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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적극성 보이자 발빼기

당 내부 “여당 전략에 말렸다”

더불어민주당이 ‘화천대유 50억원 퇴직금’ 사건에 연루된 곽상도 의원을 제명하자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주장에 호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국민의힘은 당내 반발을 이유로 제명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제명 방안을 처음 언급했던 이준석 대표가 29일 곽 의원 제명과 대장동 의혹 특검을 연계하면서 곽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을 알고도 감싸줬다는 비판에 직면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려고 ‘말로만’ 제명을 주장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가 말한 대로 이미 곽상도 의원은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 명분이 무너졌다”며 “의원직 사퇴 처리를 분명히 한다면 이 문제를 이준석 대표는 원내대표에게 지시해서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해서 제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이준석 대표가 곽 의원에 대한 제명을 언급한 직후 민주당 일각에선 국민의힘의 ‘꼬리자르기’에 동조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비상식적인 퇴직금 규모를 두고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자 제명 압박으로 방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곽 의원 아들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상상보다 심각한 지경”이라며 “정의 차원에서라도 곽 의원을 정리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개별 의원 자격으로 곽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제명안이 발의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현재 198명) 이상이 찬성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의 제안에 민주당까지 동의하면 곽 의원 제명 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민주당이 곽 의원 제명에 적극성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발을 빼는 분위기다. 당장 이준석 대표는 이날 경북 경산에서 열린 국민의힘 영남대 지부 창립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제명안 처리를 위한 원내대표 논의 제안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대장동 설계자라고 자처했던 이재명 지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제명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면 민주당도 특검과 국정조사 등에 대해 합의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곽 의원 제명과 대장동 의혹 특검 등을 연계한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검 등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 대표의 이런 제안은 곽 의원 제명 발언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고, 민주당에 공을 떠넘기려는 전술적 선택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열린 국민의힘 긴급 현안보고에서는 곽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의원들의 불만이 속출했다고 한다. 현안보고에 참석한 한 의원은 “우리가 제명 카드를 던져주는 바람에 민주당 전략에 제대로 말려들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또 다른 의원은 “곽 의원이 본인이 탈당했고 수사에 따라서 (거취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며 “곽상도를 제명하면 이재명과 민주당이 좋아할 일이다. 이 대표가 무슨 생각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반발 의견도 큰 만큼 (이 대표가) 시간적으로 급하게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장나래 송채경화 오연서 기자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곽상도 의원 사퇴하라"

대구·경북지역 대학생들이 29일 오전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곽상도 의원 사퇴하라"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29일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곽 의원의 사퇴를 요구했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한 곽상도 의원 아들 퇴직금 50억에 청년들은 분노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곽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설계 때문이라는 궤변을 내놓으며 도망치듯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며 "탈당한다고 해서 본인의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이는 꼬리 자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화천대유 고문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은 국민의힘과 연관이 깊고, 국민의힘은 추석 전 곽 의원 아들이 퇴직금 50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도 쉬쉬했다"며 "이는 국민의힘당 게이트로 봐도 무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곽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철저한 조사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책임을 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빠의힘' 스티커= 대구경북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이 29일 곽상도 국회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출입문 표지판에 '아빠의힘'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기자회견 후 학생들은 곽 의원 사무실이 있는 건물 출입문 표지판에 '아빠의힘'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했다.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1인 미디어 규제 등

민주당내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 성토 쏟아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논의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비위·왜곡언론 징벌 등 제재장치 마련을 위한 언론개혁 입법이 또 좌절됐다.

당장 민주당내 강성 당원들을 중심으로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한 당원은 당원게시판에 "사퇴하라"며 "뭐 하자는 거냐. 답답하다. 정신 차리라"고 했고, 다른 당원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들이 어떻게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이런 법도 하나 처리를 못 하다니 부끄럽다"고 적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릴레이 협상을 이어왔던 여야는 국회 차원의 별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 포털·유튜버 규제 등의 언론개혁 현안과 함께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간 이견이 워낙 큰데다, 언론관련 이익단체들의 반발이 강해, 대선이 임박한 연말에는 과연 언론개혁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29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이어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18명 규모의 특위를 꾸려 언론중재법과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다. 언론의 자유 침해 우려가 큰 언론중재법을 강행 처리하지 말고 방송사 지배구조 개선과 1인 미디어 규제 등의 중요 언론개혁 현안을 차분히 논의하자는 언론시민단체의 제안을 받아들인 모양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동안 언론 현업 7개 단체와 관련 시민사회 전문가로부터 국회가 언론중재법 개정안만 먼저 논의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는 가운데 야당과 함께 특위를 구성해서 언론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국회를 여야가 최대한 합의를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는 여대로 야는 야대로 고심 끝에 서로 입장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원내수석 회동을 통해 특위 구성을 위한 세부 사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이날 연쇄 회동을 이어가며 언론중재법 합의를 시도했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핵심 쟁점에 있어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합의안 도출에 실패하면서 여당의 강행 처리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이날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신중론이 힘을 얻으면서 당 지도부는 언론중재법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하기로 결론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언론중재법뿐만 아니라 가짜뉴스가 피해가 막심한 1인 미디어도 (특위에서) 같이 다루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포털 뉴스 관련 규율까지 함께 논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심우삼 기자

100번째 총리... 파벌 강력한 국회의원 표가 승패 갈라

아베가 지원한 다카이치 표, 기시다쪽으로 흡수

기시다 역사문제 강경해 한-일 관계 개선 쉽지 않을 듯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29일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을 누르고 승리했다. 기시다 신임 자민당 총재는 10월4일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일본의 제100대 총리로 취임한다.

