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국가부도 위기에 빠져 국민투표까지 한 그리스를 보면서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IMF사태를 맞았던 기억을 떠올렸을 것이다. 우리도 한 때 그처럼 괴롭고 절박했었지. 나라가 망한다는 위기감 속에 IMF 체제에 저항은 고사하고 순응의 굴욕을 삼켜야 했으니 얼마나 창피하던가. 너도나도 금붙이를 내다 판 애국심에 눈물 쏟았던 쓰라린 시절. 그러니 그 심정 알고도 남는다.

그런데 채권단 요구를 국민투표 승부수로 되치기 해버린 그리스인들의 배짱은 대단하다. 뚜렷한 해법이 없어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다는 결기와 자존감을 엿본다. 역시 스파르타의 후예다운 오랜 민족성의 발로일까, 그런 강단과 벼랑끝 전술로 과연 곤경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자존의 환호 속에 나라는 망국으로 치닫는 게 아닐까. 지구촌의 연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궁금한 것은 모국을 주시하고 있을 해외 그리스인들의 표정이다. 모국애에 불 타는 그들의 심정은 얼마나 조바심이 일까. 조국이 흥성해야 힘이 솟고, 뒤뚱거릴 때 어쩔 수 없이 덩달아 맥이 풀리는 게 해외 동포들인 것은 우리와 뭐가 다르겠는가.
정확한 반응이야 확인된 게 아니지만, 그들 역시 조마조마 가슴 졸이면서도 잘했다 박수치며 응원하지 않을까. 협박하듯 궁지로 몰아 부치며 쥐어짜는 채권단에 보기좋은 일격을 가했으니, 일단은 통쾌할 밖에.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가 아닌 국가부도 임계국면이다. 비위가 상한 채권단과의 협상이 극적 돌파구를 만들 것인지, 국민투표를 볼모로 한 ‘배째라’식 전략이 회생의 전기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아닐 수 없다.

우리에게 부러운 것은 절벽 앞에서도 결코 비굴하거나 주눅들지 않는 그들의 기백이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와 응원을 도출해 낸 지도자의 결단과, 중차대한 국가적 대외협상에 국민의 힘을 이용할 줄 아는 지도자의 총명이다.
지난 1월 집권한 그리스의 시리자당은 2013년에야 단일정당으로 체제를 갖췄다고 한다. 불과 2년의 역사를 가진 급진정파다. 총리가 된 알렉시스 치프라스는 나이 41세의 젊은이다. 하지만 지도자의 덕목에 나이의 많고 적음, 소속 정파의 오래고 짧은 역사와 보수-혁신의 성향이 필수 사항은 아니다. 그저 국민들 마음을 읽고, 국민의 바램을 충실히 받들고 이뤄가겠다는 헌신의 자세만 있어도, 거기에 합리적인 판단력과 결단력이 뒷받침 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치프라스 총리가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할 때, 미국 대통령 골프카를 손수 운전해주며 얼렁뚱땅 수입 밀약을 하고 온 친미 대통령, 일본 총리가 자국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 땅이라고 표기하겠다고 말하자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답했다는 친일 대통령이 우리 자존심을 멍들게 했다, 통치권의 핵심이요 나라의 주권이라 할 전작권을 되돌리지 말아달라고 애소한 대통령. 국민의 힘을 대외협상에 압박카드로 이용하기는 커녕 그럴수록 오히려 비밀협상으로 국민들 뒤통수를 치고 쉬쉬하며 변명에 급급한 지도자. 큰 참사에도 남 탓만 하는 무책임의 극치 에 국민들은 서럽기만 하다. 과연 누구를 위해 일을 하며, 누구를 이롭게 할 요량인지 알 수 없는 무늬만 지도자들이 한국과 한국인을 부끄럽게 한다.

더구나 요사이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뒤 공약 파기와 온갖 비정상적인 행태의 일상화가 피곤과 짜증을 더해준다. ‘신뢰와 원칙’을 자신만의 상징어처럼 써먹던 지도자의 불신과 원칙 묵살, ‘짐이 곧 법이요 원칙’인 듯 과거 회귀적인 군주적 모습에 탄식이 번진다. 리더쉽 부재 속의 잇단 스캔들과 후진적인 전염병 창궐까지, 나라 꼴은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되어 한국 사람들이 안팎에서 얼굴이 뜨겁다. 엄연한 삼권분립의 민주국가에서 국회 알기를 ‘입법 거수기’ 쯤으로 여기고, 모법(母法)을 어기는 행정부 시행령은 곤란하다는 국회의 지적에 되레 노발대발하는 히스테리와 적반하장, 어느 학자는 “미국이라면 코미디”라고 했던가, 집권당 선출직 원내대표 퇴출 파장만으로도 비정상과 몰상식의 민낯을 본다.
요즘 불쌍한 처지의 그리스에서 발견하는 부러운 부분은 그런 점들 때문이다. 나라가 낭떠러지에 직면했어도 국민과 고통을 함께하며 당당히 외세에 맞서는 지도자, 국민의 자존심과 나라의 체통을 세우는 지도자. 그리고 그런 지도자를 세울 줄 아는 국민들…. 우리 조국 한국인들도 그런 지도자를 택하고, 그런 지도자가 등장하기를 고대한다.

