연합 김지헌 기자 >

우크라이나 군이 공개한 보급품 받는 북한군 추정 병력= 1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2024.10.21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전세계가 긴장한 가운데 러시아가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 북한을 포함한 최빈국 용병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외신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레드 라인'을 건넌 북러의 밀착 속에 극도로 악화하는 러시아 경제가 북한의 고립 경제와 유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0일(이하 현지시간) 사설에서 "한국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이 특수 부대를 우크라이나전에 파병하고 있다는 충격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북러 밀착이 통상적 수준을 넘어섰다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는 출산 장려 정책에도 출산율 저하를 막지 못했다"면서 북한군 파병의 현실적 이유로 러시아의 군 병력을 포함한 심각한 인력 부족을 지목했다.

신문은 "일부 불법 이민자들이 돈이나 시민권 획득을 미끼로 러시아군 입대를 회유받을 수 있다"며 "다른 일부는 속거나 강제적으로 군에 끌려갈 수 있다"고도 했다.

특히 인도와 네팔의 노동자들이 우크라이나전의 최전선에 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우간다 등 아프리카에서 모집된 200여명의 여성들이 타타르스탄의 드론 공장에서 일하며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됐다는 AP 보도를 거론했다.

미국 경제지 포천은 "러시아 경제 붕괴를 앞둔 상황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북한군에 기대고 있다"며 "북한군 파병 소식은 러시아가 겪고 있는 심각한 인력난을 대변한다"고 보도했다.

포천은 "서방의 대규모 제재에 더해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한 수십만명의 사상 및 젊은 엘리트 노동력의 도피로 극심한 인력난에 직면한 상황"이라며 내년 본격적인 경제 붕괴를 경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의 주된 수입원인 석유 및 무기 수출이 원천 봉쇄된 와중에 전쟁을 지속하기 위한 막대한 군사비 지출이 이어지며 붕괴 수준의 심각한 경제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 웁살라대 스테판 헤드룬트 교수는 "러시아가 일부 수출을 유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제재에 러시아의 생산업자들의 핵심 중간재 접근이 원천 차단될 것"이라며 "고립의 장기화는 북한 경제와 유사한 상황으로 러시아를 내몰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국정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천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북한군의 이동이 이미 시작됐다"고 확인했다.

주요 7개국(G7) 국방장관 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관련해 해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사실이라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연합 김경희 기자 >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미국인 교수 3명

14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고등과학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다. [스톡홀름/EPA 연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평등 연구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고등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이상 미 매사추세츠 공대), 제임스 로빈슨(미 시카고대) 등 3명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등 3명은 ‘세계 불평등’을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국가 간 성장의 차이를 탐색하면서 그 원인이 인종이나 지역, 성별과 같은 변수가 아닌 ‘포용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규명해낸 것이 이들의 최대 연구 성과로 꼽힌다. 포용적 정치와 법·경제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성패가 갈린다고 논증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아제모을루 등은 경제성장 면에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자들”이라며 “이들이 2001년에 펴낸 기념비적인 논문(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성장에서 제도의 중요성에 주목한 이들은 적었다”고 말했다. ‘자본’이나 ‘기술 혁신’,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원인을 파악해온 기존 흐름에 파열음을 낸 연구 결과를 이들이 내놨다는 뜻이다. 이들의 연구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국내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아제모을루 등의 관심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이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 옮아가고 있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이 함께 펴낸 ‘권력과 진보’에 그들의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혁명이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려 사회를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술 진보도 방향을 잘 잡아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아제모을루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노벨위원회가 2년 연속 불평등 연구자에 수상의 영광을 안긴 대목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클로디아 골딘(미 하버드대)이 수상한 바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폴 크루그먼(2008년), 앵거스 디턴(2015년), 에스테르 뒤플로(2019년), 데이비드 카드(2021년) 등 진보 성향 연구자들이 잇따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있다. 아제모을루 등의 수상도 이런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하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