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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은 제외 ‘선택적 역사 보존’

             1979년 12월12일 쿠데타 뒤 정승화 체포 발표하는 전두환 당시 계엄사령관. 한겨레 자료사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윤석열 정부 들어 군 보안·방첩·수사 부대의 역사 계승을 명목으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을 사령부 복도에 다시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방첩사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내 역대 사령관 사진 게시 현황’을 제출받은 결과, 방첩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1월 전신인 보안사령부에서 20대·21대 사령관을 지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사진을 본청 복도에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출범한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서 방첩사로 간판을 바꿔단 직후, 두 전직 사령관들의 사진을 다시 내건 것이다.

방첩사는 추 의원실에 보낸 자료에서 “사령부 본청 복도 1개소에 1~47대 역대 사령관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사진은 걸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설명대로라면, 박근혜 정부에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으로으로 수사를 받은 조현천 전 사령관과 이명박 정부에서 댓글 공작으로 징역 3년형을 받은 배득식 전 사령관의 사진도 내걸었단 뜻이다. 기무사는 2018년 계엄령 검토 등 불법 정치개입과 세월호 유족 뒷조사 등 민간 사찰 의혹이 일면서 안보지원사로 재창설했다.

국방부 부대관리 훈령 제5장 제2절 ‘국방부 장관 사진’ 및 제3절 ‘장성급 지휘관 및 기관장 사진’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패 및 내란·외환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지휘관’ 사진의 게시는 금지하고 있지만, 예우·홍보 목적이 아닌 재직기간 등 역사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는 가능하다고 한다. 두 전직 대통령은 사면을 받긴 했지만, 내란 관련 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6대 보안사령관을 지낸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제외돼 ‘선택적 역사 보존’이라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추미애 의원은 “내란과 군사반란 죄로 대통령직까지 박탈당한 역사적 죄인 전두환·노태우 사진을 뭐가 자랑스럽다고 방첩사에 다시 게시했는지 묻고 싶다. 방첩사는 1980년대 안보사 시절이 그리운 게 아니라면, 당장 철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엄지원 기자 >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미국인 교수 3명

14일(현지시각) 스웨덴 스톡홀름 왕립고등과학원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발표되고 있다. [스톡홀름/EPA 연합]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불평등 연구자에게 노벨 경제학상이 돌아갔다.

스웨덴 왕립고등과학원 노벨위원회는 14일(현지시각)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이상 미 매사추세츠 공대), 제임스 로빈슨(미 시카고대) 등 3명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벨위원회는 “국가 간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며 “수상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중요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아제모을루 등 3명은 ‘세계 불평등’을 오랜 시간 연구해왔다. 국가 간 성장의 차이를 탐색하면서 그 원인이 인종이나 지역, 성별과 같은 변수가 아닌 ‘포용적 제도’에 있다는 점을 규명해낸 것이 이들의 최대 연구 성과로 꼽힌다. 포용적 정치와 법·경제 제도를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국가의 성장과 발전의 성패가 갈린다고 논증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학)는 “아제모을루 등은 경제성장 면에서 포용적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한 연구자들”이라며 “이들이 2001년에 펴낸 기념비적인 논문(경제성장의 식민지적 기원)이 나오기 전까지 경제성장에서 제도의 중요성에 주목한 이들은 적었다”고 말했다. ‘자본’이나 ‘기술 혁신’, ‘노동력’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의 원인을 파악해온 기존 흐름에 파열음을 낸 연구 결과를 이들이 내놨다는 뜻이다. 이들의 연구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란 제목의 단행본으로 국내에도 널리 소개되었다.

아제모을루 등의 관심은 최근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기술 발전이 정치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로 옮아가고 있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이 함께 펴낸 ‘권력과 진보’에 그들의 문제의식이 잘 담겨 있다. 안상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인공지능 혁명이 번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외려 사회를 갈등과 투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기술 진보도 방향을 잘 잡아야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아제모을루의 시각”이라고 말했다.

