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전형적인 뭉개기로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정한 것"

 
 
이완규 법제처장이 2월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법제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법제처가 지난해 야당이 추천한 최민희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가 방통위법상 임명 결격사유가 있는지 법령을 해석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지도 않은 채 7개월 동안 결론을 뭉갠 것으로 드러났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령해석심의위 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해왔다.

법제처는 14일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최민희 방통위 상임위원 내정자의 결격 여부 관련 법제처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한 질의에 “지난해 11월 (방통위가) 해석 요청을 철회해 종결된 사안으로 법령해석심의위가 개최된 적 없다”고 답변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야당 추천 방통위 상임위원 몫으로 최 후보자를 추천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추천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최 후보자가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출신인 점과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해 4월 최 내정자의 이력이 방통위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령 해석 요청을 요청했다. 방통위법상 방송·통신 관련 사업에 종사하거나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 종사자는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법제처는 법령 해석 요청이 들어오면 내부 부서에서 안건 검토에 나선 뒤 법제처 차장을 포함한 9명의 법령해석심의위를 열고 과반 의결로 법령 해석을 진행하는데, 7개월 동안 심의위 부의 여부도 결정하지 않고 내부 검토만 진행한 것이다. 최 후보자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오지 않고, 윤 대통령이 지속해서 임명을 거부하자 지난해 11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최 후보자 사퇴 뒤 방통위는 유권해석을 자진 철회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검토(유권해석 대상 여부)가 끝나면 반려 또는 심의회에 올려서 유권해석을 진행하는데, 신중한 검토를 위해서 7개월 동안 검토해오다가 방통위에서 철회한 것”이라고 장 의원실에 해명했다.

장경태 의원은 “법제처가 7개월 동안 유권해석을 할 지도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전형적인 뭉개기로 애초에 검토 자체를 안 하겠다고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7개월간 어떤 검토를 했는지 법제처는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재구 기자 >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 정부 인사들의 발언 열거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귀를 의심하게 합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정색한 얼굴로 쏘아붙였다. ‘5월 광주민주화운동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온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는 “진실과는 거리가 멀게 5·18 북한 개입설을 또 꺼내 들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감장에서 불거져나온 현 정부 인사들의 역사 인식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비판에 나섰다. 그는 “정부 인사들의 발언이 정말로 국민들의 귀를 의심하게 한다. 망언도 이런 망언이 없다”며 정부 인사들의 발언을 열거했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제 강점기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말한 것을 “극언”이라고 비판하며 “내선일체를 말하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이 11일 교육위원회 국감에서 “2023년 한국 국민 수준은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고 말한 걸 두고도 “본인이 그럴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 헌법정신 부정이 국민들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가 정통성을 훼손하는 친일 뉴라이트 바이러스를 공직에서 완전히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겐 망언 인사들을 즉각 파면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역사 부정 세력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 법안들을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친일 행위를 옹호하거나 독도 영유권을 부정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장으로 임용될 수 없게 하는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 엄지원 기자 >

저성능 드론 집단 공격에 조기경보 무력화

 
 
이스라엘 하이파 람밤 병원단지에서 13일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에 의한 부상자를 후송한 헬기 옆에서 한 이스라엘 병사가 귀를 막고 서있다. [로이터 연합]
 

헤즈볼라의 드론 공격으로 이스라엘군 4명이 사망하고 60명 이상이 부상했다. 가자 전쟁 이후 이스라엘이 단일 공격으로 당한 최대 피해이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이 뚫리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반격 능력이 손상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방위군(IDF)은 12일 이스라엘 북부 한 군 기지가 드론 공격을 받아, 4명의 병사가 사망하고 민간인 등 60명 이상이 부상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방위군은 주요 항구이자 세번째로 큰 도시인 하이파에서 남부로 33㎞ 떨어진 마을인 빈야미나에 인접한 한 기지가 공격받았고, 병사 4명의 사망 외에도 7명의 병사가 부상했다고 인정했다.

헤즈볼라는 이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며, 텔아비브와 하이파 사이에 있는 지역의 골라니 여단의 훈련장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헤즈볼라는 이 공격은 지난 10일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와 베이루트를 폭격한 데 대한 대응이라고 덧붙였다. 헤즈볼라는 “드론이 떼를 지어서” 이 기지를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 긴급구호청인 ‘마겐 다비드 아돔’(MDA)은 이 공격으로 중상 3명 등 61명이 부상했고 이 중 37명이 앰뷸런스나 헬기로 지역 병원 8곳으로 후송됐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이 기지가 레바논에서 날아온 저성능 드론에 의해 공격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드론들은 상대적으로 정교하지 않은 무기임에도, 이스라엘의 조기경보 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이날 저녁 내내 텔레비전 속보, 소셜미디어의 포스팅, 온라인 보도 등으로 부상자들이 헬기와 긴급후송 차량을 이용해 이스라엘 북부 병원들로 이송되는 장면들이 전해졌다. 부상자 중 다수는 마을의 공동 식당에 있다가 갑자기 드론 공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미디어에는 공동 식당의 천장이 드론 공격을 받아서 큰 구멍이 나 있는 장면들이 올라와 있다.

