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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외교위원, ‘오커스 유럽 홀로서기 우선 사안 만들어’

미 주도 ‘앵글로 동맹’ 강화에 서구 균열 드러나

호주와 잠수함 계약 무산된 프랑스…“등에 칼 꽂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가 삼각동맹체인 ‘오커스’를 결성했다는 소식에 유럽이 크게 출렁이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와 추진 중이던 잠수함 건조 계획이 무산된 프랑스는 크게 반발 중이고,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중국과 관계를 설정하는데 딜레마가 커지고 있다. 중국을 겨냥한 미국 중심 영어권 국가들의 ‘앵글로 블록’이 강화되며 비영어권 국가들이 큰 소외감을 느끼는 역풍이 부는 것이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은 16일 <프랑스 엥포> 라디오와 회견에서 오커스 결성 발표에 “진정으로 등에 칼을 꽂았다”며 “우리는 오스트레일리아와 신뢰관계를 구축했는데, 이 신뢰가 배반당했다”고 격분했다. 프랑스는 호주와 12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500억달러 크기의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미-영 두 나라가 오커스 결성 발표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잠수함 건조 및 보유를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업이 무산됐다.

게다가 프랑스는 오커스 결성 소식을 사전에 전달받지 못하고 언론 보도로 처음 접하면서 미국 등에 대해 극도의 실망과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르드리앙 장관은 호주와의 잠수함 건조 계획에 대해 “우리는 이를 미국과 최근까지 논의했다”고 미국의 독주를 지적했다.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당혹감과 실망이 표출됐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담당 집행위원은 프랑스가 왜 그 협정에 실망했는지 이해한다며 유럽연합은 이 새로운 동맹체에 대해 (미국과 사전에) 협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우리로 하여금 유럽의 전략적 자치 문제를 우선 사안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 숙고하게 했다”며 “이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존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스콧 모리슨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 16일 캔버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함께 미-영-호 3개국 안보 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창설한다는 발표를 하고 있다. 캔버라/AP 연합뉴스

보렐 위원의 이런 발언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이후 유럽과의 ‘대서양 동맹’을 격하해온 미국의 안보 정책에 대해 미국이 쌓아온 우려와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며 미국 안보 정책의 중심축이 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앵글로 블록’ 강화로 옮겨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 <시엔엔>(CNN)도 “프랑스의 손상된 자존심과는 별도로, 영어권 해양세력들의 새로운 지정학적 협약(오커스)은 유럽연합에게 전략적 고민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의 한 고위 관리는 이 방송에 “영어권 국가들이 중국에 대항하는 매우 호전적인”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라며 “이 나라들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한 같은 나라들이다. 우리 모두는 그 결과를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중국에게 인권 개선 등을 촉구하면서도 에너지와 통상 분야 등에선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미-중 대결에서 완충적 역할을 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미-영-호 동맹 결성 발표로 인해 유럽의 역할이 큰 제약을 받게 됐다. 오스트리아 유럽안보정책연구소의 벨리나 차카로바 소장은 “미국이 유럽연합의 국가들보다는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와 안보방위 관계에 더 많은 정치적 자산을 쓰면서 투자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영국 내에서도 여러 우려가 나왔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의회에서 워싱턴이 태평양에서 영국에게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이번에 오커스를 결성하게 됨에 따라 “영국이 대만을 두고 점점 공격적으로 되는 중국과의 전쟁으로 끌려들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느냐”고 물었다. 메이 전 총리는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을 시도한다면, 영국이 그 대응으로 취할 입장에 관련해 이 조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라고 질문했다.

미국은 프랑스 등을 달래기에 나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6일 오커스 결성을 발표하는 3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 “프랑스는 몇 세대에 걸친 다른 많은 사안 등에서 사활적인 동반자이고 우리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우리의 대서양 양안협력을 심화하는 모든 기회를 찾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벤 월러스 영국 국방장관도 수익성 높은 수출 계약이 무산된데 대한 프랑스의 실망은 이해한다면서도 결국 오스트레일리아가 선택을 내린 것이라는 취지로 프랑스의 불만을 일축했다. 정의길 기자

미·영·호 오커스 동맹 역풍 커져…프랑스, 미·호 주재 대사 소환

르드리앙 외교장관, ‘미국·호주 수용할 수 없는 행동했다’

잠수함 수출 무산에다 태평양에서 미국 독주에 반발

미국과 유럽연합의 균열 점차 심화될 듯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이 17일 밤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대사 소환을 발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프랑스가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의 오커스 동맹 결성에 반발해 이들 국가들에 주재하고 있던 대사를 소환했다.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교장관은 17일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주재 대사 소환을 발표하며 이 결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지시한 항의 조처라고 밝혔다.

