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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04.26 4.19 민주혁명 51주년
  2. 2010.09.23 나로호 실패조사위 14일 구성
  3. 2010.09.23 못믿을 한명숙 뇌물-곽영욱 진술 번복
  4. 2010.09.23 전신스캐너 테러예방 ‘글쎄’

4.19 민주혁명 51주년

● Hot 뉴스 2011. 4. 26. 14:32 Posted by Zig


4.19 혁명 51돌인 19일 서울 수유리 국립 4.19묘지를 찾은 한 유족의 허탈해 하는 모습. 올해는 이승만 전 대통령사업회측이 돌연 사과하겠다며 묘역을 찾아 실랑이로 씁쓸함을 안겨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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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로호 실패조사위 14일 구성

● WORLD 2010. 9. 23. 15:12 Posted by Zig
나로호 잔해, 제주 남단서 수거
한-러 조사위 14일 구성…러 전문가, 1단 발사체 결함 가능성 제기



지난 10일 발사된 뒤 폭발한 나로호의 실패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한국•러시아 실패조사위원회’가 오는 14일 구성된다. 
편경범 교육과학기술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한•러 전문가 회의를 열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나로호 1단 로켓 제조사인 러시아 흐루니체프 간의 계약에 따라 한•러 실패조사위원회를 오는 14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4년 두 기관 사이에 맺은 협약서에는 탑재위성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면 실패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패 여부를 합의로 결정하고, 실패로 확정될 경우 항우연이 1회의 재발사를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또 러시아는 사태 수습을 위해 러시아 쪽 전문가 10명이 한국에 계속 머물기로 했다. 흐루니체프 쪽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실패조사위원회가 곧 구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항우연은 이날, 나로호의 통신이 두절된 발사 뒤 137.19초까지의 비행 데이터와 영상자료 등을 근거로 나로호가 폭발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러시아 쪽에 설명했다고 편 대변인은 전했다. 러시아 쪽은 제주추적소에서 수집한 1단 비행데이터를 이날 오후 나로우주센터로 옮겨 분석에 들어갔다. 
편 대변인은 “우리 해군이 나로호 잔해가 낙하한 지점으로 추정되는 제주도 남단 공해상에서 지난 10일 저녁 7시21분과 8시20분 두 차례에 걸쳐 나로호의 것으로 추정되는 잔해물을 수거해 11일 오후 6시 항우연 쪽에 넘겼다”고 말했다. 
한편 러시아의 한 항공 전문가는 이날 러시아 관영 <리아 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로호는 이륙 뒤 갑자기 지상 추적소와 통신이 끊겼고 한국 방송사가 찍은 화면을 보면 그 시각에 약간 불꽃이 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1단 발사체와 2단 발사체가 너무 일찍 분리됐거나 1단이 2단에서 분리될 때 추진체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흐루니체프가 개발 책임을 맡은 1단 발사체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러시아 언론들은 나로호 발사 실패와 흐루니체프의 공식 발표자료만 간략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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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임무 실패’ 결론땐 ‘러에 재발사 요청’ 가능
[나로호 발사 실패]
한•러 공동위원회서 최종 판단



나로호의 2차 발사도 실패로 끝남에 따라, 책임 소재 등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3번째 발사 가능성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러시아 우주로켓업체 흐루니체프는 지난 2004년 10월 ‘한국 우주발사체 시스템 개발 계약’을 맺고, 총 502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공동개발한 로켓을 두 차례 발사하기로 했다. 
계약서에는 “애초 계획된 2회의 발사 중 어느 하나라도 발사임무 실패의 결과가 나올 경우 항우연이 1회의 재발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발사임무 성공은 ‘탑재위성이 목표궤도에 진입하는 것’, 발사임무 실패는 ‘한-러 계약에 따른 실패조사위원회(FRB)가 발사임무 성공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지난해에는 과학기술위성 2호가 분리된 고도가 355㎞로 오차 범위 280~320㎞를 벗어나 ‘실패’로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원인이 1단 로켓이 아닌 상단의 페어링(위성 보호덮개)이어서 책임 소재를 놓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10일 나로호 2차 발사 실패 원인은 1단 로켓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 러시아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계약서에 따라 한-러 실패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에서 성공하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야 명백한 실패로 규정된다. 지난해 8월25일 1차 발사 실패 뒤에 곧바로 기존 한-러 비행시험위원회가 실패 조사를 위한 ‘한-러 공동조사단’으로 전환해 활동했지만, 이는 엄밀하게 따져 계약서에 나오는 ‘한-러 실패조사위원회’는 아니다. 지난해 나로호 1차 발사 실패 뒤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러 실패조사위원회가 열리기는 했지만 실패 여부에 대한 결론은 2차 발사 이후로 유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나로호가 비행 도중 폭발함에 따라 원인 분석을 위해 러시아와 공동조사위원회를 곧 구성할 것”이라며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는 대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3차 발사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러시아 쪽에 추가 발사를 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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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믿을 한명숙 뇌물-곽영욱 진술 번복

