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년 만에 이란 본토 타격 ...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 6대 동원

 

 
 
B-2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가 지난 4월 30일 미주리주 와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고 있다. 노블노스/로이터 연합
 

미국이 21일(현지시각) 이란 지하 핵시설 포르도 등 3곳을 직접 폭격했다. 특히 포르도에는 최신형 벙커버스터인 지비유-57(GBU-57) 12발이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1979년 혁명 이후 줄곧 미국과 갈등을 빚어온 이란을 상대로 미국이 본토의 주요 시설을 직접 타격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사실상 전쟁행위로 간주된다.

이란의 보복이 이어질 경우 광범위한 전쟁으로 확대될 위험이 있어 중동 전역의 군사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갖고 “핵시설은 완전히, 그리고 철저히 파괴됐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7시 47분(한국시각 22일 오전 8시47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 지하 핵시설인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총 3곳을 폭격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이란 내 3개의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을 대상으로 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 모든 전투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벗어났으며, 주공격 대상인 포르도에 폭탄을 완전 투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항공기는 무사히 귀환 중이다. 위대한 미군 전사들에게 축하를 보낸다. 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군대는 세계 어느 곳에도 없다. 지금이야말로 평화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포르도는 끝장났다”는 게시물을 공유했다. 뉴욕타임스는 익명의 이란 고위 관리 3명을 인용해 “미국군이 오전 2시30분(이란 현지시각·한국시각 오전 8시)께 포르도와 나탄즈를 폭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날 작전에는 B-2 폭격기가 동원됐다. 특히 포르도 폭격에는 벙커버스터 중에서도 최신형인 지비유-57(GBU-57) 12발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포르도 핵시설이 지하 깊숙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B-2 폭격기 6대가 3만 파운드짜리 벙커 버스터 폭탄 12발을 투하했다”며 “또한 해군 잠수함에서 나탄즈 및 이스파한 시설을 향해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30발이 발사됐으며 나탄즈에는 (추가로) 벙커 버스터 폭탄 2발도 투하됐다”고 밝혔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이번 주 수백 건의 공습과 정보전을 통해 이란의 대공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키며 미국의 공습 경로를 실질적으로 확보했다”며 “이에 따라 미국의 직접 군사 개입이 가능해졌다”고 분석했다.

 

이날 공습 대상 중 하나인 나탄즈는 이란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우라늄 농축 시설로, 이미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은 상태였다. 이 시설은 15년 전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가 사이버 공격으로 타격했던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당시 은밀한 사이버 공격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 모두 직접 폭격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르도는 이란이 2021년부터 고농축 우라늄 대부분을 생산해온 핵심 시설로, 지하 산속에 위치해 공습이 극히 어려운 곳이다. 미국은 특수 벙커버스터 폭탄을 이용해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파한은 우라늄을 원심분리기에 넣을 수 있는 형태로 전환하는 핵심 시설들이 위치해 있었으며, 이스라엘이 일부 파괴했지만 지하에는 여전히 약 10개 핵무기 제조에 충분한 고농축 우라늄이 저장되어 있었다. 이번 공습으로 해당 물질이 파괴되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10시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오늘 밤 전 세계에 보고할 수 있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한 이번 공습은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었다”며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향후 공격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쉬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란에게는 평화가 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비극이 올 것”이라며 “아직도 많은 목표물이 남아 있다. 오늘 밤의 목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평화가 신속히 찾아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남은 목표들을 정밀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능숙하게 제거할 것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몇 분 만에 제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내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강력히 지지하고 나섰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과 존 튠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저지했다”고 평가했다.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도 “이란 정권의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며 지지를 보냈고, 짐 리쉬 상원 외교위원장도 “정확하고 제한적인 공습이었다”며 지상군 투입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 행동이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공화당의 토머스 매시 의원과 민주당의 로 카나 의원은 전쟁권한법에 따른 의회 표결을 요구했고,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의원은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는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미국 시민 및 영주권자들을 위한 대피 항공편 운항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텔아비브에서 아테네로 향하는 두 편의 항공기가 출발했다”고 전했다.

