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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해 내년부터 5년간 지급…아픈 현대사 해결 한발 도약

유족회 "4·3특별법 재개정 절차 고려해 대승적 수용 결단"

한국 현대사의 큰 비극인 제주4·3사건 희생자에 대한 정부의 배·보상안을 유족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역사적인 배·보상이 진행될 전망이다.

위패봉안실 찾은 제주4·3 희생자 유가족 [연합뉴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8일 정부가 제시한 희생자 1만4천533명(현재 기준) 각 1인의 몫으로 8천960만원의 배·보상금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급하는 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1만4천명이 넘는 대규모 인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균등하게 배상 및 보상하는 것으로, 과거사 관련 민간인 희생자에게 배상 및 보상 사례 중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액은 1조3억원이 넘는다.

이는 과거 한국 정부 수립·한국전쟁 전후 시기 국가폭력에 의한 민간인 학살을 인정한 것을 넘어 또 다른 역사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다.

다만 지급 과정에서 유족이 없거나 연락 두절 등의 이유로 배상과 보상이 불가능한 희생자가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도 있다.

과거사 관련 법원 판결로 2007년 당시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1인당 1억3천200만원의 배상 판결이 있었다. 총 보상 액수는 200여억원이다.

또 제주4·3 당시 수형 생존자 18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구금 기간에 따라 8천만∼14억7천만원씩 모두 53억4천만원의 형사보상 결정이 내려졌었다.

4·3유족회가 정부 배·보상안을 전격 수용하기는 했으나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4·3유족회는 앞서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배상 판결을 기준으로 희생자 1인당 배·보상액을 1억3천여만원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번 정부 제시안인 1인당 8천960만원은 유족회 제시안보다 4천여만원이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 제시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하지만 배·보상안을 포함한 특별법 재개정 절차를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안을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73년이 흘렀지만 여전한 슬픔 [연합뉴스]

이번 배·보상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주4·3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뤄지게 됐다

제주4·3특별법에는 '국가는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등의 배·보상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한국법제연구원 및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등에 용역을 의뢰해 지급 규모 및 절차에 대한 용역을 진행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유족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최종 용역 내용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어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을 통해 연내 입법화돼 내년부터 5년간 단계적으로 배·보상금이 지급되게 된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1차 연도 배·보상금 1천81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4·3특별법 재개정 과정에서 희생자당 지급하는 배·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가족·친족 등 가족관계 등록상의 대상 범위에 대한 정리도 이뤄지게 된다.

현재 행안부는 용역안을 통해 혼인 전의 민법상의 직계 범위(며느리·사위 제외)의 유족만 희생자의 배·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 지급 방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을 받으면서 제주4.3특별법에 포함된 수형인에 대한 일괄재심 방안도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최근 유족회 간부들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만나 수형인에 대한 선별적인 재심이 아닌 일괄재심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제주4·3특별법에는 희생자로서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 등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대상은 1948년 12월 29일 작성된 '제주도 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20회'와 1949년 7월 3∼9일 사이 작성된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18호' 명령서에 첨부된 자로 정했다.

정부의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제주4·3은 1947년 삼일절 기념대회 당시 경찰의 발포사건 때부터 1945년 9월 21일 한라산 통행금지령이 해제될 때까지 7년 7개월간 군경의 진압 등 소요사태 와중에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이다.

이 기간 적게는 1만4천명, 많게는 3만명이 희생당한 것으로 현재 잠정 보고됐다.

