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타리오 주정부는 COVID-19확산이 걷잡을 수 없는 단계라고 보고 봉쇄조치를 강화, Stay at Home을 2주 연장하는 한편 다른 도시로 여행이나 방문을 금지하고, 예배와 결혼 장례식 참석자수를 다시 10명으로 줄였다. 특히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말라면서 경찰에 불심검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16일 오후 퀸즈 파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강력한 추가 규제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강화는 다음 달이면 모든 중환자실에 COVID-19환자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감염예측이 나온 후 검토를 거쳐 내놓은 대책으로 보인다. 포드 수상은 "나는 진실을 말하는 것과 힘든 결정들을 회피하지 않겠다. 우리는 변종 바이러스와 백신 간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아직은 되돌릴 수 있다.”고 봉쇄강화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봉쇄의 새로운 조치 가운데는 오는 19일부터 온타리오주와 퀘벡, 마니토바주 경계에 검문소를 설치해 업무, 의료, 물품 수송 등 필수 목적 외에는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포함됐다. 또 이번 주말부터 불필요한 공사현장을 폐쇄하고, 운동장, 골프장, 테니스장, 농구장, 축구장, 야구장 등 모든 레크리에이션 시설을 즉각 폐쇄하도록 명령했다. 하지만 운동장과 어린이놀이터 등은 계속 개방된다. Stay-at-home 명령은 2주 더 연장돼 적어도 5월 20일까지 유효하게 됐다. 아울러 예배당과 결혼식 및 장례삭 참석 인원을 다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포드 수상은 또 경찰에 비필수 외출을 적발할 수 있도록 불심검문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실비아 존스 온주 법무장관은 “이제부터 경찰이 사람들을 멈추게 한 후 집을 떠난 이유를 묻고 주소를 물어볼 권한을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시민들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인권운동가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쏟아져 나오면서 토론토 경찰은 물론, 필 경찰, 요크 경찰, 할튼지역 경찰은 “이 권한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 실제로 불심검문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경찰은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토론토 경찰국은 계속해서 (봉쇄조치 위반사항을) 감독할 것이지만, 우리는 사람이나 자동차를 무작위로 정차시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실비아 법무장관은 "모든 주민들은 식품점이나 약국에 가는 것, 진료 예약, 야외 운동, 또는 원격으로 할 수 없는 일 등 허용된 목적에만 외출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온주정부는 15일 밤 늦게까지 검토회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온타리오 주는 현재 감염자수가 계속 증가하면서 16일 오전 기준 4,812명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다음 달 중환자실의 환자 수 가 1,500명에 이를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2,000명에 육박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온타리오 주는 현재 하루에 2,300개의 병상이 사용 가능하지만 감염환자 급증으로 병원들이 빠르게 용량을 늘리려고 애쓰면서 인력난도 겪고 있다.
※ 주정부 COVID-19 봉쇄조치 추가제한 사항:
- Stay at Home 2주 연장, 5월20일까지 유효 - 외부모임은 한 가구 안에서만 엄격히 제한 - 대형 가게들 수용인원 전체의 25%로 감소 - 종교예배, 결혼식, 장례식 참석 인원 10명 제한 - 비필수 공사 금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6일 오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6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한, 중국 문제 대응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두 정상이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뒤 외국 정상과 대면으로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회담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일 동맹에 대한 철통같은 지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의 도전 과제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북한 같은 문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은 그 지역(인도·태평양)에서 강력한 두 민주주의 국가이고, 우리는 인권과 법치를 포함해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고 진전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스가 총리도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과 세계 전반의 평화와 번영에 미치는 중국의 영향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며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 그리고 타자에 의한 위압에 반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군사 훈련을 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대만 해협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대만 해협의 평화·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국과 대만의) 양안 사안들의 평화적 해결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대만해협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본은 무엇을 할 것인지 바이든 대통령에게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외교적 의사교환을 포함하고 있어 구체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두 정상은 중국 신장 지역과 홍콩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공동성명에서 밝혔다. 모두 중국이 민감해 하는 사안들이다.
스가 총리는 중국과의 “안정적 관계”도 함께 강조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중국과 솔직한 대화를 할 필요성에 합의했고,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면서 국제관계의 안정성도 추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회담 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 화상 연설에서도 “미얀마와 중국 신장, 홍콩 등의 인권 상황과 관련해 일본은 우리의 목소리를 확고히 키울 것이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며 구체적 조치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우리는 중국과 안정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북한 대응에 한-미-일 3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다. 스가 총리는 “북한 대응이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일-미-한 3국 협력이 전례 없이 중요해졌다는 인식에서 일치했으며 이같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관해서는 대량파괴무기 및 모든 사거리 탄도미사일의 시브이아이디(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토대를 둔 의무에 따를 것을 강하게 요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스가 총리는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북한에 즉시 해결할 것을 요구하기로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담 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연 화상 연설에서 “나는 납북자 문제 해결과 생산적 북-일 관계 수립을 향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조건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납북자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우선순위에 둬온 사안이다. 미 정부가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이같은 점을 직접 재차 강조한 것이다.
이밖에 스가 총리는 회담에서 자신이 도쿄 올림픽을 개최할 결의를 표명했으며,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의사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스가 총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선수단을 도쿄 올림픽에 보내겠다고 확실한 약속을 했느냐’는 기자 질문에는 직접적인 답을 하지 않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를 표명했다”고 되풀이했다.
이밖에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는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대응에 협력하고, 5G,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유전체학, 반도체 공급망 등의 분야에서 함께 투자하기로 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