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탈락...우량주로 등장했다가 허망한 몰락

● COREA 2021. 10. 9. 05:50 Posted by 시사한매니져

"감사원에 사과하고, 정치 기웃거리지 마라" 힐난도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월 4일 오후 경기도 파주시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끝까지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린다. 국민의힘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를 위해 힘을 모으겠다.”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에서 ‘4강 진출’에 실패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소감입니다. 그가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7월15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부터 김기현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한데 모여 최 전 원장의 입당을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의 부당함에 맞섰던 모습들이 우리 국민에 큰 귀감이 됐고, 무엇보다도 앞으로도 최재형 전 원장께서 국가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해주시기 위한 국민의 기대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한껏 추어올렸습니다. 성대한 입당 환영식부터 당대표의 강한 지지까지, ‘정치 새내기’에게 쏟아진 역대급 스포트라이트였습니다.

 

하지만 석달도 지나지 않은 10월8일, 대선 경선후보 8명을 4명으로 압축하는 경선 2차 컷오프에 최 전 원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때 야권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정계에 등장한 최 전 원장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걸까요.

 

‘플랜비(B)’ 급부상하며 화려하게 등장

최 전 원장이 국민의힘에 입당한 7월15일은 ‘윤석열 엑스파일’이 야권을 발칵 뒤집어놓던 때였습니다. 6월 말부터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가족에 대한 소문들을 정리해놓았다는 ‘엑스파일’이 구설에 오르면서, 야권에선 ‘플랜비(B)’를 언급하는 빈도가 잦아졌습니다. ‘윤석열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이가 최 전 원장입니다. 감사원장 시절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타당성 감사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을 보인 점은 윤 전 총장의 이미지와 겹쳐졌고, 각종 미담 덕에 도덕성 리스크가 적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름에 대한 최 전 원장의 응답은 신속했습니다. 지난 6월28일 감사원장직에서 사퇴했고, 열흘 뒤인 7월8일 부친 빈소에 몰려든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을 밝혀라. 소신껏 하라”는 선친의 유언을 공개하며 대선 출마를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7월15일 오전 10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0분간 비공개로 만난 뒤 “오늘 평당원으로 입당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입당 여부를 놓고 ‘간보기 한다’는 비판을 받던 윤 전 총장과는 확연히 다른 ‘광폭 행보’였습니다. 입당하자마자 국회의원회관을 돌며 의원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당 대변인들과 간담회를 여는 등 당원 스킨십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감사원장 중도사퇴로 정치적 중립성을 걷어찼다는 비판이 거셌지만, 야당의 전폭적 지지를 업은 과감한 행보였습니다. 입당 직후인 지난 7월4주차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은 5.5%로, 격차가 크긴 하지만 윤석열 전 검찰총장(27.5%)에 이어 보수 진영 후보 가운데 2위였습니다. 윤 전 총장 쪽 지지율을 흡수해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언제 두자리수에 진입할지가 야권의 관심사였습니다.

 

