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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 유전자 채취 검사 통한 첫 상봉사례

34개 공관…경찰 “더 많은 실종아동 찾게 되길”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윤상애(47)씨가 44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들과 화상통화로 만났다.

“상애야, 상애야 너무 보고싶었어.”

44년 만에 잃어버린 딸을 스크린을 통해 마주한 이응순(78)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만 했다. 마스크로 코와 입을 가리고 하염 없이 눈물만 흘리는 이씨에게 경찰이 “마스크를 벗으셔도 된다”고 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마스크를 내렸다. 눈물이 계속 흐르는데 얼굴 표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딸 윤상애(47)씨가 이씨의 얼굴을 보고 낯선 모국어로 “보고싶어요 엄마”라고 말했다.

이씨는 호적 서류를 보여주며 가족들이 잃어버렸던 윤씨를 단 한 순간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왔다고 말했다. “호적에 너는 살아있어. 너 못 찾았으면 죽어도 눈 못 감고 죽었다.” 이씨가 울먹이며 말했다. 윤씨의 쌍둥이 언니 상희(47)씨도 울먹이며 “우리는 절대 널 버린게 아냐, 널 항상 찾고 있었어. 매일 매일 널 찾았어”라고 말했다.

“멀리 가지 못하고 너 잃어버린 남대문 시장에서 40년 동안 계속 장사했다. 지나가는 사람마다 너일까봐 봤는데 못만났다. 낯선 곳에서 말도 안통하고 다 낯설었을텐데 미안하다. 보고싶다. 빨리와.” 이씨가 말하자 윤씨는 다시 한번 어눌한 한국어로 “사랑해”라고 답했다.

이씨 모녀는 지난 15일 서울 동대문구 경찰청 실종자가족지원센터에서 화상통화로 44년 만에 상봉했다. 미국 버몬트 주에 거주하는 윤씨가 한국에 올 수 없어 만남은 비대면으로 이뤄졌다.

윤상애씨의 가족들. 왼쪽부터 오빠 윤상명(51)씨, 쌍둥이 언니 윤상희(47)씨, 엄마 이응순(78)씨.

이들의 만남은 지난 1월부터 경찰청·외교부·보건복지부가 합동으로 시행 중인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찾기’ 제도를 통한 첫 상봉 사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윤씨와 같은 해외 입양인이 국내 입국하지 않고, 재외 공관에서 유전자를 채취해 가족을 찾을 수 있게 됐다. 1976년 6월 외할머니와 함께 외출했다 실종된 뒤 같은 해 12월에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던 윤씨는 최근 보스턴에 위치한 주미 한국 총영사에서 유전자를 채취했다. 외교부는 윤씨의 유전자 검체를 경찰청으로 보내 국립과학수사원 감정을 거쳐 가족관계임을 최종 확인했다.

44년 만에 딸을 찾은 이씨는 “끝까지 딸 찾기를 포기하지 않아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며 “이 소식이 다른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윤씨처럼 실종 아동 등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과 프랑스, 스웨덴 등 14개국에 이른다. 정부는 1958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만7547명의 아동이 해외에 입양된 것으로 보고 있다. 당국은 룩셈부르크를 제외한 13개 국가 34개 공관에서 유전자 채취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경찰은 “장기 실종자 발견은 실종자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 과제”라며 “‘해외 한인입양인 가족찾기’ 첫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앞으로도 장기실종아동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방법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닉쿤도 “폭력은 안돼” 반정부 시위대 응원

경찰, 물대포 해산시도…게릴라식 집회 계속

아이돌 그룹 ‘투피엠’(2PM) 멤버인 닉쿤은 17일 자신의 트위터에 “폭력 사용은 수수방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물대포까지 동원한 반정부 시위대를 강제 해산한 타이 정부를 비판했다. 닉쿤 트위터.

아이돌 그룹 ‘투피엠’(2PM) 멤버인 닉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정부 집회에 대한 정부의 폭력적 진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타이 정부가 지난 16일 물대포까지 동원해 반정부 집회를 강제 해산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다. 정부가 5명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타이에선 18일에도 닷새째 연속 시위가 이어졌다.

닉쿤은 지난 17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Khunnie0624)에 “폭력 사용은 수수방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글을 올렸다. 타이어로 작성된 이 게시글에서 닉쿤은 “폭력은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길 바란다”고도 적었다.

2008년 그룹 투피엠으로 데뷔한 닉쿤은 타이 출신이다. 팬들 사이에선 ‘타이 왕자’로도 불리는 닉쿤의 트위터 팔로어 수는 699만명8천여명으로, ‘폭력은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그의 트위터 게시물은 5만3천건 넘게 리트위트됐다.