프랑스는 지난 2016년 오스트레일리아와 잠수함 12척을 건조하는 270억달러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미국과 영국은 15일 오커스 동맹 결성을 발표하며 오스트레일리아에게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서 프랑스와 오스트레일리아의 잠수함 수출 계약이 무산됐다.

프랑스는 이 소식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 르드리앙 장관은 앞서 세 나라의 결정은 프랑스의 “등에 칼을 꽂는 것이다”고 격렬하게 비난했다. 이어 이날 성명에선 미-영-호의 오커스 동맹이 “동맹들과 협력자들 사이에서 수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그 결과는 “우리의 동맹과 협력 관계, 그리고 유럽에게 인도,태평양의 중요성에 관해 우리가 할 일의 근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고 말했다.

프랑스가 동맹관계인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대사를 소환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르드리앙 장관은 “이 예외적인 결정은 지난 15일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이 결정한 발표의 예외적인 중대성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말해, 대사 소환이 지난 조처에 대한 보복임을 확실히 했다.

미국이 주도한 오커스 동맹 결성은 미국이 안보 분야에서 영어권 국가들의 ‘앵글로 동맹’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유럽의 이런 우려를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그동안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과 아프가니스탄 등지에서 미국이 대테러전을 수행하는데 전략적 협력을 해왔지만, 이번 오커스 동맹을 사전 통보조차 받지 못한 것에 격분하고 있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연합이 ‘전략적 자치’를 키워 독자적 방위능력을 강화해야 하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가 태평양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인정해야 한다고 밝혀 왔다. 프랑스는 남태평양에 폴리네시아 등 200만명이 거주하는 자치령 영토가 있다. 이곳에 배치된 병력은 7000여명이다.

오커스 결성 발표에 대한 반발이 유럽에서 커지자 미국은 당혹해 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의 한 고위 관리는 “우리는 필리페 에티엔느 프랑스 대사의 파리 소환을 놓고 프랑스와 밀접한 접촉을 하고 있다. 그들이 그런 조처를 취한 것은 유감이나, 오랜 동맹 과정 동안 다른 지점들에서 했던 것처럼 앞으로 우리의 차이를 풀기 위한 관여를 계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프랑스는 우리의 가장 오래된 동맹이고 가장 강력한 협력자이고, 우리는 오랜 역사, 민주적 가치, 국제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길 기자

오커스 창설... 미 · 영, 중국 보란 듯 “호주에 핵잠수함 보유 지원”

미·영·호주 새 안보 파트너십 ...바이든 “인도·태평양 평화·안정 긴요”

미, 영국에만 지원하던 핵잠 기술 호주에도, 미국의 중국 견제 보강

핵확산 우려에 “글로벌 비확산에 전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백악관에서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새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AUKUS) 창설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다른 두 정상이 화상으로 참여한 가운데 하고 있다. 왼쪽 화면은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오른쪽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워싱턴/EPA 연합뉴스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호주)가 15일 새로운 3각 안보 동맹체 ‘오커스’(AUKUS)를 창설하기로 하고,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기로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빠져나오기가 무섭게 동맹들과 손잡고 중국 견제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를 화상으로 연결한 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 모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인도태평양에서의 평화와 안정성 보장의 긴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3각 동맹의 이름인 오커스는 호주·영국·미국의 영문 글자를 합친 것이다. 3국은 모두 영어를 사용하며 바다를 끼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우리 힘의 가장 큰 원천인 동맹들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들이 오늘과 내일의 위협에 더 잘 대처하도록 업데이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지속적 이상과 공동 약속에 따라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외교, 안보, 국방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국은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기술, 해저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호주에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하는 것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나온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조처다. 3국 정상은 이날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경제, 군사, 기술 분야 등에서 중국의 확장 억제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

미국은 옛 소련에 대응할 목적으로 1958년부터 영국하고만 핵잠수함 추진 기술을 공유해왔으나, 호주에게도 문을 열었다. 60여년 틀어쥐고 있던 핵 기술을 공유하면서까지 호주의 군사력을 대폭 증대시켜야 할 정도로 중국의 확장을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뜻이다. 핵추진 잠수함은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에 견줘 잠항 시간이 길고 빠르고 조용하며, 적의 탐지도 어렵다.

