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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고발꾼' 이종배 고발 단 하루 만에 배당
국정기획위가 대검 업무보고 질책, 중단시킨 날
해체 수준 검찰개혁 저지하려 사생결단 반격?

고발⇒대대적 수사⇒언론 흘리기 고질적 수법
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 사태' 일으켰던 선례

"검찰 도발 뿌리 뽑아야" 민주당·시민사회 격앙
"대통령 인사권 훼손…김민석 죽이기 좌시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0. 연합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연합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 김호경 기자 >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2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장 이용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특검법 위반’이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21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은 기각 되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지했다. 김 전 장관이 지난 20일 조은석 특검의 추가 기소에 반발하며 서울고법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앞서 조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건넬 비화폰을 지급받고(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자신을 수행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과 컴퓨터를 부수고 공관 서류를 파쇄하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로 기소했으며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했다.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예정된 김 전 장관의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임명 6일 만에 서둘러 추가 기소한 것이다.

이에 김 전 장관은 “내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기간에는 공소제기가 불가하다”며 불법 기소라고 주장하며 서울고법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조 특검은 ‘수사를 개시한 이후에 공소를 제기했으므로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도 김 전 장관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장관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은 오는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배지현 기자 >

18일(현지시각)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인 ‘아이언 돔(Iron Dome)’이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을 텔아비브 상공에서 요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라이징 라이언(Rising Lion)’ 작전을 시작하며 이란을 공격한 이후 상호 공습을 주고받고 있다. 텔아비브/AP 연합

이란을 공격한 이스라엘이 하루 최소 2억달러를 전비로 소모하는 데다 방공망이 급속히 소진되고 있다. 2주 이상 전쟁이 장기화하면 전쟁 수행 능력에 심각한 한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에서 방공망 가동에만 수천만달러에서 2억달러까지 쓰는 데다, 전투기 출격, 이란 미사일에 의한 피해, 산업 가동 중단 등으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2주 혹은 한 달간 전쟁이 지속되면 이스라엘 경제가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19일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레이치먼대학교의 아론경제정책연구소의 평가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이란과의 전쟁이 한 달 동안 지속하면 약 120억달러를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방공망 운영이다. 하루에 최소 수천만 달러에서 2억 달러가 소요된다. 이스라엘의 다중 방공망 중 하나인 ‘다윗의 새총’은 미사일, 드론, 항공기 요격용인데, 매번 작동될 때마다 요격 미사일이 최소 2대가 발사돼, 약 70만달러 비용이 든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 요격용인 애로우-3는 매번 400만달러가 소요된다. 이란은 이번 분쟁에서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400기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상당수가 이스라엘 방공망을 돌파했다.

최신예 전투기인 F-35는 1시간 비행에 연료비용으로만 1만달러가 소요된다. 이란과의 거리가 적어도 1천㎞여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재급유 비행기 가동이 필요하다. 통합직격탄(JDAM), 2천파운드 범용 폭탄인 MK84 등의 전투기 장착 폭탄 등은 별개의 비용이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맞아서 폐허가 된이스라엘 남부 소로카 병원의 20일 모습. EPA 연합

더구나, 이스라엘은 이번 이란과의 분쟁에서 건국 이후 본토에서 최대의 전쟁 피해를 보고 있다. 수천채의 건물과 가옥들이 완파되거나, 훼손됐다. 적어도 4억달러의 피해이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으로 경제가 마비 상태이다. 이스라엘 경제는 최근 며칠 동안 이란의 미사일 공격 앞에 마비됐다. 필수 사업체 노동자들만이 일했고, 식당 등 대부분 업종은 문을 닫았다. 국제공항도 며칠 동안 폐쇄됐고, 현재는 부분 운영 중이다.