“공부를 더 하겠다”…‘정치초보’의 좌충우돌 행보

8월4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날, 최 전 원장의 주된 발언은 “공부를 더 하겠다” “준비된 답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출마 선언식에서 한반도 위기 대책, 산업구조 개편 방안 등 굵직한 국정 이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대신 ‘앞으로 잘 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이어가면서 준비가 덜됐다는 인상을 각인시켰습니다.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주로 나온 질문은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대선에 나왔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이 때 씌워진 ‘초보 정치인’ 이미지는 경선 기간 내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자신이 했던 말 중 다시 주워담고 싶은 말로 “준비가 안 됐다”는 말을 꼽으며 후회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초보티’는 캠프 운영에서도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는 캠프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교통 정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입장을 바꾸는 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의사결정에 걸리는 시간도 그만큼 길어졌습니다. 한 캠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누구 한명을 믿고 전적으로 맡기지도 않고, 후보 본인이 캠프 안팎에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결정을 했다. 그러다 보니 결정이 중간에 자꾸 바뀌기도 하고, 캠프 인사도 계속해서 추가되는 등 관리가 잘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기성 정치인과는 다르게 하겠다며 ‘최재형다움’을 강조했지만, 그의 행보에선 ‘최재형다움’이 무엇인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방향이 뚜렷하지 않다 보니 어떤 층을 공략해야 할지 전략도 없었다는 겁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윤 전 총장의 대안세력으로 떠오르려면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60대 이상 등 국민의힘 핵심 지지기반을 공략했어야 했는데, 행보에서 그게 보이지 않았다. 캠프 내에선 중도 확장이냐, 보수냐를 두고 9월까지도 고민을 했다”며 “초반에 방향설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어느 쪽도 공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구성 초기엔 김영우 전 의원, 조해진 의원 등 당내 개혁성향으로 분류됐던 인사들이 최 전 원장을 돕기로 하면서, 중도층으로 외연 확장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 전 원장이 내놓은 공약들은 최저임금 인상 반대, 주 52시간 상한 원점검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업 옥죄기 법’으로 규정하는 등의 ‘우향우’ 전략이었습니다. 또 다른 캠프 관계자는 “한번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공약들이 모르는 사이 슬쩍 올라오는 것을 보며 의아한 적이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캠프 해체’ 초강수…이후엔 과도한 ‘우클릭’ 행보

최 전 원장은 지난 9월14일 밤, 갑작스레 캠프 해체를 발표했습니다. 경선 후보 11명 가운데 3명을 탈락시키는 1차 컷오프 발표 전날 밤이었습니다. 계속되는 지지율 정체에 ‘자진 사퇴설’이 회자되고, 1차 컷오프 통과도 불안하다는 전망을 고려해 내린 결단으로 보입니다. 최소한의 실무진과 후보 중심의 선거운동을 하며 기성 정치와 차별화하고 ‘최재형다움’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그의 행보는 강성보수 쪽으로 치달았습니다. 부의 대물림을 조장할 수 있는 상속세 폐지 공약을 내놨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이 났는데도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며 낙태 반대 1인시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내 부산·경남 지지자들에게 호응을 받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내놓으며 당내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자 반전에 급급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특히 ‘가덕신공항 재검토’ 발언은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 민심만 겨냥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한때 ‘최재형 전도사’를 자처했던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더는 최 후보에게 대한민국을 맡기기는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지지철회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캠프 안의 불화도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캠프 해체의 배경에는 토론과 논의 없이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공약들로 인해 내부 갈등이 있었고, 이를 최 전 원장이 방치한 것에도 원인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캠프 상황실장을 지냈던 김영우 전 국회의원은 “최재형다움의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야권의 ‘구원투수’로 화려하게 등장한 최 전 원장의 대선 여정은 일단 막을 내렸습니다. 최 전 원장은 8일 “평당원으로 돌아가 정권교체에 힘을 모으겠다”고 했습니다. 최 전 원장의 정치 행보가 어디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진정한 ‘최재형다움’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오연서 기자

 

여당, 컷오프 최재형에 "감사원에 사과하라…정치권 기웃 말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

 

현 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다가 국민의힘에 입당해 대권 도전을 선언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8일 당내 대선 경선에서 탈락하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조롱을 쏟아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을 "정치단막극의 조연배우"라고 비꼬면서 "마음을 곱게 써야 우주의 기운도 모인다. 일장춘몽을 꿈꿨던 그대, 감사원 직원들에게 사과하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 게임이 아니다"라며 "다시는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마라"고 했다.

 

박상혁 의원도 "감사원장 사퇴하고 출마만 하면 꽃가마 타고 모두가 다 우러러볼 줄 알았는데, 준비 안 됐다고 타박만 하니 많이 야속하냐"며 "역사는 당신을 정치에 마음 뺏겨 권력을 사유화한 최악의 감사원장으로 기억할 것"이라고 깎아내렸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서 컷오프 결과가 발표되기에 앞서 "출발은 요란하게 했는데 끝이 미약한 분이 있다"며 최 전 원장을 탈락 예상 후보로 꼽기도 했다.