미 정부 고위 관리는 기자들에게 “이는 호주가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해서 미국의 역량을 보강할 수 있게 해준다”며 “인도·태평양에서 평화와 안정성 유지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영국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호주에 기술·전략팀을 보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한 세부사항을 협의할 예정이다. 모리슨 총리는 핵추진 잠수함이 호주 남부 애들레이드에서 3국 협력으로 건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은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 입장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뛰어넘는 중대한 전략적 결정이다. 호주는 미·일·인도·호주의 4자 협의체인 쿼드(Quad), 영어권 5개국인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한 기밀정보 공유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회원국으로, 이미 미국, 영국과 높은 수준의 협력 관계다. 이에 더해 미·영의 지원으로 향후 핵추진 잠수함을 갖추고 중국 근해를 누빌 수 있게 됐다.

휴 화이트 호주국립대 교수는 <뉴욕 타임스>에 “아시아에서 신냉전에서 미국이 이길 것이라는 쪽에 호주가 내기를 걸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해진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 지원은 핵확산을 부추긴다는 우려도 낳을 수 있다. 3국 정상은 이를 의식한 듯 “3국은 글로벌 비확산에서 리더십 유지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리슨 총리는 “호주는 핵무기 획득이나 민간용 핵능력 확립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호주는 자체적으로 고농축 연료를 생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말해,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미국에서 수입해 사용할 것임을 내비쳤다. 미 정부 고위 관리도 “이 기술은 극도로 민감하다”며 “솔직히 이것은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다. 오늘 이후 우리가 이걸 다시 하진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영국, 호주 외에 다른 나라에는 핵추진 잠수함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오커스 신설로 미국은 동맹 규합을 통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견제망을 한층 더 다양화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독일 등 동맹과의 양자 관계에 더해, 유럽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인도·태평양에서 미·일·인도·호주 4개국의 쿼드를 그물망으로 갖고 있다. 영어권 5개국 미·영·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21일 뉴욕 유엔 총회 기조연설, 22일 백신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 강화에 나선다. 그는 24일에는 백악관에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모리슨 호주 총리와 쿼드의 첫 대면 정상회의를 연다. 모두 동맹을 규합해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으로 볼 수 있다.

류펑위 미국 주재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국가 간 협력이 특정국가를 표적으로 한 배타적 체제를 구축하거나, 제3국의 이해를 해치는 쪽으로 이뤄져선 안된다”고 반발했다고 16일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그는 이어 “관련국들은 냉전적 사고와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떨쳐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 베이징/황준범 정인환 특파원

미-영, 오스트레일리아와 핵잠수함 협력…한국에도 ‘핵잠 개발’ 열리나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나 미국 반대로 쉽지 않아

미 당국자 “호주 허용은 예외적인 일”…확대 해석 경계

미국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잠수함 ‘일리노이’(SSN 786)가 13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하고 있다. 미국 해군 제공.

미국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가 15일 3국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AUKUS)를 발족하면서 첫 구상으로 오스트레일리아의 핵추진잠수함 보유 지원을 꼽아,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상한 관심을 끈다.

핵잠수함 개발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던 2017년 4월 대선 토론회에서 “핵잠수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이후인 같은 해 8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핵잠수함 개발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핵잠수함에 깊은 관심을 보여왔다. 지난해 7월엔 김현종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며 핵잠수함 추진 의지를 보였다.

4천t급 잠수함, ‘핵추진’으로 가나

핵잠수함의 군사적 필요성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인 ‘북극성’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히 힘을 얻었다. 북한은 2015년 5월 ‘북극성’ 미사일을 첫 시험 발사한 이후 2019년 10월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고,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열병식에선 ‘북극성-4ㅅ’, ‘북극성-5ㅅ’도 차례로 선보였다.

당시 북한이 잠수함을 우리 후방 해역에 몰래 보내, 배후에서 북극성을 발사할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핵잠수함을 개발해 대응하자는 논리가 제시됐다. 우리 군의 핵잠수함을 북한 잠수함 기지 근처 심해로 은밀히 보내 잠수함을 처음부터 추적하다가 북극성을 쏘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사전에 격침하자는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21∼2025년 국방중기계획’에는 핵잠수함 개발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당시 국방부는 3000t급 이상의 잠수함 9척을 개발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설명하면서, 3000t급과 3600t급, 4000t급을 각각 3척씩 순차적으로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5일 한국 해군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 발사에 성공한 ‘도산안창호함’은 이 계획에 따라 건조된 첫 3000t급 잠수함이다.

