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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1’ 라디오 “130명은 수감 중, 51명은 조만간 구금 예정” 보도

교사 참수 충격 일파만파,  마크롱 정부 ‘반 분리주의 법안’도 탄력

18일 프랑스 파리 공화국광장에서 중학교 역사 교사 참수 테러 사건에 항의하는 시민이 “내가 교사다”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15년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유행했던 구호인 “내가 샤를리다”에서 영향을 받아, 이번 참사 뒤에도 많은 시민이 연대의 의미를 담은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파리/로이터 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교사가 참수당한 사건에 대한 분노가 확산되는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 외국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를 겨냥해 만들려는 ‘반분리주의 법안’도 이번 참극으로 인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프랑스 라디오 방송인 <유럽1>은 마크롱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으로 감시 대상에 오른 231명을 추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부 장관이 사건 발생 이틀 뒤인 18일 지시했으며, 추방 대상 인물 중 180명은 현재 수감시설에 있고 51명은 조만간 구금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로이터> 통신도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경찰 노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며, 다만 내무부가 추방 계획을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16일 오후 5시께 파리에서 북서쪽으로 30㎞ 떨어진 콩플랑생트오노린의 중학교 인근 거리에서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당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에 실렸던 무함마드 만평을 보여준 것이 피살 계기로 추정되며, 18살 체첸계 난민인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당했다. 18일 파리와 리옹, 툴루즈 등 프랑스 전역에서 시민 수만명이 테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고, 파리 공화국광장에는 “내가 교사다” 손팻말을 든 이들이 쏟아져 나왔다.

18일 프랑스 파리 공화국광장에 시민들이 모여 역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당한 테러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파리/AP 연합뉴스

이번 테러는 마크롱 정부가 자생적 이슬람 극단주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해 ‘반분리주의 법안’을 추진하는 도중에 터졌다. 반분리주의 법안은 프랑스가 전통적으로 중요시하는 정교분리를 강조하며 프랑스에서 이슬람 극단주의 교육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뼈대다. 구체적으로는 외국에서 온 ‘이맘’(이슬람 지도자)이 프랑스에서 이슬람 지도자 교육을 하는 것을 중지시키며, 학교에 보내는 대신 홈스쿨링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제한한다. 마크롱은 “우리의 세속주의가 우리의 방패”라며 2017년 대선 후보로 출마했을 때부터 정교분리를 강조했고, 지난해부터 이슬람 극단주의를 거론하며 “분리주의”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지난 2월에는 “분리주의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법안 제정을 추진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안 제정 움직임이 지지부진했으나, 이달 초 마크롱이 내년 초 의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확인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테러로 프랑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세속주의를 강조하는 이들의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프랑스 내 무슬림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6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참사 이전에도 12명이 숨진 2015년 1월 <샤를리 에브도> 사건, 120여명이 숨진 같은 해 11월 파리 총격 등 이슬람 극단주의자에 의한 테러 공격이 수차례 있었다. 용의자 상당수는 외국에서 온 이들이 아니라 프랑스 내부의 극단주의자들이었고,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마크롱 정부는 이슬람포비아(이슬람 혐오)는 배격한다면서, 이슬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반분리주의 법안을 만들 때도 무슬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분리주의 법안이 프랑스 내 무슬림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많다. 조기원 기자

정기국회 처리 예정 관련법 개정안, 7년 이하 7천만원 벌금

계엄군 성폭력’도 조사대상, 조사위 활동기간 2년→3년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할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개정안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사 범위에 계엄군의 성폭력 사건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5·18과 관련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을 엄벌하는 조항도 포함된다.

<한겨레>가 19일 입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초안에는 역사왜곡에 대한 처벌 항목(8조)이 신설됐다. 언론이나 전시, 공연물, 토론회, 간담회, 기자회견 등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예술이나 학문 연구, 시사 사건이나 역사의 진행 과정에 대한 보도 등의 목적이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도 담았다. 다만 여야 추천 인사로 구성되는 조사위의 발표, 조사로 이미 명백히 확인된 사실을 왜곡할 경우 여전히 처벌을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이 대표발의할 개정안에는 조사위의 조사 범위가 한층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진상규명 범위는 기존 7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늘어났는데, ‘계엄군 등에 의해 이뤄진 성폭력 사건’이 새로 포함됐다. 이 밖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에 의한 헬기 사격 및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군에 의한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국가권력 피해자에 대한 탄압 사건 등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인권침해 사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위원회 활동 기간과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렸다. 조사 대상에 추가된 새로운 의혹 사건과 위원회의 방대한 조사량을 반영해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1년씩 2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위의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론 절차를 마무리한 뒤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할 계획이다. 노지원 기자

영 · 미, 평창올림픽에 대한 러시아 해킹 실태 발표

러 74455부대가 개막식 방해… 도쿄올림픽도 대상

도핑 조작 러 불참 보복…미, 러 정보장교 6명 기소

영국과 미국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대상이 됐다고 밝힌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개막식.