사실상 일본 100번째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64)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승리했다.

노다 쓰요시 자민당 선거관리위원장은 29일 오후 진행된 총재 선거 결선투표 결과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전체 428표 가운데 과반수를 넘는 257표를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은 170표에 그쳐 고배를 마셨다.

앞서 진행된 1차 투표에선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256표, 고노 담당상 255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188표, 노다 세이코 당 간사장 대행이 34표를 기록했다. 과반(382표)을 넘는 후보자가 없어 1·2위인 기시다 전 정조회장과 고노 담당상을 상대로 결선 투표에 나서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 승리했다.

결선 투표에선 예상대로 국회의원 표가 승패를 갈랐다. 1차 투표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을 지지했던 호소다파 등 자민당 보수 주류 의원들의 표가 기시다 전 정조회장 쪽으로 몰리며 승부가 갈렸다. 일반 여론보다 당내 파벌 간 역학관계와 아베 전 총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한 셈이다.

고노 담당상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40~50% 지지를 받는 등 1위를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당심’이 선택한 것은 ‘개혁’을 내세운 고노 담당상이 아닌 ‘아베 노선’을 사실상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기시다 전 정조회장이었다.

그에 따라 꽉 막혀 있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회복의 계기를 잡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신임 총재는 2차 아베 정권인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약 4년7개월 동안 외무상을 지내며 2015년 12월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한 바 있다. 기시다 총재는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선 한국이 일본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은 한국 쪽에 있다”고 말해왔다.

기시다 총재는 앞으로 ‘아베 노선’을 큰 틀에서 계승하며 부분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아베 전 총리가 적극 추진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 기시다 총재는 “임기 중에 목표는 세우고 싶다”면서도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분배도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재는 내각을 구성한 뒤 바로 중의원 총선거를 책임져야 한다. 중의원은 다음달 21일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11월 중으로 치러진다. 이 선거에서 얼마나 의석을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중의원 전체 465석 중 자민당이 현재 275석(59%)를 차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되는 126명(46%)이 3선 이하다. 젊은 의원들은 지역 기반이 취약해 ‘선거의 얼굴’인 당 총재에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여론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고노 담당상이 아닌 기시다 총재의 당선이 자민당 의석수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기시다 총재는 내달 4일 임시국회에서 스가 요시히데 총리의 뒤를 이어 100번째 총리로 선출된다. 11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과반은 유지할 것이 확실해 큰 정치적 격변이 벌어지지 않는 한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4년 9월까지 총리직을 맡게 된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민심보다 ‘파벌의 힘’으로 당선…‘아베 노선’ 이어갈 듯

【기시다 후미오 정책 전망】

‘개혁’ 고노 비해 국민 지지 낮았지만 국회의원 표 1.5배가량 더 얻어

경선 앞두곤 아베 속한 파벌도 지지 11월 있을 중의원 선거 이끌게 돼

큰 틀에선 아베 노선 부분 변화 시도 대북·대중 현행대로,

경제는 독자적, 아베노믹스 대체 “새로운 관점 필요”

한·일 냉기류 당분간 지속 그동안 “공은 한국에 있다” 발언

29일 오후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총재 선거 결선투표에서 승리한 기시다 후미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이 당선 확정 뒤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도쿄/AFP 연합뉴스

일본의 사실상 100번째 총리를 뽑는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의 승부를 가른 것은 평범한 일본인들의 ‘민심’이 아닌 당내 파벌의 역학 관계와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영향력이었다. 상대적으로 국민적 지지가 낮은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이 자민당의 새 얼굴로 11월 중의원 선거에 나서게 되면서, 자민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지켜낼지가 향후 일본 정치와 한-일 관계 등에 폭넓은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포스트 ‘아베-스가 정권’의 향방을 가를 29일 자민당 총재 선거는 낮 1시 노다 다케시 자민당 선거관리위원장의 선거 개시 선언과 함께 시작됐다. 일본 자민당 국회의원 382명의 이름이 일본어의 오십음도순으로 호명되면, 해당 의원이 단상으로 나가 선거관리위원에게 명함을 건넨 뒤 투표용지를 받아 이름을 기입하는 식으로 선거가 진행됐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세번째로 호명돼 단상으로 나아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선거의 승부가 사실상 결정된 것은 1차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였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지켜온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은 일반 민심을 반영하는 당원·당우 투표에선 169표를 확보했지만, 국회의원 표는 예상보다 적은 86표(총 255표)에 머물렀다. 경쟁자인 기시다 전 정조회장은 반대로 당원 표에선 110표에 그쳤지만, 국회의원 표에서 146표를 기록해 총 256표를 얻었다.