다만 국방부는 3000t급과 3600t급 잠수함에 대해선 디젤-전기 추진의 재래식 잠수함으로 추진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4000t급 잠수함에 대해선 “현 단계에서 추진방식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여지를 남겼다. 디젤-전기 추진이냐, 핵추진이냐를 미리 결정하지 않고 여건을 봐가며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한국에도 호주와 같은 잣대를 들이댈까

그러나 군 당국이 핵잠수함 개발에 나서려면 먼저 미국의 강력한 견제와 반대, 규제를 넘어서야 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양해가 없는 한 핵잠수함 원자로의 원료인 농축우라늄을 구할 수 없다.

지난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 제11조는 한국에 ‘20% 미만의 우라늄 농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한-미간 서면 합의가 전제되어야만 가능하다고 못 박고 있다. 미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핵잠수함 원자로의 연료로 쓰기 위해 우라늄을 농축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일부에선 한-미 원자력협정이 국내 민수용 원전 이용을 위한 것이어서 군사용에는 구속력이 없다는 견해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정이 13조에서 핵물질이 “어떠한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보면, 군사용에 구속력이 없다는 해석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핵잠수함 원자로에 쓸 농축우라늄을 국제시장에서 상업적으로 구매하는 방안도 남아 있다.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에 쓰이는 농축우라늄도 모두 국제시장에서 구매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시장의 상업적 거래도 미국의 양해가 있어야 한다. 핵공급국그룹(NSG) 어느 회원국도 미국과 마찰을 겪으면서 농축우라늄을 한국에 넘겨주려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군사용 농축우라늄의 구매를 민수용처럼 눈감아 줄 것으로 기대하긴 쉽지 않다.

실제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김현종 2차장이 미국을 방문해 핵잠수함 건조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 도입을 타진했지만, 미국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청와대는 이 보도에 대해 “외교·안보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 두 번째)과 맬컴 턴불 오스트레일리아 총리(가운데)가 2018년 5월 2일 시드니 가든 아일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해군의 콜린스급 잠수함 ‘HMAS 웨일러’의 선체 위에 서 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15일(현지시각) 미국·영국과 3국간 안보협력체인 ‘오커스’의 발족과 함께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핵추진잠수함 개발에 나서면서, 프랑스와 추진해온 660억 달러(약 77조원)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건조 계획을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AFP 연합뉴스

그런 미국이 이번에 영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 3국이 참여하는 연구팀을 꾸려 18개월간 오스트레일리아 핵잠수함 개발에 최적의 방안을 찾기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건, 극적인 태도 변화로 읽힌다. 실제 미국은 1958년 영국에 핵잠수함 추진 기술을 공유한 이래 외국에 핵잠수함 기술을 넘겨준 사례가 없다.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의 핵잠수함 개발에도 과거와 달리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물론 미국은 이번 오스트레일리아 핵잠수함 개발 지원에 대해 “예외적인 일”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핵잠수함 기술이 '극도로 민감한' 기술이라며 “솔직히 말해 이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것이 앞으로 다른 상황에서 착수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우리는 단 한 번 있는 일로 이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나라들이 유사한 기대를 품지 않도록 못을 박았다.

이 고위당국자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핵무기를 개발할 의향이 없고 핵 비확산 노력의 선두에 있다면서 핵 비확산에 대한 미국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다른 잣대를 들이댈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 환경에서 보면,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기술지원은 커녕 묵인도 쉽지 않다.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에 눈감으면, 한국과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의 핵잠수함 개발도 막기 어렵게 된다. 자칫 ‘핵잠수함 도미노’가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면서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

핵잠수함 개발, 산 넘어 산

핵잠수함 개발은 북한이 남한을 앞서가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공언한 바 있다.

우리가 미국의 양해를 얻어 실제 독자 핵잠수함 개발에 나선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는 ‘장보고-Ⅲ’ 사업의 3000t급 잠수함을 독자 설계하는 등 잠수함 설계능력은 확보하고 있다. 이는 몇십 년 동안 독일의 기술 지원을 받아 1200t급 잠수함(장보고-Ⅰ사업)과 1800t급 잠수함(장보고-Ⅱ 사업) 10여척을 건조하며 기술 축적을 한 결과이다.

