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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도부, 법개정 공론화 “국위 선양·경제적 파급 효과

손흥민은 되는데 왜 안되나? 대중문화예술인 특례 적용을”

방탄소년단(BTS)처럼 국위 선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 특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여당 지도부에서 나왔다.

세계 무대에서 명성을 떨친 대중예술인들에게도 병역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류붐’이 아시아권을 넘어 유럽과 미주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본격화했지만, 군필자들의 거센 반발과 형평성 논란에 부딪혀 반향이 오래가지 못했다. 하지만 방탄소년단이 팝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빌보드 싱글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며 여론이 변화할 조짐을 보이자 정치권이 먼저 법 개정 문제를 들고나온 것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소년단은 1조7천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단숨에 가져왔다. 한류 전파와 국위 선양의 가치는 추정조차 할 수가 없다”며 “이제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노 의원은 그러면서 “현재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의 대체복무 제도가 있지만 방탄소년단과 같은 대중문화예술은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성·공정성이 우려된다면 여러 전문가로 이루어진 문화·예술 공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병역 특례를) 판단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하기 어려운 융복합 시대에 대중문화예술인만 병역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차별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경우 만 30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전용기 민주당 의원에 의해 발의돼 있다. 현행 병역법은 대학생·대학원생, 연수기관 연수생, 체육 분야 우수자 등에게만 입영 연기를 허가한다. 노웅래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병역 특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인 병역 특례에 대한 공감대가 당내에 형성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더라도 입법화까지는 넘어야 할 문턱이 높다. 병역은 청년세대에게 민감한 공정성 이슈와 직결되는 문제라 정치권이 손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례를 적용할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 운동선수는 올림픽·아시안게임 메달로 자격을 정할 수 있지만 대중예술인의 경우엔 기준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

방탄소년단 소속사는 현재 가장 나이가 많은 멤버인 진이 대학원에 다니고 있어 입대를 2021년까지 연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환봉 기자

모두 보안법 위반 혐의 처벌, 29명은 탈북 뒤 재입북자

최근 10년 사이 남에서 북으로 넘어간 월북자의 절반 정도는 남으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등 위반 혐의로 처벌받았다. 최근 월북한 이들의 구체적인 숫자가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5일 <한겨레>가 입수한 ‘우리나라 국민의 월북 현황(최근 10년간)’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북으로 넘어간 사람은 모두 55명이다. 이 가운데 30명은 여전히 북한에 체류 중이고, 남쪽으로 송환됐거나 자진해서 남쪽으로 되돌아온 사람은 모두 2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에서 북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국내로 들어온 25명은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사법 처리됐다.

북한은 통상 월북자가 들어오면 ‘공안기관 조사’와 ‘활용가치 평가’ 등을 거친다. 군이나 국경경비대에 의해 적발·체포된 월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보위성이 1차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체제 선전에 활용할지, 추방·송환 조치를 할지 결정하는데 월북한 이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양 거주, 노동당 입당 등 특혜를 주기도 하고 농촌 지역 협동농장(사회주의적 농업기업소)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9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민 재입북’ 관련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월북한 55명 가운데 29명(52.7%)은 탈북민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북한 매체 보도 등을 통해 탈북민의 재입북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데, 확인되지 않은 인원까지 포함하면 재입북한 탈북민 수는 더 많을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중국을 경유해 다시 북에 들어갔다.

재입북 탈북민 29명 가운데 6명이 다시 국내로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들은 ‘정착 과정의 어려움’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 ‘북에 있는 가족의 탈북 지원’ 등의 이유로 다시 북에 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해철 의원은 “탈북 후 재입북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탈북민의 위기 상황을 조기에 확인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지원 기자

공수처법 단독처리 부담되지만, 야 ‘처장 추천위원’ 추천 거부땐

이달안 법 개정논의 시작 방침…공정3법 등 처리에도 강경 기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석 연휴 뒤 더불어민주당의 첫 메시지는 ‘개혁’이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 급한 민생 현안들은 일단 마무리했으니 국정감사 이후부턴 ‘공정경제 3법’ 등 개혁과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취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을 위한 법 개정 논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의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다. 우리가 지혜와 용기를 내야겠다”고 말했다.

