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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 인권위, 방통위, 감사원, KBS, 검찰…

그뿐인가...진화위, 동북아 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역사단체들...

얼굴값을 한다는 건 결코 칭찬이 아니다. 얼굴은 잘생겼는데 못난 짓을 골라 한다는 조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생긴 대로 논다는 말도 있다. 그건 외모를 비하하는 게 아니다. 하는 짓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TV 화면에 김건희가 비칠 때마다 그런 느낌을 받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최시중이 감히 ‘정명’ 운운하며 모욕 주던 이명박 시절

이름값을 하라는 말도 있다. 이름은 근사한데 하는 짓은 영 딴판이라는 거다. ‘정명(正名)’이란 이름값을 하라는 말도 되고 이름값을 못 할 거면 이름을 바꾸라는 말도 된다. MBC 기자 시절에 ‘정명’이란 말을 듣고 심한 모멸감을 느낀 적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첫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이었다. 이명박의 멘토이고 실세로 알려지며 호가호위하던 최시중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창립 20주년 기념식에서 ‘MBC의 정명(正名)은 무엇인지 돌아보라’는 일장 훈시를 했었다. 그 말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국민’이니 하는 헛소리 집어치우고, 주인 찾아 민영화를 하라는 것이고, 정권 비판 같은 건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였다. 수신료가 아닌 광고가 주요 수입원이지만 콘텐츠에 경쟁력이 있어 광고주 눈치도 안 보고, 사주가 없으니 권력에서도 독립된 ’공영방송 MBC’를 만들려 했고,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던 우리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조롱 섞인 훈시에 심한 모멸감을 느꼈었다.

독립기념관장 김형석.

유엔묘지에서 풀이나 뽑아야 마땅한 독립기념관장

뜬금없이 최시중의 ‘정명’이 떠오른 건 순전히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의 망언 때문이다. 일제의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사관을 갖고 있다는 그는 독립기념관이 주관하는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망언을 했다. 광복이 연합군의 선물이라는 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이고 일제 치하에서 노예로 살다가 공짜로 독립을 얻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독립을 기념해야 할 이유가 없고 독립기념관이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독립기념관이 없으니 당연히 독립기념관장이란 자리도 없을 것이다.

윤석열이 내리꽂은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김형석은 역사를 보는 다른 시각도 있고, 그런 시각을 존중하는 것이 통합이라며 자신의 망언을 ‘두둔’했다. 그 말을 듣고 헛웃음이 나왔다. 독립기념관은 일제에 맞서 나라를 찾으려는 독립 투쟁의 역사를 간직한 곳이다. 그의 말대로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라면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이 아니라 유엔묘지에서 풀을 뽑고 휴지를 줍는 자원봉사나 해야 딱 어울릴 사람이다. 그것이 ‘뉴라이트’ 김형석에겐 정명(正名)이다.

인권위원장 안창호.

미소 속 차별과 비하 숨긴 인권위원장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는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을 없애고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구이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장 안창호는 그 반대로 한다. 기독교 근본주의자에 마초 기질까지 갖춘 그는 온화한 미소를 띤채 소수자 인권을 부정하고 다양성을 거부하고 차별을 인정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행태를 당당하고 태연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기관장으로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름을 국가차별위원회로 바꿔야 한다. 그게 정명(正名)이다.

국가권익위원장  유철환.

국가권익위원회는 또 어떤가. 권익위의 이전 이름은 부패방지위원회였다는 것이 말해주듯 권익위의 임무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키는 거다. 그런 권익위가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의 디올백 선물에 ‘문제 없음’이란 면죄부를 발부하였다. 그 과정에서 권익위 공직자로서 평생을 부패 방지에 헌신해온 권익위의 부패방지국장은 자괴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 반면에 윤석열의 서울 법대 동기이고 친구라는 권익위원장 유철환은 껌딱지처럼 아직도 그 자리에 붙어 연명하고 있다. 유철환이 기관장으로 있는 한 권익위는 ‘부패장려위원회’로 간판을 바꿔 달아야 한다. 그게 또한 정명(正名)이다.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엠빙신’ 출신 극우 여전사가 장악한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번째 임무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방통위원장 이진숙은 어떠한가. 이른바 ‘빵진숙’으로 불리는 이진숙은 공직자로서의 자질 부족은 차치하고, ‘극우 여전사’라는 별명에 전혀 모자람이 없는 인물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이진숙은 MBC 보도를 책임진 보도본부장이었는데 ‘엠빙신’으로 불리던 그 당시의 MBC 보도는 MBC 역사에서 최악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윤석열이 방통위원장으로 내리꽂은 극우 여전사 이진숙은 방송의 독립은커녕 KBS와 MBC를 윤석열의 선전도구로 만들려 했다. 윤석열의 지령을 받은 이진숙의 폭주에 법원의 제동이 없었다면 윤석열에게 맞장 뜨던 MBC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윤석열 치하의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장악위원회였고, 그 산하의 방송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방송검열위원회였다.