< 김종천 편집인 >

히틀러는 “행정은 국가의 일, 입법은 정부의 일”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자신은 국가를 관장하기 때문에 법 위에 있다는 말이었다. ‘행정수반’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거부권 행사와 유승민 몰아내기 압박을 받아, 여당이 자신이 제출한 법안에 의결을 포기하는 삼권분립 중단 사태를 보면서 그의 말이 생각났다. 이명박 정권 시절 박근혜 의원이 마치 야당 후보인 양 부각되는 착시현상이 일어났듯이, 이번에는 유승민이 소신 정치인으로 부각되면서 정치판은 온통 새누리당 이야기로만 넘쳐난다. 그런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표결하자고만 여당에 호소한다. 대통령이 국회를 뭉개고 여당이 입법부 일원임을 포기하는 ‘비상사태’에도 야당은 의회정치의 파수꾼이라는 칭찬을 받고 싶을까?

한국의 헌법 제8조 1항에는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 한국에는 여당 하나의 ‘정당’만 존재할 수 있고, 대항 정치세력은 국가권력을 얻기는 매우 어렵다. 지난 70년 중 60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린 집권여당은 국가정당이라 불러야 좋을 것이다. 즉 국가의 안보와 경제를 ‘책임진다는’ 그들은 국가정보원, 검찰, 사법부, 헌법재판소, 대형 로펌, 관료조직의 일방적 지원 속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엄청난 과오나 부패가 폭로될 경우 당의 명칭을 바꾸거나 대표선수를 신속히 교체하면서 집권을 해 왔다. 한편 야당은 분단 전쟁의 제약 때문에 민주화 이후에도 특정 지역을 근거지로 할 수밖에 없으며, 일관된 이념도 정책도 당원도 없고, 지역사회의 근거지도 갖지 못한다. 야당은 오직 국가정당의 실정에 편승하는 대중 불만의 반사적 그릇에 가깝다.

그런데 이 국가정당인 여당도 오직 이해관계로 뭉친 패거리 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한국 최초의 보수정당이던 한민당 수준의 정책도 없다. 그래서 한국 ‘정치’의 속은 텅 비어 있다. 결국 ‘통치’니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정치는 단순한 권력투쟁과 같은 용어가 되었다. 친박, 친노라는 우스꽝스러운 이름들이 그걸 보여주지 않는가?
물론 그렇다고 선거가 무의미한 요식행위라는 말은 아니다. 국가정당인 집권당이 대선에서 지면, 그들은 그동안 100% 먹던 것 중 30% 정도는 포기해야 한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좌파 세상’이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앞두고 그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한다.

국가는 성안과 성밖으로 구분되어 있고, 성 위에는 망루까지 있다. 망루와 성밖은 치외법권 지대다. 성 바깥은 이미 성장과 효율의 이름으로 대기업이 골목까지 다 장악했고, 조폭 출신 용역이 노조원을 두들겨 패도 경찰은 구경만 하는 무법천지다. 망루에서는 안보의 이름으로 불법과 부패가 자행되지만 야당은 그것에 대해서는 말도 꺼내지 못한다. 이런 상태에서 야당이 겨우 성을 차지해도 망루와 성밖 세상은 그들을 흔들어댈 것이다. 망루에서는 물대포를 쏘아대며, 새 성주는 ‘좌파’라고 공격할 것이고, 성밖의 시장 사람들은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저 사람들은 고상한 말만 떠든다고 아우성을 지를 것이다.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성안의 중도를 잡겠다고 ‘경제 정당’임을 자임하고, 전방 시찰을 하면서 안보세력임을 과시한다. 물론 야당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국가정당이 되어 안보와 경제 문제에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러나 야당의 안보는 망루를 더 튼튼히 하는 안보가 아니라 이웃 성과의 평화와 화해를 제시하는 안보여야 하고, 망루의 불법과 부패와 맞서 싸우는 안보여야 한다. 야당의 경제는 성을 허물고 나와 성밖의 사람들이 생존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경제여야 한다. 그들이 집권당과 동일한 안보, 경제 프레임 속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성을 차지할 수 있을까? 요행히 성을 차지해도 세상이 달라질까?
국가의 품격과 지탱가능성이 바닥을 치고 있다. 그런데도 기댈 곳은 야당밖에 없기에 다시 묻는다. 정말 성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절실한가? 왜 성을 차지하려 하는가?
< 김동춘 -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8월5일부터 8일까지 평양을 방문하기로 남과 북이 합의했다. 서해 직항로를 통해 비행기편을 이용하기로 한 것과, 8.15를 앞둔 시점의 방북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해 12월 친서를 보내 이 이사장을 초청한 만큼 김 제1비서와의 면담도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이 이사장 쪽은 애초 6~7월 방북을 희망했는데 8월 초로 시기가 정해졌다. 비행기편도 북쪽이 제안하고 필요하다면 북쪽 비행기를 제공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왔다고 한다. 항공편으로 간다면 승용차와 달리 이 이사장을 포함해 서너 사람만 가진 않을 것이다. 적어도 20~30명가량으로 방북단의 규모와 형식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8.15를 앞둔 시점인 만큼 광복 70년 기념행사 성격도 가미하여 교류 공간을 좀 더 넓혀보자는 게 북쪽의 의도 아닌가 관측된다.