아론경제정책연구소의 즈비 에스테인 소장은 “매일, 가자 전쟁이나 헤즈볼라의 전쟁보다도 훨씬 비싼 비용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스라엘은행의 카르닛 플루그 전 총재는 “전쟁 비용을 결정할 주요 요인은 그 기간”이라며 “일주일 정도라면 괜찮지만, 2주일이나 한 달이면, 전혀 다른 얘기”라고 우려했다.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방위의 핵심 자산인 방공망 소진도 심각해질 것으로 진단됐다. 이스라엘은 전쟁 초기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망으로 이란 미사일을 요격하며 공세를 이어갔으나, 요격미사일 소모 속도가 생산 속도를 앞지르기 시작해 급속한 소진이 우려된다고 뉴욕타임스가 19일 보도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략적 요충지와 인구 밀집 지역에 우선적으로 방공망 등 방어 자원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애로우’ 시스템을 포함해 최소 7종의 방공 체계를 운용 중이며, 미국으로부터는 함정 기반 요격 시스템과 레이저 무기까지 지원받고 있다. 그러나 전선이 다방면으로 확장되면서 방어망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디모나 원자로나 텔아비브의 군사본부 같은 전략 시설을 보호하는 요격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비역 공군 준장 란 코하브는 “요격미사일은 쌀알이 아니고, 수량은 유한하다”며, 방공망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하루 수백 발의 미사일을 요격하고 있으며, 일부는 중복으로 요격되기도 해 정확한 소모량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스라엘 정보기관인 모사드의 전 고위 관계자 조하르 팔티는 “지금이 이스라엘에는 이란의 핵 시설 목표물들을 타격하는데 성공해서, 승리를 선언하고 전쟁을 끝낼 2∼3일의 창이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조기에 종전을 하지 않으면, 전략적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이스라엘이 요청하는 대이란 공격 참여 결정을 2주 안으로 내리겠다고 밝혀, 이스라엘로서는 그동안 방공망 소진과 전비 부담이 가중되는 전략적 딜렘마가 어른거리고 있기 때문이다.  < 정의길 기자 >

트럼프 “이란 ‘정신 차릴 시간’ 2주가 최대치”…지상군 파병은 일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각)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미국이 동참할지 여부를 정하기 위해 제시한 ‘2주’ 시한이 “최대치”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며 이란에 핵 개발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란에 지상군을 파병하는 일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2주 뒤 이란에 대한 공격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그들(이란)에게 시간을 주고 있다. 2주가 최대치라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2주라는 시간이 “(이란)사람들이 정신을 차리는지 보는” 시간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19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을 통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란과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앞으로 2주 안에 (공격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란을 공격하더라도, 공습을 넘어 지상군까지 파병할 가능성은 사실상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군 파병이 “가장 원치 않는 일”이라며 “(이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설득해 공습을 멈추도록 할 가능성도 거의 내비치지 않았다. 그는 이란 외무장관이 “미국이 협상에 진지하다면 공습을 중단하도록 이스라엘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이기고 있는 누군가에게 (공습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지고 있는 이에게 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에 대해 “이스라엘이 잘하고 있고, 이란은 그보다 덜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란과 대화해 왔고, 어떻게 될 지 지켜보겠다”고도 했다.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휴전은 “상황에 따라” 지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국내총생산(GDP) 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도, “우리(미국)도 그래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나토를 오랜 기간 지원해왔다. 많은 경우 우리가 비용의 거의 100%를 지불했다고 생각한다”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이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내총생산 5%의 국방비 지출이 어렵다고 밝힌 스페인을 콕 집어 “(낮은 국방비 지출로) 악명이 높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미국은 지난해 기준 지디피의 3.4%에 상당하는 국방비를 지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과 25일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회원국들에 지디피 5% 수준의 국방비 지출 서약을 요구할 예정이다.  < 정인선 기자 >

                     미국 하버드대 졸업생들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각) 열린 졸업식에 참석하고 있다. AFP 연합

유학생 입국 문제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하버드대 사이의 갈등이 이르면 다음주쯤 풀릴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많은 사람이 하버드와 무엇이 진행 중인지, 우리가 다루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한 그들의 대규모 부적절 행위에 관해 궁금해하고 있다"며 "우리는 하버드와 긴밀히 협력해왔으며, 다음 주쯤 합의가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한 뒤 하버드대를 비롯한 미국 대학들에 캠퍼스 내 반유대주의 및 다양성 정책(DEI) 근절 등을 명분으로 한 교내 정책 변경을 요구해 왔다. 하버드대가 ‘학문과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공개 반발하자, 연방정부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온갖 행정조치를 동원해 압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버드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국토안보부가 이들의 비자 후원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 및 연방 정부와의 계약을 동결하기도 했다. 하버드대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에 들어갔고 일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그들(하버드대)은 협상 과정에서 극도로 적절하게 행동해왔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기준에 따라 합의가 이뤄진다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역사적이 될 것이며 미국에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국토안보부가 지난달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 인증 취소 조치에 대해 이날 예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블룸버그 등은 전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렸던 인증 취소 조치는 재판 진행 기간 동안 시행되거나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됐다.  < 정인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