핵잠수함의 추진체인 원자로와 관련해서도 기반 기술은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가 1990년대 말부터 러시아의 기술 지원으로 해수담수화용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열출력 330㎿)와 이를 5분의 1 규모로 축소한 실증로인 ‘스마트-P’(열출력 65㎿)를 개발한 전례가 있다. 이를 기반으로 개발하면 몇 년 안에 핵잠수함용 원자로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군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기술 수준에서 독자적인 핵잠수함 건조는 섣부르다는 반론도 있다. 재래식 잠수함에 원자로 추진체만 탑재한다고 핵잠수함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훨씬 깊은 심도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운항하기 때문에 이런 조건에 맞게 새롭게 설계해야 한다. 따라서 재래식 잠수함 설계 경험만 믿고 핵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은 뜻하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핵잠수함의 소음 문제를 기술적 장벽으로 거론하는 전문가도 있다. 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과 정숙성인데, 핵잠수함은 재래식 잠수함보다 소음이 심하다. 핵잠수함 선진국 미국도 오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한 끝에 핵잠수함 소음 저감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등의 기술 지원이 없는 한 핵잠수함 초보로서는 원자로의 냉각장치, 감속장치 등에서 나는 소음을 줄이는 기술의 확보 방안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박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광주 남구 한 미혼모 시설을 방문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1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사업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지사 쪽이 자신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기꺼이 고발당해드리겠다”며 의혹을 명백히 밝히라고 맞섰다.

이 지사는 이날 광주 미혼모자시설 ‘엔젤하우스’를 방문한 뒤 “(화천대유의) 실제 주주들의 절반이 옛날 정부를 상대로 로비하고 신 의원 동생을 통해서 로비했던 그 집단”이라며 “이 집단들이 보니까 원유철·곽상도 등 이런 국민의힘 세력과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한국방송>(KBS)은 대장동 사업에 투자한 민간개발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투자자에 전직 언론인 김아무개씨 가족 외 대장지구 공영개발이 추진되기 이전에 이 지역 개발을 맡았던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등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당시 지역구 국회의원이었던 신영수 새누리당 의원 친동생은 이 사업 관련 로비를 받고 구속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단언하지만 저는 1원도 받은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지사와 그 측근이 대거 연루된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해 저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이재명 캠프가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보도를 접했다”며 “방귀 뀐 X이 성낸다는 말이 생각난다”고 적었다. 이 지사 캠프 대변인인 전용기 의원은 전날 “김 원내대표가 대장동 공영개발 사업을 기획한 핵심으로 유아무개씨를 거명하며 ‘캠프에서 활동 중'이라고했는데,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종편이 김 원내대표의 발언을 검증 없이 받아쓰며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제가 이 발언을 처음 한 시점은 지난 16일 국민의힘 대장동게이트 티에프회의에서였다. 이 인용 발언은 이미 지난 13일부터 다수 언론매체 통해 기사화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의로운 척 그만하시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서달라는 저와 국민의힘의 요구에 먼저 답하시기 바란다”며 “진실이 밝혀질 것이 두렵냐. 정히 국감장에 설 엄두가 안 나시면 저와의 1대1 맞토론도 좋다”고 밝혔다. 서영지 기자

이재명 ”대선, 적폐세력과 마지막 승부…호남의 힘으로 승리를”

‘5·18 기총사격’ 전일빌딩서 특별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17일 오전 광주 빛그린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GGM) 공장을 방문해 둘러본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이번 대선은 기득권 적폐세력과의 마지막 승부”라고 규정하며 “호남의 힘, 호남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지사는 오는 25~26일 민주당 순회경선 호남지역 경선을 앞두고 이날 광주를 찾았다.

