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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3월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걸어나오고 있다. 김영원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무르며 환송만찬을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퇴거 준비를 넘어선 일에 예산을 소비했다면 횡령·배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지난 4일 오전 11시22분에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1주일 동안 관저에 머물며 국민의힘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 정치적 메시지를 냈다. 파면 직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관저를 방문했고, 나경원 의원과 이철우 경북지사도 대선 출마 선언을 전후해 윤 전 대통령을 만났다. 윤상현 의원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 등도 관저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이 찾아오는 손님을 단순히 예방하는 것을 넘어 조리사를 불러 만찬을 한 정황도 드러났다. 인터넷 매체 ’뉴탐사’는 파면 3일 뒤인 지난 7일 오후에 조리사로 보이는 여러 명이 대통령 관저에서 이동하는 모습 등을 공개하며 ‘윤 전 대통령이 세금으로 환송 파티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1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관저에서 나오는 데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간인인데 대통령실 인력을 동원해 만찬을 하고 거기에 공적인 예산을 투입했다면 횡령이나 배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경호뿐이다. (불필요한 만찬에) 세금 등이 쓰였다면 위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대통령 당선 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경호인력은 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 곽진산 기자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선고 직후인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관저에 경비가 삼엄한 가운데 차량이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에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머물며 대통령실 소속 인력을 동원해 환송 파티를 열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임시 거주하는 전직 대통령이 국민 세금을 남용한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국민 세금으로 관저에 임시로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을 불러 마지막 환송 파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뉴탐사와 제이티비시(JTBC)도 전날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뒤 거의 날마다 외부 인사들을 관저로 불러들여 식사했다고 보도했다.

유튜브 ‘매불쇼’ 갈무리

이른바 ‘관저 파티설’은 식자재를 실은 것으로 보이는 탑차와 여러 명의 조리사 등이 대통령 관저를 드나드는 모습이 인터넷 매체 ‘뉴탐사’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윤 의원의 주장을 종합하면, 환송 파티에는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소속된 조리사들 등 인력이 총동원됐다고 한다.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이 한데 있던 청와대에서는 조리사 수가 많지 않았는데,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면서 조리사 수도 크게 늘었다는 게 윤 의원의 설명이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내는 등 해당 사정에 밝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포착된 조리사 무리. 유튜브 ‘매불쇼’ 갈무리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11시22분 부로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대통령 관저 거주 자격도 없고, 예산이 투입되는 편의를 받아서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이 관저 파티를 벌이는 등 자숙 없이 반성 없는 모습만 보인다는 비판도 크다.

윤 의원은 “떠나는 순간까지도 공적 마인드가 없는 것”이라며 “상식적인 생각이 눈곱만큼이라도 있으면 하는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와 인터뷰에서도 “파면됐기 때문에 거주지를 만들기 전에 편의를 봐주는 건데, 편의를 악용하는 것이고 국민 세금을 자기 돈처럼 쓴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파면된 내란 수괴가 관저를 너무 오랫동안 산 것도 문제지만 거기에서 별짓을 다 한다”고 꼬집었다.

윤 전 대통령에게 혈세가 쓰였다면 이를 비용으로 청구해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용남 전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나와 “숙박비로 최소 5000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했다.  < 심우삼 기자 >

“김건희 기갑차에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 경비단 병사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당시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를 이동하고 있는 소형 전술 차량. 연합

 

11일 오후 5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관저를 떠날 예정인 가운데 “기갑차에 김씨를 태우고 관저 드라이브를 했다”는 55경비단 복무 병사의 폭로가 나왔다.

 

10일 제이티비시(JTBC)는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55경비단 전역자 인터뷰를 단독 보도했다. 전역자 ㄱ씨는 김씨가 관저 안에서 산책하는 걸 즐겼고 하루는 김씨가 기동타격대의 방탄 기갑 차량에 관심을 보였다고 전했다. ㄱ씨의 주장에 따르면 김씨가 “내가 운전해 볼 수 있냐”고 물었고 해당 기갑 차량은 군 면허가 없으면 운전할 수 없어 옆자리에 타도록 하고 간부가 대신 운전하면서 관저를 드라이브했다고 한다.

