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현장 12인조 · 배후 지원 50명 가담설… "테러일당, 동선 정확히 입수"

이란 최고국가안보위 사무총장 "현장 아무도 없어…새로운 형태 작전“

27일 테헤란 부근에서 테러를 당한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탄 차량

지난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당시 상황이 속속 재구성되고 있다.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 닛산의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가 요인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한 상태였다.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이었다.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께 그의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에 진입해 속도를 늦추자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에 주차한 빈 닛산 픽업트럭에 설치된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된 총알이 그의 승용차에 맞았고, 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다.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이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보도와 현대 산타페와 오토바이를 탄 일당 12명이 그에게 빠르게 접근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보도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다만, 파크리자데가 '새로운 형태'의 작전으로 살해됐으며, 사고 현장에 아무도 없었다는 발언이 이란 고위층에서 나왔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위원회 사무총장은 이란 국영 TV와 반관영 파르스 통신 인터뷰에서 "파크리자데는 새로운 형태의 복합 작전으로 살해됐다"고 말했다.

샴커니 총장은 "암살 작전은 매우 복잡했으며, 전자 장비를 사용했고 현장에는 아무도 없었다"며 "적은 완전히 새롭고 전문적인 방법으로 목표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무자헤딘에할크(MEK·유럽 등에서 활동하는 이란 반체제 단체)가 시온주의 정권(이스라엘) 및 모사드와 함께 관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샴커니 총장의 발언에 비춰볼 때 파크리자데가 원격 기관총에 살해됐다는 보도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다.

지난 27일 테헤란 부근의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를 겨냥한 테러 현장[EPA=연합뉴스]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해 자폭 장치로 폭파됐다. 파크리자데는 구조 헬기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사망하고 말았다.

닛산 픽업트럭이 당시 회전식 교차로에 멈춰 있었고, 파크리자데의 차가 옆을 지나가는 순간 원격 장치로 폭파돼 차량 행렬을 멈춘 뒤 괴한들이 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총을 난사해 그와 경호원들을 사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현장 부근의 CCTV는 물론 사건 직후 구조를 신속히 요청하지 못하도록 중계기 등 통신 시설도 미리 끊겼다고 전했다.

그의 경호원은 이 급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현장조는 부상자도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또 현장조 12명 외에도 보급과 무기 제공 등 후방 지원에 50명이 동원됐다는 소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돌고 있다.

이란 국영 영어방송 프레스TV는 사건 현장에서 수거된 무기에 이스라엘 방산 업체의 로고가 새겨져 있었다고 보도했다.

국영 아랍어 방송인 알 알람은 파크리자데를 공격한 무기가 위성으로 조종됐다고 전했다.

이란군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자바드 모구이는 트위터에 "이 테러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와 같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테러의 주체로 지목했다.

이란 언론인 무함마드 아흐바즈는 자신의 트위터에 "테러 관련 일당은 정보·군사 특별 훈련을 받고 이란에 잠입했다"라며 "그들은 파크리자데의 동선을 세세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적었다.

암살된 이란 핵 과학자 장례식…"끝까지 범인 추적"

암살된 이란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장례식

테러 공격으로 사망한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장례식이 30일 치러졌다. 이란 국방부 장관은 장례식에서 복수를 다짐했다.

파크리자데의 장례식은 수도 테헤란의 국방부에서 열렸으며, 아미르 하타미 국방부 장관, 호세인 살라미 이란 혁명수비대 총사령관, 혁명수비대의 정예부대인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거니 등이 참석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하타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장례식에서 파크리자데의 관에 입을 맞추고 "파크리자데의 죽음이 우리를 더 단결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타미 장관은 "우리는 범인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범죄자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우리는 그를 보내지만, 최고지도자가 지시한 대로 혁명수비대 정보부와 경찰, 사법부가 사건을 조사 중이며 범인을 처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는 "가해자와 책임자들을 확실히 처벌하고, 순교자(파크리자데)의 모든 분야에 걸친 과학·기술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파크리자데의 관은 테헤란 북부의 성지로 꼽히는 이맘자데 살레 모스크 안뜰에 묻혔다.

이란군과 연계된 물리학연구센터의 전직 센터장인 파크리자데는 27일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살해됐다.