그는 이날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어 “군부독재를 끝장내고 민주정권을 만들어냈던 호남의 힘으로, 적폐 기득권과의 마지막 대회전까지 승리로 장식해달라”고 호소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전일빌딩245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기총 사격 탄흔 245곳이 발견된 곳이다. 그는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전두환을 본다. 군복이 사라진 자리에 ‘법복 입은 전두환’이 활개를 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압도적인 민주개혁 국회와 함께 할 2022년부터 2024년은 정조 이래 ‘최대치의 개혁’을 해낼 역사적 기회”라며 “대통령이 되면 2년 안에 완전한 친일·독재청산, 검찰·언론·경제·재벌개혁 등 민주정부가 못다 이룬 염원들을 신속하고 완벽하게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호남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모두가 호남의 결정을 숨죽인 채 지켜보고 있다”며 “개혁 정신의 본향, 민주세력의 심장 호남이 확실한 변화, 확실한 정권 재창출, 확실한 이재명을, 확실히 선택해 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이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논란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정면반박했다. 그는 “불법과 뇌물로 얼룩진 대장동 민간개발사업을 공영개발로 바꿔 5500억원을 공익환수했는데 칭찬할 일 아니냐”며 “그냥 민간개발 허가해서 민간업자가 돈을 벌 수 있도록 방치했으면 칭찬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성남시와 무관한 민간투자자 내부문제를 침소봉대하고, 견강부회하며 마치 저에게 무슨 불법이라도 있는 양 가짜뉴스를 쏟아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가장 청렴했고 시민을 위해 일한 저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기에 부화뇌동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서영지 기자

이륙에서 귀환까지 71시간 걸린 우주여행 마무리

 우주선의 투명돔에서 지구를 보고 있는 우주관광팀. 인스피레이션4

사상 첫 저궤도 우주관광에 나섰던 ‘인스피레이션4’ 일행이 사흘간의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다.

인스피레이션4 일행 4명을 태운 스페이스엑스의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은 18일 오후 7시6분(미 동부시각 기준, 한국시각 19일 오전 8시6분) 미 플로리다 해안에서 동쪽으로 약 48km 떨어진 대서양 해상에 무사히 착수했다. 이로써 15일 오후 8시8분 지구를 출발하면서 시작된 우주관광이 71시간만에 마무리됐다.

 4명의 민간 우주관광팀 ‘인스피레이션4’를 태우고 출발한 지 71시간만에 돌아온 우주선 크루드래건. 웹방송 갈무리

 우주선이 대형 낙하산을 펼치고 하강하고 있다.

인스피레이션4 일행은 지난 3일간 고도 575km 저궤도 상공에서 시속 2만7400km 속도로 비행하며 각각 25번 이상의 일출과 일몰을 구경하며 우주를 체험했다.

이번 우주여행은 전문 우주비행사가 아닌 일반인의 여행이었다는 점에서, 우주환경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도 작잖은 의미를 갖고 있다.

  우주선이 회수되는 동안 우주선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스피레이션4 일행. 웹방송 갈무리

특히 일행 중 헤일리 아르세노는 나이가 29세로 일반적인 우주비행사들보다 훨씬 어린데다 다리에 금속을 이식한 최초의 우주여행자여서 우주의 인체 영향 연구에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이를 위해 우주여행 중 심전도, 수면, 심박수, 혈중산소포화도 등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측정하고 혈액 검사, 균형 및 지각 검사, 초음파 장치를 이용한 장기 검사를 직접 수행했다.

 회수 선박에 실리는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 웹방송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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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에 걸쳐 3단계로 속도 늦추며 하강

이날 우주선의 지구 귀환은 역추진 로켓, 공기 마찰력, 낙하산을 차례로 이용해 속도를 늦추며 3단계로 진행됐다.

우주선은 우선 이날 오후 6시16분께 대기권 진입을 위해 역추진 로켓 드래코를 발사해 비행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꿔 대기 진입을 시도했다.

30분 후 대기에 진입한 뒤에는 밀도 높은 공기와 마찰하면서 더욱 속도를 늦췄다. 이때 우주선에는 1900도의 높은 열과 지상의 몇배에 해당하는 압력이 가해진다. 이때는 약 7분간 지구와의 통신이 중단된다.

역추진 로켓과 공기 마찰력으로 속도를 늦췄음에도 착수 4분 전까지도 우주선의 하강 속도는 시속 350마일(560km)이나 된다.

우주선은 고도 5km 지점부터는 낙하산을 이용해 속도를 더욱 늦췄다. 먼저 보조 낙하산을 펼쳐 1차로 속도를 늦춘 뒤, 고도 1.8km 지점에서 주력 낙하산을 펼쳤다. 4개의 대형 낙하산에 매달린 우주선은 서서히 하강하며 대서양 해상에 내려앉았다.