제주4·3유족회, 희생자 1인 8천960만원 배보상 정부안 수용

"특별법 개정 촉박한 점 등 고려 대승적 차원"

제주4·3 희생자 배·보상금으로 희생자 1인당 8천960만원을 균등 지급하는 방안을 제주4·3 희생자유족회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제주4·3 희생자유족회(이하 유족회)는 8일 내부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안전부 용역진이 제시안 방안을 수용하기로 하고 조만간 행안부에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애초 배·보상금을 과거사 관련 소송에 대한 배상 판결에 준해 희생자 1인당 1억3천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기존 울산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에게 지급된 보상금보다 적으며, 사법기관의 재판을 통해 4·3 수형 생존자들이 받은 형사 보상금(1억5천만원대)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유족회는 자체 요구보다 행안부 용역진이 제시한 금액이 턱없이 낮아 배·보상금에 대한 유족 의견 수렴과 입장 정리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유족회 관계자는 "이달 안으로 국회에서 배·보상안을 포함한 제주4·3특별법 재개정 작업에 들어가 연내 입법화해야 하므로, 기간이 촉박한 점을 고려해 대승적으로 정부 제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유족의 의견이 접수되면 최종 용역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후 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반영돼 재개정하면 내년부터 5개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에서 심의·결정된 4·3 희생자는 사망 1만422명, 행방불명 3천641명, 후유장애 196명, 수형인 284명 등 모두 1만4천533명이다.

앞서 6일 행안부는 제주4·3 평화공원 평화교육센터에서 유족회 임원을 대상으로 비공개 설명회를 열어 '과거사 배·보상 기준 제도화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를 설명했다.

용역은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진행했다.

용역진은 1954년 기준 통상임금의 화폐 가치를 현시점 가치로 재산정하고 기간에 따른 지연이자 등을 포함해 1인당 8천860만원을 제시했다.

용역진은 또 배·보상 금액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 대신 균등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미 특전사·해병대 대만군 훈련”

“순환 근무 방식”…<로이터>, “바이든 취임 전부터”

미 국방부, ‘확인’도 ‘부인’도 안해

지난 2017년 1월17일 대만군 특전사 요원들이 대만 중부 타이중에서 연례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다. 타이중/AFP 연합뉴스

중국의 침공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미 특전사와 해병대 병력 일부가 비밀리에 대만에 머물며 대만군 훈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8일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를 종합하면, 미 특전사 요원과 지원 병력 등 20여명이 대만 지상군 병력을 훈련시키고 있다. 또 미 해병대 소속 일부 병력도 대만 해군 쪽에 소형보트 작전 등 상륙작전 대비용 훈련을 제공하고 있다. 신문은 군 소식통의 말을 따 “미군 특전사와 해병대 병력은 순환 근무 방식으로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미 특전사와 해병대가 얼마나 오랫동안 대만군을 훈련시켰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다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전부터 미군 병력이 대만에 순환 배치돼 대만군 훈련을 지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미 국방부와 대만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 쪽은 관련 보도에 대해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어 “특정 작전이나 훈련 등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겠다”며 “다만 대만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미국-대만 군사 관계는 대만을 겨냥한 중국의 위협과 관련돼 있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플 대변인은 “중국이 대만 인근과 동중국해·남중국해 일대에서 대만과 기타 동맹 우방국을 위협하고 압박하기 위한 군사적 조처를 강화하면서, 지역 정세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오판에 따른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중국 쪽은 대만해협 양안(중국-대만)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타이완 뉴스> 등 대만 매체는 지난해 11월 “미 해병대가 대만 해군 초청으로 4주 일정으로 대만 해군을 훈련시킬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지난 5월엔 “연례 ‘한광 37’ 훈련 직후 미 특전사 병력이 대만 특전사 요원을 훈련시킬 계획”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달 들어 중국군은 지난 1일부터 나흘 연속으로 전투기와 폭격기 등 공군기 모두 149대를 동원해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범하는 등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대만을 겨냥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지난 4일 “대만해협 일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방어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며 “대만을 겨냥한 군사 외교 경제적 압박과 강압을 중단할 것을 중국 쪽에 촉구한다”며 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추궈정 대만 국방부장은 지난 6일 현지 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2025년까지 대만에 대한 전면적 침략을 감행할 준비를 완벽하게 끝낼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벨기에를 방문 중인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한 군사 행동을 취할 준비가 돼 있느냐”는 <BBC> 질문에 “그런 날이 오지 않도록 하기위해 지금 행동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중국 "군사관계 멈추라" 반발

"미군철수는 수교 전제…주권수호 위해 필요한 조치"

WSJ은 현재 대만에 파견된 미 특수부대와 해병대는 규모는 작지만, 상징성은 크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위협에 맞서 대만을 방어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했다.