 

김씨는 불시에 외출하는 일이 잦았는데 외출 통보가 오면 55경비단 병사들은 경호 태세를 갖춘 채 대기해야 했다고도 한다. ㄱ씨는 “밥 먹다가 중간에 뛰쳐나오는 경우도 있었다”며 하지만 병사들을 기다리게 한 뒤 외출을 취소하는 일이 잦아 불만이 컸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1주년쯤에는 (관저) 길에 55경비단 병사들이 서서 (대통령) 차가 지나갈 때 박수를 쳐주자는 계획도 있었지만 무산됐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ㄱ씨는 이 계획이 무산되지 않았다면 자괴감은 더 컸을 것이라며 “55경비단은 말 그대로 윤석열 팬이라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자부심도 많이 있고 그런 병사들인데”라고 토로했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은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외곽지역 경비를 주임무로 하는 부대다. 55경비단 병사들은 국방의 의무 이행 차원에서 의무복무하는 병사들로 구성돼 있다.

 

지난 1월3일 윤 전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이들과 대치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이유진 기자 >

 

윤석열, 11일 오후 5시 관저 나간다…파면 7일 만에 서초동 집으로

 

 

 

1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모습. 연합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쪽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일단 대통령 취임 전 지내던 서초동 집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를 떠나며 별도의 메시지를 낼 지 여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 한겨레 장나래 기자 >

제주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받아 유죄 판결을 받은 제주도민 2530명의 기록이 담긴 ‘수형인 명부’. 허호준 기자

제주4·3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이번 등재로 제주4·3은 ‘침묵과 금기의 역사’에서 세계의 기록유산이 되는 전환점이 됐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집행이사회가 11일 오전 6시5분(프랑스 현지 시각 10일 오후 11시5분) 회의를 열고 ‘진실을 밝히다: 제주4·3 아카이브(Revealing Truth: Jeju 4·3 Archives)’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이 2023년 11월 제출한 등재신청서는 유네스코 등재심사소위원회(RSC)와 국제자문위원회(IAC)의 등재 권고를 받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이사회는 4·3 기록물이 지닌 역사적 가치와 진정성, 보편적 중요성을 인정해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결정했다.

4·3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제주지역에서 공론화한 지 13년 만이고, 도와 재단이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 7년 만에 이뤄졌다.

제주4·3 기록물은 사건의 진상과 사건 이후의 진상규명 운동 및 명예회복운동의 과정을 담은 기록물을 망라한 1만4673건에 이른다. 1948년과 1949년의 불법적 군사재판 기록인 수형인 명부와 육지 형무소에서 보낸 엽서(27건), 희생자와 유족들의 증언(1만4601건), 시민사회단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운동 기록(42건), 정부의 공식 진상조사보고서(3건) 등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 2월 열린 국제자문위원회는 4·3 기록물에 대해 “국가폭력에 맞서 진실을 밝히고, 사회적 화해를 이뤄내며 희생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조명했다. 화해와 상생을 위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 실천이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유네스코는 인류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1992년부터 세계의 기억(Memory of the World·MOW)이라는 이름으로 세계기록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기록은 문서만이 아니라 필사본, 인쇄본, 영상, 사진, 오디오, 디지털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한다. 기록유산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특정 국가나 지역만이 아닌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세계적 중요성과 기록물의 진정성 및 완전성, 희귀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국내에서는 1997년 훈민정음(해례본) 등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18건의 기록물이 등재됐다.

