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이춘식 할아버지(맨 왼쪽)가 일제 강제동원 문제해결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훔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 기업 17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한국 법원이 소송 서류가 기업 쪽에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신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16일 공시송달 절차를 개시해 그 효력이 발생하는 5월18일 이후 해당 소송의 변론이 시작된다고 18일 보도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았다는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관련 내용을 일정 기간 게재해 당사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미쓰비시중공업은 이 신문 인터뷰에서 “공시송달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일본 정부와 적절히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월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일본제철, 미쓰이조선 등 17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총 86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에 제기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지난해 11월30일 전두환씨가 사자명예훼손재판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90)씨의 항소심도 광주 법정에서 열릴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전씨 쪽이 신청한 항소심 관할법원 이전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전씨 쪽은 지난 1월11일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전해 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했다. 전씨 쪽은 광주를 포함한 호남지방은 전씨에 대한 증오가 있고 호남지역에서 생활하는 법관들도 지역정서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전씨가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전씨의 거주지(서울)로부터 멀리 떨어진 법원에서 재판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이유였다.
형사소송법(15조 2호)은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등을 고려해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 관할 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8일 관할 이전 신청 사건을 판단할 법원은 광주고법이라고 결정했다.
광주고법은 전씨 쪽의 주장에 대해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이 광주에서 일어났고 피해자와 목격자 대부분 광주에 거주하는 점을 들어 광주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또 호남지역 정서가 재판의 진행과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교통의 발달로 서울에서 광주까지의 이동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한편 전씨는 2017년 4월 펴낸 자신의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5·18 헬기사격이 있었고 조 신부가 이를 봤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씨 쪽과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김용희 기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구 아메리칸센터에서 국내 학생들과 온라인 만남을 갖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17∼18일 한국을 찾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여성 성 착취 문제에 대해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은 18일 <한국방송>(KBS) 인터뷰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자발적 계약 매춘부’라고 주장한 마크 램지어 미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묻는 말에 이렇게 답했다.
블링컨 장관은 “(해당) 논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등에 의해 이뤄진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우리가 오랫동안 얘기해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는 하버드대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 바 있다. 하버드대 교내신문인 <크림슨>은 7일 기사를 통해 램지어 교수의 주장 때문에 국제적 논란이 일고 있다며 안팎의 비판 여론을 실었다. 노지원 기자
“나도 기자였는데…” 외교 현안보다 ‘언론관’ 집중한 토니 블링컨
20~30대 한국 기자들과 비대면 화상 원탁회의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왼쪽)과 에드워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 화상 회의 프로그램 줌(ZOOM)을 통해 이뤄진 블링컨 장관과 한국 기자들(위쪽)의 비대면 화상 원탁회의 화면 갈무리. 이날 회의는 ‘언론계의 새로운 목소리들을 위한 원탁회의’ (Roundtable for emerging voices in Journalism)'라는 제목으로 18일 오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국내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12명이 참여했다.
“여러분들이 쓰는 이야기들은 기록되어 역사의 한 부분이 됩니다. (언론인은) 여러 면에서 가장 흥미롭고 보람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을 위해 17∼18일 한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18일 오후
‘언론계의 새로운 목소리들을 위한 원탁회의’ (Roundtable for emerging voices in Journalism)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자들과 비대면 화상 회의를 열었다. 이날 오전 한-미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곧바로 한국 언론을 따로 만난 것이다. 주한 미국 대사관은 젊은 기자들의 참신한 목소리를 들어보겠다며 회의 참석자를 20~30대 연령으로 제한했고, 국내 신문·방송·통신사 기자 12명이 참여했다. 블링컨 장관이 기자들과 대화를 나누며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에드워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이 진행을 맡았다.
이날 회의가 이어지는 내내 블링컨 장관은 언론과의 친밀감을 과시했다. 자신의 첫 직업이 기자였고, 스스로 언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이 저널리즘을 통해 하는 일이 곧바로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으로 연결되고, 그것은 공공의 서비스”라고 말하기도 했다.
블링컨 장관이 언론의 중요성과 의미를 역설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자들의 질문엔 다소 ‘외교적인’ 답변으로 일관 해 아쉬움을 남겼다. 애초 회의는 45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기자 4명의 질문만 받은 채 30여분 만에 급히 마무리됐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6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과 이날 오전 발표된 최선희 외무성 부상의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그러한 담화 내용을 알고 있다”면서도 “그에 대한 우리 동맹, 파트너들의 의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기자회견에서 나온 질문에 대한 답변과 같다.
‘한국이 쿼드에 참여해야 한다고 보는지’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쿼드 참여를 요청한 바가 있는지’ 묻는 말에는 일단 “쿼드는 (미국이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여러 지역 비공식 모임 가운데 하나”라고 일축하면서도 “한-미가 또한 쿼드를 통해서도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며 에둘러 한국이 쿼드에 참여하길 바라는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와 직접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도 나왔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북한을 설득해 진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압박, 외교로 할 수 있는 서로 다른 선택지들을 살펴보고 있다”며 “모든 것이 테이블 위해 있고, 우리는 매우 많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완전히 긍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외교적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공개적으로 밝힐지에 대해서는 “정책이 어떻든지 간에 그것을 명확하고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꼭 발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노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