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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SB 토론토 교육위원회는 17일 개학 후 처음으로 등교한 학생이 COVID-19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TDSB의 대변인은 감염된 학생은 York Memorial Collegiate Institute에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라고 밝혔다. 이 학교는 이토비코의 Royal York Boulevard와 Eglinton Avenue West 에 위치해있다.

TDSB 측은 이번 감염학생 발생과 관련해 토론토 공중보건국(TPH)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면서 다른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말했다. 감염이 확인된 학생은 이날 학교에 오지 않았고 주 초에 학교를 잠깐 방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TDSB는 이 학생이 토론토시 공중 보건당국이 허가할 때까지 학교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며 예방조치 차원에서 학생이 방문 했던 곳은 모두 소독이 이루어졌다고 밝히고 현재까지 더 이상의 조치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온주의 실내 10명 야외 25명 모임 인원 제한조치가 도내 전역에 앞으로 한 달간 시행된다. 주 정부는 앞서 17일 집합인원 제한조치를 토론토와 필 지역 및 오타와에서 실시한다고 발표했었다.

더그 포드 온주 수상은 18일부터 효력이 발휘된 10명의 실내와 25명의 실외 인원 모임 제한조치를 앞으로 4주 동안 주내 전역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우리는 이런 위험한 파티를 열어선 안된다, 불법 모임은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합 인원 제한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파티 주최자에게는 벌금 1만 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인상됐고 파티에 참석자도 75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이러한 제한조치는 모니터링 되지 않는 개인 모임에만 적용되며 직원 사업체 및 시설에서의 모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공중에 감시받지 않는 사적인 친목 모임인 개인 주거지, 뒷마당, 공원, 기타 휴양지에서 열리는 행사, 파티, 만찬, 모임, BBQ 또는 결혼 피로연 등이 포함된다.

포드 수상은 19일 "(COVID-19 증가율이) 너무 많은 부분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얽매이고 있다. 파티를 여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하지만,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크리스틴 엘리엇 보건부 장관도 이날 "확산을 줄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며 "우리는 이 확산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주에서는 19일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연속 400건을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 정부가 집합인원 제한 조치를 주 전역을 확대한 것은 각 지자체들이 강하게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마캄 시장은 지난 17일 “욕 지역이 다음 번 핫스팟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주정부 조치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또 미들섹스-런던 보건 기구도 이번 주 47건의 COVID-19 환자가 발생했다고 보고한 데 이어 18일, 제한조치 지역에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고, 이날 심코 무스코카 지구 보건 기구도 지역 주민들에게 ‘10명’의 사회적 집회금지 준수와 함께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가급적 줄이도록 촉구했다. Simcoe Muskoka 지역에서는 이번 주 COVID-19 확진 환자가 42명 발생했으며 이는 5월 초 이후 가장 많은 주간 발생수로 밝혀졌다.

앞서 온주정부는 17일 최근 COVID-19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히 새로운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토론토, 필, 오타와 지역의 집회제한 조치를 강화, 18일 새벽 0시부터 집합 허용 인원규모를 내부 10명, 야외 25명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집합인원 축소조치는 식당, 영화관, 연회장, 체육관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물리적 거리가 유지된다면 공원, 운동장 또는 예배 장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새로운 규제조치를 위반하고 불법 친목 모임을 주선한 사람에게는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도 750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온주 포드 수상은 17일 회견에서 "규정을 어기면 책임을 물을 것이며, 지난 6개월 동안 온타리오가 이룬 모든 진전을 몇 명의 규칙 위반자 때문에 수포로 돌리게 만들 수는 없다"고 강한 어조로 밝혔다.
온타리오주는 16일의 경우 지난 6월 초 이후 하루 최고 감염자 수인 315명의 신규 확진자수를 기록했다. 토론토에서는 16일 86건, 오타와는 39건의 확진자가 새로 추가됐다.

'수사기밀 누설' 이태종 전 법원장 무죄… 1심 선고된 6명 모두 무죄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수사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 전 서울 서부지법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 내부 비리에 대한 수사 확대를 저지하려 기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이태종(60)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사건들에 대해 4번째이자 6명째 무죄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래니 부장판사)는 1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법원장은 2016년 10∼11월 서부지법 집행관 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영장 사본을 입수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보고하는 등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 사무국장 등에게 영장 사본 등을 신속히 입수·확인해 보고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와 같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날 이 전 법원장이 무죄를 선고받음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서의 무죄 행진도 계속 이어지게 됐다.

앞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 임성근 부장판사 등 세 건의 관련 사건에서 5명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바 있다.

대법원, 특검의 이재용 재판장 기피신청 재항고 또 ‘기각’

특검 ‘준법감시위’ 제안한 정준영 재판장 기피 신청 외면

대법원 전경.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장을 바꿔달라’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팀 쪽 양재식 특검보가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의 정준영 재판장에 대해 낸 기피 신청을 기각한 법원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재항고한 사건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 결정의 이유를 관련 법리에 비춰보면 원심의 (기피신청 기각) 판단에는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 위반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그동안 중단됐던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다시 열리게 됐다.

양 특검보는 지난 2월 정 부장판사에 대해 “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 설치를 직접 제안하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게 문제가 된다고 판단해서다. 하지만 지난 4월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정 부장판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이를 기각했고, 특검은 이에 불복해 재항고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에게 불법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명목으로 298억2535만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 특검은 이날 대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재판장에게 ‘이재용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의 예단이 없다’고 볼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5∼16년) 내에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장필수 기자 >

“긴급조치 무죄, 내란선동 유죄” 지학순 주교 재심 논란

“검, 긴급조치 사유로만 재심 청구” 김지하 무죄와 모순

천주교 원주대교구장 지학순 주교(맨 왼쪽)가 1974년 7월23일 중앙정보부로부터 소환장을 받은 뒤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옛 성모병원) 앞마당에서 김수환 추기경(가운데)을 비롯한 성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심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은 무효”라는 양심선언문을 발표하고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활동 자금을 댔다는 이유로 옥고를 치렀던 고 지학순 주교의 내란선동 혐의는 재심에서도 ‘유죄’였다. 검찰이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반 혐의만 재심을 청구한 탓에 그 밖의 혐의에 대해서는 유무죄 판단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 주교에게서 돈을 받은 김지하 시인은 재심에서 무죄 선고로 누명을 벗었지만, 지 주교는 여전히 내란선동죄가 유지되는 모순적인 상황이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허선아)는 17일 지 주교의 재심 공판에서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과의 접촉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는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 주교가 김 시인에게 108만원을 건네며 내란을 선동했다는 혐의는 “다시 실체 판단을 할 수 없어 원심에 따라 죄로 인정한다”고 했다. 김 시인은 2012년 12월 재심을 청구하고 이듬해 긴급조치 위반 및 내란선동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기계적인 긴급조치 위반 재심 청구가 이런 모순적인 결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를 위헌·무효로 판단했고 검찰은 2017~2018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을 일괄적으로 청구했다. 지 주교 사건에서도 내란선동·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제외한 긴급조치 위반죄만 재심 대상이 된 셈이다.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내란선동 혐의와 관련된 다른 재심에서 선고한 무죄 판결 등을 고려했다면 쟁점으로 다퉜을 텐데 형식적으로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시인의 재심 사건을 대리한 김형태 변호사는 “검찰이 재심 개시 사유를 위헌·무효가 된 긴급조치 위주로만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 주교 유족과 논의해 추가로 재심을 청구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조윤영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