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세계 80여개국 1500여개 도시에서 동시다발 시위가 벌어졌다. 9월17일 탐욕스런 금융자본에 항의해 미국 뉴욕 월가에서 시작된 시위가 전세계로 확산된 것이다. 지난 주말 서울시내 곳곳에서도 금융세계화와 이명박 정부의 실정에 항의하는 집회가 열렸다.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의 목소리는 다양했지만 그들은 모두 ‘1 대 99 사회’에 분노했다. 
이번 시위는 ‘분노한 사람들’이 전지구적으로 한목소리를 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구호도 ‘월가를 점령하라’에서 ‘다 함께 점령하라’로 바뀌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새로운 미디어의 발달로 전세계의 분노한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금융세계화에 항의하고 해결책을 찾아가는 데 전세계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그들이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양극화 심화다. 한때 20 대 80 사회라고 불리던 게 이제는 1 대 99가 됐다고 주장한다. 1%가 99%의 사회적 자산을 독점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일 뿐 아니라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특히 탐욕스런 거대 금융자본은 이런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하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불러온 거대 금융자본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 
‘다 함께 점령하라’ 시위에서는 금융자본에 대한 비판뿐 아니라 빈곤 철폐, 반원전, 비정규직 철폐 등 다양한 목소리가 표출됐다. 한마디로 각 나라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분노의 목소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이다. 이는 현재의 사회경제체제를 전세계인들이 거부하고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 함께 점령하라’는 시위를 단지 사회불만세력의 일시적인 행동으로 보아넘겨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이번 시위가 바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지구적으로 일어난 시위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비조직적이고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어, 현행 체제를 단시간에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행 사회체제의 구조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런 시위가 쉽게 잦아들 것 같지도 않다. 이제 전세계 지도자들은 이들의 분노를 억누르려고만 할 게 아니라 그들의 분노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고 해결책 모색에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오랜만에 찾은 숲이다. 
어느새 가을인가, 햇살이 따갑고 바람은 쌀쌀하다. 후덥지근하던 공기에서 습기를 걷어내어 청량한 기운이 감돈다. 그래도 아직 여름을 버리지 못했는지 숲은 온통 농염한 초록이다. 숲 길 바로 곁에는 강물이 호위하듯 발걸음을 따라 흐른다. 제법 큰 소리를 내며 제가 거기 있다고, 알아달라고 소리치는 것 같다. 물소리가 큰 걸 보니 강물이 불었나 보네, 하며 강둑으로 올라서는 내게 남편이 등뒤에서 혼잣말하듯 한다.
“물이 깊으면 조용히 흐르겠지. 얕으니까 소리를 내는 거야.” 물이 깊으면 조용하다, 처음 듣는 말은 아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관심 받고 인정 받고 싶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생물의 특성이라면 강물은 무슨 연유로 그러는 것일까.
 
곁길에 들어서니 쓰러져 누운 나무가 눈에 띈다. 수령이 꽤 된 듯 힘겨운 삶의 껍데기를 벗어버린 몸이 공허하면서도 왠지 평온해 보인다. 한때 영혼을 가두었던, 그러나 이제는 빈 주머니에 불과한 몸체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다. 가만, 나는 그 순간 숨을 들이킨 상태에서 내뱉지 못해 절절맨다. 검은 고목에 돋아난 새싹과 눈이 마주쳤기 때문이다. 주검을 뚫고 올라오는 새 생명이라니. 나는 생명의 그악스러움에 진저리를 치며 한 걸음 물러선다. 고목이 제 몸에 돋은 싹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푸르렀던 제 젊음을 다시 본 듯 반가울까. 죽은 듯한 고목에서 돋아난 새싹을 통해 육신의 빈 주머니를 내려놓고 맞게 되는 생의 부활이나 윤회를 설명하려는 것일까. 어쩌면 죽음이란, 삶에 대한 기억은 타인의 가슴에 남기고 영혼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다른 공간으로 옮겨가 버리는 것일지도 모른다.   
“꽃은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은 버려야 바다가 되고, 새는 둥지를 버려야 날 수 있다.”는 <법화경>의 구절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버림’에 대해 수없이 들어왔다. 그럼에도 나는 죽음을 수용하고 생을 버렸기에 태어났을 새 생명에 자꾸 마음이 붙들린다. 죽음이란 완전한 종결이 아닌 또 다른 삶의 시작임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음산한 샛길을 나와 햇빛이 따가운 길로 접어든다. 가을이긴 가을이구나. 메뚜기 몇 마리가 정신 못 차리게 여기저기서 튀고 있다. 큰 것들은 꽤 멀리까지 날아간다. 부지런히 쫓아가 메뚜기 턱 밑에서 땅바닥을 발끝으로 톡톡 건드려도 보고 깨끼발로 콩콩 울려서 날려보냈다가 따라잡고 다시 날려보내며 장난을 걸어본다. 어른에겐 이곳만큼 재미있는 놀이터도 없을 것 같다. 빨간 고추잠자리도 보인다. 한국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역 땅에서 만나니 눈물이 핑그르르 돌만큼 반갑다.
 
