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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피의사실 공표 4 · 7 재보선 연관 의심”

박범계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기획 사정 의혹’ 수사 상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진상조사는 물론 감찰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 장관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의도적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장관은 6일 오전 국무회의를 마치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돌아가던 중 기자들과 만나 “특정 사건과 관련한 보도가 며칠간 이어지는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고,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자신의 에스엔에스(SNS)에 “피의사실공표, 내용·형식·시점 등”이라는 짧은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윤규근 전 총경과 아이돌 그룹 빅뱅의 멤버였던 승리 등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클럽 버닝썬 사건’을 덮기 위해,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재조사 중이던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장관은 “오늘 특정 언론에 피의사실 공표라고 볼 만한 보도가 나왔다. 내용과 형식, 시점 측면에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검찰의 일부 수사 문화가 반영된 것”이라며 “대검이 이러한 보도 경위를 알고 있었는지, 중앙지검이 기관으로서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장관으로서 지휘·감독권에 기초해 확인해보고 후속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보수언론은 ‘중앙지검 수사팀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버닝썬·김학의·장자연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용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수사팀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감찰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감찰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물음에 “조처에 예외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수사의 목적을 위해 의도적인 어떤 유출이나 피의사실 공표가 있다면, 그 수사 결과는 정당성이 훼손될 것이고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조직 문화이고,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이 검찰 수사와 관련해 세부 사항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정면으로 문제 삼은 것은 ‘4·7 재보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 한다’는 의심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재보궐선거와 연관이 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며 “저를 포함해 법무부 간부들 모두 내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일선에서 그렇게 한다면 의심받기에 충분한 일이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옥기원 기자

시민단체가 글꼴 개발·모금 나서 5·18 기념주간 맞춰 무료 배포

                                                 박용준 열사.

41년 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고립된 광주시민들은 침묵하거나 왜곡하는 기존 언론 대신 직접 <투사회보>라는 민중언론을 만들었다. 16절지 크기였던 <투사회보>는 시민들에게 참상을 알리고, 항쟁 참여를 독려하는 진실의 창 구실을 했다. <투사회보>에 실린 활자들은 모두 한자한자 또박또박 손글씨로 쓴 것이었다.

프린터도, 복사기도 구할 수 없었던 시절, 등사지에 철필로 글자를 새겨 내려간 사람은 박용준(1956~1980) 열사였다.

고아였던 박 열사는 구두닦이와 신문팔이로 학비를 벌어 야간고등학교를 마쳤다. 그 뒤 광주 신협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들불야학에 참여했다. 들불야학 강학생 시절 그는 교재나 나무도장, 간판 제작을 도맡을 만큼 글씨를 잘 썼다고 한다.

1980년 5월23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YWCA) 홍보팀에서 제작한 민중언론 <투사회보> 6호. 시민군 대변인이었던 윤상원 열사가 초안을 쓰고 박용준 열사가 등사지에 옮겨 적었다. 전남대 5·18연구소 제공

1980년 5월 5·18이 일어나자 박 열사는 들불야학 동료들과 항쟁에 참여했다. 5월21일부터는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등과 <투사회보> 제작에 나섰다. 윤 열사가 초안을 쓰면 박 열사는 등사지에 새겼다.