오영훈 지사는 “이번 등재를 계기로 4·3이 담고 있는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세계와 함께 나누겠다”며 “4·3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인권 교육의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한겨레 허호준 기자 >

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과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는 가운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가운데)와 마이크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독립선언서 사본 근처에 서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

미국이 자국에서 유학 중인 약 150만명의 외국인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샅샅이 뒤져 비자 취소 사유를 찾고 있다. 이미 지난달 말까지 300명의 비자가 취소됐으며, 교육부는 더 철저한 조사를 시사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안 출신 등 유색인종이 집중 대상으로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도 비자 취소 사례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대학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9일(현지시각) 데이터 분석 도구를 활용해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 기록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트리샤 맥러플린 국토안보부 공보 담당 차관보는 “미국에는 전세계 테러 동조자들을 위한 자리는 없다. 우리는 그들을 입국시키거나 이곳에 머물게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고 미국 에이비시(abc)뉴스는 10일 보도했다. 또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을 대신 전하며 “미국에 와서 수정헌법 1조 뒤에 숨어 반유대주의적 폭력과 테러리즘을 옹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생각해보라고 분명히 말한다. 당신은 여기서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정헌법 1조는 국교 수립을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그리고 정부에 대한 청원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 때문에 미국 헌법의 정신은 ‘자유’라고 평가받아왔다. 미국 엔비시(NBC) 뉴스는 국토안보부 내에 태스코포스팀이 이 업무를 맡았으며,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기소 또는 형사 유죄 판결 기록도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의 지시에 따라 미국 이민국은 영주권 신청자, 외국 학생과 반유대주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기관에 소속된 사람을 심사할 때 반유대주의 활동을 심사할 수 있게 된다. 미국 이민국도 “외국인이 반유대주의 테러리즘, 반유대주의 테러조직 또는 기타 반유대주의 활동을 지지, 옹호, 홍보 또는 지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소셜 미디어 콘텐츠를 이민국에서는 부정적 요소로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미국 국세청도 국토안보부와 데이터 공유 협정을 맺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8일 학생들의 과거에 대한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셜미디어의 기록들을 확인하는 작업은, 세관국경보호국(CBP) 산하 국가타게팅센터와 국가심사센터에서 운영하는 도구를 이용한다. 이곳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를 활용해 잠재적 위협적 요인들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만약 유학생들에게서 이런 신호를 감지할 경우 이민국에 공유한 뒤 이후 국무부가 학생 비자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국무부에서 취소를 결정하면 지역의 이민과 관세 집행국 요원에게 통보해 해당 유학생은 체포되고 추방된다.

이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보완·강화되었으나, 이번 정부의 조사 의도는 전과 다르다고 바이든 정부 시절 국토안보부에 재임했던 한 관계자는 엔비시에 말했다. 과거에는 폭력을 조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함이었다면, 현재는 정치적 활동이나 발언을 표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달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교 학생들이 캠퍼스 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의 존재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뉴욕/로이터 연합

전국 대학들은 혼란에 휩싸이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컬럼비아대학교, 하버드대학교,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이고를 포함해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의 비자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심지어 그 이유조차 제시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유학생들 사이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이유로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퍼지고 있다고 이 언론은 지적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출신 유색 인종에 집중해 조사 중이며, 반유대주의적 발언뿐 아니라 음주운전이나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비자가 취소되고 있다는 학내 구성원들의 전언도 전해지고 있다.

지난달 28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해당 기준에 따라 약 300명의 유학생 비자가 이미 취소됐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미국 내 학생 비자 소지자는 150만 여명이고, 교환 방문 연구원 프로그램으로 체류 중인 인원은 약 30만명이다. 국무부는 앞서 전세계 영사관에 전문을 보내 외국 유학생과 교환학생 방문객을 위한 소셜 미디어를 검토할 것도 촉구한 바 있다.

무슬림 시민권 옹호 단체인 미국·이슬람 관계위원회(CAIR)는 새로운 정책을 가리켜 “매카시즘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매카시즘은 냉전 당시였던 1950~1954년 미국 전역을 휩쓴 공산주의자 색출 열풍이다. 공산주의자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일반인들을 잡아들여 수백명이 구금되고, 1만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는 등 미국판 문화대혁명으로 불린다. 이 단체 전국 부국장인 에드워드 아메드 미첼은 “트럼프 행정부에는 매카시 정신이 살아있다. 수개월동안 이스라엘 정부의 가자전쟁 범죄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반유대주의로 왜곡하고, 미국 대학에 대한 마녀 사냥을 벌이고, 이민자들의 언론의 자유를 위협해왔다”고 밝혔다.  < 한겨레 최우리 기자 >

