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학자의 논문이 파장을 낳고 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의 계약’에서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가 한 주장이다. 8쪽 분량인 논문의 요지는, 위안부는 모집업자와 1~2년 단위의 계약을 맺고 고액의 선지급금을 받았으며, 수익을 충분히 올리면 계약 만료 전에 떠날 수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는 전범기업 미쓰비시가 기부해서 만든 하버드대 로스쿨의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이다. 2019년에도 “미쓰비시중공업으로 간 이들은 운이 좋았다”는 주장을 펼쳤던 인물이다. 이번 논문에서도 일본군 위안소로 보낼 일본의 여성을 모집하면서 1937년에 제시한 업자의 계약서 내용을 인용해 식민지 조선에서도 같은 계약서를 썼을 것이라고 일반화했다. 엄밀한 학문적 검증을 거친 논문이 아니라, 위안부와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일본 우익세력의 ‘주문 제작품’이라는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일본의 극우 일간지 <산케이신문>은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 내용을 실으면서 일본의 전쟁범죄를 은폐하려는 주장을 펼치고 있고, 일본 외무성도 최근 누리집에서 반론을 강화하고 있다.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군이나 관헌에 의한 이른바 ‘강제연행’을 직접 가리키는 기술은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덮이지 않는다. 세 치 혀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없다. 4일 낮,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쌓인 눈덩이가 녹으면서 물방울로 떨어지고 있다. 이곳을 찾은 시민들이 씌워준 모자와 털목도리 덕분에 어느 곳보다 빨리 녹아내리고 있다. 장철규 기자
하버드대 학생들, “위안부는 매춘부” 주장 로스쿨 교수 논문 반박
존 마크 램자이어 교수에 “학문적 자유 이유 무책임한 주장” 비판
램자이어 하버드대 미쓰비시 교수
하버드대 학생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로 규정한 논문을 발표한 이 대학 존 마크 램자이어 로스쿨 교수의 주장이 “사실 관계도 부정확하고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학중인 한인학생회(KAHLS), 하버드아시아태평양계미국로스쿨학생회(APALASA), 하버드중국계학생회(CLA), 하버드법률기업인프로젝트(HLEP) 이사회는 4일(현지시각) 공동성명에서 존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미쓰비시일본법률석좌교수가 발표한 ‘태평양전쟁에서 성 계약’ 논문 및 ‘위안부에 관한 진실 회복’이라는 논평은 기존의 학문적 성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성명은 “램자이어가 ‘위안부는 순전한 허구’라는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신국수주의자들이 반복해 재활용하는 수정주의적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램자이어 교수가 “어떠한 납득할 만한 증거도 없이 여성에게 매춘부를 강요한 어떠한 정부도 없다고 주장한다”며 “수십년간의 가치있는 한국 학문, 1차 자료, 제 3자의 보고들이 이런 주장을 반박하며, 그의 주장에는 이런 것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생들은 “일본 정부조차도 고노 담화 중 일부로 당시 일본 군부가 직접적, 간접적으로 위안소 설립과 운영에 관여됐다고 인정했다”며 “램자이어 교수는 이런 여성들의 증언들을 확장하려는 학자들의 역사적으로 유용하고 중요한 관점들을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학문적 자유는 진실을 찾는 진실한 탐구의 일환으로써 학문적 정합성에 대한 의무와 분리될 수 없다”며 램자이어 교수가 학문적 자유를 이유로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램자이어는 3월 발행 예정인 학술지 <인터내셔널 로 앤 이코노믹스>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를 매춘의 연장선에서 해석하는 견해를 담은 논문을 실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태평양전쟁에서의 성 계약’이라는 제목의 논문 초록을 보면 “여성들은 전쟁터로 가기 때문에 단기 계약을 요구했고, 업자는 여성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계약을 요구했다”고 적혀 있다. 그는 “업자와 여성은 (여성이) 충분한 수익을 올릴 경우 일찍 떠날 수 있게 하고, 1년 또는 2년 단위 거액 선불금을 결합한 계약을 맺었다”고 적었다.
우파적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최근 이 논문을 “세계에 확산되는 ‘위안부=성노예’ 부정설”이라는 제목으로 소개했다. 램자이어는 10대 후반까지 일본 남부 미야자키현에서 성장했으며 경제학과 일본 법률을 연구했다. 2018년에는 일본 정부 훈장인 욱일장의 하나인 ‘욱일중수장’을 받았다. 하버드대 로스쿨에서 직함은 ‘미쓰비시 일본 법학 교수’다. 전범 기업 미쓰비시는 1972년 하버드대 로스쿨에 동아시아 법학 연구 분야 교수를 지원해달라며 100만달러를 기부했다. 정의길 기자
한국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전 세계 167개국 중 23위라는 영국 조사기관의 평가가 나왔다.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일 자체 기준에 따라 분석해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한국은 10점 만점에 8.01점을 받아 23위에 올랐다.
전년과 순위는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 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 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객관적 시각에서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만한 정치지수라는 견해도 있다.
EIU의 기준을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 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항목별로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9.17점, 정부 기능 8.21점, 정치참여 7.22점, 정치문화 7.5점, 국민 자유 7.94점을 각각 받았다.