잠자리 한 마리로 그리움에 울컥 가슴이 젖는다. 내일 모레가 추석인데, 우리만 빠지고 다들 한자리에 모이겠지. 전을 부치는 고소한 기름냄새가 코끝에 살아난다. 음식을 준비하느라 북적이는 집안에서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빈 방을 지키고 계실 팔순의 어머니는, 오지도 않을 맏이를 기다리며 종일 현관 문 언저리에서 눈길을 거두지 못하시겠지. 자식이 모두 모이지 못하는 명절은 아무리 북적거려도 가슴 한 쪽은 텅 비게 마련이라는 말이 가시처럼 박혀있다. 
울적해진 기분에 도중에서 발걸음을 돌리고 만다. 더 가면 또 뭘 하나 싶어서다. 남편도 내 마음을 읽은 걸까, 아니면 남편 역시 고추잠자리를 통한 심리적 연상(聯想)이 나와 같았던 것일까. 왜냐고 묻지 않고 함께 돌아서준 게 고맙다. 
머릿속에 그려지는 쓸쓸한 정경(情景)에 말없이 고개를 들어 애꿎은 하늘만 올려다본다. 가을 하늘이 구름 한 점 없이 맑다고는 하나, 오늘따라 어찌 저렇게 파랄 수가 있을까.
 
<수필가 - 캐나다 한인문협 회원, 한국 문인협회 회원>


예산 사적 활용 횡령-배임 소지도

● Hot 뉴스 2011. 10. 24. 16:32 Posted by SisaHan
MB ‘내곡 사저’파문, 전면 재검토 밝혔지만… 풀려야 할 의혹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머물 사저 부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자 청와대가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가 예산과 개인 돈을 기준과 원칙 없이 마구 뒤섞어 이 대통령 부자의 개인 땅을 사는데 국가 예산을 투입한 것이 사실이라면 횡령 또는 배임으로 번질 수 있는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땅값 배분 무슨 기준? 양도세 거래는?
4억 건물 0원에? 대통령 얼마나 관여?

■ 땅값을 나눈 기준은? 전체 54억원의 땅값을 이 대통령 아들 시형(33)씨의 개인 돈 11억2천만원, 청와대 경호처 예산 42억8천만원으로 나눈 기준이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매매계약서를 살펴보면, 시형씨와 경호처가 구입한 땅의 면적 대비 매입대금 비율이 비슷하다. 전체 땅(2606㎡) 가운데 시형씨 지분은 463㎡(17.8%) 경호처 지분은 2143㎡(82.2%)다. 전체 땅값(54억) 가운데 시형씨 부담은 11억2천만원(20.7%), 경호처 부담은 42억8천만원(79.3%)이다. 대체로 땅을 2대 8 비율로 나누면서 금액을 이 비율에 맞췄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기엔 ‘꼼수’가 숨어 있다. 시형씨 지분은 면적은 좁지만 도로에 인접한 대지여서 금싸라기 땅인 반면, 경호처 지분은 넓지만 대부분 그린벨트로 값이 싸다. 땅의 가격은 고려하지 않고 면적 대비로만 구입비를 나눴다면,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비싼 땅을 싼 값에 살 수 있도록 국가 예산을 투입한 꼴이 된다. 
더구나 경호처는 9필지를 한꺼번에 구입하면서 필지별 가격은 따로 명시하지 않아, 지번을 공유한 땅에 들어간 국가 예산이 각각 얼마인지 알 수 없도록 했다. 이 거래를 중개한 ㄴ부동산 관계자는 “전체 땅값을 54억원으로 정했고, 매수인들이 구매액을 어떻게 나눴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땅 구입비를 나눈 기준과 필지별 실구입액을 밝히지 않을 경우, 국가 예산을 사저 땅을 사는 데 투입했다는 의혹은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4억6천짜리 사저 터 건물을 ‘0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계약 후 철거된 사저 터 건물의 공시가격은 4억6천만원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를 공시지가 합계에서 제외시켜 시형씨 몫의 공시지가를 낮췄다. 31년 된 폐허 같은 건물이어서 실제로는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추후 공개된 이 건물의 사진을 보면 청와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철거 직전까지 고급 한정식집으로 운영된 이 건물은 내·외부가 호화롭다고 할 정도로 번듯하다. 2004년 1층에서 2층으로 증축됐고, 시형씨도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 사저로 쓰는 방안까지 검토했다는 게 부동산 쪽 증언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왜 이 건물의 값을 ‘0’원으로 산정했을까? 시형씨의 사저 땅 공시지가는 이 건물을 포함하면 12억8697만원, 빼면 8억1897만원이 된다. 건물의 공시가격을 포함시킬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의 87% 수준으로 싸게 산 셈이 되지만, 빼면 공시지가의 137%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공시지가의 137%에 땅을 샀다고 강조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건물 가격을 공시지가에서 제외함으로써 시형씨의 ‘헐값 매입’을 감추고 싶었던 게 아닐까? 청와대가 밝혀야 할 대목이다.
 