KBS 사장 박장범.

윤석열·김건희에게 정성을 다했던 아첨꾼 방송 KBS

공영방송 KBS의 로고송은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런데 윤석열 치하의 KBS는 ‘윤석열에게 정성을 다하는 권력의 방송’이었고 ‘김건희에게 정성을 다하는 아첨꾼 방송’이었다. 지금 KBS 사장은 기자 출신 박장범이다. 그는 앵커 시절에 대통령 윤석열과의 대담에서 김건희가 받은 디올백을 디올백이라 하지 못하고 ‘외국회사의 쬐끄만 파우치’라고 했고, 김건희에게 주었다고 하지 못하고 그 앞에 놓고 왔다 얼버무렸었다. 몸이 자동으로 꼬이고 닭살이 돋게 하는 그 아부성 표현으로 얻은 별명이 ‘파우치 박’이고, 방송가에선 그 덕에 KBS 사장이 되었다는 말이 널리 회자되고 있다. 준조세인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는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돌아가야 하고 ‘파우치 박’이 KBS를 떠나야 한다. 각자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정명(正名)이다.

감사원장 최재해.

죽은 정권에만 칼질을 해 댄 감사원의 장님 무사 최재해와 유병호

내가 알고 있는 감사원은 국민이 낸 세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제대로 쓰이는지 살피는 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치하에서 감사원은 이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임무가 바뀌었다. 공론화로 결정한 탈원전 정책이 잘못되었다며 칼을 들이댔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조작이라며 칼을 들이댔고,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기관장을 쫓아내려고 칼을 들이댔다. 그렇게 조자룡 헌 칼 쓰듯 칼을 휘둘러 ‘정치 보복 흥신소’라는 악명까지 얻었지만, 김건희가 연루된 한남동 관저 공사 비리에는 ‘안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하며 두 눈 뜨고 장님 행세를 하였다. 앉은뱅이 주술사가 어깨 위에 올라앉아 조종하는 장님 무사의 행태가 그러할 것이었다. 감사원을 죽은 권력에는 칼을 휘두르고 산 권력에는 아부하는 간사한 기관으로 전락시킨 최재해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지위가 오른 전 사무총장 유병호는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아가며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다.

300만원 어치 아니라 수천 만원 어치 엿 먹어야 할 검찰

국민권익위가 ‘김건희 디올백’에 문제없다는 면죄부를 발부하자 권익위 게시판에는 "300만 원 상당의 우리 전통 엿을 선물 드려도 문제가 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등등의 조롱 섞인 질문이 쏟아졌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일해온 권익위 직원들은 참으로 난감했을 것이다. 검찰 역사에서 유례가 없는 ‘출장 조사’로 김건희의 비위를 맞추던 윤석열의 검찰은 김건희에게 ‘혐의 없음’ 면죄부를 발부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했지만, 권력과 먼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검사들은 몹시 부끄러웠을 것이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기를 쓰고 거부하던 특검이 발족하고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니 300만원짜리 디올백은 새발의 피였다. 서희건설에선 매관매직 청탁용으로 의심되는 수천 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고, 통일교에선 해외 원조 이권과 관련하여 몇천 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를 받았다. KBS의 ‘파우치 박’ 사장에겐 그 다이아 목걸이도 외국회사의 소소한 장신구일까? 지금도 대통령이 윤석열이라면 권익위도 검찰도 수천 만원짜리 다이아 목걸이 받은 김건희에게 또 면죄부를 발부하지 않을까.