<AFP> 통신은 18일 닉쿤 외에도 ‘타이 미스 유니버스’ 우승자인 아맨다 옵담과 미인대회 출신 티브이(TV) 스타 마리야 푼릇랍, 현지 걸그룹 ‘비엔케이(BNK)48’의 멤버 밀린 독티안 등도 방패를 휘두르는 전경에 홀로 맞서는 시민의 사진을 공유하는 등 반정부 시위대 지지에 합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밀린이 속한 걸그룹 비엔케이48의 경우, 반정부 시위대로부터 퇴진 요구를 받고 있는 프라윳 짠오차 총리와 2018년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이후, 친정부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프라윳 총리는 당시 사진에서 무뚝뚝한 평소 모습과는 달리 활짝 웃는 모습을 짓고 있었는데, 이를 두고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정권의 이미지 순화 작업에 비엔케이48이 동참했다는 비판이 제기 된 것이다.

통신은 타이 정부를 뒷받침하고 있는 억만장자들의 광고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유명인들이 정치적 발언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이는 정부의 최근 시위대 사이에서 유명 연예인들의 동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 17일 반정부 집회에 나온 18살 경영대 학생 민은 <AFP> 통신 인터뷰에서 “그들(연예인들)은 정부와 함께 엘리트 계층에 속해 있다”며 “그들의 목소리가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타이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당국이 주말인 17~18일 도심 주요 전철역을 폐쇄했지만, 수도 방콕에선 주말 내내 반정부 시위대가 게릴라식 집회를 이어갔다고 <방콕 포스트>가 전했다. 14일 이후 5일 연속 시위를 이어가는 것이다. 18일, 반정부 집회 주최 쪽은 경찰의 집회 장소 봉쇄를 막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시위 장소를 공지했는데,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1만명이 넘는 이들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전날 방콕 시내 4곳에서 열린 게릴라식 집회에도 2만3천명 정도가 참여한 바 있다. 이정애 기자

‘국익’ 걸린 ‘핵심 현안’ “미국 추종으론 국익 못 지킨다”

방위비 협상도 팽팽한 긴장 이어질 듯…일 외교에도 과제

쿼드 회의 참석을 위해 지난 6일 일본을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미-중 사이 균형잡기에 고민이 깊다.

보수 언론이 ‘한-미 동맹’이 훼손된 증거로 꼽는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해 일본도 대개 비슷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맹목적인 대미 추종보다 국익을 우선 고려하는 ‘원칙 있는 외교’로 이견이 있는 부분에선 미국을 끈질기게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지난 6일 진행된 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내세운 ‘클린 네트워크’ 참여 요구에 대해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하기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앞선 8월5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가장 민감한 정보를 중국공산당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의 공격적 침투로부터 보호하자”는 명분을 들어 △통신망 △스마트폰 앱 △클라우드 서비스 △앱 스토어 △해저 케이블 등 주요 통신 사업에서 중국 기업들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초석’(cornerstone)이자 제1동맹으로 꼽는 일본마저 중-일 관계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미국의 참여 요청을 고사한 것이다. 모테기 외무상은 “미국이 계획을 (좀 더 온건한 형태로) 수정한다면 재검토하겠다”는 의향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이유는 “미-중 대립이 격화되는 중에 전면적인 ‘미국 추종’으로선 일본의 국익을 지킬 수 없다고 판단”(<요미우리신문> 10월16일치 2면)했기 때문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경제와 안전보장 문제가 결합된 과제에서는 동맹인 미국과 협조가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지만, “3만개 넘는 일본 기업이 사업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중국과 경제관계를 완전히 차단할 경우 일본 경제에 대한 타격을 계산할 수 없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장기화되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일본의 입장은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맞서 힘겨운 논의를 이어가던 중 지난 2월 말 시작된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의미 있는 대면 협상을 못하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미국과 의미 있는 대면 교섭을 못하던 중 15~16일 이틀 동안 2021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외무성은 회담 후 “앞으로 사무적 조정을 이어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언론들은 미국이 원하는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실제,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해 7월 일본을 방문해 현재 부담액의 4배가 넘는 80억달러를 낼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7일 “일본의 부담액은 타국에 비해서도 매우 크다. 일본은 협의를 통해 증액의 여지가 작다는 점을 주장해 갈 것”이라는 정부 내 분위기를 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보수 언론이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인도 등 4개국의 모임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한 일본의 입장 역시 미묘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의 원칙을 인도.태평양 지역에 확산하기 위한 협력체 건설에는 찬성하고 있지만, 미국이 주장하는 것 같이 ‘대중 포위’를 위한 집단안보체제를 만드는 것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12일 자민당 총재 선거 과정에서 “아시아판 나토(NATO)를 만들면 역내에 적과 우리 편을 나눌 수 있다. 미-중이 대립하는 가운데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면 어떻게 해도 반중 포위망이 될 수밖에 없다. 일본 외교가 목표로 하는 전략적 외교와 비교하면 옳지 않다”는 말을 쏟아냈다. 미국은 아직 한국에겐 ’쿼드’를 확장한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의 애매한 입장은 지난 6일 도쿄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 회의 모두 발언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모테기 외무상은 “여러 분야에서 기존 국제질서가 도전 받고 있다. 우리 네 나라는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강화해 간다는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며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견줘, 폼페이오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한) 팬더믹은 중국 공산당이 사태를 은폐해 사태를 키웠다”, “우리 네 나라가 연대해 국민들을 중국 공산당의 부패, 착취, 억압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와 같은 대중 강경 발언을 쏟아내 다른 나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길윤형 기자