■ 양도소득세 관련 ‘모종의 합의’ 있었나? 양도세와 관련해 매수인(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과 매도인이 ‘모종의 합의’를 했다는 매수인 쪽 부동산 관계자의 증언이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ㅌ부동산 사장은 <한겨레> 기자와 만나 “양도세 문제 때문에 매도인 쪽 부동산에서 요청이 있었고, 매수인 쪽에서도 합의를 했다”며 “다른 복잡한 사정이 있지만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매도인 쪽 부동산 중개인은 양도세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다고 했다. 양쪽의 얘기가 다르다. 양도세를 낮춰주는 대가로 어떤 ‘이면합의’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왜 그랬는지 등도 청와대가 해명해야 할 부분이다.
 
■ 시형씨가 6억원을 빌렸다는 친척은 누구? 시형씨는 농협 청와대 지점 대출금 6억원 외에 친척한테서 6억원을 빌려 땅값을 충당했다. 청와대는 애초 친척한테 빌린 돈이 5억2천만원이라고 했다가 일부 언론에 6억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친척한테서 빌렸다는 6억원에 대해 차용증을 썼다면서도 돈을 빌려준 친척이 누구인지는 극구 밝히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차용증과 함께 은행 입출금 내역이 공개되지 않으면 그 돈이 친척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왔거나, 이 대통령 부부가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될 수 있다.
 
■ 은밀하고 수상한 거래, 누가 주도? 이 복잡하고 수상한 거래를 누가 주도했는지도 밝혀져야 한다. 사저 땅과 국가 땅을 한 묶음으로 공동 구입하면서, 개인 돈과 국가 예산을 뒤섞고 결과적으로 사저 땅을 사는데 예산을 쏟았다면 법적 책임까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이 과정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어디까지 개입했는지도 물음표로 남아있다. 


조부 친일 손자가 고백·사죄
“친일 청산했어야”윤 모씨 민족문제연에 알려 화제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오른 할아버지를 대신해 친손자가 사죄의 뜻을 밝혔다. 
18일 민족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친일파 후손인 윤모씨는 지난달 초 할아버지의 친일행위를 사죄하는 글을 연구소 누리집에 올렸다. 
윤씨는 사죄글에서 “나는 할아버지를 생전에 뵙지 못했다. 지난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친일인명사전’을 만들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우리 할아버지도 일제 초기 군수를 하셨다면 친일파 명부에 있지 않을까 해 도서관에 달려가 찾아보았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해방 후 반민특위를 통해 친일파들을 청산하지 않은 것이 역사의 치명적 약점이었다고 생각했었다.”라며 “많은 친일인사가 과거 친일행위에 대한 사죄와 반성도 하지 않고 독립운동 후손들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기사를 볼 때마다 분개했었는데 친일파의 후손인 것을 알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씨의 할아버지는 구한말 대한제국에서 개혁과 개방정책을 담당할 인재를 키우고자 1895년 제1회 관비유학생 파견사업으로 선발된 양반자제 200명에 속한다. 
일본 도쿄의 게이오 의숙에서 예과, 본과를 마치고 귀국해 1900년 농상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고 1910년 한일합병 이후 충청도와 전라도에서 군수로 봉직하다 1926년 퇴직했다. 
윤씨는 “할아버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일본으로 가는 배를 탔는지 일본에서 공부를 마치고 돌아와 민족과 국가의 운명과 미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길이 없다.”라며 “할아버지에 대해 궁금한 것이 너무도 많지만 일기나 어떤 비망록도 남기지 않아 그분의 의중은 알지 못한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이를 계기로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으로 가입하게 됐다.”라며 “이 민족의 역사바로세우기를 하는데 벽돌 한 장을 올리는 심정으로 나의 집안의 역사와 진실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세상에 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과 역사 앞에 그리고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혹은 고생한 많은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친일파였던 할아버지를 대신해 한 친일파의 손자가 가슴깊이 사죄한다.”라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달 6일 윤씨를 만나 전문 게재를 허락받고 최근 이 글을 공개로 전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