이름값 못하는 자들, 집이든 감옥이든 제자리로 보내라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나라는 ‘빅 브라더’가 모든 걸 감시하고 통제하는 독재국가다. 그런데 정부기구의 이름은 그 반대다. 언론을 검열하고 사상을 통제하는 부처는 진리부이고, 반정부활동을 감시하고 사상범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는 부처는 애정부이다. 책을 안 읽는다고 알려진 윤석열이지만 <1984>는 읽은 것 같다.

다시 한번 정명(正名)을 쉽게 풀어 말하자면 이름값을 하라는 거다. 아니면 하는 일에 맞게 이름을 바꾸거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KBS 그리고 독립기념관… 이름값을 하도록 해야 한다. 염치는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염치를 모르면 이름값을 못 한다. 임기제는 임명권자의 눈치나 살피지 말고 각 기관의 임무에 맞게 소신껏 일하라는 것이지 임기 동안에 네 맘대로 해도 된다는 ‘권한 오남용 자격증’이 아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감옥에 갔듯이 정명에 반하여 권력에 아부하거나 권한을 오남용하던 자들도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집이든 감옥이든.             < 송요훈 기자 >

조경태·안철수 vs 김문수·장동혁

조경태 "윤석열이 아니라 국민 향해 나아가야"
"탄핵 반대 당론 유지는 내란에 동조하는 것"
안철수 계엄 두고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닌가"
김문수·장동혁 입모아 "윤석열 절연 못한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김문수에 "훌륭한 지도자"

민주 "내란 종식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 보여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인 조경태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당원들을 향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8.18. 연합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조경태, 안철수, 김문수, 장동혁 후보가 '윤석열'을 중심으로 분열되고 있다. 조경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반대'를 주장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윤석열 옹호'를 하고 있다. 조 후보는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했으며, 안 후보도 마찬가지다. 반대로 김 후보와 장 후보는 '계몽령'까지 옹호하고 있는데, 결국 극우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방법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12·3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경태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되고 조기대선으로 정권도 뺏겨 내란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세가 됐다"며 "국민의 과반 이상이 국민의힘은 해산되어야 할 정당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으로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이 없으면 정당도 없다. 국민을 보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과거를 버리고 국민의힘이라는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이어 "이재명정권의 특검을 피하고 숨는다고 해결이 될 수 없다"며 "피하면 범인이 되고 숨으면 죄인이 된다"고 전했다.

조 후보는 기자회견 후 "내가 당대표가 돼야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이 확실히 가능하다"며 "먼저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또한 "파면된 대통령의 당론을, 탄핵반대 당론을 유지한다는 것은 우리도 내란을 동조하는 것으로 보기 쉽다"며 "특검도 비협조적으로 하면 지연돼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준다. 특검을 빨리 조기종식 시켜서 특검정국을 마무리 하는 것이 우리 당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차 텔레비전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문수, 조경태, 안철수, 장동혁 후보. 2025.8.17 [국회사진기자단] 연합