그는 '아마드 플랜'으로 불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좌절된 프로그램을 사후에 계속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 정보장관 "이란 핵과학자 제거는 전 세계에 도움"

핵과학자 파크리자데 암살을 규탄하며 성조기와 이스라엘 국기를 태우는 이란 시위대.[EPA=연합뉴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29일 이란의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코헨 장관은 이날 이스라엘군 라디오 방송에서 파크리자데의 죽음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며 "그(파크리자데)를 제거한 것은 중동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다고 이스라엘 언론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이 보도했다.

그는 이어 "핵무기를 만들려고 적극적으로 나선 사람은 누구나 사형장으로 간다"고 경고했다.

또 코헨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파크리자데 암살에 대한 이스라엘의 개입 여부를 암시하지 않았다며 누가 암살의 배후인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군 라디오 방송에서 유럽연합(EU)이 파크리자데 암살을 규탄한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고 dap 통신이 전했다.

앞서 지난 27일 이란 국방부의 연구·혁신 기구 수장이자 핵 과학자인 파크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숨졌다.

이후 하산 로하니 대통령 등 이란 지도부는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복수를 경고하면서 중동의 긴장이 고조됐다.

아울러 이스라엘군은 29일 시리아에서 이란을 겨냥한 군사 작전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아비브 코하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시리아와 가까운 분쟁지역인 골란고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란의 시리아 주둔에 대해 필요한 만큼 단호한 조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고 이스라엘 언론이 전했다.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친(親)이란 세력에 대한 공습을 자주 감행하고 있다.

영국 런던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지난 27일 이스라엘 전투기가 시리아 북동부 데이르 에즈조르주를 공습해 친이란 전투원 19명이 사망했다.

이란 핵과학자 암살 중동 긴장…진짜 타깃은 바이든?

   바이든 ‘이란 핵협정 복원’에 차질 관측

  “암살 이유는 외교를 방해하기 위한 것”

이란 핵 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 암살당한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이들이 28일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 사진에 불을 붙이고 있다. 테헤란/로이터 연합뉴스

지난 27일 이란 핵 개발을 이끌어온 핵 과학자 모흐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된 사건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중동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공약했는데, 이번 사건으로 미국과 이란의 대화 분위기가 더욱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이란은 이번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이란과 적대적 관계인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파크리자데를 국가의 첫번째 적으로 꼽기도 했다. <뉴욕 타임스>는 미 정부 관리들이 암살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암살로 인해 이란은 핵 개발에 타격을 입게 됐다. 그와 동시에 암살에는 미국과 이란의 대화를 막으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스라엘은 이란 핵협정 복원을 강력하게 반대해왔다. 미국 국무부에서 핵 비확산을 담당했던 전직 관료인 마크 피츠패트릭은 27일 트위터에 “파크리자데 암살 이유는 이란의 전쟁 잠재력을 방해하려는 게 아니다. 그것은 외교를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자신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5년 맺어진 이란 핵협정의 복원을 주요 대외 정책 중 하나로 공약했다. 그는 이란이 핵협정에 있는대로 핵 능력을 제한하면서 충실히 이행하면 지난 2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했던 제재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7주 남짓 앞두고 터진 파크리자데 암살은 중동에 긴장을 고조시켰다. “가혹한 보복”을 예고한 이란이 고강도 행동에 나서면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를 군사적 대치 상황에 끌어들이려 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는 더 불안정해진 중동 관계를 유산으로 떠안는 셈이다. 이란이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더라도, 대화 환경이 악화한 것 자체가 바이든 당선자에게 좋을 것은 없다. 미 싱크탱크인 퀸시연구소의 트리타 파르시 부대표는 아랍어·영어 방송인 <알자지라>에 “어떤 면에서, (이번 암살은) 바이든이 진짜 타깃”이라고 말했다. 이번 암살에 대해 미국 행정부와 바이든 당선자 모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이란 핵협정 복원은 안 그래도 바이든 당선자의 쉽지 않은 과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이란 핵협정을 탈퇴한 뒤 석유 수출 동결 등 이란을 상대로 ‘최대한의 압박’을 가하면서 핵협정 파기를 되돌릴 수 없는 자신의 업적으로 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에는 국제법 논란에도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가셈 솔레이마니를 공습 살해했다. 지난 16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 공습을 검토했다가 참모들의 만류로 접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엘리엇 에이브럼스 미 국무부 이란·베네수엘라 특별대표는 지난 25일 “우리의 정책 방향은 내년 1월20일까지 동일할 것”이라며 대이란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또한 이란도 내부적으로 내년 6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미국을 상대로 금전적 보상 등 핵협정 복원의 조건을 높여 부르며 강경하게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이번 암살 사건 또한 이란 국내적으로 대미, 대이스라엘 강경파들이 목소리를 키우는 명분이 될 수 있다.

