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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씨가 6월3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구 제3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공동취재사진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서울아산병원에 입원 중인 부인 김건희씨 면회를 매일 가고 있다는 전언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이 (부인을) 직접 간호하는 모습이 포착됐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제가 알기로 거의 매일 갈 거다”라고 답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이 김건희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는데 응하지 않았다, 아직 아산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냐’는 진행자 질문에는 “병원은 처음에 한 일주일 정도 예상했는데 며칠 전에 또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그래서 더 늦은 게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이 (김건희씨를) 소환하면 당연히 응할 것”이라고 했다. 공천 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받는 김씨는 검찰 출석을 미루다 지난 16일 갑작스레 지병 치료를 이유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바 있다. 김씨의 지병은 우울증으로 전해진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면서 길거리나 공원을 자유롭게 다니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지난 12일에는 경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13일에도 또 다른 목격담이 온라인에 올라왔는데 목격자는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담배 피우러 나갔다가 (윤 전 대통령을) 봤다”며 “(경찰) 출석에 응하지도 않고 너무 괘씸하다”고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2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총 3차례 소환 요구에 불응한 점을 감안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인 24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월3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대통령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지난해 12월7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군사령관 등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대통령경호법의 직권남용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 송경화 기자 >

‘김건희와 통화’ 꼬리잡힌 김주현...특검, 대통령실 외압 의혹 밝힐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며 출입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검찰총장 사이 긴밀하게 오간 비화폰 통화 사실이 밝혀지면서 김건희 특검팀이 대통령실 수사 방해와 검찰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칼끝을 겨눌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이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영향력을 끼쳤을 정황이 드러난 만큼 특검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겨레 보도로 확인된 김 전 수석의 비화폰 통화는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직전의 일이었다. 김 여사는 주가 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대통령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출장 조사’를 받기 10여일 전인 지난해 7월3일 김 전 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지난해 10월10~11일에는 김 전 수석과 심 총장이 24분 동안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가 4년6개월 동안 끌던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무혐의 처분(10월17일)하기 일주일 전이었다.

 

두 통화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김 전 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취임 2년 만에 대선 공약을 깨고 민정수석실을 부활시키면서 임명한 인물이다. 이때부터 윤 대통령의 검찰 장악의 강도는 더해졌다. 김 전 수석 임명 엿새 뒤 김 여사 대면조사를 타진하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기습적으로 교체되기도 했다.

 

그동안 김 여사 수사에 대한 대통령실 외압 의혹은 여럿 제기됐지만, 이를 입증할 뾰족한 물증은 없었다. 하지만 김 전 수석을 주축으로 한 비화폰 통화가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외압 의혹 수사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비화폰 통화 전후로 김 여사와 김 전 수석, 심 총장의 일반 통화 내역까지 확인한다면 의혹 규명에 한걸음 더 다가갈 것으로 보인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비화폰 수사로 김 여사가 자신에 대한 수사 등 국정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라며 “통신 내역 등 추가로 물적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 대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수사를 방해한 의혹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를 고의로 지연·은폐·비호한 의혹까지 포함된다. 검찰 내부의 봐주기 의혹까지 특검팀의 수사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한 현직 검사는 “(김건희·김주현·심우정) 세 사람의 비화폰 통화는 직권남용 구조에서 드러나는 전형적인 형태다. 특검이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 세 사람이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배지현 기자 >

 

 ‘오리무중’ 샤넬백 특검이 찾을까…검찰, 이삿짐 업체 압수수색 빈손

특검, 검·경·공에 사건 이첩 요구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헌법재판소 파면 선고 후 7일 만인 지난 4월11월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떠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용으로 받았다는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짐을 맡아뒀던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지만 선물의 행방을 찾지는 못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24일 사건 이첩을 요청하면서 결국 김 여사의 선물 수수 의혹 규명은 특검팀의 몫이 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부장 박건욱)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이삿짐을 맡겨뒀던 경기도의 한 이삿짐 보관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인 2022년 11월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한남동 관저로 이사하면서 이 업체에 가구나 집기 등을 보관했다고 한다. 이번 압수수색은 윤아무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김 여사 청탁용으로 2022년 전씨에게 건넨 명품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다.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4월 전씨에게 802만원짜리, 같은 해 7월 1271만원짜리 샤넬 가방을 건넸다. 비슷한 시기에 6천만원짜리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도 보냈다. 검찰은 김 여사를 수행하던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전씨가 받은 샤넬 가방 2개를 다른 모델 가방 3개와 신발 1켤레로 교환한 사실까지 확인했다.