조 후보를 포함해 김문수 후보, 장동혁 후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당대표에 도전한 상황이다. 조 후보와 안 후보는 '윤석열과 절연'을 위해 탄핵 반대 당론을 철회하겠다고 했지만, 김 후보와 장 후보는 여전히 윤석열을 옹호하고 나섰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국민의힘 TV 토론회에서는 윤석열을 둘러싼 후보들 간 공방이 이어졌다. 조 후보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한 사람이 배신자 윤석열 본인"이라며 "특검 수사에 안 가고 팬티 바람으로 있는 게 잘 된 건가"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억울한 일인가. 법원이 (구속) 허락하지 않았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범죄 미수는 범죄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후보는 끝까지 윤석열을 옹호했다. 그는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하려다가 구치소 안에 입원해 계시고 수갑 발찌를 채우고 있다. 이런 인권 유린이 어디 있나"라며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국제적 제재까지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부정적인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김 후보는 "어떻게 절연하나. 절연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보수의 가치와는 다르다. 우리당 대통령했던 박근혜, 이명박 그 누구와도 절연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장 후보 역시 윤석열이 주장하는 것처럼 '계몽령'을 옹호했다.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김 후보와 장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극우 집단이 윤석열을 지지하고 있는 김 후보와 장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날 오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압수수색에 반대하며 농성 중인 김 후보를 찾은 전 씨는 "제일 유력한 지금 김문수 후보든 장동혁 후보든 다 훌륭한 지도자"라며 "전한길이 나서서 누구를 '지지한다' '반대한다'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한 "장동혁을 지지하든 김문수를 지지하든 그거는 월권 행위고, 당원들의 당심에 제가 영향을미치는 건 옳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찾아 농성 중인 김문수 당 대표 후보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8.18.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윤·계엄 옹호' '극우 망상'과 '입틀막'에 완전히 잠식당했다고 비판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건전한 토론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에 대한 존중, 무엇보다도 12·3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다"며 "김문수 후보는 '계엄으로 해서는 한 사람도 살상된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더니 '핵무기는 최하 20만 명, 30만 명 이상이 한꺼번에 살상되지 않습니까'라며 자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색깔론 공세를 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동혁 후보는 '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는 말로, 당내 탄핵 찬성파에 '배신자' 낙인을 찍었다"며 "게다가 청년 최고위원 후보도 똑같았다. 손수조 후보는 '계엄령은 민주당 탄압 속에 어쩔 수 없었다는 사실을 깨우쳤다는 말'이라며, '민주당이 좋으면 민주당으로 가라'는 유치한 막말을 내뱉었다"고 전했다.

부 대변인은 "이번 국민의힘 토론회는 12·3 내란 종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생생히 보여줬다"며 "권력을 잃고도 여전히 극우 망상에 사로잡혀 민주주의와 헌법을 존중하는 목소리를 '입틀막'하는데, 만에 하나 권력을 잡게 되면 어떻게 나오겠냐"고 물었다. 또 "이들이 권력을 갖는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다시금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윤 어게인'에 이어 '계엄 옹호'까지, 국민의힘은 영영 '극우 내란옹호 정당'으로 남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

[여론조사꽃] 대법관 증원 ‘긍정’ 61.1% ‘부정’ 31.4%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은 ‘정당한 법 집행’ 73.7%
대통령 국정 운영 ‘긍정’ 3.3%p↓ 민주당 2.8%p↓

(왼쪽)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오른쪽)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윤모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2025.8.18  [공동취재] 연합

국민들의 검찰 및 사법 개혁 의지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꽃’이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18세 이상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면접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76명, 중도 415명, 보수 242명, 기타 자세한 사항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김건희 관련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은 75.2%,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1.4%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3.8%p에 달했으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김건희 관련 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역시 같은 기간 1007명을 대상으로 한 ARS조사(표본오차 ±3.1%p, 95% 신뢰수준, 응답자 이념성향: 진보 240명, 중도 442명, 보수 238명)에서도 검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는 응답은 64.7%,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1%로 조사됐으며 응답 간 격차는 32.6%p였다.

전화면접조사에서 권역별로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60%를 넘어섰고 연령별로도 모든 연령층에서 ‘공감한다’는 응답이 과반 이상이 ‘공감한다’고 답했으나, 정당 지지층별로 국민의힘 지지층만 59.6%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무당층에서는 ‘공감한다’가 63.5%, ‘공감하지 않는다’가 26.8%로, 36.7%p의 격차로 ‘공감’ 응답이 우세했고,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5.7%)과 중도층(77.5%)에서 ‘공감’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보수층은 ‘공감한다’ 48.7% 대 ‘공감하지 않는다’ 46.5%로 팽팽하게 갈렸다.

대법관 수 증원: 모든 지역, 모든 연령에서 ’긍정‘

또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대해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61.1%,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31.4%로 거의 두 배 차이를 보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만 ‘긍정’ 45.5% 대 ‘부정’ 47.8%로 양 응답이 팽팽했고 다른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긍정’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했다. 40대(78.1%)와 50대(71.7%)는 10명 중 7명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답했으며, 30대(61.8%), 60대(54.7%)도 과반이었다. 18~29세(49.0%), 70세 이상(46.8%)도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앞섰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대법관 수를 증원하는 사법개혁법에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53.6%, ‘부정적이다’는 40.2%로 13.4%p의 격차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구속은 ‘정당한 법집행’도 전 국민 만장일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서부지법 폭동 배후 ‘사실일 것’ 55.2%

윤석열·김건희가 동시에 구속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법 집행이다’라는 응답이 73.7%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정치 보복이다’라는 응답은 21.9%에 그쳤고, 두 응답 간 격차는 51.8%p에 달했다. 이는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두 사람의 구속을 정당한 법 집행으로 평가한 것이다.