 

이란은 앞서 미국이 분쟁에 개입할 경우 중동 전역에 배치된 미군을 타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외교관계협의회 중동 연구 수석 연구원인 레이 타키예는 뉴욕타임스에 “그들은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굴욕을 당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존심을 회복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공격은 전쟁 행위로 간주된다. 지미 카터 대통령 이래로 여러 미국 대통령들이 피하려 했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B2 동원 이란 지하 핵 시설 폭격…"정권 교체 없다"

트럼프 담화 "이란에 평화 아니면 비극"

지하 요새화된 '포르도'엔 벙커버스터 사용
트럼프 "이란 핵 시설 공격 매우 성공적"

이란 대응 따라 미-이란 전면전 우려
이란, 미국 공격에도 "핵 활동 계속"

 

미국이 21일(현지시간) 끝내 포르도와 나탄즈, 에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시설을 직접 타격했다. 이 공습에는 미군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가 동원됐다.

 

AP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매우 성공적으로 마쳤다"며 "모든 비행기는 현재 이란 영공 밖에 있다. 주 목표인 포르도에는 탑재했던 모든 폭탄이 투하됐다. 모든 비행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 막사 테크놀로지스가 제공한 2025년 6월 14일자 위성 사진은 이란 중부에 위치한 포르도 연료 농축 시설을 보여준다. 2025. 06. 14 [AFP=연합 자료 사진]

 

미국, 전폭기와 벙커버스터 동원
포르도 등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

 

미국과 이스라엘 등 서방은 이란이 대표적 핵시설인 포르도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트럼프는 B-2 스텔스 폭격기가 사용되었다고 말했지만, 어떤 종류의 폭탄이 투하되었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B-2 폭격기에 사용되는 3만 파운드의 벙커버스터 GBU-57일 공산이 크다. B-2 폭격기는 지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핵 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현존 유일한 초대형 폭탄인 '벙커버스터 GBU-57'을 2개 이상 탑재 가능한 미 공군의 최첨단 자산이다.

 

미국의 직접 개입에 앞서 이스라엘은 지난 13일 기습적 선제공격을 시작으로 일주일 넘게 이란을 공습해 이란의 방공망과 공격용 미사일 능력을 체계적으로 제거하고 우라늄 농축 시설도 일부 손상시켰다. 그러나 지하 깊숙이 요새화돼 있는 핵연료 농축 시설인 포르도는 미군의 스텔스 폭격기와 3만 파운드 벙커버스터 폭탄만이 파괴할 수 있어 트럼프는 미군의 직접 공격 가담이란 위험한 도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재래식 탄두를 탑재한 이 폭탄은 폭발 전에 약 60m 깊이의 땅을 관통할 수 있고 연속 투하 시 폭발할 때마다 더 깊이 파고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 시간) 오후 10시 백악관에서 이란 핵 시설 직접 폭격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2025. 06. 21 [AFP=연합]

 

트럼프 "포르도 사라져…역사적 순간"
이란 대응 따라 미-이란 전면전 우려

 

트럼프의 이 같은 도박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정권의 대응 여하에 따라 미-이란 전면전으로 확전할 가능성과 함께, 중동 지역 전역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트럼프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 게시물에서 "포르도는 사라졌다"(FORDOW IS GONE)면서 "미국과 이스라엘, 세계를 위한 역사적 순간"이라며 "이란은 이제 이 전쟁을 끝내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고 압박라고 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날 오후 10시(한국시간 22일 오전 11시)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담화에서 "우리의 목적은 이란의 핵농축 역량을 파괴하고 세계의 최대 테러 후원 국가가 제기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는 것이었다"면서 "공습은 군사적으로 극적인 성공이었다. 이란의 주요 핵농축 시설은 완전히 전적으로 제거됐다"고 말했다. 그는 "중동의 불량배인 이란은 이제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이란에는 평화가 아니면 비극이 있을 것이며 그 비극은 우리가 지난 8일간 목격한 것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력 작전을 펼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감사와 축하를 전했다.