러시아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에 사이버 공격을 했다고 영국과 미국이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국은 6명의 러시아군 정보장교들을 기소했다.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9일 러시아 정보기관의 사이버부대가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행사들을 와해하는 사이버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 센터는 미국 정보기관들과 함께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파헤치는 공동작업을 벌였으며, 평창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은 러시아연방군총참모부정보국(GRU)의 74455부대에 의해 진행됐다고 전했다. 센터는 “이 부대가 원격조정한 평창올림픽 방해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95%의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74455부대는 자신들을 북한과 중국 해커들로 위장한 뒤 2018년 평창올림픽의 개막식을 겨냥해, 관련 웹사이트를 파괴해 관중들이 입장권을 인쇄출력하지 못하게 하고, 관중석의 광고판 와이파이도 방해했다. 또 방송사, 스키리조트, 올림픽 관료들, 서비스 제공자와 후원자들도 주요 해킹 대상에 포함됐다. 이는 러시아의 평창올림픽 사이버 공격이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올림픽 행사와 관련된 외국 기관과 개인도 해킹 공격 대상으로 삼았음을 의미한다.

러시아연방군총참모부정보국은 또 평창올림픽 정보통신 시스템에 데이터를 삭제하는 악성코드를 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여름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에도 사이버 공격을 가할 계획을 세웠다고 이 센터는 밝혔다. 도쿄올림픽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연기됐다. 영국은 도쿄올림픽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관련해, 주요 정보를 탈취하는 피싱, 가짜 웹사이트 설치, 개인 보안계정 탈취 등으로 관중, 선수, 후원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했다.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에 대한 러시아연방군총참모부정보국의 행동은 사악하고 난폭하다”며 “우리는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한다”고 말했다.

러시아를 반대하는 국가 기관들에게 가해지던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이 스포츠 행사로 확대된 것은, 도쿄올림픽 등에서 러시아의 선수들이 도핑문제 등으로 배제됐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4년간 세계반도핑기구(Wada)로부터 모든 국제 스포츠 행사 참가가 불허되는 조처를 받았다. 러시아의 반도핑기관이 그해 1월 조작된 데이터를 조사관들에게 건넸다는 혐의 때문이다. 러시아는 이 조처를 신경강박증이라고 비난했다.

러시아가 2018년 평창올림픽을 사이버 공격한 것은 러시아의 도핑 실태를 조사하려는 기관들을 협박하고 침투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예고한 것이었다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평창올림픽 해킹 공격 혐의로 6명의 러시아군 정보장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낫페탸’라는 악성코드를 사용해 평창올림픽 및 펜실베이니아의 한 병원을 공격한 혐의이다. 이들은 낫페탸, 올림픽파괴자 등 악성코드들을 만들고, 올림픽조직위, 프랑스와 조지아 정부 관료들을 피싱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미 법무부는 넷페탸 웜에 의한 전 세계적 피해는 100억달러가 넘고, 300곳 이상의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이는 해킹 공격 역사상 가장 큰 피해이다.

존 디머스 미국 법무부 차관은 러시아 올림픽 팀에 대한 도핑 조사에 대한 보복인 ‘올림픽 파괴자’ 공격은 “심술부리는 어린이에게 국가 자원을 쥐어준 꼴이다”고 비유했다. 그는 “이 사건이 보여주는 것처럼, 러시아처럼 악의적이고 무책임한 사이버공격을 무기화한 나라는 없다”며 그 공격의 대상이 된 미국 3곳의 피해액은 10억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정의길 기자

국제교류재단 · 시카고카운슬, 미국인 2000여명 여론조사

한국 호감도 60%…2006년 44%→2016년 55% 이어 상승

북한 · 중국에 대한 호감도 각각 19%, 32%로 최저치 기록

글로벌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 AP 연합뉴스

미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과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 외교분야 여론조사 전문 싱크탱크인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CCGA·시카고카운슬)는 지난 7월2~19일 미 전국 성인 2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100점 만점에 60점으로 나타났다고 19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이는 1978년 첫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 기관의 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2006년 44%, 2016년 55% 등 꾸준히 오르고 있다.

조사를 담당한 시카고카운슬의 칼 프리도프 연구원은 한국에 대한 호감도 상승 배경으로 “한국의 성공적인 코로나19 방역 사례와 함께, 케이팝(K-pop)의 인기, 영화 ‘기생충’ 아카데미 수상, 넷플릭스를 통한 한국 프로그램 시청 등 문화적 요소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응답자의 47%가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대체로 효과적이라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37%다.

또 응답자의 74%는 미국과 한국이 파트너라고 답했다. 한국과 미국이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68%로, 2017년 53%에 비해 크게 올랐다.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 초 21%였다가 이후 북-미 정상회담 등이 진행되면서 2019년 1월 조사에서 29%까지 올랐으나, 이번에는 19%로 떨어졌다. 이는 2016년 조사 때와 동일한 최저치다.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미군의 한국 방어에 대한 지지도는 58%로 지난해와 같다. 중국에 대한 미국인의 호감도 또한 지난 2018년 45%에서 이번에 최저치인 32%로 떨어져, 최근 깊어진 두 나라의 관계 악화를 보여줬다.

이번 조사는 한국국제교류재단(KF·이사장 이근)의 지원으로 이뤄졌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