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국방부, 김정일 사망 깜깜… 현정부 들어 채널 단절
대북 정보력이 무너졌다. 대북 정보수집 양대 축인 국가정보원과 국방부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사실을 북한의 공식 발표로 알았다고 실토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파탄난 남북관계와 허물어진 대북 채널의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다.
원세훈 국정원장(60)과 김관진 국방장관(62)은 20일 국회 정보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각각 출석했다. 김 위원장 사망 인지 시점을 두고 원 원장은 “북한이 발표한 이후”라고, 김 장관은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북한 최고지도자 사망이라는 ‘특급 정보’가 속성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도 감조차 잡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가 2008년 김 위원장 건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칫솔질 할 수 있는 수준” “거동 장애” 등 예민한 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과 대조적이다.
대북 정보력이 허술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정보수집 채널이 협소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교류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사람을 이용한 ‘인적 정보’가 부실해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대북담당 3차장실을 없앴고, 숙련된 대북 담당자들을 인사 이동시키면서 ‘전문가 공백’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정보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북 정보 채널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을 알지 못하고 접촉하지도 않는데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대북 정보력이 허술해진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정보수집 채널이 협소해졌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책으로 남북 간 교류가 끊어졌고, 이로 인해 사람을 이용한 ‘인적 정보’가 부실해졌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대북담당 3차장실을 없앴고, 숙련된 대북 담당자들을 인사 이동시키면서 ‘전문가 공백’ 현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정보망이 무너졌다는 것은 일상적인 대북 정보 채널이 끊어졌다는 의미다. 대북 전문가는 “북한을 알지 못하고 접촉하지도 않는데 깊이 있는 정보를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는 북한 내부 인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인적 정보망 구축에 공을 들였다. 이후 김대중·노무현 정부는 인적 정보망보다 화해·협력과 교류에 방점을 뒀다. 민간 분야라 해도 북측 인사들과의 접촉이 늘면 이런저런 정보가 흘러나오기 마련이었다. 서해교전 등 돌발상황이 생겼을 때 북한이 남한에 사후 설명을 한 것도 이런 신뢰가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현 정부는 대신 위성과 감청을 통한 ‘신호 정보’ 의존도가 커졌다. 미국과의 대북 정보 공유도 신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주요 인사 동향을 파악하는 데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김 위원장 사망 정황을 포착하지 못한 것도 북한이 한·미의 신호 정보 추적을 피해 통신기기나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는 내부 연락 체계를 가동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신호 정보만으론 정보의 양과 질이 부족하고 떨어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인적 정보와 신호 정보가 결합했을 때 제대로 된 정보가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보당국 간 협력 시스템도 느슨해졌다. 대북 정보 수집력도 제한됐지만, 이를 공유하고 분석·판단하는 능력도 무능을 보인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사령탑(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유명무실화한 문제와 맞물려 있다. 노무현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없애면서 위기관리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내에서도 정두언 의원이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외교안보라인에) 3류가 많이 배치돼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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