법무부, 감찰 결과 “검찰 편파적” “검사장 출신 변호사·검사 금품향응

"김봉현 진술에도 수사 진행 안돼”  검찰 ‘우리은행 로비 수사’ 해명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16일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사건 개요 정리 문건. 연합뉴스

법무부가 18일 라임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자체 조사해, 검찰 수사가 야권과 검사 비리에 눈을 감았다는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회장이 문건에서 밝힌 내용의 신빙성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의 편파 수사 의혹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6장짜리 친필 ‘사건 개요 정리’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7월 검사 출신 이아무개 변호사와 검사 3명에게 1천만원 상당의 술을 접대했고, 야당 유력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ㄱ변호사에게 수억원을 줘 우리은행 쪽에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현직 검찰 수사관에게 추석 떡값과 향응을 제공했다고도 했다. 김 전 회장은 이런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지만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야당 정치인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은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수사팀도 문건 내용에 근거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건에는 “라임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로비 관련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 수억 지급 후 실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 로비가 이뤄졌고 면담시 얘기했음에도 수사 진행이 안됨. (○○○ 전 대표 최측근 정치인)”이라고 돼 있다. 실제 ㄱ변호사는 지난 4·15 총선에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으며, 황교안 당시 대표와 검찰 재직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다. 또 지난해 초 라임 펀드 판매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은행 행장과는 대학 동문이다.

하지만 ㄱ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문료를 받아 라임 관계사에 자문한 것은 있지만 김 전 회장을 만난 적도, 라임과 직접 관련도 없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내어 “라임 펀드 관련 피의자가 입장문을 통해 ‘펀드 판매재개 관련 청탁으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을 로비했다’고 적시한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라임 사건에 연루된 주요 정치인은 여당 출신이 많지만 수사 중인 사실이 드러나 이름이 외부에 공개된 시기는 여야 정치인 모두 최근 들어서다. 서울남부지검은 이달 초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권의 전·현직 정치인 4명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지난 8일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 공판에서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통해 5천만원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증언해 강 전 수석 혐의가 처음 공개적으로 알려졌다. ㄱ변호사의 우리은행 로비 의혹은 지난 4월 김 전 회장이 체포된 뒤 라임 쪽 다른 직원으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해 통화내역 조회 및 계좌 추적, 법리 검토 등 수사를 계속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사·수사관을 상대로 한 향응 및 금품 제공 의혹은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김 전 회장이 검사 3명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지목한 이아무개 변호사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술자리에 현직 검사는 아예 없었다. 한명은 검찰 출신 변호사, 다른 한명은 검사가 아니었다. 김 전 회장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김 전 회장은 2012년 검사 시절 그의 사건을 처리하며 알게 돼 인연을 이어갔지만 김 전 회장이 라임 사건으로 도주하면서 멀어졌다. 그가 체포된 다음날 찾아가 있는 그대로 털어놓으라고 얘기한 적은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추가 입장문에서 “술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현재 진행 중인 감찰이나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사건 개요 정리’ 문건에서 “회식 참석 당시 (이 변호사가)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 합류할 검사들이라고 했는데, 실제 한명은 수사팀 책임자로 참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추후 라임 수사팀을 만들 경우’라고 했기 때문에 틀리게 쓴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법무부 조사에서 이 변호사 소개로 만난 인물들과 향응 및 금품을 제공한 전·현직 수사관들의 이름을 전부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전·현직 검찰 수사관 로비와 관련해 “2019.9월 추석 떡값 지급―8천 지급(라임 사건 관련 전직 1, 현직 3)”, “2019.12월 수원 사건 관련 5천 지급(○○○ 지검장 로비 명목―친형 관련 사람)” 등 로비 날짜와 금품 내용, 명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문건에 써놨다. 법무부는 감찰이나 별도 수사팀 구성을 통해 이런 내용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