12·3 윤석열 내란의 '어두운 유산' 조명

"한국의 민주주의 취약성 노출"
"선관위 유린에도 부정선거 맹신"
"내란 동원된 군·경 신뢰 손상"
"윤 셀프쿠데타 배후에도 무당"

"대한민국은 이른바 '윤석열의 주술'이란 긴 터널을 벗어나 빛으로 나왔다. 한국은 독재로의 퇴행을 피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매트>는 '한국에 남긴 윤석열의 어두운 유산'이란 8일 자 기사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한국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 결정을 이렇게 평가하고 "윤석열의 공식 파면으로 최악은 끝났다고 한국민은 힘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윤석열의 주술 벗어나 빛으로"
"한국, 독재로의 퇴행을 피했다"

'윤석열 시대'는 종말을 고했지만, 그의 12·3 내란 범죄가 한국에 끼친 악영향에도 주목했다.

디플로매트는 "윤석열은 한국 사회를 손상하고 (한국의) 정체에 깊은 칼자국을 남겼다. 이 상처가 설사 치유된다고 해도 언제 치유될지 불분명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무당의 조언에 의존해 국사를 결정해왔다는 의혹이 있다. 윤석열 셀프쿠데타의 배후 조종자 중 하나는 무당이었다"라고 전했다.

첫 번째로 일제 식민지 지배와 한국전쟁, 25년의 군사독재 등을 겪고도 시민의 피어린 항쟁을 통해 이룩한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가 받은 타격을 짚었다. 디플로매트는 "단 한 사람이 하루 밤새 수십 년이 된 민주주의 체제를 짓밟을 수 있고, 제법 많은 한국인이 그 사람 곁에 아직도 모여 있다는 점은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 취약성과 극도의 분열을 보여줬다"고 썼다.

‘정보사 체포조’가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하기 위해 준비했던 송곳, 안대, 포승줄, 케이블타이, 야구방망이, 망치 등.

윤석열 내란의 '어두운 유산'
"한국 민주주의 취약성 노출"

'부정선거 음모론'도 다뤘다. 디플로매트는 그동안 경찰 수사와 선거 관리 시뮬레이션, 법원 판결 등을 통해 "허위"로 드러났다고 못 박고서 "윤석열이 추종자들을 격동하고자 다시 불붙였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세뇌를 통해 한국인의 약 3분의 1, 보수 세력의 절반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장악이 부정선거의 결과라고 믿고 있다"고 개탄했다.

디플로매트는 "단명으로 끝난 셀프 쿠데타 와중에, 윤석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봉쇄하고 직원들을 감금하기 위해 군인들을 보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석열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검사 출신인 그는 믿을 만한 증거보다는 '감'에 기초해 압수수색 영장을 치고, 사람들은 구속하고 기소하는 데 탁월했다"라고 비판했다.

3월 29일 서울 안국역과 경복궁역 및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탄핵 선고 촉구 집회. 사진 이호 작가

"선거 시스템은 민주주의의 기반"
"선관위 유린에도 부정선거 맹신"

더 큰 문제는 윤석열이 헌법상 독립 기구인 선관위를 군을 동원해 유린하는 '위헌적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맹신하는 그의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현실이다. 이에 디플로매트는 "통탄할 만한 전례를 만들었다"면서 "그렇게 많은 수가 민주주의 체제의 기반인 선거 시스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미래의 어떤 지도자도 확고한 권한을 갖고서 한국을 문제 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에 군경이 강제로 동원되면서 1987년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 이후 근 40년 힘겹게 쌓아온 그들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무너진 점도 주목했다. 디플로매트는"윤의 셀프쿠데타는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2024.12.4 연합

"윤석열 내란에 강제로 동원된
군·경찰의 대중 신뢰도 무너져"

기사 중 흥미로운 대목도 있었다. 한국의 헌재가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 중 최장기간 평의를 이어오며 선고를 계속 '지연'시켜온 이유를 추정하는 부분이다. 헌재의 윤석열 파면 선고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22일, 12월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로부터 111일, 올해 2월 25일 헌재 변론 종결 후 38일 만인 지난 4일 오전 11시 22분에 내려졌다.