● COREA 2010. 9. 23. 15:11 Posted by Zig
곽영욱 ‘5만달러 진술 번복’ 재확인
“식탁 의자에 놓고 와” 재확인
“바로 건네줘” 검찰 조서 부인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에게 5만달러를 직접 주지 않고 식탁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법정에서 진술한 곽영욱(70•구속 기소)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에서는 “한 총리에게 바로 건네줬다”고 진술한 사실이 드러났다. 곽 전 사장은 12일 공판에서 진술이 바뀌었음을 시인해, 진술 번복이 아니라는 검찰의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형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만든 곽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조서를 보면, 곽 전 사장은 ‘2만, 3만달러가 든 봉투를 한 전 총리의 손에 줬는지, 아니면 가구 위에 두고 왔는지’에 대한 검찰의 신문에 “출입문 근처에서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준 것 같다. 돈을 올려놓을 만한 가구 같은 것이 없었던 것 같다. 한명숙에게 바로 건네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곽 전 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어떤 말이 맞느냐’는 변호인의 물음에 “식탁 의자에 놓고 나왔다고 한 어제(11일) 진술이 맞다”고 답했다. 곽 전 사장은 이어 “검찰 조사에서 의자에 놓고 나왔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조사 받을 때 정신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는 전날 곽 전 사장의 증언에 대해 “조사하면서 들어서 아는 내용”이라고 했던 검찰의 설명과 배치된다. 
또 변호인단은 곽 전 사장이 11일 변호인 신문에서 돈을 놓고 나온 뒤 한 전 총리가 정세균 당시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도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에서 “한 전 총리가 정 장관에게 나를 잘 부탁한다고 말하는 걸 보고 난 뒤 ‘고맙다’며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곽 전 사장은 이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말한 게 맞다. 조사 받으면서 왜 그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총리에게 골프 장비 998만원어치를 사줬다’는 곽 전 사장의 진술에 대해 백승헌 변호사는 “2002년 8월21일 함께 점심을 먹고 골프숍에 이끌려갔지만, 모자 하나만 성의로 받았다”고 반박했다. 곽 전 사장은 “검찰이 골프세트 구입 내역이 적힌 장부를 보여주기 전까진 골프채를 준 걸 기억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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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검찰서는 5만불 의자에 놨다고 안했다”
돈봉투 전달방법 진술바꿔…“검찰 조사때는 정신 없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검찰 조사에서는 법정 증언과 달리 진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공판에서 변호인은 검찰이 작년 12월10일 곽 전 사장에게 받은 피의자 신문 조서를 제시했다. 
조서에 따르면 곽 전 사장은 돈을 한 전 총리 손에 주었는지 아니면 다른 가구 위에 놓았는지를 묻는 말에 "출입문 근처에 둘 다 서 있는 상태에서 드린 것 같은데 어디다 올려놓고 그럴만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며 "제 기억으로는 한 전 총리에게 바로 건네 준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변호인은 "어제 법정에서는 의자 위에 놓아두고 나왔다고 증언했는데 검찰 조사에서는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느냐"고 물었고 곽 전 사장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돈의 전달 방식에 관한 설명 중 어떤 것이 맞느냐는 재판부의 물음에 "어제 진술한 것(의자에 놓았다고 말한 것)이 맞다"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정신이 없었는데 그게(의자에 놓은 것) 맞는 것 같다"고 재차 확인했다. 
곽 전 사장은 전날도 총리 공관에서 오찬을 마친 뒤 식당 의자에 5만달러를 두고 나왔다는데 대해서는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오찬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은 수차례 바꿨다. 
그는 검찰의 증인신문 때에는 "식사를 마치고 일어날 때 한 전 총리가 참석자 모두에게 곽영욱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반대신문에 나선 변호인이 진술이 바뀐 경위를 묻자 곽 전 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에는 그렇게 기억했는데 오늘 생각해보니 식탁에서 일어서면서 모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돼서 그렇게 말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가 검찰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 가운데 어느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그는 다시 "검찰에서 한 진술이 맞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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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영욱 “검찰이 징그럽게, 무섭게…살기위해 진술”
곽씨 ‘폭탄 진술’
한 전 총리 2차 공판 곽씨 증언 ‘술렁’
‘적법절차 따른 조사였다’ 검찰 ‘당혹’