 

AP는 이번 공습은 이란은 미국이 이스라엘 공격에 가담한다면 보복을 다짐한 만큼 위험한 결정이며, 트럼프 개인도 미국을 값비싼 해외 분쟁에서 벗어나게 하겠다는 약속으로 백악관에 귀환한 데다 미국의 개입주의의 가치를 비웃었던 인물인 만큼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상징되는 미국 우선주의, 미국 고립주의에 대한 부정인 것이다. 게다가 트럼프는 금요일인 20일 기자들에게 앞으로 "최대 2주"의 시간을 이란에 주겠다고 해놓고 바로 포르도 등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기만책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가운데)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왼쪽),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오른쪽). 2025. 06. 18 [연합 합성사진]

 

트럼프 '미국 우선주의' 빛바래
'2주' 주겠다고 내놓고 불시 공격

 

이란은 미국의 자국 핵시설 직접 타격을 확인하면서도 핵 활동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P와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이란 원자력청(AEOI)은 미국의 핵 시설 공격은 야만적이고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비난하고 "적들의 사악한 음모가 핵 순교자들의 피로 이뤄진 이 국가 산업 발전의 길을 멈추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위대한 이란 국민에게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의 공격을 예상해 미리 포르도 내 핵 시설을 빼뒀기 때문에 결정적 피해는 없었다는 이란 의회 관계자의 발언도 나왔다.

 

앞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는 18일 미국에 이슬람 공화국을 겨냥한 공격이 "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 에스마일 바가에이는 "어떤 미국의 개입도 역내 전면전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도 미국 공격 전에 미국의 군사 개입이 "모두에게 매우, 매우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란 기술자들이 수도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420km 떨어진 이스파한 우라늄 농축 시설에서 작업하고 있다. 2005. 08. 08 [AFP=연합 자료사진]

 

AP는 지난 5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공격을 중단했던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이 트럼프 미 행정부가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합류할 경우 홍해에서 미군 선박에 대한 공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미 CBS 방송은 미국은 이란에게 이번 공격이 계획의 전부이며 정권교체를 추진할 계획은 없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얼마전 트럼프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우리는 소위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그는 쉬운 목표물이지만 그곳에서 안전하다. 우리는 그를 제거(살해!)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이란 언론도 핵시설 피격 보도…“이제 미국 시민은 합법적 표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핵 시설 3곳을 미국이 직접 타격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란 언론도 자국 핵시설이 공격받았다고 밝혔다.

 

21일(현지시각) 이란 국영 이르나 통신과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은 포르도 핵시설이 위치한 곰 지역의 당국자를 인용해, 이날 새벽 포르도 핵 시설이 공격 받았고 이에 방공망이 가동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스파한, 나탄즈의 핵시설도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파한 인근에서 방공포가 작동했으며 폭발음이 들렸다고 전했다.

 

에이피(AP) 통신 보도를 보면, 폭스뉴스의 진행자 숀 해니티가 폭격 이후인 이날 저녁 9시께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6개의 ‘벙커 버스터’ 폭탄이 포르도 핵시설에 사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400마일(약 640㎞) 떨어진 곳에서 미군 잠수함이 나탄즈와 이스파한의 핵시설을 향해 30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이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포르도와 나탄즈, 이스파한 등 이란의 3개 핵 시설에 대한 매우 성공적인 공격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항공기는 현재 이란 영공을 빠져나왔다. 모든 항공기는 안전하게 귀환 중”이라며 “주요 목표 지점인 포르도에 폭탄 전체 탑재량이 모두 투하됐다”고 덧붙였다.