 

결국 전씨가 윤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김 여사 선물’의 최종 조합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1개와 샤넬 가방 3개, 신발 1켤레인 셈이다. 검찰은 이런 현물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집, 김 여사의 수행원인 유 전 행정관과 정아무개·조아무개 전 행정관의 집, 이삿짐 보관센터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소득은 없었다. 선물 전달자로 지목된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거듭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이 김 여사에게 선물이 전달됐다는 의심을 품고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는데도 이를 입증할 물증이 나오지 않으면서 김 여사는 여전히 전씨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참고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남부지검 수사팀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선물 수수 의혹을 포함해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며 수사 착수 채비에 나섰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이날 “대검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에 (김 여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부장검사 8명을 포함한 검사 40명의 파견 요청으로 수사팀 구성을 마무리하고 주가조작, 공천개입,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 등 기존 수사기관에 있는 사건을 모두 모아 수사를 개시하려는 것이다.

 

김 여사 대면 조사는 특검 단계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전날 서울고검 주가조작 의혹 재수사팀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수사팀의 소환 요청에 불응했다. 김건희 특검팀의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김 여사 조사는) 차차 준비해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배지현  이나영 기자 >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계엄문건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 안전가옥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습. 연합

계엄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윤석열 정부 핵심관계자 4명이 모였던 걸로 알려진 ‘삼청동 안가 회동’에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친목 모임’이라는 참석자들 해명과 달리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까지 안가에 모습을 드러낸 사실이 확인되며, 당시 모임이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는 의혹도 짙어지는 모양새다.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은 25일 한겨레와 통화에서 “계엄 다음날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삼청동 안가를 찾아갔다”고 밝혔다. 기존에 알려진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등 4명 외에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역시 회동에 참석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한 전 비서관은 수원지검 공안부장을 지낸 ‘공안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5월 대통령실의 법률 실무를 맡는 법률비서관에 발탁됐다.

한 전 비서관은 “퇴근길에 김 수석이 안가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사의를 표명하기 위해) 거길 찾아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3일 집에서 재활용 쓰레기를 분류해 버리고 아파트에 올라와 티브이(TV)를 본 뒤에야 (계엄을) 알았다”며 “명색이 법률비서관인데 충격을 받았고, 이 자리에 더는 있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계엄 다음날 상급자인 김 수석에게 사의를 표명하려 했으나 만나기 어려워 삼청동 안가를 찾았다는 설명이다.

한 전 비서관은 “안가는 비서실 고위 참모도 약속장소로 가끔 사용하던 곳”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비서관은 12월 중순께 자리에서 물러났다. 다만 당시 안가에서 오간 대화 내용 등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법률 실무자가 안가를 찾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당일 회동 성격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수석, 이완규 처장 등은 회동 뒤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이날 회동이 증거 인멸이나 2차 계엄 시도 등 ‘실패한 계엄의 후속대책을 논의한 자리’라고 의심하고 있지만, 참석자들은 ‘단순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해왔다.

수사당국은 폐회로텔레비전(CCTV) 등을 통해 한 전 비서관의 참석 사실을 파악하고 소환 조사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기록 등을 인계받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안가 회동의 성격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임재우 기자 >

비상계엄 다음날 ‘안가 회동’에 김주현 민정수석도 참석했다

이완규 법제처장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종식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지난 4일 삼청동 안전가옥 모임에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당시 안가 모임에 참석했던 이완규 법제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현장 참석자가 누구냐’고 묻자 “민정수석까지 넷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1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앞서 이 처장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안가에서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엄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여기에 대통령실의 법무참모인 김주현 수석까지 추가로 참석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비상계엄 사후 대책회의 아니냐는 지적에 앞서 박 장관은 “해가 가기 전에 한번 보자 해서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 강재구 기자 >

 

‘내란 안가 회동’ 참석자들 일제히 폰 바꿔…“증거인멸”

김주현·박성재·이완규 등
계엄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교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질의에서 참석자들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완규 법제처장. 연합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 회동 참석자 3명이 일제히 휴대전화를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핸드폰 바꿨냐, 안 바꿨냐”라고 묻자 “바꿨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이 “증거 인멸한 거 아니냐”라고 묻자 이 처장은 “증거인멸은 범죄 저지른 사람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범죄를 저지른 적 없다”라고 답변했다.

