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자금 세탁혐의 북한 주민을 말레이가 미국에 신병 인도, 반발 단교선언

코로나19로 북한 내 외교관들도 출북…'전통적 우방' 중국 의존 높아질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암살 사건 이후 추방조치를 당한 강철 전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가 지난 2017년 3월 6일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의 외교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고립무원에 빠져드는 형국이어서 주목된다.

북한은 19일 말레이시아가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자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 북한 주민을 미국에 넘겼다는 이유로 외교관계를 끊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으로 보면 북한이 먼저 단교를 선언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말레이시아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구를 수용하면서 사실상 북한에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말레이시아와는 2017년 2월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암살당한 사건으로 양국이 대사를 맞추방하는 등 외교관계가 악화한 상황이었다.

이후 양국은 관계 정상화를 논의했으나, 지난해 말레이시아 총리가 바뀌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면서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의 외교관계 단절 이전에도 북한이 2017년 6월 6차 핵실험 강행하면서 각국에서 대사 추방 사태가 이어졌다.

멕시코가 같은 해 9월 가장 먼저 김형길 당시 북한 대사를 '외교상 기피 인물(persona non grata)'로 지정하고 자국을 떠날 것을 명령했고, 이어 페루와 쿠웨이트도 각각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했다.

유럽에서도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이에 동참했다. 독일과 미얀마도 북한 외교관 일부를 내보냈다.

이후 멕시코는 정권 교체 이후 북한 대사를 받아들이면서 관계를 복원했지만, 대부분 국가는 여전히 북한과 껄끄러운 관계다.

북한 주재 러시아 외교관들이 지난 2월 25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이 봉쇄된 북한에서 철길 수레를 직접 밀며 국경을 넘어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러시아 외교부 텔레그램 캡처]

각국의 대사 추방은 이후 조성길 전 이탈리아 대사대리와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대리의 탈북 등으로 이어지면서 북한의 외교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

북한이 대북제재 속에서 주요 강대국에 편입되지 않은 비동맹 국가 간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나, 비동맹운동 회원국들인 말레이시아·페루·쿠웨이트·미얀마 등도 등을 돌려 사면초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외교가 상당 부분 중단된 것도 상황 개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주재하던 외국 외교관들도 코로나19에 따른 국경 봉쇄 이후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갔다.

이런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18일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을 향해 "약속을 일관되게 어겨왔다"고 비난하면서도 북한 비핵화를 설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등 중국과 북한을 싸잡아 압박했다.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미중 양국이 무역과 홍콩 문제 등으로 대립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미국과 대화에 나서기보다는 격화하는 미중 갈등을 이용해 중국에 대한 외교·경제적 의존도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올해 들어 노동당 국제부장에 '중국통' 김성남을 임명한 데 이어 주중 대사를 정치국 후보위원 겸 대외경제 담당 부총리였던 '무역통' 리룡남으로 교체하며 양국간 밀착과 협력 강화 의지를 보였다.

  미테구의회,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 다수결로 의결

"영구설치 실행까지 그자리에 머물도록 설치허가 내달라" 청원

베를린 소녀상 앞 세계여성의 날 집회 : 6일(현지시간)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세계여성의 날 기념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현지 여성단체 코라지 여성연합과 코리아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참가자들은 베를린시청 티어가르텐 지역사무소까지 거리행진을 벌였다.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이 지금 자리에 당분간 계속 머물게 됐다.

앞서 지역의회가 결의한 소녀상의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를 끝낼 때까지다.

베를린시 미테구의회는 18일(현지시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을 의결했다.

프랑크 베르테르만 의장(녹색당)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평화의 소녀상 안전보장 결의안이 다수결로 의결됐다"고 선언했다.

표결에는 구의원 52명이 참여해 39명이 찬성했고, 13명이 반대했다. 베를린 연립정부 참여정당인 사회민주당(SPD)과 녹색당, 좌파당 등 진보3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기독민주당(CDU)과 자유민주당(FDP)에서 나왔다.

좌파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을 미테구에 영구설치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행할 때까지 소녀상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 자리에 설치 허가를 계속 연장하라고 미테구에 청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미테구의회는 지난해 12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이 미테구에 계속 머물 방안을 구의회 참여하에 마련하기로 하는 내용의 '평화의 소녀상 영구설치 결의안'을 의결한 바 있다.