 

그는 "현직 감사원장을 박차고 나왔는데 성적표가 참으로 처참하다"며 "개인의 정치적 사심을 채우기 위해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온전히 망쳤는데 결과가 참 허망하다. 사필귀정"이라고 꼬집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의 탈락 소식을 전하며 고(故) 김재윤 전 의원을 소환했다.

 

김 전 의원은 2015년 입법 로비 의혹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는데, 당시 2심 재판부 부장판사가 최 전 원장이었다. 이를 두고 안 의원은 김 전 의원의 죽음이 '정치적 타살'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안 의원은 "최 전 원장이 감사원장을 사퇴한 6월 28일 제가 고인을 만났고, 6월 29일 고인이 우리 곁을 떠났다"며 "어쩌면 최 전 원장이 대선에 나서지 않았다면 김 전 의원의 극단적 선택은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후 최 전 원장이 어디에 기웃거리는지 그 행보를 국민과 함께 유심히 관찰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소신표명 연설 “중요한 이웃” 스가 때 표현 유지

일본 국가안전보장전략 8년 만에 개정 밝혀

“중국에 주장할 것 하면서 대화 계속”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기사다 총리는 8일 오후 첫 국회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있다.도쿄/AP 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밝히는 첫 국회 연설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기존 일본 정부 입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쳤다. 일본의 중의원 선거가 이달 31일 예정돼 있는 등 굵직한 정치 일정까지 겹쳐 당분간 한-일 관계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4일 취임한 신임 기사다 총리는 8일 오후 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쪽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가 강조한 ‘일관된 입장’은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동원 피해자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쪽이 먼저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 총리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하는 소신표명 연설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밝히는 자리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는 같은 해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건전한 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스가 전 총리는 올해 1월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선 한국을 한 단계 더 낮춰 ‘중요한 이웃나라’로 표현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이를 유지했다.

 

일본은 한국과 관계에 따라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 ‘중요한 이웃나라’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일본 외교‧안보정책의 기본 방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을 8년 만에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안보환경이 더욱 엄중한 가운데 우리의 영토, 영해, 영공,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단호히 지켜내겠다”며 “국가안전보장전략, (하위 개념인) 방위 대강,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해상보안 능력과 한층 더 효과적인 조치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방위력 강화, 경제안보 등 새로운 시대의 과제에 과감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 2013년 외교‧안보정책의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해 만든 것이다. 당시 기시다 총리도 외무상으로 이 작업에 참여했으며 8년 만에 직접 첫 개정에 나서는 셈이다. <산케이신문>은 “미‧중 대립 격화 등 일본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이 격변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경제안보를 중시하는 생각을 포함시킬 전망”이라며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도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런 우리나라(일본)의 외교‧안보 정책의 기축은 일‧미 동맹”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 견제를 염두하며 “미국을 비롯해 호주, 인도, 아세안(ASEAN), 유럽 등의 동맹·동지국과 연계해 미국·일본·호주·인도(쿼드)도 활용하면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에 대해서는 “납치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모든 납치 피해자의 조속한 귀국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북 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북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시다 총리는 중국과 관련해 “안정적 관계를 구축해 가는 것은 양국, 그리고 지역 및 국제사회를 위해 중요하다”며 “중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는 동시에 대화를 계속하겠다”고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도 분배 중심의 경제정책을 주요하게 언급했다. 그는 “분배 없이 성장을 이룰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이라고 말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필리핀 마리아 레사와 러시아 드미트리 무라토프

 

2021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러시아의 드미트리 무라토프(왼쪽)와 필리핀의 마리아 제사. AP 연합뉴스

 

