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중국의 국기. 로이터 연합

중국이 자국산 철강제품에 추가 관세를 매기고 수입제한 조처를 한 캐나다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지난 15일 공식 누리집에 게시했다.

상무부는 “캐나다는 더블유티오 규정을 무시하고 철강 관세할당 조처를 발표하고, 이른바 ‘중국산 철강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 차별적 관세를 부과했다”며 “이는 전형적인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강한 불만을 갖고 단호하게 반대한다. 캐나다가 즉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캐나다는 지난달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산 철강에 대한 특혜관세 부과 할당량을 줄이고 중국산 철강에 추가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고율 철강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미국 시장에서 밀려난 중국산 저가 철강이 캐나다 등으로 대량 유입될 것을 우려한 조처다.

이에 따라 캐나다는 지난달 말 이전에 중국에서 제강된 철강을 함유한 모든 철강 수입품에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중국 등 국가의 관세면제 할당량을 지난해 수입량의 100%에서 50%로 낮추고, 이를 초과한 수입물량에는 50% 관세를 매겼다.

캐나다의 이런 조처에 지난 12일 중국 상무부는 캐나다산 유채씨(카놀라유 원료)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잠정 덤핑 판정을 내놨다. 중국은 14일부터 임시 반덤핑 조처로 캐나다산 유채씨에 75.8%, 할로겐화부틸고무에는 최대 40.5%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국과 캐나다의 무역 신경전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캐나다가 중국산 전기차에 100%, 철강·알루미늄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자, 중국은 캐나다산 유채씨와 할로겐화부틸고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또 지난 3월에는 일부 캐나다 농수산 제품에 25~10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 주성미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

역사 관련 시민단체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15일 광복절 경축사의 대일 메시지와 관련해 “역사정의 실현 원칙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한-일 과거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모여 발족한 ‘역사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공동행동’(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역사정의 실현 원칙이 빠진 이재명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경축사에는 일제 식민지배와 침략전쟁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염원해 온 역사정의 실현이라는 대원칙이 담기지 않았다”며 “대신 일본과의 ‘미래 지향적 관계’만이 강조돼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용외교’라는 이름으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전쟁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배상이라는 원칙조차 밝히지 않은 미래 지향은 공허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강제동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광복 80년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못한 역사 현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일본 정부에 과거사 해결의 원칙을 명확히 제시하고 도덕적 우위를 유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대일 외교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없다”며 “피해자와 국민이 바라는 것은 단순한 ‘존재 확인’이 아니라, 80년간 지연된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가해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또 이 단체는 “한국 정부가 과거를 외면한 채 미래만을 강조한다면, 일본의 역사부정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경축사를 발표하는 순간,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조선인 피해자 2만1천여 명이 에이(A)급 전범과 함께 무단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고, 일본 정치인들은 참배했다”고 지적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도 한겨레에 “광복 80년에 걸맞은 명확한 대일 과거사 원칙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한일 정상회담 때 과거사 문제 해결 없이는 양국이 진정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만들기 힘들다는 명확한 원칙이 제시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지만,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과거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며 일본의 성의를 바란다는 수준의 메시지를 냈다.                                                               < 신형철 기자 >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열리는 8·15범시민대회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태극기와 각양각색의 깃발을 들고 집회가 시작되길 기다리고 있다. 정봉비 기자

“오늘 우리는 탄핵광장 승리 속에 광복 80주년을 맞이합니다. 12·3 계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극복한 우리는 항일 독립운동의 정신의 진정한 계승자이자 승리자입니다.”(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깃발을 든 기수들이 일렬로 무대 쪽으로 이동하자 ‘다시 만난 세계’가 흘러나오며 시민들은 환호했다. 약 5개월 전 경복궁에서 ‘내란 청산’을 외치던 시민들이 또다시 각양각색의 깃발과 응원봉을 들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숭례문으로 모였다. 내란을 딛고 처음 맞이하는 광복절. 이들은 미국의 통상·안보 압박과 일본과 극우 세력의 역사 왜곡,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를 극복하고 80년 전 그때처럼 나라의 주권과 평화를 다시 세우자고 외쳤다.

자주통일평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복 80년 평화·주권·역사정의 실현 8·15범시민대회 추진위원회’(8·15 추진위)는 15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집회를 열었다. 시민 약 5천여명(경찰 비공식 추산)은 “평화주권 역사정의 실현하자”, “트럼프의 동맹수탈 저지하자”, “빛의 광장에서 주권과 평화로 나아가자”는 구호를 외쳤다.

