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미,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 제시해야 비행기 탑승허용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저녁 7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사카 등 7개 광역자치단체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엔에이치케이(NHK) 갈무리

세계적인 코로나19 팬데믹 악화와 변이 바이러스 확산 속에 미국과 일본이 ‘문단속’을 강화하고 나섰다. 미국은 모든 입국자에게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고 일본은 긴급사태 추가 발령과 함께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오는 26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려는 모든 여행객은 코로나19 음성 판정 증명서를 제시해야만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을 12일 발표했다. 세계 어디에서든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타려면 탑승 전 3일 이내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탑승 전 3개월 이내에 코로나19에 감염됐던 사람은 양성 판정 문서와 ‘비행기에 타도 된다’는 의사의 서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도 음성 판정 증명서가 필요하다. 백신을 맞아도 감염될 가능성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항공사는 이런 증명서가 없는 사람을 태워선 안 된다. 이 조처는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항공 승무원과 군인, 2살 이하 승객은 예외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검사가 모든 위험을 없애진 않는다”면서도 “마스크 착용 등 다른 예방 조처들과 합쳐지면, 검사는 기내와 공항, 목적지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임으로써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책임 있는 여행이 되도록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13일 오후 오사카 등 7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추가로 발령하면서 현재 한국과 중국 등 11개 국가·지역을 상대로 인정하고 있는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입국금지 기간은 긴급사태 발령이 끝나는 다음달 7일까지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3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오사카·아이치·후쿠오카 등 7곳에 긴급사태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 등 수도권 4곳에 이어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11개 지역으로 긴급사태가 확대됐다.

아울러 외국인 입국도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 허용됐던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의 비즈니스나 장기체류 목적 등의 입국도 중단된다. 스가 총리는 “국내 상황이 심각한 속에서 영국, 브라질 귀국자로부터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국민의 불안이 커져 비즈니스 목적의 입국도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친족의 장례나 출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인의 일본 입국은 어렵게 된다. 입국금지는 14일 0시부터 시행된다. 다만, 이미 비자를 받은 경우에는 21일 0시까지 일본 입국이 허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기자,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기밀해제…중국 패권적 도전에 대응, 대북지원 문제도 지적

“바이든 정부가 어떻게 이어갈지 주목…표현 바꿀 것” 전망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서태평양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오는 20일 정권 이양을 앞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주요 견제 대상으로 삼으면서 인도를 대항마로 지원하는 내용의 인도·태평양 전략 문서를 기밀 해제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백악관이 12일 공개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체계'라는 제목의 10쪽 분량 문서는 2018년 초 작성된 것으로, 중국을 우선 관심 국가로 규정했고 다음으로 북한을 지목했다. 문서는 중국을 권위주의 체제로 규정하면서 중국의 패권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외교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약화시키고 북한에 식량과 석유를 계속 공급해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지적했다. 문서는 이미 알려진 대로 인도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대항마로 설정하고, 인도에 대한 군사·정보·외교 지원을 크게 확대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미국이 인도와 중국 간의 히말라야 국경 분쟁과 수자원 분쟁 등의 핵심 사안에서 인도를 지원할 것을 명시했다.

문서는 '중국의 산업 정책과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세계 무역 체제를 훼손한다'는 데 대해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중국의 미국 내 정보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정보 및 법적 대응을 확대하고 동맹국과의 정보 공유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대만을 돕기 위해 군사 및 비대칭 전략의 개발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다. 미국 내 민감한 영역에 대한 중국의 투자를 놓고 안보적인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이어 문서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문서의 이런 전략적 방향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동남아 국가들이 포함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고 아세안 정상회의를 무시하기도 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성명에서 이 전략 체계가 지난 3년간 트럼프 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지침이었다면서 "문서의 기밀 해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국들에 미국의 전략적 약속을 투명하게 보여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략 체계는 우리의 넓고 다양한 동맹 및 파트너 네트워크의 강화를 추구한다"며 "이를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의 상호보완적인 접근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반영했으며 이러한 접근에는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 호주의 인도·태평양 구상, 인도의 '모든 지역의 안보와 성장' 구상, 한국의 신남방정책, 대만의 신남향정책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지난 4년 동안 미일 동맹이 강해졌다는 점보다 시선을 끄는 것은 없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제시한 인도·태평양 전략 구상의 전략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11월 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이 제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미일 양국의 공통 전략으로 삼는 것에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쿼드'(Quad) 전략대화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쿼드 참가국들이 주권과 법치를 존중하고, ASEAN의 중심적 역할을 인정하고,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소하는 등의 기본적인 원칙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이 전략은 지난 3년 간 중국, 인도, 북한, 그외 다른 인도·태평양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접근법을 이끌어왔다"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곧 물려받게 될 지정학적, 안보 도전 문제도 설명해준다"고 짚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 전략에 대한 표현을 바꿀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첫 전화 회담에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말했는데, 이와 관련한 미국 측 발표에는 "'번영하고, 안전한 인도·태평양'의 기초로서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방침에 관해 협의했다고 돼 있었다. 연합뉴스

스타벅스가 오는 3월말까지 캐나다 전역에서 300개의 커피숍 문을 닫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타벅스는 시애틀에 본사를 둔 커피 전문 체인점으로 지난해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변한 소비자 습관에 대처하기 위한 5년간의 "변혁 전략" 가속화를 발표한 바 있다.
1월12일에 발표한 성명에서 스타벅스는 일부 점포가 이미 지난 가을 문을 닫았으며 올해 2분기 말까지 폐점 계획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구조 조정에는 드라이브 스루 추가, 배송 확대, 픽업 전용 커피숍의 파일럿 점포 개점 등도 포함된다.
스타벅스는 팬데믹이 시작되기 직전 픽업만 할 수 있는 점포를 오픈해 시험해왔다. 이 점포는 작년 1월 토론토의 Financial district에 설치돼 운영 중이다.
스타벅스는 “앞으로도 고객들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와 미국간의 국경 폐쇄가 2월 21일까지 다시 연장된다.
빌 블레어 연방 공공 안전장관은 1월12일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제 여행 제한’ 조치를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블레어 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우리 정부는 캐나다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 공중보건 관계자들의 조언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캐나다-미국 국경 폐쇄 조치는 캐나다 시민, 영주권자 또는 필수적인 이유로 미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 여행객에 대한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다. 양국간의 이 협약은 지난해 3월 말부터 시행되고 있다.
블레어 장관의 대변인인 메리 리즈파워는 "대유행의 시작부터 많은 상황을 거치면서 비필수적 여행은 무조건 피해야 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졌고, 이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COVID-19와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취해야 할 기본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캐나다 국경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CBSA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