 15일 저녁 지구를 출발할 당시의 로켓 궤적. 인스피레이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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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달러 기부금 모금…넷플릭스서 다큐 독점 방영

인스피레이션4는 세인트주드아동연구병원의 기부금 모금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한 행사이기도 하다. 목표 금액은 2억달러. 이번 우주여행을 떠나기 전까지 아이작먼의 1억달러를 포함해 1억5천만달러의 기부금을 모아졌다. 일론 머스크는 18일 나머지 5천만달러를 자신이 내겠다고 밝혔다.

이번 우주여행의 전 과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는 5부작으로 제작돼 넷플릭스가 독점 방영한다. 현재 4부작까지 나왔으며, 30일엔 최종회로 이들의 3일간 우주여행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내보낼 예정이다. 곽노필 기자

“90분마다 세상 한 바퀴”…저궤도 우주관광팀 저궤도 사흘

‘인스피레이션4’ 일행, 우주에서 지구 조망

10분간 생방송…암환자·톰 크루즈와 통화도

고도 575km 저궤도 상공에서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을 하고 있는 인스피레이션4 일행. 인스피레이션4 제공

사상 첫 저궤도 우주관광을 즐기고 있는 ‘인스피레이션4’팀이 고도 575km 상공의 우주에서 이틀을 보내고, 지구로 돌아올 날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사령관 역할의 제러드 아이작먼을 비롯한 탑승객 4명을 태운 유인 우주선 크루드래건은 발사 이후 24시간만에 15번 지구를 돌았으며, 일행 4명은 우주선 꼭대기의 투명돔에 번갈아 올라 360도 우주 조망을 체험했다.

    인스피레이션4의 일원인 셈브로스키가 투명돔에 올라 사진을 찍고 있다. 인스피레이션4

우주정거장과의 도킹 부분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설치한 조망용 투명돔은 지름 116cm, 높이 46cm다. 조각을 이어붙이 것이 아닌 하나의 통유리로 제작돼 있어, 아무런 방해물이 없는 탁 트인 시야를 제공해준다. 다만 공간이 넓지 않아 한 번에 한 사람만 올라가 조망할 수 있다.

이들은 우주여행 첫날 스포티파이를 통해 음악을 들었으며, 아이작먼은 미식축구 결승전인 슈퍼볼 우승팀을 알아맞히는 스포츠 베팅에도 참여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투명돔에서 푸른 지구를 내려다보고 있는 아르세노.

인스피레이션4 일행은 이어 17일 오후 유튜브를 통해 10분간 생방송을 진행했다. 아이작먼은 생방송에서 “우리는 90분마다 세상을 보고 있으며, 그만큼 빠르게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들을 태운 우주선은 시속 2만8천km에 가까운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다.

생방송에서 조종사 역할을 맡은 시안 프록터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줬고, 크리스 셈브로스키는 우쿨렐레를 연주했으며, 헤일리 아르세노는 점프 시범을 보였다.

투명돔에 올라 생방송을 하고 있는 재러드 아이작먼.

이들은 또 세인트주드아동연구병원의 어린 암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할리우드 영화배우 톰 크루즈와도 통화했다. 우주비행사에 도전한 경력이 있는 프록터는 톰 크루즈에게 1986년 그의 영화 <탑건>에서 받은 감흥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 항공우주국은 그가 향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영화를 촬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촬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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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

이들을 우주로 올려보낸 우주선 개발 업체 스페이스엑스의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 인스피레이션4 승객들과 통화했으며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인스피레이션4의 아마추어 우주비행사들은 18일 오후 7시6분(미 동부시각 기준, 한국시각 19일 오전 8시6분) 미 플로리다 인근 대서양 해상으로 돌아온다.

    인스피레이션4 일행을 태운 우주선의 비행 경로. 인스피레이션4

우주선은 지구로 출발하기 직전 아랫부분의 원통형 트렁크를 버리고, 추진기를 점화한다. 트렁크는 대기 중에서 타버리고, 우주선은 대기로 진입한 뒤 목표 고도에 다다르면 낙하산을 펼치고 바다에 착수한다.

넷플릭스는 인스피레이션4의 우주여행 과정 전체를 담은 5부작 다큐멘터리를 방영하고 있다. 현재 4부작까지 나왔으며, 30일엔 최종회로 이들의 3일간 우주여행 모습을 담은 영상물을 내보낼 예정이다. 곽노필 기자

스페이스X 관광객들, 톰 크루즈에 "우주 경험 공유합니다"

영화배우 탐 크루즈.