10호까지 발행했던 <투사회보>는 각호마다 1만~3만장을 만들었는데, 박 열사 등은 등사지가 닳아버리는 탓에 같은 내용을 20여 차례씩 되풀이해 써야 했다. 박 열사는 1980년 5월27일 <투사회보>를 제작했던 와이더블유시에이(YWCA) 건물을 지키다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 숨졌다. 박 열사와 <투사회보>를 함께 만들었던 전용호 소설가는 “보육원에서 살았던 박 열사는 고등학생 때 독립한 뒤 생계를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다. 인쇄소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글씨를 반듯하게 썼고 자연스레 투사회보 필경 작업을 맡았다”고 회상했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5·18 41주년을 맞아 박 열사의 글씨체를 되살리기로 했다. 광주와이더블유시에이,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지역공공정책플랫폼 광주로는 “5·18 41주년을 맞아 박용준체 제작을 위해 시민 모금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정성국 광주로 이사장은 “전국민이 5·18에 대해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박용준 글꼴을 개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다음달 5·18 기념주간에 맞춰 박용준체를 무료 배포할 계획이다. 다음달 27일 출간하는 <청년들의 5·18 이야기> 책에도 이 글꼴을 활용할 참이다. 이 책에는 5·18을 경험하지 못한 20~30대 10명의 5·18 단상이 담긴다. 단체들은 지방자치단체들과도 연계해 5·18 사적지 안내문이나 소개글에 이 글꼴이 쓰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용희 기자

고위관계자, 언론인터뷰… 지난달에는 “관련 없다”

이후 유럽의약품청 대변인 “아직 결론 안나” 부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을 주사기에 담고 있다.

유럽의약품청(EMA) 고위 관계자가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과 혈전(혈액 응고)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중순 유럽의약품청은 이 백신과 혈전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고 밝혔었다.

6일(현지시각) 유럽의약품청의 백신 전략 담당자인 마르코 카발레리는 이탈리아 일간 <일 메사제로>와 한 인터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매우 드물게 보고된 특이 혈전증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며 "내 의견으로는 (이 증상이) 백신과 관련이 있다는 게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몇 시간 안에 우리가 그 연관성을 얘기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백신과 혈전 현상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연관성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이다.

유럽연합(EU)에서 백신 평가·승인을 담당하는 기관의 고위 관계자가 이 백신과 혈전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된다. 유럽의약품청은 여러 나라가 혈전 부작용 우려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을 잠시 중단하자, 자체 검토를 거쳐 지난달 18일 “백신과 혈전 사이에 전반적으로 연관성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때도 유럽의약품청은 “혈소판 감소와 관련한 매우 드문 혈전 현상과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 백신과 혈전 사례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하지만 유럽의약품청 쪽은 이 인터뷰가 나오고 얼마 뒤 혈전 사례에 대한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럽의약품청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유럽의약품청 안전성위원회는 아직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오는 7일 혹은 8일에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안전성을 옹호하던 영국도 최근 혈전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고려해 30살 이하 젊은층에게 이 백신의 접종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현준 기자

AZ백신 - 희귀혈전 인과성 재논의 …영국은 30살 이하 접종 제한 검토

100만명 중 87%가량 아스트라 접종 “EMA총회 뒤 인과관계 추가 검토”

접종센터에서 한 접종 대상자가 백신 주사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1차 접종한 사람이 6일 100만명을 넘었다. 주요한 초기 접종 대상자였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는 접종 대상자 가운데 66.1%(46만4456명)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접종한 사람이 87%를 차지하는 가운데, 유럽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젊은층에서 희귀 혈전이 발견되는 비율이 높아지며 접종 불안도 이어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유럽의약품청(EMA)의 6∼9일 총회 뒤 아스트라제네카와 희귀 혈전 간 인과관계를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김 반장은 “2차 접종은 2만7천여명을 끝낸 상황”이라며 “이른 시간 안에 더 많은 분이 접종을 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0시 기준 1차 접종자는 누적 99만9870명이었다. 87만724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12만9146명은 화이자 백신을 맞았다.

현재까지 예방접종은 주로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이뤄졌다. 요양병원은 전체 접종 대상자 42만333명 가운데 30만8703명에게 접종돼 73.4%(접종 동의자 중에선 90.7%)가 1차 접종을 마쳤다. 요양시설은 28만2120명 가운데 15만5753명이 접종해 접종률이 55.2%(접종 동의자 중에선 65.9%)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선 34만725명의 종사자가 접종해 접종률이 81.9%(접종 동의자 중에선 91.6%)에 이른다. 이들에겐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접종됐다.