선고 지연과 관련해 디플로매트는 윤석열 탄핵을 기각하려는 조한창, 김복형, 정형식 등 '보수 성향' 재판관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는 일반적인 시각을 소개하긴 했지만,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 선고가 내려진 점에 주목하면서 "또 다른 이유"를 제시했다. 8명의 재판관이 아주 일찍 파면이란 평결을 굳혀 놓고 선고일을 저울질했다는 주장이다.

헌재는 왜 선고를 오래 끌었나?
"윤 극렬 지지자 지치길 기다려"

'또 다른 이유'와 관련해 재판관들은 파면 선고 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의 폭동 가능성이 큰 만큼 그들이 지쳐 떨어질 때를 기다렸을 것으로 풀이했다.

디플로매트는 "윤석열 지지자들은 언론인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격앙돼 있었다. 서울 도심의 일부 장소는 그들에게 점거돼 마비됐고 폭동과 암살, 혁명이란 말들이 그들의 발언과 뉴스를 지배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엄포만 놓은 게 아니다. 한국민은 이들 그룹이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았다"면서 작년 1월 당시 이재명 대표 암살 시도와 올 1월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난입과 폭동, 진보 성향 판사들 살해 협박 등을 대표적 행동 사례로 거론했다.

디플로매트는 "헌재는 극우와 대안 우파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보수 세력이 윤석열 뒤에 집결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틀림없이 헌재는 신속한 탄핵 평결 선고는 공공질서의 붕괴를 가져올 거란 점을 간파했을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미국 외교전문지인 [더 디플로매트]는 2025년 4월호 표지모델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지인물로 정했다.. 제목에는 "한국, 이재명의 순간이 왔는가?"라고 되어 있다. 2025. 04. 01. [더 디플로매트 캡처]

헌재 파면 선고 때 '폭동' 없어
"윤석열 지지자, 우울한 체념"

디플로매트는 "그 대신 헌재는 매일 거리로 쏟아져 나와 공공의 평화를 파괴하는 그 폭도와 군중을 지치게 하는 쪽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2월과 3월이 지나면서 그들의 에너지도 떨어지고 폭력 행위와 승강이도 줄었으며, 마침내 헌재가 지난 4일 윤석열 파면을 선고했지만 수십 명이 사상했던 2017년 박근혜 파면 당시와는 달리 폭력적 행동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디플로매트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반응은 대체로 일종의 우울한 체념이었다. 땅바닥에 쓰러져 흐느껴 우는 이들도, 졸도하는 이들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시대 종식에 어떤 폭력이 없었다는 점은 좋은 징조다"라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이제 나아갈 유일한 길은 윤의 퇴진이 좌파의 승리가 아니라, 한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한 승리란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조언했다.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4.10 연합

헌재의 파면 선고로 '윤석열 내란'에 종지부를 찍고 한국이 희망찬 새 출발 하게 됐다는 디플로매트의 기대와는 달리, 내란 공모 수사를 받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의 위헌적인 헌법재판관 지명에서 확인되듯이 내란은 곳곳에서 진행 중이다.

한편 네덜란드 레이든대 국제관계와 한국학 담당 조교수인 스티븐 데니는  '이재명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을 뚫고 부상할 것인가'란 디플로매트 4월호 커버스토리를 통해 "한국은  흥망을 가르는 정치적 순간에 있다. 그리고 이재명은 선두이면서 중심에 있다"면서 "더 이상 사회적 분열을 심화하지 않고 광범위한 대중의 불만을 활용하는, 이재명의 전략적 시도는 한국 민주주의에 중요한 시험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했다. 잡지 표지 사진에는 반쪽으로 쪼개진 윤석열의 얼굴을 배경으로 이재명 대표의 얼굴이 자리잡고 있으며 "한국, 이재명의 순간이 왔는가?"란 문구가 적혀 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