노벨위원회가 2년 연속 불평등 연구자에 수상의 영광을 안긴 대목도 눈길을 끈다. 지난해엔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연구의 권위자인 클로디아 골딘(미 하버드대)이 수상한 바 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폴 크루그먼(2008년), 앵거스 디턴(2015년), 에스테르 뒤플로(2019년), 데이비드 카드(2021년) 등 진보 성향 연구자들이 잇따라 노벨 경제학상을 받고 있다. 아제모을루 등의 수상도 이런 연장선 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최하얀 기자 >

“영부인이 엄청 신경 써준다”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이야기 많이 나눠"

고위공직자법죄수사처(공수처) 오동운 처장과 이재승 차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존속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손을 들어보라"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의 발언에 모두 손을 들고 있다. [연합]

1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정감사에서는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진원지였던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들이 출석해 공방을 벌였다. 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는 이날 참고인, 대통령 경호처 직원인 송호종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전 대표도 단체대화방에서 이들과 교류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종호씨가 브이아이피(VIP) 이야기한 것 들어본 적 있나”라고 묻자 송씨는 “(1년 전쯤) 김규현 후배가 ‘여사님하고 잘 지내십니까’ 하고 (이씨에게) 흘러가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말을 잘랐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가 이씨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했고 이를 본인이 차단했다는 취지였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씨가) ‘가끔 연락한다. 과거에는 애기였는데 이제 영부인이 됐어’ 이런 말을 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별도의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당시에 (송씨에게) ‘이종호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것을 알았나’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알고 있었다. (송씨가) ‘그래서 영부인이 엄청 신경 써준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했다. 이어 “(송씨가) 임성근 장군을 4성 장군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다. 저희끼리 있을 때 이종호 대표와 송호종 증인은 삼부토건 관련된 사업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 수사를 촉구했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성과 안 남긴 처장으로 남고 싶나. 김건희 전담수사팀 꾸리겠냐”라고 질의하자 오동운 처장은 “제한적 인력으로 굉장히 애먹고 있는데 (위원 말씀을) 고려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답변했다. 이건태·서영교 의원도 각각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사건과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사건 수사를 촉구했다. 오 처장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성립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야당 의원들은 오는 26일 임기가 만료되는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을 윤 대통령이 미루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검사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고 연임 임명도 한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대통령은 사적 이해관계가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실적이 미흡하다며 ‘공수처 무용론’을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미진한 수사력, 수사지연, 절차 위반, 압수수색, 황제수사, 보안유출 등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오늘부로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지난해 2400건의 사건을 접수하고 공소제기 실적이 없다는 점을 꼬집었다. 같은 당 곽규택 의원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존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시는 분은 손들어보라”고 하자 공수처 쪽 기관 증인으로 참석한 오 처장을 비롯한 부장검사 등이 모두 손을 들었다.                  < 정혜민 강재구 기자 >

"불기소 처분 경우 특검 도입 도화선 될 가능성 커"

싱가포르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일 오후(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심의 없이 사건을 처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동원된 계좌주 91명의 대한 전수 조사를 마치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최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 이후 비판 여론이 높아진 상황에서 처분 방식과 시기를 고심 중이다. 여당 안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한’ 수심위는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은 이 사건을 자체 처분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배제돼 있어 최종 처분 결정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몫이다.

앞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열린 2차례의 수심위에서는 의견이 엇갈린 바 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한 수심위에서는 불기소 결론이,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에서는 기소 결론이 나온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최 목사의 수심위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고,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면서 비판 여론이 거셌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하지 않고 처분하기로 한 데에는 이런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수심위에 사건을 넘기지 않는 대신 최종 처분 전 수사 결과 검토를 더 면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 외부 검사들이 수사 결과를 반박하는 이른바 ‘레드팀’ 운영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사건을 정리하면서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

서울중앙지검이 이런 과정을 거친 뒤 10·16 재보선 이튿날이자 서울중앙지검 국감 전날인 오는 17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하는 등 사실상 기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검찰도 ‘무혐의 후폭풍’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지난 8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야당이 ‘거봐라, 명품 백도 봐주기 수사 불기소, 도이치모터스도 불기소,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한 것 아니냐’ 하면 이 특검법에서 방어하기가 조금 더 어려워진다 하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의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이 특검 도입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실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법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면 검찰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검찰이 특검법 재상정 및 통과 여부, 그리고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결과 등을 살피며 처분 시기를 늦출 가능성도 있다.

한 검찰 간부는 “국감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검찰이 아무리 정권의 눈치를 본다고 해도 그런 무리를 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환봉 강재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