모든 권역에서 ‘정당한 법 집행’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91.0%), 경인권(77.6%), 강원·제주(76.9%), 서울(74.0%), 충청권(70.7%), 대구·경북(64.6%), 부·울·경 (60.9%) 순으로 모든 지역에서 60% 이상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연령별로도 전 세대에서 과반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 40대(87.9%)와 50대(80.7%)는 10명 중 8명이 ‘정당하다’고 답했고, 30대(77.9%), 18~29세(73.4%)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60대(63.3%)와 70세 이상(57.2%) 역시 과반이 정당성을 인정했다. 성별로도 남성과 여성 모두 70% 이상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윤석열·김건희 동시 구속이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61.2%, ‘정치 보복’이라는 응답이 33.8%로, 격차는 27.4%p였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과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정당한 법 집행’이라는 응답이 과반이었다. 반면, 대구·경북과 18~29세에서는 양 응답이 팽팽했다. 성별로는 남성층과 여성층 모두 10명 중 6명 이상이 윤석열과 김건의 동시 구속에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응답했다.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그 결과 ‘사실일 것이다’는 응답이 55.2%, ‘사실이 아닐 것이다’는 응답이 28.2%로 나타났다. 두 응답 간 격차는 27.0%p로 과반의 국민이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가 윤석열 대통령실이라는 의혹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RS 조사에서는 ‘사실일 것’ 48.7% 대 ‘사실이 아닐 것’ 33.3%로, 15.4%p의 격차를 보였다. 절반 정도의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실이 배후일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전화면접조사(격차 27.0%p)보다는 11.6%p 줄어들며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의 친일파 재산 환수 지시 ‘긍정’ 75.2%

이재명 대통령이 친일파 재산 환수를 지시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은 결과. 전화면접조사에서는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75.2%,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19.8%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55.4%p에 달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찬성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권역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호남권이 91.9%로 가장 높았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제주에서도 70% 이상이 친일파 재산 환수에 ‘긍정적’이었다. 부·울·경(67.2%)과 대구·경북(63.7%)에서도 과반이 ‘긍정’ 의견을 나타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은 54.3%가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무당층은 ‘긍정’ 65.1% 대 ‘부정’ 27.8%로 ‘긍정적’이라는 응답이 37.3%p 우세했다. 이념성향별로도 진보층(94.8%)과 중도층(78.6%)에서 압도적으로 ‘긍정’응답이 우세했고 보수층(52.2%)에서도 과반이 ‘긍정적’이라고 응답해 전반적으로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같은 시기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다. ‘긍정적이다’는 응답이 70.0%,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23.4%였으며, 응답 간 격차는 46.6%p였다. 모든 권역, 연령대, 성별 모두에서 ‘긍정’ 응답이 우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 80주년을 이틀 앞둔 13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친일파 재산 1500억 원이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친일파 재산 환수도 별도로 챙겨 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민주당 지지율은 큰 폭 조정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평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전 주에 비해 크게 하락했다. 전화면접조사 기준 ‘긍정’평가는 68.0%, ‘부정’평가는 30.9%로 집계됐는데,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71.3%) 대비 3.3%p 하락한 것이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98.3%가 ‘긍정’평가를, 국민의힘 지지층의 82.4%는 ‘부정’ 평가를 내렸다. 무당층은 ‘긍정’ 45.5% 대 ‘부정’ 52.1%로 ‘부정’ 평가가 소폭 앞섰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5.4%)과 중도층(69.2%)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고, 보수층은 ‘부정’ 평가(61.8%)가 우세했다. 중도층은 ‘부정’ 평가가 4.3%p 상승한 29.9%였지만, 중도층 10명 중 7명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긍정적’(69.2%)으로 평가했다.