여권은 공수처 출범을 최우선 개혁 과제로 삼고 있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은 검찰 개혁에 관한 가장 중요한 공약이다.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공수처를 꾸리는 것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이달 말께로 예상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전에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그림이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에서는 여당 단독으로 공수처를 꾸리는 모양새는 부담으로 여기는 기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빨리 정리가 되길 바라지만, 여야 합의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올해 안 출범’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공수처장후보자 추천위원회 가동이 급선무인데,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계속 거부할 때에 대비해 공수처법 개정 논의도 이달 내에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인 김종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야당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계속 지연하는데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만약 계속 시간 끌기로 일관하면 법사위 법 개정 작업을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단독 처리’보다는 ‘합의 출범’에 아직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국정감사 기간에도 국감이 없는 날 소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여러 개정안을 병합심사 뒤 위원회 대안으로 정리해서 의결하면 법사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 의결만 남게 된다”며 “10월 내에 그 정도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반대로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며 기다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혼자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건 분명 부담이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끝내 위원을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는 강행할 생각이 있다. 다만 기한은 올해 말이다. 아직 협상할 시간은 있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에 방점이 찍혀 있는 공수처와 달리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방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해선 기류가 강경하다. 당 관계자는 “김종인 위원장이 아무리 처리하고 싶다 해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국 공정경제 3법 등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그럴 경우에도 11월 안에는 무조건 통과시켜야 한다. 176석의 힘을 이럴 때 쓰지 않으면 크게 심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철 성연철 기자

일 역사교과서 단체, 인권이사회에 위안부 문제 재조사 요구 서한

정의연 "위안부 활동 공격받아…유엔, 한일 양국에 우려 전해달라"

일본 우익단체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에 대한 국내 논란을 기회 삼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자체를 부정하는 여론전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활동이 국내외에서 거센 공격을 받고 있다면서 유엔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유엔인권이사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45차 이사회 문서에 따르면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2일 정의연이 제출한 입장문을 회람했다.

정의연은 이 문서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의 2020년 5월 7일 기자회견 이후 정의연은 일본과 한국의 우익 미디어와 극우 역사 수정주의자들로부터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5월 7일 대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의연이 성금을 할머니들에게 쓴 적이 없다고 주장해 이 단체 활동에 대한 논란을 촉발했다.

정의연은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왜곡하고 공격하기 위해 이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며 사소한 회계 실수를 '부패'나 '횡령'으로 왜곡하며 정의연 활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거짓으로 매도하며 일본 정부의 전쟁범죄와 책임을 부정하려는 일본 우익의 움직임도 매우 거세졌다고 했다.

정의연은 그 사례로 일본의 우익단체들이(Japan Society for History Textbook·Inter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ontroversial Histories) 지난 6∼7월 개최된 제4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서한을 지목했다.

우익단체들은 서한에서 이용수 할머니 회견과 정의연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유엔 인권이사회가 범죄자들에게 속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위안부 여성들이 윤미향 전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들을 '성노예'로 포장했고, 유엔에서 거짓 증언을 통해 위안부 이슈를 세계 여성의 인권 문제로 둔갑시켰다는 것이다.

우익단체들은 또 유엔 인권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보고를 요구하고, 유엔 내 인권기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위안부가 성노예였다는 것은 정의연 활동 논란과 무관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이자 유엔도 확인한 사실이다.

그런데도 일본 우익은 정의연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계기로 역사적 사실 자체를 부정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정의기억연대(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입장문 표지.

이에 정의연은 그간 제기된 혐의들이 사실이 아니고 과장됐다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정의연은 일본 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을 통해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했으며, 한국 정부도 피해 복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유엔도 일본 정부에 위안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권고한 점을 거론하면서 유엔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활동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한일 양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