향후 중동 정세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안에 미국-이란-이스라엘 사이에 긴장을 추가로 고조시키는 행동이나 보복이 벌어질지, 서로 자제력을 발휘할지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존 브레넌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트위터에 파크리자데 암살을 “범죄 행위이자 매우 무모한 짓”이라고 비난하면서 “치명적인 보복과 새로운 역내 갈등을 불러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유엔의 한 대변인은 <아에프페>(AFP) 통신에 “그 지역의 갈등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피할 필요성과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이란 핵 개발 주도한 과학자 또 테러 공격으로 사망

1999∼2003년  '아마드'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주도

이란측 "이스라엘이 암살 배후"…"엄중한 복수" 천명

암살당한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2000년대 초반까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었던 과학자가 테러 공격으로 사망했다. 이란은 즉각 이스라엘을 테러의 배후로 지목하고 복수를 다짐했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은 27일 국방부의 연구·혁신 기구 수장이자 핵 과학자인 모센 파크리자데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암살됐다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먼저 폭발음이 들렸고 뒤이어 기관총 소리가 들렸다는 목격자의 증언을 전했다.

이란 국방부도 파크리자데는 부상한 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료진이 치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파크리자데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이란이 진행한 핵무기 개발 계획인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서방의 정보기관은 그가 민간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가장해 핵탄두를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비밀리에 진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1년 유엔 보고서에 파크리자데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기술 획득을 위해 노력했으며 여전히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로 기술됐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자국의 정보기관 모사드가 테헤란 남서부 슈러브드 지역의 비밀시설을 급습해 확보한 핵 개발 관련 기밀 자료를 공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언급했다.

당시 네타냐후 총리는 "아마드 프로젝트를 주도한 이란 핵과학자 파크리자데가 2018년에도 SPND라는 핵무기를 개발하는 비밀 조직의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크리자데라는 이름을 기억하라"고 강조했다.

2018년 발표에서 파크리자데를 언급하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이스라엘은 최대 적성국인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방해하기 위해 이란 핵과학자들을 여러 차례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0년 1월 테헤란대 교수인 핵 물리학자 마수드 알리 모하마디가 출근길에 폭탄 공격을 받고 숨졌고, 같은 해 11월 이란원자력기구의 핵심 멤버였던 마지드 샤흐리아리가 폭발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

2011년 7월에는 핵개발에 관여한 과학자 다르이시 레자에이가 테헤란에서 오토바이를 탄 괴한의 총격으로 숨졌고, 2012년 1월에는 핵 과학자 모스타파 아흐마디 로샨이 자신의 차에 부착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잃었다.

이란 법원은 2017년 모사드에 이란 핵물리 과학자의 개인 정보를 유출해 이들의 암살을 도운 혐의로 마지드 자말리 파시라는 이란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란의 고위직들은 이번에도 파크리자데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면서 복수를 다짐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이 파크리자데 살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리프 장관은 "이스라엘의 역할을 암시하는 비겁함은 가해자들의 필사적인 전쟁 도발을 의미한다"며 "이란은 국제사회, 특히 EU에 부끄러운 이중잣대를 버리고 이런 국가 테러를 비난할 것을 촉구한다"고 적었다.

모하마드 바게리 이란군 참모총장은 '엄중한 복수'를 천명했다.

바게리 총장은 파크리자데의 죽음을 "비통하고 중대한 타격"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이번 일에 관계된 자들을 추적해 처벌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핵과학자 파크리자데 암살 현장

이어 "테러 조직과 그 지도자, 그리고 이 비겁한 시도의 가해자들은 엄중한 복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호세인 데흐건 이란 최고지도자 군사 수석보좌관도 이스라엘이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파크리자데를 살해했다고 비난했다.