같은 기간에 진행한 ARS조사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 ‘긍정’ 평가는 58.6%로 전주 대비 6.9%p하락했다. ‘부정’ 평가는 39.9%로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고, ‘긍·부정’ 격차는 18.7%p로 집계됐다.

권역별로는 호남권이 80.8%(7.3%p↑)로 가장 높았고, 이어 충청권(60.9%), 부·울·경(57.0%), 경인권(56.2%), 서울(54.4%), 대구·경북(51.0%) 모두 과반을 유지했다. 연령별로는 40대 이상 모든 세대에서 ‘긍정’평가가 앞서거나 우세했다. 특히 40대(72.6%)와 50대(66.5%), 60대(65.4%), 70세 이상(55.4%) 이 과반을 유지했다. 반면 18~29세는 ‘긍정’ 38.9% 대 ‘부정’ 59.4%로 ‘부정’평가가 우세했고, 30대도 ‘긍정’ 47.6% 대 ‘부정’ 50.5%로 ‘긍·부정’ 격차가 2.9%p로 팽팽했다.

ARS조사 정당지지도: 민주당 7.8%p나 하락, 국힘당은 4.0%p 상승

정당지지도에 대한 전화면접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54.0%로 전주 대비 2.8%p 하락하며 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은 24.5%로 0.8%p 하락했고, 양당 간 격차는 29.5%p로 여전히 30%p에 근접한 큰 폭을 유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55.4%, 3.9%p↓), 경인권(57.7%, 3.7%p↓), 충청권(50.9%, 6.1%p↓), 호남권(70.3%, 8.3%p↓), 부·울·경(47.2%, 2.8%p↓) 등 다수 권역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대구·경북에서는 37.7%로 10.4%p 급등하며 상승했고, 강원·제주(51.8%)에서도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에서 43.0%로 여전히 우세했으나 6.7%p 하락했으며, 충청권(27.0%)과 수도권에서도 지지율을 방어하는 수준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40대(70.5%)와 50대(62.5%)에서 압도적 우위를 보였고, 30대(54.4%)에서도 과반을 유지했다. 60대에서는 49.6%로 5.3%p 하락하며 접전 양상을 보였고, 70세 이상에서는 45.8%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18~29세에서는 37.1%로 오히려 4.9%p 상승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60대(39.4%)와 70세 이상(40.4%)에서 상대적으로 선전했으나, 전 연령층에서 ‘더불어민주당’에 열세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층과 중도층에서 확고한 우위를 지켰으며, 보수층에서는 ‘국민의힘’이 우세했다. 중도층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53.6%(0.8%p↓), ‘국민의힘’은 20.8%(0.3%p↓)로 격차는 32.8%p였다.

같은 기간에 진행된 ARS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7.8%p 하락한 48.9%, ‘국민의힘’이 4.0%p 상승한 32.1%를 기록했다. 양당 간 격차는 16.8%p로 지난 주 조사 격차(28.6%p)에 비해 크게 좁혀졌다.                                          < 강기석 기자 >

사법개혁의 발목 잡으려는 의도일 뿐

사법개혁은 내란세력 청산을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다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기로 하고 법원조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관이 지나치게 소수 특권화되어 있고, 이로 인해 신속하고 충분한 상고심 서비스를 받을 국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이미 우리 사회에 널리 공유되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극히 비정상적이고 편향적인 정치재판을 계기로 사법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가장 긴급한 시대적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대법관 증원이 사법개혁의 유력한 방안이라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

전원합의체? 1년에 고작 10여 건에 불과

이렇듯 국민적 지지를 받으며 힘있게 추진되고 있는 사법개혁의 전진에 사법부는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있다. 물론 보수언론은 언제나처럼 그와 보조를 맞추고 있다. 필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을 강행하던 당시 대한변협 상고법원 반대 TF 활동을 하게 되면서 대법원 직속의 법원행정처가 얼마나 용의주도하게 언론과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법관 수를 크게 늘리면 전원합의체 기능이 사실상 마비돼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그리고 보수언론은 이러한 시각에 기꺼이 동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5.6.5. 연합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금과옥조로 내세우고 있는 전원합의체란 사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상황이다. 비록 조희대의 '사법 망동'에 의해 전원합의체라는 존재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알려지기는 했지만, 대법원의 이 전원합의체 판결은 현재 평균 1년에 12~ 13건으로 고작해야 한 달에 한 번꼴에 이뤄지고 있을 뿐이다.