미국 민간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관광 중인 민간인들이 우주에서 영화를 찍을 계획으로 알려진 배우 톰 크루즈와 자신들의 경험을 나눴다.

우주가 어떤 곳인지 미리 알려준 셈이다.

스페이스X는 우주 관광객 4명이 17일 크루즈와 우주에서 경험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눴다고 트위터로 18일 밝혔다.

어떤 방식으로 대화했는지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스페이스X는 이날 트윗에 영화 '탑건'에서 크루즈가 맡았던 조종사 배역의 콜사인(호출부호)인 '매버릭'을 사용해 "매버릭, 당신은 언제든 우리의 윙맨이 될 수 있다"라고 남겼다.

윙맨은 같은 비행편대에 소속된 동료 조종사를 일컫는 단어다.

우주 관광객 4명 콜사인도 공개됐다.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잭먼(38)은 원래 루키(Rookie)를 짧게 한 '룩'(Rook)이라는 콜사인이 있었고 간호사 헤일리 아르세노(29)와 대학강사 시안 프록터(51), 이라크전 참전용사 크리스 셈브로스키(42)는 이번에 각각 '노바'와 '레오', '행크스'라는 콜사인을 만들었다고 스페이스X는 전했다.

위험한 스턴트 장면도 직접 소화하는 것으로 유명한 크루즈는 '우주 촬영'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크루즈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영화를 찍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페이스X도 촬영에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진척 상황이나 구체적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5일 우주로 떠난 스페이스X 우주 관광객들은 18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께 대서양에 착수하며 사흘간 우주여행을 끝낼 예정이다.

아내 실종사건 은폐 도운 친구 살해…마이크 켜진줄 모르고 "다 죽였지"

더스트가 5월 휠체어에 앉아 법정에 출석했을 당시 모습. 이날 평결에는 코로나19 접촉에 따른 격리로 출석하지 않았다. [AFP=연합뉴스]

아내를 비롯한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미국 뉴욕의 부동산 재벌 상속자 로버트 더스트(78)가 친구 살해 혐의에 대해 21년 만에 유죄 평결을 받았다.

17일 AP·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잉글우드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에서 배심원단은 더스트가 2000년 오랜 친구인 수전 버먼(당시 55세)을 살해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평결했다.

이는 39년간 3개 주에서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온 더스트가 법정에서 받은 첫 번째 유죄 평결이다.

더스트는 1982년 뉴욕에서 아내인 캐슬린 매코맥 더스트가 실종된 사건과 관련해 18년 뒤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자 친구인 버먼을 살해한 혐의를 받아 왔다.

버먼은 로스앤젤레스 자택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숨졌다.

더스트는 캐슬린 살해 사건의 은폐를 도왔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이유로 버먼을 살해했다고 검찰은 봤다.

더스트는 버먼뿐 아니라 1982년 실종 당시 29세 의대생이었던 아내 캐슬린, 2001년 텍사스 주에서 도피생활 중 자신의 신원을 알아낸 이웃 모리스 블랙까지 3명을 살해했다는 의심을 받아 왔다.

더스트는 캐슬린 살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블랙에 대해서는 기소됐으나 그의 시신을 토막 내 바다에 버린 혐의를 시인하고도 몸 다툼 중 벌어진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무죄 평결을 받았다.

이번 유죄 평결 직후 캐슬린의 친정 쪽 유족들은 더스트를 캐슬린 살해 혐의로 기소하라고 뉴욕주 검찰에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1급 살인 유죄 평결에 따라 더스트는 내달 18일 선고 기일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 기간 수감 중이던 더스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격리되면서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못했다.

더스트는 뉴욕의 대형 부동산 회사 '더스트 오가니제이션' 설립자인 조지프 더스트의 손자이자 시모어 더스트의 아들이다.

그는 오랫동안 법망을 피했으나 그의 삶과 범죄 행각을 조명한 다큐멘터리 촬영 중에 나온 증거로 덜미가 잡혔다.

그는 인터뷰 촬영이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서 마이크가 켜진 상태로 무심결에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물론 그들을 다 죽여버렸지"라고 혼잣말을 내뱉었고, 검찰은 이를 자백으로 봤다.

'더 징크스'란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2015년 HBO에서 방영됐으며 더스트는 마지막 편이 방영되기 전날 뉴올리언스의 호텔에 숨어 있다가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