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신임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정청래 신임 당대표(왼쪽)와 건배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실과 정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의 속도를 둘러싼 이견을 봉합했다.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를 공언한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속도를 내더라도 졸속이 되어선 안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 “속도보다는 정교함”을 주문한 총리실이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는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신설을 위한 조항은 정부조직법에 담아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되,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개별 법안은 후속 과제로 남겨둔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0일 저녁 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만찬 회동 뒤 서면브리핑을 통해 “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기로 하고, 후속 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전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방향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입법까지 마친 뒤 공소청과 중수청 등 기구 신설을 위한 개별 법안들은 당정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청래 대표가 밝힌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완료”의 틀은 지켜주면서 세밀한 조율이 필요한 개별 법안의 마련은 이후 과제로 미루는 방식으로 이견을 봉합한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신중하고 꼼꼼한 검찰개혁’을 주문한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 쪽에선 ‘추석 전 입법 완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조를 맞추는 발언이 나왔다. 하지만 정청래 대표 쪽에선 여전히 ‘추석 전에 입법까지 끝내겠다’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았다.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당정 이견, 당 지도부와 원내지도부 간 엇박자로 보이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정 대표 쪽에선 “대통령 말씀은 속도를 늦추라는 취지가 아니라 꼼꼼하게 제대로 잘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대통령실과 정부 쪽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을 속도전으로 추진했다가 작은 혼란이라도 생길 경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찰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다. 여기에는 정청래 지도부 출범 뒤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일방통행을 하는 듯한 모습이,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판단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 대통령이 정청래 지도부와 만찬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뜻을 우회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취지로 읽혔다.

정 대표 쪽도 검찰개혁 입법의 마무리 시점을 둘러싼 당과 대통령실의 이견이 당정 갈등으로 보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였다.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이견 없이, 그리고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을 추진할 것을 분명하게 확인했다”며 “정청래 당대표는 이런 확인에 대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 기민도 고한솔 고경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일본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보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단독 인터뷰에서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일관성과 국가의 대외 신뢰를 생각하는 한편, 국민과 피해자·유족 입장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두 가지 책임을 동시에 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안부, 징용 등 역사 문제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는 “가슴 아픈 주제”라면서 “되도록 현실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 대립적으로 되지 않도록 하면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위안부, 징용 문제 등에 대해 양국이 장기적으로 보다 인간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일본 쪽에 한국 국민에 대한 배려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5년 일본 아베 신조 정권과 위안부 문제에 합의했고,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를 제시했다.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는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찾는 것은 2023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후 약 2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매우 중요한 존재”라며 “한국도 일본에 유익한 존재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쪽에 이익이 되는 길을 발굴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를 넓혀 가야 한다”며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 양국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양국 정상이 정례적으로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일본 총리도 시간이 허락할 때 한국을 찾고 수시로 왕래하는 등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의욕을 나타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일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추진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받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면서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지난 6월 한 달간 시범적으로 시행됐던 한일 전용 입국심사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뤄지면 재설치가 가능하다”며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일본이 요구하는 일본 일부 지역산 수산물 조기 수입에 대해서는 아직 곤란하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평화적으로 공존해 위협이 되지 않도록 서로 인정하고 존중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며 북한과 대화, 의사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일본에도 미일 동맹이 (외교 정책의) 기본 축”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번 인터뷰는 지난 19일 대통령실에서 진행됐다. 요미우리는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국 언론을 포함한 보도기관과 대면 인터뷰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오이카와 쇼이치 요미우리신문그룹 대표가 질문했다.                     < 김수헌 기자 >

2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71명 가운데,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의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권을 국회는 물론, 학회, 시청자단체, 임직원 등에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5일 상정된 뒤 국민의힘 요구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진행됐으나, 5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가 끝난 뒤 열린 이날 첫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표결 절차를 밟았다.

지난 5일 방송3법 중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민주당은 나머지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차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고한솔  김채운 기자 >

이 대통령 “방문진법 통과 기뻐할 모습 그려져” 고 이용마 기자 추모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 노력 기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앞두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노력했던 고 이용마 기자를 추모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고 이용마 기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어느덧 6년이 됐다. 그리고 바로 오늘 그의 간절한 꿈이자 시대적 과제였던 방문진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며 “생전 이 순간을 마주했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진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 그는 언제나 그 선두에 서서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웠다”며 “병마와의 사투 속에서도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정치권력으로부터 공영방송이 독립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남기고자 마지막까지 부단히 노력했다”고 했다.

 

이용마 기자는 문화방송(MBC) 출신으로, 김재철 사장 재임 시절인 2012년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이후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에서 부당해고임을 인정받았지만,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던 2016년 복막암 말기 판정을 받고 2019년 타계했다.

 

이 대통령은 “그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며 “‘세상은 바꿀 수 있다’는 그의 말을 다시금 되새기며 어떠한 어려움을 마주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져본다”고 적었다.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문진법 개정안은 문화방송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와 관련 기관의 추천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회기가 자동종료돼 표결이 진행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 방문진법 개정안을 첫 안건으로 상정하고 즉시표결한다.

                                                                           < 고경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