 

포르도는 대표적인 이란의 핵 시설의 심장부로 불리는 시설로 이곳에서 핵무기 개발을 위한 우라늄 농축 등이 진행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파한과 나탄즈도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는 곳으로 이란의 핵 개발 능력에 핵심적인 장소로 꼽혔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직접 타격으로 이번 분쟁의 전개 과정이 주목되는 가운데 이날 이란 국영 티브이 진행자는 역내 모든 미국 시민이나 군인은 이제 합법적인 표적이 됐다고 경고했다.        < 김지훈 기자 >

“새 정부 국정운영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일인 6월12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반바지 차림으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전문성 없는 ‘윤석열 코드’ 인사와 무능한 공공기관장들은 즉각 사퇴하라”고 밝혔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한 브리핑에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D·E)을 받은 기관장 7명 중 5명이 이른바 ‘윤심’으로 임명된 낙하산 인사들로 밝혀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에 대한 충성심을 우선시하고, 전문성 없는 ‘코드 인사”가 결국 공공기관의 무능과 난맥상을 초래했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 실패”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탄핵 이후 내란 세력이 새로 임명한 ‘알박기’ 인사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새 정부 국정 운영까지 발목 잡는 무책임한 권력 남용”이라고 덧붙였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 있고 검증된 인물들로 (공공기관장들이) 교체돼야 한다”며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방해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댓글 조작 의혹 등을 받는 보수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윤석열 정부 교육부 간 연계 의혹을 철저히 밝혀야 한단 요구도 이어졌다.

 

백 원내대변인은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가 공동대표로 있던 단체가 지난해 5월 교육부 및 대한노인회와 3자 업무협약을 추진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윤석열 정부 교육부와 극우 단체 간의 연계 의혹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역사 기관장을 뉴라이트 인사들로 채웠고, 논란이 컸던 뉴라이트 교과서를 부활시키는 데 일조했다”며 “이번 업무협약 시도까지 드러난 이상 극우단체의 교육계 침투는 윤석열 정부의 비호와 암묵적 지원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도 말했다.  < 최하얀 기자 >

여타매체 사과불구.. 조선은 버티타 서울중앙지법 정정 보도 강제조정 결과

조수진 변호사 “언론 피해자로 구제받기란 참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밝혀

 
 
▲Gettyimages. 

 

조선일보가 지난해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조수진 변호사를 비판했던 1면 기사를 1년 3개월 만에 정정했다. 

 

조선일보는 21일자 2면 하단에 정정보도문을 내고 “본지는 2024년 3월 22일 자 ‘성범죄 2차 가해 야당 조수진 파문’ 제목의 기사를 통해, 조수진 변호사가 성폭행범을 변호하며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조 변호사가 가해자로 피해자의 아버지를 언급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번 정정보도문은 조 변호사가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조선일보에 정정보도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결과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4년 3월22일 1면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인 조수진 변호사의 ‘성범죄자 전문 변호’ 이력이 줄줄이 드러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때처럼 자기 진영에만 관대한 ‘내로남불’이 또 발휘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조수진 변호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1년간 18개 언론이 스스로 정정보도하는 동안, 조선일보는 임의 정정을 하지 않아 지난 반년간 언중위 가고 민사소송까지 하게 만들더니, 지난 조정 기일에 임의조정 협상도 거부하여 판사의 강제조정이 난 뒤에야 정정 보도를 냈다”고 전한 뒤 “씁쓸하다. 책임은 쉽게 없어졌고 일 년간 소송하고 애쓴 제 수고는 몇 줄의 기사로 남았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조선일보 2024년 3월22일자 1면. 
▲조선일보 6월21일자 2면.   

 

조 변호사는 “조선일보 소송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에서 언론피해자로 구제받기란 참 느리고 힘들고 외롭다 느꼈다. 지금 조선이 정정한 것을 누가 기억할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언론 피해에서는 빠른 정정이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했다.