 

이어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왜 휴대전화를 교체했나”라고 묻자 이 처장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었다”고 말했다. 또 “사용하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4일 안가 회동에 참석자는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4명이다. 이중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이 처장뿐이 아니다.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 수석은 지난 7일 오후 2시36분에 휴대전화를 교체했다. 박 장관은 지난 6일 밤 9시6분에 기기를 변경한 뒤 8일 낮 12시24분 다시 예전 휴대전화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박 장관 쪽은 이에 대해 공인인증서나 사진 등을 다른 휴대전화 기기로 옮겼을 뿐 기존 휴대전화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전 장관의 휴대전화 변경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당시 안가 회동 참석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이 처장은 ‘다른 참가자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안가 회동 참석자들이 이후 일제히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은 “증거인멸”이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환봉  강재구  배지현 기자 >

검찰 ‘내란 목적’ 누락…국헌문란 목적 명확히 해야

조은석 내란 특검. 연합

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소장을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소장이 이대로 유지된다면 유죄 판결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지적은 단순히 법리적 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 수호와 정의 실현이라는 중대한 가치와 직결됩니다.

내란 목적의 불분명성: 공소장 재작성의 핵심

현재 공소장은 내란의 모의와 실행 과정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란을 일으킨 '목적'이 빠져 있다는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핵심 요건으로 합니다. 이 목적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는다면 내란죄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검찰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을 장악하려 했던 데 대해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며 '체포·구금·압수·수색하는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란의 행위를 설명할 뿐, 왜 그러한 행위를 통해 국헌을 문란하려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동기 서술이 부재합니다. 이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측의 강력한 반박에 직면할 수 있는 약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숨겨진 증거와 '평화적 계엄' 논리 반박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핵심 증거가 공소장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헌법 개정', '재선', '3선' 등 계엄의 목적을 암시하는 단서가 가득한 노상원 수첩을 확보하고도 그 내용이 공소장에 담기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수첩은 내란의 목적성을 명확히 밝혀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었음에도 누락되었다는 점에서 현재 공소장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평화적 계엄'이라는 해명을 효과적으로 반박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소장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관계가 담겨야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의 하자 여부, 국무위원들의 '불법 회의' 재구성 등 12.3 계엄 당시의 심층적인 진실과 관련된 장면들이 특검 수사를 통해 추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며, 이러한 내용들을 공소장에 충실히 반영해야 합니다.

특검의 책임과 공소 유지의 효율성

조은석 특검은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됩니다. 기존 공소장의 문제점이 드러나 재판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피고인 측의 반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자체적인 판단과 추가 수사를 통해 공소장을 보완하거나 재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내란수괴의 지시에 따라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한 모습. 연합

특히 피고인 측이 공소장 자체를 부정하며 내란죄 성립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은 더욱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재정립하고 법리적 허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헌정 질서를 유린하려 했던 시도에 대한 대한민국의 엄중한 대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과정이 될 것입니다.

조은석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공소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수사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다시 작성함으로써,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올바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민들레 기훈 기자 >

지난 4월7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휴전’을 선언하면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간의 전쟁이 끝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3곳 공습와 압박이 이란을 굴복시킨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 승자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라는 분석이 나온다.

네타냐후 총리는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 공군기지 애로우 부대를 방문해 “목표는 완전한 승리다. 그 이상은 아니”라며 군사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 중부 리숀레지온을 방문해서는 주민들에게 “이곳을 자랑스럽게 재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24일 새벽 4시(현지시각)까지 이스라엘이 불법 공격을 중단한다면 대응 의사가 없다”며 “새벽 4시까지 군사 작전을 계속했다.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적의 공격에 대응한 군에 찬사를 보낸다”며 사실상 휴전을 수용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자신감’은 대이란 공습을 시작할 때부터 명확했다. 그는 13일 새벽 이란의 핵·군사 시설 등을 기습 공습하며 시작된 양국의 교전 상황에서 미국과의 소통하고 있음을 끊임없이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변화가 있다거나,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는 발언도 계속했다.