향후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게 되면, 대법원의 운영은 3명의 대법관으로 대법원에 10개의 소부(小部)를 구성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리하여 5개의 소부로 제1, 2부를 편성하여 각 부 간의 판례의 통일 및 변경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각 부 전원합의부를 구성한다. 만약 두 합의체 간의 법령해석에 있어서 통일이 필요할 경우 각 소부의 1명의 재판관과 대법원장으로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면 된다.

더구나 대법관 증원으로 대법관 1인당 담당 건수가 획기적으로 감소하게 되므로 전원합의 사건을 검토할 시간이 많아져 결국 전원합의체 운영에 도움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대법관이 다수 증원될 경우 단일한 합의체(One Bench) 구성에 애로 사항이 발생한다는 법원행정처와 보수언론의 논리는 대법관 증원에 대한 반대 이유가 될 수 없다.

또 대법관을 증원하게 되면 판결의 모순과 저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재 대법원 재판 중 전원합의체 판결은 1년에 10여 건에 불과하고 99.9%가 모두 소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서 소부 판결과의 모순과 저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결국 전원합의체의 문제는 ‘절차적이고 부수적인 문제’이지 결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독일의 연방대법원은 12개의 민사부(소부)와 5개의 형사부(소부)가 있지만, 법률문제에 관한 모순적인 결론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민사부(Grand Civil Panel)와 대형사부(Grand Criminal Panel)를 구성하여 해결하고 있다. 대민사부는 대법원장과 12개 민사부의 판사 1명씩으로 구성하고, 대형사부는 대법원장과 5개 형사부 판사 2명씩으로 구성된다. 소부가 다른 소부의 판결과 다른 결론을 내리기를 원한다면 대부 구성을 요청하여 대민사부가 해결한다. 만약 민사부와 형사부 사이에 결론이 다를 경우에는 대법원장과 대민사부 및 대형사부 판사들로 구성된 대연합부(United Grand Panel)에서 판결한다.

프랑스 최고법원도 복수의 재판국에 공통되는 문제점이 있는 사건은 파기원(대법원)장과 3개국의 재판장(3인), 각 국의 최선임 판사(3인), 각 국당 2인의 판사 등 13명이 혼합부(연합부)를 구성하여 재판한다. 파기된 사건이 파기 이유와 다른 결론이 내려져 재차 상고되거나 판례의 통일이 필요한 사건은 파기원장, 전체 재판국장(6명), 각 재판국 최선임 판사(6명), 각 재판국에서 지명한 2명의 파기원 판사(12명) 등 모두 25명이 참여하는 충원 합의부를 구성하여 재판한다.

비(非)법관 출신 시민대표형 대법관이 필요하다

오로지 법관이 독점하는 법관 순혈주의로 관철되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문제 역시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서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대법관을 증원함에 있어 소부의 숫자를 늘리면서 각 소부에 법관 출신이 아닌 비(非)법관 출신으로서 시민사회를 대표할 수 있는 대법관을 적어도 한 명씩 배치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 비법관 출신의 대법관이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시민사회 대표형 대법관이 기존의 엘리트 판사의 시각이 아니라 법원 밖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시민사회 구성원의 시각에서 판결을 내릴 수 있다. 특히 현재 소부 소속 대법관들 중 한 명이라도 반대 의견이 있으면 전원합의체 판결로 넘어간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각 소부마다 한 명 이상의 시민사회 대표형 대법관을 배치하면 이 대법관들에 의해 반대의견도 많이 개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전원합의체 재판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의 첫걸음이다. 전원합의체를 내세워 대법관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오직 사법개혁의 발목을 잡는 데 그 의도가 있을 뿐이다. 무소의 뿔처럼 사법개혁의 길을 뚜벅뚜벅 실천해나가는 것이야말로 내란세력 청산을 완성하는 시대적 과제이다.

                                                                               < 소준섭 전 국회도서관 조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