조 변호사는 “총선이 계속 중이던 24년 4월에 쿠키뉴스 인터뷰를 시작으로 언론을 개별로 접촉해 나가자 다행히 언론들의 자진 정정 보도 릴레이가 시작되었다. 저는 변호사이고, 총선 후보였기에 그나마 빠른 자진 사과를 받았다”며 “힘없는 일반 국민들께서는 언론 피해에 속수무책이다. 소송을 내지 않는 이상 힘센 언론들이 정정을 안 해주는데 승소할 때쯤에는 사람들의 관심 밖”이라고 했다.

 

이어 “허위기사에 따른 악플 문제가 심각하다”며 “저를 검색할 때 악플을 보게 되는 가족들을 위해 그냥 남겨둘 수는 없기에 이제부터 인터넷 쓰레기 청소를 시작하려한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피해자가 스쿨미투 활동가로 활동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피해자 진술을 믿을수 없다는 변론을 했다는 기사(최초보도 한겨레) △블로그에 국민참여재판에 강간 통념을 활용하라는 홍보를 했다는 기사(최초보도 프레시안)에 대해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힌 뒤 “허위기사에 속아 저를 비판한 시민단체, 정당들에도 성명 수정요청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 정철운 기자 >

김건희·이준석 면죄부 줬던 중앙지검 형사1부

'전문 고발꾼' 이종배 고발 단 하루 만에 배당
국정기획위가 대검 업무보고 질책, 중단시킨 날
해체 수준 검찰개혁 저지하려 사생결단 반격?

고발⇒대대적 수사⇒언론 흘리기 고질적 수법
인사청문회 직전에 '조국 사태' 일으켰던 선례

"검찰 도발 뿌리 뽑아야" 민주당·시민사회 격앙
"대통령 인사권 훼손…김민석 죽이기 좌시 안 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대구 수성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환(AX) 연구거점 조성을 위한 경청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5.6.20. 연합
 

검찰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재산을 둘러싼 국민의힘 측의 각종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를 이어받아 수사에 본격 착수할 태세다. '국힘 측의 고발 → 검찰 신속 수사 및 언론 플레이 → 여론 악화 → 법원의 유죄 심증 굳히기'라는 정치검찰의 오랜 수법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되풀이되는 게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2의 조국 사태'를 일으킬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조기에 뿌리째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0일 김 후보자가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배당했다. 전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 단 하루만이다. 고발장이 접수돼도 내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고 사안이 정치적·사회적으로 민감할수록 범죄 성립 여지를 면밀히 따지며 정무적 신중성을 기하곤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배당하고 언론에 흘린 것이다.

 

더욱이 이날은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를 30분 만에 중단시킨 날이다. 대검 측은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몰락했음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권 분리 방침을 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검찰이 가진 현재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밀어붙였다가 국정기획위원들에게 거센 질타를 받았다. 해체 수준의 개혁에 직면했음을 직접적으로 확인한 검찰이 반격 차원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사건을 즉각 배당한 게 아니냐고 의심되는 것이다.

 

그간 민주진보 진영 인사들을 상대로 무수히 고발을 남발하며 정치검찰에 수사 착수의 명분을 제공해온 전문 고발꾼 이종배 시의원은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어 "김민석 후보자가 만약 국회의원 신분으로 직무상 청탁·입법·정책 결정 등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에 따른 방법 외의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아무런 구체적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는 가정만 내세워 총리 후보자를 검찰 먹잇감으로 던져준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위치한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최재영 목사를 만나 크리스찬 디올 명품백을 받을 당시 모습이 담긴 동영상. 서울의 소리 유튜브 화면 갈무리

 