문제는 3위를 기록한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이 얻은 국회의원 표(114표)가 누구를 향할지였다. 다카이치 전 총무상이 얻은 표는 대부분 자민당 최대 파벌이자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큰 호소다파(96명)에서 나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전 총리는 일본의 국방예산을 지금의 두배 수준으로 늘리고,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하는 ‘극우’ 다카이치 전 총무상을 지지한다는 뜻을 거듭 밝혀왔다. <산케이신문>은 29일 “기시다·다카이치 두 후보 진영은 지난 28일 밤 만나 고노 행정개혁상을 상대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개혁’을 내세운 고노 행정개혁상보다 ‘아베 노선’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혀온 기시다 전 정조회장을 지지하기로 정한 것이다. 마스크를 깊게 눌러쓴 고노 행정개혁상은 패배를 직감한 듯 미동도 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했다.

신임 기시다 총재는 ‘아베 노선’을 큰 틀에서 계승하면서 부분적인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반도 정세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대북·대중 노선은 유지되고,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경제 정책에서 변화가 예측된다. 실제 기시다 총재는 그동안 대북 정책과 관련해 “핵·미사일 개발의 완전 포기를 촉구하고, 모든 납치 피해자의 일괄 귀국이 목표”라고 말해왔다. 아베 전 총리와 그 뒤를 이은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지난 9년 동안 거듭 밝혀온 입장이다. 중국에 대해서도 “권위주의 체제를 세계에 넓히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다. 이웃 나라로 관계는 생각해야 하지만 할 말은 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한-일 관계는 당분간 개선의 계기를 찾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총재는 한-일 관계에 대해 “대화는 필요하지만 공은 한국에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노 행정개혁상이 한-일 간 주요 현안인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를 역사 문제와 분리해 대화로 풀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대조적이었다. 두 나라 모두 대선(한국 내년 3월)과 총선(일본 11월) 등 중요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 점도 문제다. 양국이 관계 개선의 계기를 찾으려면 한국 대선이 끝난 뒤인 내년 5월 이후는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시다 색깔’을 낼 수 있는 변화의 여지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다. 아베 전 총리가 적극 추진했던 헌법 개정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기상조라는 생각으로 읽힌다.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해서도 “분배도 생각해야 한다. 새로운 관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재는 내각을 구성한 뒤 바로 중의원 총선거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중의원은 다음달 21일 임기가 만료돼 11월 중 선거가 치러진다. 자민당이 의석수를 얼마나 유지(현재 275석·59%)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현역 의원의 절반 정도인 126명(46%)이 3선 이하다. 젊은 의원들은 지역 기반이 취약해 ‘선거의 얼굴’인 당 총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선전하면 당내 장악력이 커지며 생각보다 일찍 ‘아베 노선’에서 변화를 꾀할 수도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청, 일본 기시다 차기 총리에 “미래지향적 협력하자”

다음달 총리 선출 뒤 취임하면 정식 축하서한 예정

  청와대 전경.

청와대가 29일 일본의 차기 총리를 예약한 기시다 후미오 전 당 정무조사회장에 대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메시지를 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시다 자민당 신임 총재 당선에 대해 “우리 정부는 새로 출범하게 될 일본 내각과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시다 전 당 정무조사회장은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다음달 일본의 100대 총리로 선출될 예정이다.

청와대는 기시다 총리가 취임하면 정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서한을 보낼 계획이다. 이날 “한일 간 미래지향적 관계발전”을 강조한 것처럼 한일 관계를 얼어붙게 만든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제의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했을 때도 한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자는 뜻을 전한 바 있다. 하지만 스가 총리가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는 것을 꺼리는 등 스가 총리 임기 중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대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완 기자

"우선 과제로 공무원·여행객 백신 의무화 등 코로나 저지 총력"

   총선 후 첫 행사로 오타와 백신 접종소를 찾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

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새 내각이 남녀 동수로 구성돼 내달 출범할 예정이라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8일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오타와에서 총선 승리 후 처음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정책 일정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자유당은 지난 20일 치러진 조기 총선에서 하원 의석 159석을 획득, 승리했으나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채 소수 정부로 집권 3기를 맞았다.

트뤼도 총리는 새로운 내각 구성과 관련해 내달 중 인선을 마치고 출범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일정과 새 정부의 야심 찬 정책 구상에 관해 한창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 부총리 겸 재무 장관인 크리스티아 프리랜드는 새 정부에서도 같은 역할로 유임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 내각이 이전과 마찬가지로 남녀 비율이 동등한 숫자로 구성될 것이라며 "내가 구성하는 내각에서 젠더 평등은 기본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트뤼도 총리는 총선 후 정책 우선 과제를 코로나19 4차 유행 저지에 집중할 것이라며 특히 공무원과 여행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에 우선 역점을 둘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백신 접종 의무화를 위해 노조 측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수 주일 내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

또 앞으로 수 주일 후부터 열차나 항공기 등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반드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