11일 한명숙 전 총리의 2차 공판 법정은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목이 집중됐다. 한 전 총리가 돈봉투를 보거나 그것을 챙기는 것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갔다. 곽 전 사장은 특히 ‘검사가 돈을 받은 전주고 출신 인사를 다 대라고 했다’거나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말해, 법정이 크게 술렁였다. 
곽 전 사장의 법정 진술이 사실이라면, 한 전 총리가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검찰은 오찬 장소가 공관 내 식당 안쪽에 있는 좁은 내실이라고 설명했지만, 여러 사람이 근무하는 곳이기에 ‘배달 사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또 곽 전 사장은 여러 대목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거나 애매하게 진술했다. 검찰에서는 한 전 총리가 돈을 핸드백에 넣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공판에서는 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곽 전 사장은 진술 배경을 묻는 재판장에게 “검찰이 징그럽게, 무섭게 …. 죽고 싶었다”, “(몸이 아파서) 살기 위해 진술했다”, “(검사가) 호랑이보다 무서웠다”고 말하며 울먹이기까지 했다. 심장이 좋지 않은데 새벽 1~2시까지 검사와 “면담”하는 게 고통스러웠다고 털어놨다. 한편으로는 “좋은 분이라 좀 줄여줘야 해서” 처음 진술할 때 한 전 총리에게 건넨 돈을 5만달러가 아니라 3만달러로 줄여 말했다거나,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금품 제공 진술을 번복했다며 공소사실의 주요 부분을 뒤집지는 않았다. 
검찰은 유죄 입증에 필요한 핵심 증인이 ‘기대’와 다른 태도를 보이자 표정이 굳어졌다. 곽 전 사장은 “검찰이 전주고 나온 사람들은 다 대라고 한 적 있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예”라고 답해 검찰을 당혹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표적 수사’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했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된 이날 공판은 곽 전 사장에 대한 심문이 길어진 탓에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났다. 재판부는 시간이 길어지자 변호인 신문을 일부만 진행하고 12일 공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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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총리 돈수수 ‘못믿을 증거’
곽영욱 ‘바뀐 진술’ 파장
증언 일관성 잃어 혐의의문
검찰은 “진술번복 아니다”


“첫 공판 때만 해도 양쪽이 팽팽하게 맞서는 느낌이었는데, 두 번째 공판 이후로 갑자기 긴장 구도가 끊어져버린 느낌이다.” 
한 검찰 간부는 11~12일 한명숙(66) 전 국무총리의 2차 공판 내용을 전해들은 뒤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다. 2차 공판의 핵심은 한 전 총리한테 5만달러를 줬다던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법정에서 ‘의자에 놓고 나왔고, 총리는 그걸 못 봤다’는 새로운 진술을 했다는 사실이다. 곽 전 사장의 이런 진술 내용이 알려지면서 검찰은 당혹했고, 법조계에서는 ‘핵심 증인이 검찰을 곤경에 빠뜨렸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틀간의 공판에서 곽 전 사장은 여러 쟁점에 관해 검찰에서 한 진술과 다른 증언을 하거나, 피의자 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돈을 의자에 두고 왔다”는 등의 진술 번복과, “(검찰이) 무서웠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어 고통스러웠다”는 등의 압박감 토로는 검찰 처지에서 보면 심각한 부담이다. 
계좌추적 결과 등의 물증이나 목격자가 없는 뇌물 사건에서는 공여자 진술의 일관성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뇌물 전달 장소와 방법, 주변 정황 등에 대한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까지 일관되느냐가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친 사건들도 있다. 그런데 곽 전 사장은 일관성이 부족한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것이다. 사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을 자초하는 셈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곽 전 사장이 진술을 번복하거나 부인한 게 아니며, 식사 뒤 돈봉투 두 개를 줬다는 진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서조차 “심각한 진술 번복”이라는 말이 나온다. 특별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찰 간부는 “일반 가정집이라면 의자에 두고 와도 (결국 주인이 알 수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되겠지만, 이번 사건처럼 장소가 공관인 경우에는 직원들이 서빙(심부름) 등을 하기 때문에 두고 온 돈봉투를 제3자가 가져가지 않았다는 점까지 검찰이 입증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은 곽 전 사장의 진술 외에 유력한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는 게 급선무가 됐지만, 3주가량 남은 1심 심리 일정 안에 ‘반격’의 계기를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곽 전 사장이 압박 때문에 거짓 진술을 했다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심리적•육체적 압박이 컸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도 검찰에는 불리한 대목이다. 한 법조인은 “법원은 검찰에서의 진술과 법정 진술이 다를 때에는 왜 달라졌는지 이유를 면밀히 따진다”며 “피조사자의 심신 상태 등에 비춰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정황이 인정되면 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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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 코미디 잘봤다…한 전 총리 무죄 확신”