그렇다면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남북 사이에는 정부 차원의 대화는 물론이고 민간 교류마저 거의 끊긴 상태다. 최근에는 유엔의 북한인권사무소 서울 설치를 문제 삼아 북한이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마저 취소했다. 이 이사장 일행의 방북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호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8.15행사 성격이 더해지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 남과 북이 장소를 갖고 줄다리기를 했을 뿐 어차피 광복 70년 공동행사를 하자는 데는 기왕에 의견이 모인 바 있다.

남쪽 정부는 방북 합의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지원하기 바란다.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대북 메신저로 이 이사장을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북쪽도 사려 깊은 자세가 필요하다. 북쪽이 다른 대화를 모두 거부하고 이 이사장 방북만 받아들인다면, 자신들의 주장만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상대를 고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선 진정한 대화가 되지 않고 지속성을 갖기도 어렵다. 북쪽이 이 이사장 방북을 계기로 당국 간 대화와 다양한 민간 교류협력을 두루 열어나가는 쪽으로 태도를 바꾸길 기대한다.

방북까지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 이사장 쪽은 이번 방북의 의미와 상징성 등을 고려해 무게와 균형감을 갖춘 방북단을 꾸려야 할 것이다. 이 이사장이 대표할 상징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북쪽 인사들과 의미 있는 회담을 하게 될 가능성도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 당국을 포함해 남북문제에 경륜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바란다.

그리스는 결국 ‘오히’(oxi:반대)를 선택했다. 그것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완전히 뒤엎은, 압도적 표차의 반대였다. 국민투표라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치프라스 그리스 총리는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채권단과의 재협상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반면 그리스 국민이 추가 긴축안을 무난히 받아들이리라 예상했던 채권단은 허를 찔린 꼴이 됐다.

지난 5년의 긴축 프로그램이 남겨준 암울한 현실은 그리스 국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의 긴축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리도록 이끈 주된 배경이 되었다. 채권단의 요구대로 연금과 임금을 삭감하고 허리띠를 졸라맸음에도, 그들이 맞닥뜨린 세상은 5년 새 국내총생산(GDP)이 25%나 쪼그라든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반대표가 많았다는 사실은 긴축에 대한 반감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를 짐작하게 해준다. 특히 55%까지 치솟은 청년실업률은 올해 18살이 돼 첫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80% 이상이 반대표를 던지게끔 했다.

이제 그리스 사태는 재협상 여부를 둘러싼 새로운 차원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전개될 공산이 크다. 일단 공은 채권단 손에 넘어간 상태다.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독일 중심의 원칙론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으나, 그리스 국민의 분명한 뜻이 드러난 만큼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긴축안을 밀어붙이긴 어려울 것이다.
국민투표 부결로 주도권을 잡았다고는 해도, 그리스 쪽 사정 역시 결코 녹록지 않다. 그리스는 당장 20일 국제통화기금한테서 빌린 35억유로를 갚아야 한다. 유럽중앙은행의 긴급유동성 지원이 동결될 경우, 그리스 은행들은 파산하고 기업들은 줄줄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된다. 현재 그리스 은행이 보유한 현금은 고작 5억유로에 불과해 금융시스템이 붕괴하는 건 시간문제다.

그리스 사태와 관련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국민투표 실시 이전보다 오히려 훨씬 더 커졌다고 보는 게 옳다. 어쩌면 그리스의 비극은 유로화 도입으로 얻은 소중한 기회를 내실을 키우는 쪽으로 살리기보다는 단지 빚을 내서 거품의 열매를 즐기는 데 허비해버린 원죄에서 찾아야 할지 모른다. 6월 국내 7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한달 새 9조원이나 증가했다. 2010년 이후 월간 기준 최고치다. 그리스 사태가 극심한 내수 침체와 수출 부진이 겹친데다, 메르스 사태라는 악재마저 발목을 옥죄고 있는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을 냉철히 되새기며 만전의 대비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