데흐건 수석보좌관은 트위터에 "시온주의자(이스라엘)들은 동맹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막바지에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전면전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적었다.

그러나 미국과 이스라엘 국방부는 파크리자데 암살에 대해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대만 여야 의원들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 놓고 극렬 대립

대만의 여야 입법원(국회) 의원들이 27일 타이베이의 입법원 의사당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둘러싸고 물리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이 주먹다짐을 벌이는가 하면 돼지 내장을 던지는 모습을 전하는 FTV 화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대만 여야 의원들이 의회에서 돼지 내장을 던지고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고 BBC 방송이 27일 보도했다.

야당인 국민당은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물인 가축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식품 안전에 문제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집권당인 민진당은 미국산 돼지고기를 둘러싼 의혹을 일축하며 원내 협상에 복귀하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일부 국민당 의원들은 이날 쑤전창(蘇貞昌) 행정원장이 발언을 시작하자 돼지 내장이 담긴 양동이를 의회 바닥에 쏟아부었다.

야당 의원들은 돼지 내장을 던지며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만 야당인 국민당 소속 의원들이 27일 입법원(국회) 본회의장에서 가축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쑤전창 행정원장(총리)의 사임을 촉구하고 있다.

민진당 의원들은 이런 야당 의원의 행태에 대해 "음식을 낭비하는 역겨운 시위"라고 비난했다.

앞서 지난 8월 말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은 락토파민이 함유된 미국산 돼지고기와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고기의 수입을 허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락토파민은 안전성 우려로 대만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에서도 돼지에 대한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고 BBC는 전했다.

대만은 오래전부터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길 원했지만, 미국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수출 장벽을 먼저 없애 달라고 요구해왔다.

BBC는 대만 의회가 의원 간 주먹질,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플라스틱병·물풍선 던지기 등 몸싸움을 자주 벌이는 것으로 악명이 높다고 전했다.

대만 타이베이에서 22일 시민들이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위대는 대만 정부가 육질 개선용 사료 첨가물인 가축 성장촉진제 '락토파민'이 포함된 미국산 돼지고기를 허가한 행정명령 철회를 요구했다.

검사 출신 이연주 변호사,  검찰 권력의 맨얼굴 폭로

검찰 부패·비리, 구조적 문제 들춰낸 생생한 사례연구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

2006년 한 검사장이 검찰내부통신망(이프로스)에 사직인사를 올린다. “소신에 반하거나 비굴한 짓을 하지 않고도 27년씩이나 근무할 수 있도록 해준 검찰 조직과 검찰 가족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대과 없는 명예로운 퇴임’이라고도 적었다. 이 글에는 “인자하시고 곧으신” “바르게 사는 검사의 표본” “올곧게 항상 최선을 다한” 따위의 찬사 댓글이 줄을 이었다. 이 검사장은? 고영주다. 1980년대 초 대표적 용공조작 사건인 ‘부림 사건’ 수사 검사이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으로 지난 8월 유죄 판결을 받은, 또한 1998년 ‘포르말린 통조림 사건’ 수사로 무고한 식품회사를 망하게 만든, 그 검사다. 댓글을 단 이들은? 권재진, 임무영, 변창훈, 신자용, 신경식, 정점식, 김훈, 김회재 등이었다.

2002년 인천지검 특수부는 임창욱 대상그룹 회장이 회삿돈 22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한다. 검찰은 대상 임직원 3명을 기소했지만 임 회장은 2004년 수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5년 전수안 부장판사는 ‘공소외 임창욱’이 공모했음을 판결문에 적시하고 결국 임 회장도 유죄 판결을 받는다. 그러나 임 회장에 대한 수사를 접은 검사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았다. 당시 인천지검장이었던 이종백 전 검사장은 2007년 국가청렴위원장을 지낸다.