지난 1일부터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된 75살 이상 일반인 고령층은 접종 대상자 348만6천여명 가운데 5만3548명이 접종해 접종률은 1.5%(2.1%)에 그친다. 화이자 백신은 집 주변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가 아닌 별도의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해 접종해야 하는 만큼 빠른 속도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추진단은 이날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지역예방접종센터를 8일부터 22곳 추가로 열어 중앙권역센터를 포함해 모두 71곳으로 확대했다”며 “4월 말까지 모든 시·군·구에 한 곳 이상의 지역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하겠다”고 밝혔다.

유럽 희귀 혈전 상황 등 중대 변수 여전

정부는 상반기 중 1200만명에게 1차 접종을 마칠 계획이다. 최근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많은 인원에게 1차 접종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따라 2분기 접종 대상 그룹 대부분은 늦어도 5월부터 1차 접종이 시작된다. 이를 위한 백신 물량은 현재까지 아스트라제네카 200만6천회분, 화이자 136만7천회분이 들어왔고, 아스트라제네카 866만8천회분과 화이자 604만7천회분이 순차적으로 2분기 중 들어온다. 2분기 중으로 예고됐던 모더나, 얀센, 노바백스 백신의 구체적인 도입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물량들이 차질 없이 들어오면 1808만8천회분 물량이 확보돼, 2분기 안에 계획된 1차 접종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차 접종자들에 대한 2차 접종과 3분기에 시작될 1차 접종이 안정적으로 시작될 수 있을지 등은 아직 안갯속에 있다.

유럽에서 주로 논란이 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뇌정맥동혈전증(CVST) 등 희귀 혈전과 관련성 여부도 중대 변수다. 유럽의약품청(EMA)은 ‘백신 접종의 이익이 부작용에 대한 위험보다 크기 때문에 접종을 계속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6∼9일(현지시각) 총회를 열어 관련성을 한번 더 검토할 예정이다. <로이터> 등은 지난 5일 영국 <채널4> 뉴스를 인용해 영국 의약품건강관리제품규제청(MHRA) 안에서도 희귀 혈전 발생 우려를 이유로 30살 이하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은희 추진단 접종후관리반장은 이날 “질병관리청은 이 결과(유럽의약품청 총회 결과)에 근거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전문가, 혈전 관련 전문자문단, 예방접종전문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접종 방침을) 다시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국정원, 진상조사위에 5 · 18 기록물 이관

청와대에 전달한 ‘중요보고 문건’도 포함

국정원이 5일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한 항쟁 당시 차륜형 장갑차 모습. 국정원 제공

국가정보원이 5일 1980년 5·18 항쟁 당시 장갑차가 시내에 진입하고 시위자가 연행되는 사진 등을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추가로 제공했다. 지난해 8월과 11월, 지난해 2월에 이어 진상규명에 협조하기 위한 네번째 자료 제공이다.

이번에 국정원이 5·18진상규명위에 보낸 자료는 △5·18 당시 중앙정보부가 수집한 국내 동향 보고서 17건(832쪽) △국내 상황을 보도한 외국 언론 기사와 외국 정보기관 반응 보고자료 등 5건(410쪽) △장갑차가 광주 시내에 진입하고 시위학생을 연행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 204장이다. 중정이 생성한 국내 동향 보고서 832쪽에는 1979년 12월부터 1년간 청와대에 전달한 ‘중요보고 문건’도 포함돼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5·18 직후 청와대에 보고된 부분은 진상조사위에서 분석 중”이라고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차륜형 장갑차 사진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는 광주고 앞길에서 바퀴가 고장난 차륜형 장갑차에서 이루어졌다’는 진술이 있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로서 의미가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노지원 기자

 국정원이 5일 5·18진상규명위원회에 제공한 항쟁 당시 시위자 연행 모습. 국정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