“검찰 코미디를 잘 봤다.” 
박지원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공판이 재개된 12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유죄 여부를 입증할 사실상 하나뿐인 검찰 쪽 증인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직접 5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뒤집고 “돈 봉투를 의자에 놓고 나왔다” “살고 싶어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답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는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검찰이 짜맞추기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검찰은 당장 한 전 총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과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무죄라는 게 확실히 확인됐다”며 한껏 고무된 표정이었다. 곽 전 사장의 진술 등이 재판 결과는 물론 서울시장 선거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역력했다.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결과적으로 실제로 돈을 건넸다는 확실한 정황 증거 없이 재판이 진행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이 거듭 주장해 왔듯 정치적 의도에 의해 기획된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돈을 준 것이 아니고 놔두고 나왔다면 이것은 ‘뇌물 수수 사건’이 아니라 ‘돈봉투 분실 사건’”이라고 검찰의 부실 수사를 조롱했다. 
민주당은 이 여세를 몰아 18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검찰의 ‘정치 수사’ 문제를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법사위 소속이기도 한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곽 전 사장에 대한 검찰의 가혹수사와 피의사실 공표, 골프채 문제와 전주고 출신 정치인들에 대한 조사 등 별건 수사 문제를 철저히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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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스캐너 테러예방 ‘글쎄’

● COREA 2010. 9. 23. 15:10 Posted by Zig
미국교통안전청(TSA)이 30일 버지니아주 로널드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기존 전신스캐너보다 프라이버시 침해요소를 줄인 최신형 전신스캐너를 실연해 보이고 있다. 알링턴/AFP 연합 


미 여객기 폭파 미수뒤 도입 확산
효과 별로 없고 인권 침해 논란만 



지난 25일 미국 여객기 폭파 미수사건 뒤, 전신 스캐너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프라이버시 침해와 효율성 논란도 커지고 있다. 

네덜란드 정부는 새해부터 암스테르담 스히폴국제공항 등에서 미국행 국제선의 보안검색에 전신 스캐너를 활용하겠다고 30일 밝혔다. 나이지리아 항공당국도 전신 스캐너를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암스테르담 공항은 용의자 우마르 파루크 압둘무탈라브가 탑승한 곳이고, 나이지리아는 압둘무탈라브의 출생지다. 네덜란드 당국은 유럽연합(EU)에 전신 스캐너 도입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19개 공항에서 40대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150대를 이미 구입하고, 300대를 더 사들일 계획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번 사건 뒤, 암스테르담 공항이 전신 스캐너를 구비하고서도 활용하지 않아 압둘무탈라브가 팬티 속에 숨긴 폭발물을 찾아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논란을 피하기 위해 프라이버시 보호기술도 강화되고 있다. 전신 스캐너 화면에 실제 사진이 아니라 이미지 형태로 바꿔 보여주는 방식 등이다. 전신 스캐너 화면 담당 보안요원은 해당 승객을 볼 수 없도록 하고, 해당 화면의 저장 및 전송도 막는 등의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알몸 투시기’라는 비판을 듣는 전신 스캐너가 프라이버시 침해를 감수할 만큼 효율적이냐는 문제는 남는다. 옷 속에 감춘 물체 등은 발견되지만, 자살폭탄 테러범 등이 항문 등에 폭파물을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오히려 일반 엑스레이 검색기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있다고 <비비시>(BBC) 방송은 전했다. 

항공 전문가 조지 호비카는 “전 세계 모든 공항에 설치되지 않으면 작은 공항 등에서 허점이 생겨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당 약 2억원 안팎에 이르다 보니, 그 비용이 결국 승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커지는 테러위협과 이에 따른 불안으로 안전을 우선하는 승객들이 늘어나면서 전신 스캐너 사용에 대한 지지는 높아가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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