이후 미국은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방어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의 침공 때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미군이 대만군 훈련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미·중 간 갈등을 증폭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중국은 대만이 자신들의 영토라면서 대만이 독립을 시도할 경우 군사력 사용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태다.

실제로 중국은 건국 기념일인 '국경절' 연휴 초반인 1∼4일 군용기 총 149대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에 진입시키는 등 대규모 무력 시위를 벌였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은 미중관계의 정치적 기초"라면서 대만 주둔 미군의 철수 등이 양국 수교의 전제였다고 상기시켰다.

이어서 "미국은 대만 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관련 문제가 심각히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및 대만과의 군사 관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 주권과 영토 완전성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윤우진 '스폰서 의혹' 수사도 속도…검찰, 윤석열 주변 압박

도이치모터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자가 8일 추가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2010∼2011년 도이치모터스 회사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주가 조작 혐의로 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중 이모 씨는 지난 6일 구속됐고 나머지 한 명은 연락두절 상태다.

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과정에서 돈을 대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김씨 등의 연루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3명 중 연락이 두절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모두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해 내부 전산 자료 등도 확보한 상태다.

특히 재판부가 이날 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적시한 만큼 수사가 김건희 씨로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김건희 씨는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스폰서 의혹' 수사도 최근 진전을 보이면서 윤 전 총장 주변을 겨냥한 검찰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검찰은 지난 2일 윤 전 서장의 측근인 낚시터 운영업자 최모 씨를 구속했다.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은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골프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에서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윤 전 세무서장이 육류업자와 함께 골프를 친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6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윤 검사장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본사 압수수색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도이치모터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조주연 부장검사)는 이날 도이치모터스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내부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2010년대 초반 주가 조작꾼들과 공모해 회사 주가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 왔다.

윤 전 총장의 부인 김씨는 이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김씨는 이 외에 2012∼2013년 도이치모터스 자회사인 도이치파이낸셜의 전환사채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최근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6일 한 명을 구속했다.

당일 심문 연기를 요청한 김모씨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 달아난 한 명에 대해선 검찰이 여전히 추적중이다.

10월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등록신청

국외부재자, 영주권자 대상... 다양한 방법

내년 3월9일 실시되는 모국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10월10일(일) 부터 해외거주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다.

해외 유권자는 18세 이상이 대상이며, 유학생과 주재원, 여행자 등 국내에 주민등록이 된 국외부재자와 주민등록이 없는 영주권자를 포함한 재외선거인들로, 선거인 등록신청은 10일부터 내년 1월8일까지 인터넷(ova.nec.go.kr)을 이용하거나 총영사관 등 공관방문, 공관 선거담당 직원의 순회접수, 우편, 전자우편(ovtoronto@mofa.go.kr)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단 지난 재외선거 당시 등록하고 투표에 참여했던 재외선거인 명부 기등재 유권자들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번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

유권자 등록 이후 선거일정은 재외선거인 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내년 1월29일~2월2일 사이에 마치고 2월7일 선거인명부를 확정한다. 재외선거 투표는 국내 선거일을 보름 앞둔 2월23일(수)부터 28일(월)까지 엿새동안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관투표소 혹은 재외선관위가 설치할 경우 추가 투표소에서도 하게 된다.

토론토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등록 개시와 함께 각 지역 교회와 한인회, 마트 등을 순회 접수, 모국 재외선거에 적극 참여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꼭 행사하도록 한인사회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토는 지난 2017년 제19대 5.9 대통령선거 당시 6천578명이 선거인으로 등록, 3만8천여명의 선거권자 가운데 약17%가 등록했고, 그중 투표자는 4천995명으로 전체 유권자 대비 13%, 등록자로는 75.9%의 투표 참여율을 보였었다. < 문의: 416-920-38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