이스라엘 구호 당국은 검열법에 따라 애초 사망자와 공격받은 기지를 밝히지 않았다가, 군 당국의 병사 사망 확인 뒤에야 이를 인정했다.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이 3주 전부터 레바논 남부 및 베이루트 등을 대대적으로 폭격한 이후 하이파 일대를 로켓포 등으로 공격하며 반격해왔다. 이스라엘은 매일 수십발의 헤즈볼라 로켓포 공격을 방공망으로 막아왔으나, 몇발은 방공망을 통과해 시설물이나 부상자를 발생시켰다.

이번 피해는 이스라엘이 가자 전쟁 이후 지상전이 아닌 폭격으로 입은 피해 중에서는 최대 규모이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남부 지상전 초기 첫 본격적 교전에서는 하루 만에 7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 정의길 기자 >

인민군 총참모부, 무인기 대비 감시경계근무 강화 지시…평양 방공감시 증강

김여정·국방성 대변인 잇따라 심야 담화 발표…"추가 도발시 선전포고 간주"

 

북한이 주장한 평양에 살포된 남측 대북 전단=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에 "적무인기에서 살포된 삐라장들과 삐라묶음통"이라고 쓰여 있다. 2024.10.11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하고 평양 방공망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작전예비지시에는 "전시정원편제대로 완전무장된 8개의 포병여단을 13일 20시까지 사격대기태세로 전환하고, 각종 작전보장사업을 완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총참모부는 한국 무인기가 또다시 국경을 넘었을 때 대상물을 타격하는 상황, 타격으로 인해 무력충돌로 확대되는 상황까지 가정해 각급 부대에 철저한 대처 마련도 주문했다.

총참모부는 이와 함께 각급 부대, 구분대들에 감시경계 근무 강화를 지시했으며,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평양에는 반항공(방공) 감시초소를 증강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도 평양에 대한 대한민국의 중대 주권침해 도발행위로 일촉즉발의 엄중한 군사적 긴장사태가 조성되고 있다"고 이같은 조치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방성 대변인은 별도 담화를 통해 "무인기 도발에 한국군부세력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무인기가 다시 한번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여기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무모한 도전객기는 대한민국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제목의 별도 담화를 내어 한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깡패들은 아직도 상황판단을 제대로 못 하고 있다"며 각종 막말을 동원해 불쾌감을 드러낸 뒤, "속히 타국의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 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남한 무인기가 지난 3일, 9일, 10일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나, 우리 군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다.

김여정은 전날 평양에 다시 한국 무인기가 나타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고 위협했고, 국방부는 북한이 위해를 가하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응수했다.  < 연합 현혜란 기자 >

 

'완전단절 선언' 北,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정황 포착

군 감시장비 포착…도로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하려는 듯

 

북 "南연결 도로·철도 완전단절하고 요새화 공사”=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4.10.9 [연합]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우리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군의 한 소식통은 14일 "북한군은 총참모부 담화 발표 이후 경의선 및 동해선 일대에서 남북 연결도로 폭파를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전개 중"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우리 군은 북한군의 이러한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우리 장병과 국민의 안전보호조치를 강구하는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9일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되게 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해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미군 측에 전화통지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같은 날 유엔사-북한군 통신선을 통해 보낸 통지문에서 "우리 측은 10월 9일부터 남쪽 국경선 일대에 우리 측 지역에서 대한민국과 연결됐던 동·서부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기 위한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사에는 다수의 우리 측 인원과 중장비들이 투입될 것이며 폭파 작업도 예정돼 있다"며 "귀측은 필요한 대책을 책임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 군이 포착한 북한의 폭파 준비 활동은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를 완전히 끊고 요새화 공사를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육로 단절을 위해 도로 주변 지뢰 매설 및 가로등 제거와 철로 제거 및 인접 부속 건물 철거 등을 진행해왔다.

남북 연결 육로에는 철도 및 도로인 동해선과 경의선, 화살머리고지 및 공동경비구역(JSA) 통로 등이 있다.

북한은 작년 말부터 남북 연결 철도·도로를 물리적으로 단절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작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에 나뭇잎 지뢰를 살포했고, 같은 해 12월 동해선에 지뢰를 매설했으며, 올해 3월 동해선 도로 펜스를 철거했고, 4월엔 경의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다.

이어 5월에는 동해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6월에 동해선 도로 가로등을 철거했으며, 7월엔 경의선 철도 레일 및 침목을 제거했고, 8월엔 경의선 열차 보관소를 해체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북한 남북 육로 차단 작업 관련 사진을 공개하면서 "경의선과 동해선은 8월에 차단됐다"며 "이런 움직임은 사전에 감시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 연합 김호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