그랜저 검사 봐준 ‘어둠의 조력자’

<내가 검찰을 떠난 이유>에는 이런 생생하고 끔찍하고 괴이한 사례가 가득하다. 지은이 이연주 변호사는 고영주 퇴임의 변에 댓글 퍼레이드를 벌인 검사들의 면면을 보고 “무슨 불량 검사들이 모여 반상회라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적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해 재벌을 봐준 일이 재판 과정에서 들통났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고, 용공조작 사건을 담당하고 엉터리 수사로 기업을 망하게 한 선배검사를 찬양하는 검사들이 줄을 잇는다. 비틀어진 검찰과 검찰문화는 이 책에서 발가벗겨진다. 그 유명한 그랜저 검사 사건. 이연주 변호사는 그 뒤에 있는 “그랜저 검사 정인균에게 애초 무혐의 처분하신 분”을 짚는다. 현직 부장검사가 사건 무마 청탁과 함께 건설업자 친구한테 그랜저 자동차와 돈을 받았는데, ‘어둠의 조력자’는 정 검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돈을 빌린 것으로 둔갑시키고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냈다. 그랬다가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되니 특임검사가 재수사하고 정 검사는 처벌받는다. 애초 무혐의 처분한 ‘검사님’은 이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법무부로 옮겼고 공정하게 수사했다며 억울해 했다고 한다. 계좌 압수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 억울해 한 그를, 이 변호사는 “나를 위해 나를 속”인 인물로 규정한다.

성매매에 흠뻑 빠져 지낸, 성매매 사건 전담 형사부 부장검사도 등장한다. 성매수자 처벌 수준이 낮다는 여성단체 항의문을 대검이 받아 각 검찰청에 내려보내자, 그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에게 여성단체와 간담회를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한편으론 잡혀온 성매매 매수자를 벌금 30만원으로 약식기소(구약식)하라고 지시한다. 대검의 양형기준은 벌금 70만원인데도. 그러고 나서 부장검사는 “신나게 성매매를 하러 갔다”고 이 책은 기록했다. 이 부장검사는 사법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기관의 위원으로 파견 근무까지 했단다.

과학적 심리수사 기법은 ‘가학적’이었다

지난해 조은석 전 검사장이 펴낸 <수사감각>이라는 책, 법조계와 언론계에서 27년 특수통 검사가 적어내려간 ‘수사의 정석’이라고 칭찬이 자자했다. 어디까지나 ‘검찰주의’에 젖은 이들의 시선일 뿐. 이 변호사는 “부끄러운 이야기라는 감각조차 없어진 것”이라고 짚는다. 이를테면 그 책에는 “상부는 결국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 인사권자는 자신을 거스른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인사권자는 반드시 보복을 한다. 인사로 보복을 한다. 인사권자는 사정이 허락하면 즉시,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보복을 한다”고 적혀 있다. 이 변호사의 일갈은 이렇다. “검찰이 무슨 피의 복수를 하는 조폭 집단이라도 되는 걸까.”

<수사감각>에 소개된 ‘과학적 심리수사 기법’이 ‘가학적’의 오타가 아닌 것은 이 변호사 말마따나 놀라운 일이다.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된 건설사 회장에게, 정치인에게 청탁하고 뇌물 준 것을 자백하라고 하면서, 회계장부를 왜 내연녀 집에 숨겼냐, 증거은닉죄다, 그 여자 잡으러 갔다고, 검사와 작전을 짠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은 ‘공갈’을 친다. 실제론 그 여성의 집이 어디 있는지도 모른다. “검사들의 법과 원칙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과 원칙과 다른 것”일까. 게다가 이 건설사 회장은 뇌물 공여를 자백한 4천만원 중 3천만원은 무죄로 확정되고, 재판 중 1년여 동안 검찰청에 239회나 불려간다.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하지도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가학적” 방법은 검찰 특수통들에게 “과학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이런 과학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된다.

모두 옮기기엔, 아니 중요 사례 몇가지를 더 가져오기에도 지면이 부족하다. 검사 출신이기에 누구보다 검찰을 잘 아는 이 변호사는 ‘작심’했다. “남을 치기 위해 열심히 칼을 갈아 그 칼로 남에게 깊은 자상을 내면서도 칼날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지 않는” 그들. “처단하려는 사람보다 더 흉한 모습이 비치는 데도.” 이런 검찰을 고발하기로 작정한, “숫기 없고 소심한” 이 변호사는 “2017년 페이스북에 검찰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다.