2021년 노벨 평화상은 필리핀과 러시아의 언론인인 마리아 레사(58)와 드미트리 무라토프(59)가 공동 수상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 선정과 시상을 주관하는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8일(현지시각) “민주주의와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전제 조건인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노력에 대해 상을 수여하기로 했다”며 이들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의 베리트 레이스-안데르센 의장은 “이들이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점점 더 불리한 상황을 맞고 있는 세상에서 이상을 지키기 위해 나선 모든 언론인을 대표한다”고 말했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필리핀 언론인 레사는 지난 2012년 필리핀에 온라인 뉴스매체 <래플러>를 다른 기자들과 공동 설립해, 로드리고 두테르테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보도를 해왔다. 미국과 필리핀 이중 국적자로 <CNN> 특파원 출신인 레사는 현재 필리핀 정부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을 당해 재판을 받고 있다.

 

 

레이스-안데르센 의장은 레사와 <래플러>가 “두테르테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에 비판적인 초점을 맞췄다”며 “‘마약과의 전쟁’은 많은 사람을 숨지게 해 마치 자국민과의 전쟁을 방불케 했다”고 수상 배경을 설명했다.

 

레사는 노벨평화상 수상 소식에 “충격”과 “감동”을 받았다며 이 상이 자신과 <래플러>의 동료들에게 “계속 싸워나갈 엄청난 에너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언론인 무라토프는 1993년 러시아의 독립신문 <노바야 가제타>를 공동 설립했으며, 1995년 이래 편집국장을 맡아왔다.

 

노바야 가제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 대해 독립적이고 비판적인 보도로 유명하며, 설립 이래 각종 비리를 파헤치는 보도 등을 해왔다. 지금까지 여섯 명의 기자가 살해당했다. 이 중에는 ‘체첸 전쟁’의 잔혹한 실상을 파헤치는 기사를 썼던 안나 폴리트코프스카야 기자도 포함돼 있다.

 

레이센-안데르센 위원장은 “온갖 살해 위협과 협박에도 무라토프는 신문의 독립성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무라토프는 “이번 노벨평화상이 나 개인이 아닌 노바야 가제타와 함께 일하다 숨진 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다. 박병수 기자

‘검찰의 칼끝’ 성남 정계 겨눈다…전담수사팀 대폭 증원 검토

   검찰, 11일 화천대유 김만배씨 소환 예정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투트랙 수사’

   8일 김씨 동생·성남도개공 실장 소환조사

 

경기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운데)씨가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칼끝이 지역 정계로 향하고 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근무 중인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화천대유 쪽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억대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다,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민간 사업자들의 로비 의혹도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전담수사팀 증원을 검토하는 것 역시 전방위 수사를 대비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오는 11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불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의 이른바 ‘700억 약정’과 당시 개발사업에 관여한 인물들을 상대로 특혜를 받는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또한 성남 지역 정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화천대유의 로비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는 크게 유동규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 등 민간사업자 간의 ‘특혜 의혹’ 수사와 지역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한 전방위 ‘로비 의혹’ 수사 두 갈래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로부터 받은 녹취록에는 김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원이 전달됐다. 실탄은 350억원이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 나오는 성남시의장과 성남시의원이 누구인지는 특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해당 성남시의장이 최윤길 전 의장이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 <한겨레>가 입수한 2016년 1월 부동산개발업체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대장PFV) 대표 이아무개씨의 1심 판결문에는, 최 전 의장이 10여년 전 ‘대장동을 민간사업자가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의장은 뇌물 혐의로 입건돼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받은 돈이 현금인 것을 알고 화를 내며 반환했다’고 주장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최 전 의장은 지난해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하고 있다. 화천대유 쪽은 “최 전 의장은 의회를 그만둔 지 7년 정도 된 분이다. 지난해부터 주민 입주를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맡아 지금도 근무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에서 연봉 1억원과 별도의 성과급을 받는 조건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이런 로비를 통해 사업 과정에서 실제 특혜가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특혜 의혹’ 수사는 2015년 사업 협약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최초 검토의견서에 포함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불과 7시간여 만에 빠진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배임죄를 입증할 연결고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당시 개발 과정에 참여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 팀원 한아무개씨와 당시 팀장 김아무개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각각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유 전 본부장 또는 전략사업팀이 압력을 행사한 것인지, 김씨가 직접 삭제를 지시한 것인지, 한씨가 스스로 조항을 빼고 의견서를 다시 작성한 것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처럼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당초 검사 17명으로 꾸린 전담수사팀 증원도 검토하고 있다. 수사팀은 현재 범죄수익환수부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받고 있는데, 당초 예상보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검사를 파견받아 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한편, 수사팀은 8일 김만배씨 동생이자 화천대유 이사인 김아무개씨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으로 근무한 김아무개 회계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는 11일 김만배씨 소환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무리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검찰은 동생 김씨를 상대로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위와 내부 경영 상황, 대장동 개발 수익금 사용처, 로비 정황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김 회계사를 상대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경위와 사업 공모지침서를 화천대유가 속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성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김 회계사는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일했고, 정 회계사의 추천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에 입사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일,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임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천화동인 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나, 사무실이 비어있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6일 압수수색한 곳은 남 변호사 쪽이 임시로 빌린 사무실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천화동인 4호가 김만배씨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 40장, 총 4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4억원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억원(현금 1억원, 수표 4억원) 가운데 수표 4억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억원이 ‘김만배-남욱-유동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손현수 기자