이날 집회에는 다양한 시민사회 대표들이 무대에 올라와 “유례없는 트럼프의 경제 압박과 일본의 역사 부정, 분단 체제의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 속 평화와 주권, 역사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외쳤다. 윤 회장은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전쟁까지 기획하고 혐오를 선동해온 극우 내란세력은 수십년간 분단 체제에 기생해온 세력”이라며 “적대와 대결, 혐오를 강요해온 분단 냉전의 정치 체제 안에서 민주주의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이번 내란 사태가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나영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는 “또 다른 을사년인 올해 우리는 치욕과 아픔의 역사를 직시하며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며 “아직 어둠 속에 묻혀있는 식민지 전쟁범죄 피해를 총체적으로 밝히고 역사를 교묘히 비트는 극우세력의 조직적 음모를 철저히 분쇄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역사 바로 세우기의 첫걸음이자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필수 조건”이라고 했다. 이태호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나아가 한미군사동맹의 대응 범위를 한반도만이 아니라 대만까지 포괄하는 주변 지역으로 확대하자 주장한다”며 “대립과 적대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를 마친 뒤 시민들은 숭례문을 시작으로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종각역을 거쳐 동십자각 방향으로 행진을 이어갔다. 8·15 추진위는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 앞으로 행진할 계획이었지만 경찰의 일부 제한 통고로 동선을 변경했다. 행진 구간 인근인 광화문 광장에서 ‘제21대 대통령 국민임명식’ 행사가 열리고, 외교기관 인근에선 집회·시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8·15 추진위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며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처분이며, 광복절에 일본대사관과 미국대사관으로 행진조차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 정봉비 기자 >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독립기념관 유튜브 갈무리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을 일으켜온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광복 80주년 기념식에서 역사 전쟁을 끝내고 국민통합으로 나가자면서 “광복은 연합군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김형석 관장은 15일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을 축하하는 ‘겨레의 빛’ 기념식에서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했다.

김 관장은 함석헌 선생의 ‘뜻으로 본 한국 역사’에 ‘해방은 하늘이 준 떡’이라는 구절이 나온다면서 “이같은 해석은 독립전쟁 승리로 광복을 쟁취했다는 민족사적 시각과 배치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했다.

김 관장은 이어 윤봉길 의사가 일본 전승 기념식장에 폭탄을 투척하기 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에는 ‘너희들은 아비 없음을 슬퍼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에디슨 같은 발명가가 되어라’라고 적혀 있다’며 “자기 목숨을 희생하면서도 아들은 과학자가 되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역사의 이면에는 다양성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천년의 역사를 공유한 대한민국 국민은 역사를 이해하는 데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그 다름으로 국민을 분열시키는 정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제는 역사 전쟁을 끝내고, 그 바탕 위에서 국민 통합을 이루고 통일로 나가자”고 주장했다.

김 관장의 이날 기념사는 독립운동의 역할을 폄훼하고 ‘연합국의 승리로 해방이 이뤄졌다’는 뉴라이트 사관을 교묘하게 주장하면서, 그것을 마치 ‘국민통합’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그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가 ‘국민 통합’이라면서 “사회 갈등에는 역사 문제가 한몫 차지하고, 광복에 관한 역사 인식의 다름이 자리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광복에 대한 뉴라이트 사관도 인정하는 것이 국민통합인 것처럼 합리화한 것이다. 윤봉길 의사가 의거 전 아들에게 유언을 남긴 것을 ‘역사의 다양성’으로 억지로 끼워맞추기도 했다.

윤석열 정권 시기인 지난해 8월 임명된 김형석 관장은 친일파 인사들의 명예회복 주장과 백선엽 장군 옹호 발언, 광복절 부정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관장에 취임한 뒤에 독립기념관은 아예 광복절 경축식을 취소하기까지 했다. 독립기념관이 광복절 경축식을 하지 않은 건 지난해가 유일했다.

이날 독립기념관 앞에선 김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집회가 열렸다. 이날 시민들은 ‘친일 미화, 뉴라이트 사퇴하라’ ‘뉴라이트 식민사관, 천안 시민이 부끄럽다’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김형석 관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김 관장이 자신의 식민사관을 다양성으로 합리화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광복 80주년을 맞은 이때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인물이 독립기념관장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김형석 관장은 수차례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 동안 독립기념관장 직을 수행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김형석 관장의 임기는 오는 2027년 8월5일까지다.        < 박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