핍박·멸시에도 홀로 분투하는 이를 위해

그가 용기 내게 한 힘은 무엇일까? 지난 25일 이 변호사와 전화로 인터뷰했다. 그는 검사 임용 직후 이야기를 꺼냈다. “숨쉴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눈이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임용 첫날부터 강력부장이 점심식사를 사는 자리에서 ‘수사실적을 올리려면 오입질을 다녀야 한다’고 했단다. 성추행도 성희롱도, 폭력도 폭행도 만연했고 그 피해자가 자신이었고, 여성 검사들이었고, 힘 없는 ‘흙수저’ 검사들이었다. 검사들마저 피해자인 터에, 검사 아닌 피해자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검사직을 1년여 만에 던져 버린 그는, 그 시절을 잊고 지내고 싶었고 그렇게 노력했다.

그러나 이미 세상을 떠나버린 김홍영 검사, 외로이 분투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 서지현 검사…. 검사 시절 잠 들지 못했던 날들을 떠올리며, 김홍영 검사의 불면의 밤을 어느덧 상상하고 있었다. “자책과 자기 방어,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무한 도돌이표로 변주되는 황량하고 거친 밤을.” 사법연수원 동기인 임은정 검사와 오랜만에 만난 2012년 12월 이후로, 이 변호사의 마음 한 켠 응어리는 더욱 커져가고 있었다.

전화통화는 마침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배제를 당한 직후 이뤄졌다. 이 변호사는 “속이 시원하다”고 먼저 털어놨다. 일각에서 박근혜 정부의 ‘채동욱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이번 사안을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그는 잘라 말했다. “채 전 총장의 사생활 관련 사항과 윤 총장의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관한 것을 같이 놓고 봐선 안 되죠. 검찰청법 등에 따라 검찰총장도 검사로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책이 출간되면서 두렵진 않았을까? 겁박은 없었을까? “친척 중에 사업하는 사람 없냐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출판사가 압수수색을 당할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검찰이 하려고만 하면 못 할 게 없죠.” 목소리는 담담했다. 이 책은 폭발하는 활화산처럼 시작하지만 끝은 섬세하고 비감 어린 공감과 연대의 결의로 끝난다. “핍박과 멸시와 고통을 견디며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 외롭게 분투하는 그 사람에게 경의를 표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쓴다.” 김진철 기자

연방 이민부가 COVID 19으로 인해 8개월 이상 보류되었던 시민권 시험을 재개했다. 시험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안전장치가 마련됐다.
캐나다 이민, 난민 및 시민권부(IRCC -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는 시민권 시험을 위한 새로운 가상 플랫폼을 11월 26일 출범시켰다. 시험은 처음에는 팬데믹 이전에 예정되어 있다가 취소되었던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그룹에게 온라인으로 먼저 제공된다.
IRCC는 이와함께 성능 모니터링이 안정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입증한 후 향후 몇 개월 동안 이 플랫폼을 테스트한 후 내년 초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플랫폼을 사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시험에는 시작하기 전에 참가자들이 신원확인을 요청 받고, 웹캠으로 자신과 신분증 서류를 찍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참가자들의 사진을 찍는다. 이는 사법시험이나 로스쿨 입학시험과 같이 COVID-19 대유행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전환된 다른 시험에서 사용된 과정과 같다.

또 온라인 시험의 형식은 대면 시험과 동일하며, 20문항에 30분간 진행된다.
응시자들은 부서에 따로 연락할 필요가 없으며 온라인 시험은 이메일로 통보된다. 온라인 시험을 치르지 않고 대면 시험을 기다릴 수도 있지만, 그 재개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IRCC는 지난 3월 14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시민권 시험, 재시험, 듣기 시험, 인터뷰 등을 모두 취소했었다. 시민권 세레모니도 중단됐다가 가상으로 재개됐다.
시민권은 투표권과 여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허용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영속성을 준다. 캐나다 시민이 되려면 18세에서 54세 사이의 모든 시민권 신청자가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그동안 학교와 대학이 가상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시민권 시험 또한 온라인으로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그러나 일부 법 관계자들은 온라인 시험이 사람들로 하여금 반칙을 쓸 수 있게 한다고 경고해왔다.
IRCC는 사람들이 편한 시간에 언제든지 시험을 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온라인 시험을 제공해 대면 모임을 제한함으로써 COVID-19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