이 고발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도 그간 전력이 심상치 않아 과연 객관적 증거와 법리만으로 혐의를 판단할지 강한 의구심을 야기하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 체제에서 김승호 부장검사가 실무 수사를 이끄는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부인 김건희 씨의 명품 가방 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 국민이 목도한 디올백 수수 사실을 두고 뇌물도 아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끝내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김건희 씨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잇따라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 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이유였다. 최 목사는 고가의 선물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여러 사안을 청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지만 형사1부는 이를 철저히 배척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9월엔 성상납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고발당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도 했다. 역시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댔다. 이 사건은 이 의원이 2013년 대전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두 차례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2021년 12월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경찰은 사실상 의혹에 실체가 있는데도 이 의원이 가세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를 허위 고소한 것으로 보고 2022년 10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형사1부는 2년이나 시간을 끈 뒤 "접대 여성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불기소 결론을 내렸다.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수사 강도와 기소 여부에서 극단적 편파성을 보여온 정치검찰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겨냥해 칼을 빼들려는 것은 사생결단식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다분하다. 문재인 정부 때 검찰 개혁을 기치로 내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검찰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코앞에 두고 동시다발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사상 초유의 강제수사에 돌입하고 급기야 청문회 당일 그 배우자 정경심 교수를 소환조사 한 번 없이 기소했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검찰로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더 심각하게 존속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이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의혹과 관련, 자금 출처를 밝힌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2025.6.18. 연합
 

이에 민주당 이건태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의 초대 법률비서관인 주진우 의원이 바람을 잡고 '프로 고발러'인 이종배 시의원이 고발한 것만으로도 이 사건의 본질은 명확하다"며 "개혁을 목전에 둔 검찰이 부화뇌동해 김민석 후보자를 볼모로 잡아 개혁을 막고자 하는 것은 아니길 바란다. 검찰의 태도를 주시하겠다"고 당의 공식 입장을 비교적 온건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실제 의원들 기류는 폭발 직전으로 들끓고 있다.

 

당 대표 출마가 예정된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금은 검찰의 시간이 아니라 국회의 시간이다. 인사청문 대상인 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검사들이 지켜보는 수사실이 아니라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은 이미 여러 차례 정치 편향적 수사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분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른 글에서는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재명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수괴 일당에 대해선 추가 기소도 못하고 풀려나게 놔두는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심지어 사건을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는 사실까지 언론에 흘리며 여론몰이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훼손하는 정치 행위다. 총리 인사청문회 도중 국민의힘 시의원의 고발 하나에 '빛의 속도'로 수사에 착수하는 짓, 많이 본 수법"이라고 분노했다. 또 "국민 앞에서 국무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정당한 인사청문 절차를 짓밟는 검찰의 망동을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검찰의 '정치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또한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에 대해 국힘당이 고발했다고 해서 득달같이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하다니? 검찰이 대통령에게 명백히 반기를 든 걸로 볼 수밖에 없다. 대화로 풀어보려 해도 웬만해야지"라고 개탄했고, 한준호 최고위원은 "프로 고발러가 고발하고 검찰이 탈탈 터는 그 못된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나? 같은 잣대를 국힘에 똑같이 적용하겠다. 여러분의 재산 형성 과정은 그리 떳떳한가?"라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등에 대한 재산 검증을 별렀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6.17. 연합

 

박주민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시작도 안 했는데 검찰은 전광석화처럼 달려들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미적거리며 뭉개고, 내란범 윤석열의 석방에는 즉시항고조차 포기했던 검찰"이라며 "윤석열 일가의 의혹엔 침묵하거나 면죄부를 주고, 민주당 정부의 인사에 대해선 '정치 수사'로 전면전에 나서는 모습. 국민께서 똑똑히 보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김민석 죽이기,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번에 다시 한번 드러난 정치 검찰개혁의 필요성,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검찰, 방송, 법원 등에 아직도 내란공범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약간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된다"(최민희) "수사권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하려는 조짐이라도 보이는 순간, 검찰의 해체는 그만큼 빨라질 것"(김기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건가? 조국 2탄을 꿈꾸나 본데 쉽지 않을 것이다. 정치 검찰은 해체가 아니라 분쇄가 답"(남영희) "이번 수사의 본질은 단 하나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검찰이 대신 통제하겠다는 것. 검찰이 '정치 하청업자'처럼 행동하며 낙마를 목표로 한 프레임을 짜는 건 명백한 민주주의 파괴"(김지호) 등 민주당 원내외 인사들과 시민사회의 격앙된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 김호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