영구설치 길 열린 베를린 미테구 모아비트 소재 평화의 소녀상

결의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철거명령을 철회하고 당초 올해 8월 14일이었던 설치기한을 올해 9월 말까지로 6주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다.

좌파당 틸로 우르흐스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일 평화의 소녀상을 영구설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의했고, 오는 5월 10일까지가 처리 기한인데 거듭된 요청에도 구청에서 미온적이어서 아직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코로나19로 봉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곧 여름방학을 앞두고 있고, 그 이후에는 선거가 있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소녀상이 설치허가가 종료됐다는 이유로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을 원치 않아 안전보장 차원에서 마련한 결의안"이라고 설명했다.

우르흐스 의원은 "소녀상은 단순히 한일문제 차원에서가 아니라 군사분쟁과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근원적 문제 차원에서 봐야 한다"면서 "이번 결의안은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의 속도를 내기 위한 표지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테구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이 국제적인 전쟁 피해 여성의 인권 문제라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7월 설치를 허가했고, 소녀상은 지난해 9월 말 미테 지역 거리에 세워졌다.

그러나 설치 이후 일본 측이 독일 정부와 베를린 주정부에 항의하자 미테구청은 지난해 10월 7일 철거 명령을 내렸다.

이에 베를린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소녀상 설치를 주관한 현지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Korea Verband)가 행정법원에 철거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자 미테구가 철거 명령을 보류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후 미테구의회는 지난 11월 7일 철거명령 철회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베를린 소녀상 설치' 추진한 코리아협의회 대표: 독일의 수도 베를린시에 평화의 소녀상 설치를 주도한 코리아협의회(KoreaVerband) 한정화 대표.

코리아협의회 한정화 대표는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자리에 머문다는 결의안인 만큼, 베를린 소녀상이 영구거주증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앞으로 영구설치를 위한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토의 공공 보건 공무원들은 현재의 COVID-19 봉쇄단계를 그레이존에서 레드존으로 이동하기에는 아직 상황이 좋지 않지만 파티오나 야외 피트니스 수업 같은 것들을 허용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토론토와 필 등 지역은 식당과 술집은 실내영업이 제한되고 테이크아웃과 배달만 허용되며 야외 모임은 10명으로 제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에일린 드 빌라 주 보건부 박사는 17일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파티오와 같은 야외 영업활동들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최근 COVID-19 확진자가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레드존으로 허용하는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모두가 COVID-19로 제한된 상황이 힘들 것이라는 걸 알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에 아주 조금씩 야외활동을 시작하는 게 좋다. 다음 몇 주 동안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다시 제한을 풀면 된다. 현재 수치만 봤을 때는 크게 걱정할 것은 없어 보이지만 불행히도 큰 폭의 제한을 풀기에는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토론토의 지난 7일 평균 신규 건수는 401건으로 지난 주 이 맘때의 369건보다 증가했다. 전염성이 높은 영국 바이러스 B.1.1.7 변종 때문에 제3차 유행이 시작됐을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토론토에서는 변종 바이러스 양성 건수가 약 4,000건이 확인된 상태다.

이 날 오전 브램튼 시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로렌스 로 박사도 "현재 바이러스 확진 상승세로 봤을 때 추가적인 재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말하며 전염 확률이 더 낮은 야외 활동에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필 지역과 토론토 지역 둘 다 봉쇄 단계 회색에 있다.
회색 단계에서는 아직 미용실과 Gym을 포함한 많은 업소들이 닫혀있지만, 비필수 업종은 25% 운영될 수 있다.
토론토 시는 이미 토론토의 파티오를 열 수 있게 해주는 CafeTo프로그램을 시의회 결정으로 준비하고 있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빅토리아 데이 롱위캔드 까지는 길거리의 파티오들이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온타리오 주 경찰(OPP)은 지난해 교통사고는 줄었지만 사망률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온주 경찰은 2020년 한해 Stay-at-home명령과 방역 조치 때문에 온타리오의 교통량이 대폭 줄었다고 말했다. 이로인해 충돌사고는 2019년에 비해 26%나 감소했다. 그러나 사망률은 22%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부분의 사망자가 부주의하고 위험한 운전 때문이라고 전했다.

사망자들 중 62명은 속도위반, 51명은 음주나 마약 복용, 45명은 부주의한 운전자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벨트 미사용으로 55명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도 42명이 나와 2019년 사망자 27명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상사고 사망자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 2019년에 비해 거의 두 배 가량 증가했으며, 보트 사고로 32명이 사망했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