평균 8.01점으로 '완전한 민주국가' 대열에 합류했다.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던 한국은 2015년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된 후 2019년까지 이 지위를 유지했다.
이번에 5년 만에 최상위권 그룹에 재진입한 것이다.
북한은 전체 평균 1.08점을 받아 전년과 마찬가지로 전체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한은 2006년 이후 단 한 번도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가장 발전된 국가로 평가받은 노르웨이의 의회 내부 모습
올해 보고서에서 범주별 국가 수는 완전한 민주국가 23개국, 결함 있는 민주국가 52개국, 혼합형 정권 35개국, 권위주의 체제 57개국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 뒤따랐다.
주요 아시아국의 점수는 대만(8.94점·11위), 일본(8.13점·21위), 한국, 말레이시아(7.19점·39위), 인도(6.61점·53위), 필리핀(6.56점·55위)이다.
이중 대만은 전년 순위보다 무려 20계단 올라 조사 대상국 중 가장 큰 진전을 이뤘다. EIU는 대만을 이번 집계의 '스타'로 평가했다.
반면 홍콩은 전년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87위에 올랐다. 동시에 '결함 있는 민주국가'에서 '혼합형 정권'으로 분류됐다.
EIU는 홍콩 순위 하락에 대해 "반대의견에 대한 당국의 탄압"을 거론했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홍콩의 순위는 싱가포르나 태국보다도 10여 계단 아래"라며 지난해 6월 30일 홍콩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시행 후 반체제 인사들이 잇따라 체포되고, 의회인 입법회에서 야당의 목소리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2020년 조사대상국 전체의 평균 점수는 5.37점으로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체 167개국의 약 70%인 116개국이 전년보다 점수가 하락했다.
EIU는 이를 "민주주의의 심각한 악화"라고 진단하며 주로 각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 데 따른 결과라고 분석했다.
EIU는 또 전반적으로 아시아 국가의 민주주의 성숙도가 서방국에 뒤처진다고 평가했다.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아시아보다 유럽국이 더 많고, '권위주의 체제' 명단에 아시아 국가가 7개국이나 있는 반면 유럽국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올해 발표에선 일본과 대만이 한국과 함께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새로 진입했고 유럽의 프랑스와 포르투갈이 '결함 있는 민주국가'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EIU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서방권에서 아시아 쪽으로의 글로벌 권력균형 이동이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의 3단계 임상시험(3상) 결과가 국제 의학 학술지 '랜싯'에 게재되면서 백신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3월까지 이 백신의 유럽연합(EU) 승인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스푸트니크 V 백신 개발을 지원한 국부펀드 '러시아직접투자펀드'(RDIF) 대표 키릴 드미트리예프는 3일(현지시간) 자국 TV 방송 '로시야 1'과의 인터뷰에서 EU 승인 신청 서류가 유럽 감독기관에 제출됐다면서 "심사 과정이 2월이나 3월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V' 백신 [타스=연합뉴스]
드미트리예프는 앞서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에 스푸트니크 V 백신을 등록하기 위한 절차가 이미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됐다고 소개한 바 있다.
러시아는 스푸트니크 V 백신 3상 결과가 권위 있는 국제 의학지 랜싯에 게재되면서 서방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랜싯은 앞서 2일 스푸트니크 V 백신의 면역 효과가 91.6%에 이르며, 60세 이상 고연령층에 대한 효과도 91.8%에 달한다는 3상 결과를 게재했다.
이후 러시아 당국의 성급한 승인으로 효능과 안전성 논란을 일으켰던 스푸트니크 V 백신에 대한 서방의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등은 EMA의 승인을 얻고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 투명성을 확보한다면 스푸트니크 V도 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방 전문가들도 긍정적 평가를 내놓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면역학자로 1996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피터 도허티는 4일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 백신의 효능은 아주 큰 기대를 갖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90% 이상의 효능은 대단해 보인다"면서 "러시아는 좋은 백신을 개발해온 오랜 역사를 갖고 있고 (스푸트니크 V에 적용된) 2가지 종류의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이용 전략은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독일 일간 디벨트지도 스푸트니크 V 백신 3상 결과 랜싯 게재는 이 백신의 높은 효능을 증명했다면서 러시아가 백신으로 서방을 놀라게 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 발사로 서방을 놀라게 한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그 뒤 러시아가 기술적 측면에서 서방을 놀라게 한 적이 거의 없지만, 코로나19 백신(스푸트니크 V)이 러시아가 미사일을 쏘아 올린 소련보다 더 서방을 놀라게 했음을 보여줬다"고 썼다.
벨기에 나뮈르 대학 약학연구소 소장인 장 미셸 도니에 교수는 스푸트니크 V 백신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제치고 코로나19 백신 3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도니에 교수는 3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스푸트니크 V의 효과가 91.6%에 달한다는 랜싯 보고서와 관련 "같은 유형 백신(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 백신)들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이 60~70%, 존슨앤드존슨 백신의 효능은 66%임을 감안할 때 러시아가 훌륭한 노하우를 갖고 있음이 증명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러시아 당국이 지난해 8월 통상적 백신 개발 관례를 깨고 1, 2상 뒤 곧바로 스푸트니크 V 백신을 승인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약 70명에게 시험을 하고 넓은 범위의 주민들에게 백신을 사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