22일 미국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주일 전부터 이란 핵시설 공습을 두고 긴밀히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도와주면 되겠느냐’고 물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남부 방공 시스템을 제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미국의 공습 직전 이란의 대공 방어력을 약화하기 위한 공습을 했다는 설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 뒤 한 대국민 연설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감사하고 축하하고 싶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공습하고 몇 시간 뒤인 22일(현지시각) 저녁 네타냐후 총리는 “(전쟁) 목표가 달성되면 작전은 완료되고 전투는 중단될 것”이라며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고 그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는 그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말했고, 그는 그것을 매우 잘 이해했다. 그리고 상황이 급박해지면 그가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란 직접 공습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던 19일에는 “전적으로 그(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미국에 좋은 일을 할 것이고, 나는 이스라엘에 좋은 일을 할 것”이라며 “속담에도 있듯 모든 기여는 환영받는다”라며 미국에 은근한 압박을 가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미국은 실존적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리를 막으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후 22일 새벽 미국은 포르도, 이스파한, 나탄즈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직접 공격했다.

전쟁 초기였던 15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과 교전이 이어지자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정권을 겨냥해 “이란 정권은 매우 악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 결과가 도래할 수도 있다”고 정권 교체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틀 뒤엔 이란 국제방송(IRANINTL)과의 인터뷰에서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Let's make Iran great again!)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해온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문구를 인용한 것이다. 직접 관련은 없겠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22일 새벽 이란 핵 시설 3곳을 때린 뒤 “이란의 정권 교체는 왜 안 되느냐’고 신정 일치의 체제 변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올려 긴장이 고조됐다. 같은 글에서 그는 “미가”(MIGA·Make Iran Great Again)라고도 언급했다.

네타냐후 총리가 23일(현지시각) 이란의 공격을 받은 리숀레지온을 방문해 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네타냐후 소셜미디어 엑스(X) 갈무리

이란과 ‘전쟁’ 전 네타냐후 총리는 궁지에 몰린 상황이었다. 2023년 10월7일 시작된 가자 전쟁이 장기화하고 있고, 50여명 남은 인질 송환이 늦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카타르로부터 측근이 돈을 받았다는 ‘스캔들’까지 터져 국내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달아올랐다.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위기에 놓였으나, 전쟁으로 이를 극복하려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간의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피해도 적지 않다. 이란의 공습을 피해 방공호와 지하 구조물에 시민들이 수일 동안 대피해야 했으며, 요격망이 뚫린 중부 텔아비브와 남부 베르셰바 등 일부 도시에서 최소 24명이 숨지고 1천여명이 다쳤다. 지난 19일 네타냐후 총리는 전날 이란의 공습을 받은 베르셰바 소로카 병원 단지 앞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나치군의 공습을 견뎌낸 영국 런던 시민들과 빗대며 이스라엘 국민의 항전 의지를 강조했다. 또 자기 아들인 아브너가 16일로 예정돼 있던 결혼식을 연기한 것을 두고 자신의 아내인 사라 네타냐후는 영웅이라고 추켜 세웠다. 또 가족들이 ‘개인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고 말해 ‘나르시스트’라는 비판을 샀다.  < 최우리 기자 >

미국-이란 또 약속대련…‘통보→공격’ 체면 세워주고 전격 휴전

미, 확전 부담에 이란 핵시설 폭격 사전고지
이란은 카타르 미군기지 공격계획 미리 알려
이스라엘은 공습 뒤 이란에 휴전 신호 보내

 

3D 프린트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형이 이란 지도를 바라보고 있다. 로이터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 전격 발표한 이란-이스라엘 휴전은 세 나라가 서로 체면 살리기 공격을 주고받은 뒤 나왔다. 장기전과 확전의 부담을 견디지 못한 미국, 이스라엘, 이란이 모두 휴전 명분을 찾기 위한 보여주기식 공격을 주고받은 것이다.