 

검찰,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여권 무효화 요청…귀국 압박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이 사건 핵심 인물 가운데 한명인 천화동인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외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남 변호사의 귀국을 압박하며 본격적인 신병확보에 나선 것이다.

 

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외교부에 남 변호사 여권을 무효화 해달라고 이날 요청했다. 남 변호사가 자진해서 귀국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남 변호사의 여권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가 여권 무효화 조처를 하면, 남 변호사는 미국에 머물 근거가 없어져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된다.

 

검찰은 지난 6일 남 변호사의 임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천화동인4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사무실이 비어있어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이 6일 압수수색한 곳은 남 변호사 쪽이 임시로 빌린 사무실이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천화동인4호가 김만배씨로부터 1천만 원짜리 수표 40장, 총 4억원을 받아 운영비로 사용했다는 내역이 담긴 회계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4억원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김씨에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5억원(현금 1억원, 수표 4억원) 가운데 수표 4억과 일치하는 것인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억원이 ‘김만배-남욱-유동규’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의심이다. 손현수 기자

 

“창밖으로 던졌다”는 유동규 폰…검찰 못찾더니 경찰이 찾았다

주변 CCTV 분석해 휴대폰 주워간 시민 찾아 압수

‘체면 구긴’ 검찰  “수사팀 불찰에 송구하게 생각”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인 화천대유 사무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 핵심인물인 유동규(구속)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은 “지난 7일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은닉 등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탐문 등을 거쳐 사라졌던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 전 본부장의 거주지인 경기도 용인시 한 오피스텔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해 창밖으로 던져진 휴대전화를 주워간 시민을 특정해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휴대전화는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이 유 전 본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던졌다’고 알려진 전화기이다. 당시 검찰은 건물 관리인을 통해 주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위치를 확인하고, 건물 주변을 탐문하는 등 수색을 벌였지만 사라진 휴대전화를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확보한 휴대전화를 분석 중”이라며 “검찰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본부장은 압수수색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를 집어 던졌을 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지난달 29일 휴대전화 수색을 위해 모든 시시티브이를 철저하게 확인하지 못한 검찰 수사팀의 불찰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확보된 휴대전화에 대한 경찰의 분석에 적극 협력해 이 사건의 실체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압수수색이 이뤄질 당시 유 전 본부장이 창밖으로 휴대전화를 던졌다는 언론 보도에 “시시티브이를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전후로 창문이 열린 사실이 없었다”고 밝힌 만큼, 경찰의 휴대전화 확보에 체면을 구기게 됐다. 김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