 

지난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폭격은 이번 중동분쟁의 절정이자, 전쟁을 끝내기 위한 수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미리 이 공격을 고지했다고 한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의 관계자는 이란 핵시설 공격 전날 이란에 ‘이번 공격은 한 번뿐이고 제한적 작전이며, 백악관은 이란의 체제 교체를 계획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미국 시비에스 뉴스는 23일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핵시설 공격은 모두 미국이 계획했으며 확전을 의도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은 포르도 핵시설 내에서 장비 등을 이동시켰다고 이란 언론들도 보도했다.

 

미국은 22일의 이란 핵시설 폭격을 위해 B-2 전략폭격기들을 태평양과 대서양 항로 두 방향으로 나눠 출격시켜 위장했다는 등의 발표를 했다. 하지만, 실상은 이란에 폭격을 미리 고지한 것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전쟁을 끝내는 명분으로 이란 핵시설을 폭격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폭격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 목소리가 이미 나왔다.

 

이란 핵시설 폭격 뒤 트럼프는 자신이 배제하던 이란 체제 교체를 언급해, 이란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소셜미디어에서 “‘정권 교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게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지만, 만약 현 이란 정권이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왜 정권 교체가 없겠느냐”라며 “‘미가’(MIGA·이란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적었다. 제이디 밴스 부통령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모두가 이란 폭격 뒤에 언론과의 회견에서 ‘이란과의 전쟁을 원치 않는다’ ‘체제 교체 의도가 없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달 22일 미국 워싱턴 디시(D.C.) 백악관 이스트룸에서 열린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 행사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워싱턴/로이터 연합

 

트럼프는 ‘나쁜 경찰’, 밴스 등은 ‘좋은 경찰’ 역을 맡아서 협박과 회유를 나눠 맡는 전술을 편 것이다. 하지만, 그 대상은 이란이라기보다는 미국을 쳐다보는 전 세계였다고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핵시설 공격을 미리 고지했고, 이때쯤부터 이스라엘도 이란에 휴전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3일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대한 공습을 마치고, 군사적 충돌을 곧 종료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관료의 말을 보도했다. 아랍 국가 관리들도 이스라엘이 무력 충돌을 끝내려 하고 있으며 이런 뜻이 이란으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사실상 휴전을 제의한 것이다.

 

이스라엘의 휴전 신호에 대한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가 있은 지 몇 시간 뒤 이란이 카타르에 있는 미군의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를 탄도미사일로 공격했다. 미국 국방부는 곧 아무 피해가 없다고 발표했다.

 

공격 3시간 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에 “이란이 공격을 사전 통보해준 데 감사를 표한다”며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사이의 전쟁을 끝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전 통보 덕분에 인명 피해는 전혀 없었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며 “이란의 반응은 매우 약했으며, 우리는 이를 예상했고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이란은 하고 싶은 대응을 다 마쳤고, 이제 증오를 끝내고 평화와 조화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나는 이스라엘도 같은 길로 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전을 주선하고 전쟁을 끝내겠다는 말이었다.

 

곧 트럼프는 다시 소셜미디어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휴전을 발표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 두 나라가 이른바 ‘12일 전쟁’을 종식한 인내심, 용기, 그리고 지혜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를 보낸다”며 “신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신이 이란을 축복하시며, 신이 중동을 축복하시고, 신이 미국을 축복하시며, 신이 전 세계를 축복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란 체제 교체를 협박하다가, 하루도 안 돼서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이다.

 

미국과 이란은 과거에도 비슷한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을 해소한 적이 있다. 지난 2020년 1월 트럼프 당시 행정부가 이라크를 방문하던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드론 공격을 암살했다. 이에 이란은 닷새 뒤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 등을 탄도미사일로 보복 공격했다. 이때도 이란은 미리 이라크에 미사일 발사를 고지해, 미군이 피해를 예방하도록 허용했다. 미국도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갔다. 양쪽은 약속대련식 공격을 주고받고는 위기를 넘긴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에도 이란은 중동 지역 내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나, 체면치레용으로 할 것으로 관측됐다. 이란이 이런 체면치레용 공격을 예상보다는 빠르게 단행한 것이다. 이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 폭격을 미리 고지한 것에 대한 화답일 수도 있다.        < 정의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