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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탄핵요건 스스로 완성”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자정을 넘긴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도착한 무장군인들이 국회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직원 등이 격렬히 막아서고 있다. 2024.12.4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즉시 하야하라.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라며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없음이 온 국민 앞에 명백히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이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을 완성했다”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번 비상 계엄은 윤 대통령 친위 세력이 일으킨 쿠데타,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하다”고 날을 세웠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이라는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한 존재”라며 “헌법을 파괴하고 짓밟는 범죄자다. 해가 뜨면 즉각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이날 오전 중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그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로 15가지를 정리해낸 바 있는데, 여기에 내란죄가 더해졌다”고 했다. 조 대표는 여당과도 탄핵소추안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개인적으로 몇몇 의원들과 소통했다”라며 “오늘 투표에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참석했다. 그분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안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며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는 4일 오전 1시쯤 비상 계엄령에 대한 해제 결의안을 재석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새벽 4시30분쯤 담화를 통해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향 박하얀 민서영 기자 >

BBC “1980년대 이후 민주사회라 여겨진 한국에 큰 충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긴급으로 전한 미 뉴욕타임스 메인 화면. 뉴욕타임스 홈페이지 캡처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 “정치적 분쟁, 평화적 해결 기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제사회도 일제히 한국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엑스포 관련 행사 연설에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 등이 한국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면서 “한국 상황을 중대한 우려 속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정치적 분쟁이든 평화적으로, 법치에 부합하게 해결될 것을 전적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밝혔다.

외신들도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AP통신은 속보를 통해 “한국의 윤 대통령이 야당을 비판하며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면서 “그는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고 밝혔지만, 이 조치가 한국의 통치와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AP는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해 왔고, 자신의 부인이 연루된 스캔들에 대한 야당의 독립적인 조사 요구를 일축해 비판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2022년 출범한 윤 정권은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저조했다”면서 “5월 총선에서 여당이 대패해 야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국정운영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몰리자 야당을 힘으로 억누르고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비상수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CNN, 로이터통신,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도 속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소식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1980년대 이후 민주적인 사회라고 여겨진 한국에 큰 충격파를 던졌다”고 전했다. 존 닐슨 라이트 케임브리지대 조교수는 CNN에 “솔직히 말해서 윤 대통령이 이런 일을 마음 먹은 것이 기괴한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외교정책 분야 한 고위 관리는 “꽤나 미친 짓”이라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외신들은 한국 언론 보도 등을 인용해 국회 상황 등을 실시간 긴급 타전했다. 중국 관영 CCTV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민주당의 긴급 의원회의 소집 상황 등 여러 기사를 긴급 타전했다. 영국 BBC는 홈페이지에 라이브 페이지를 편성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했다.

BBC는 “윤 대통령은 부인을 둘러싼 스캔들 등에 휩싸여 있으며 야당은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을 보여 왔다”고 배경을 설명하면서 “한국에서 마지막 계엄령 선포는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이후였다”고 소개했다.

뉴욕타임스도 국내외적으로 큰 사건이 발생할 때 쓰는 라이브 업데이트 방식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도하며 “1980년대 후반 한국에서 군사독재가 종식된 이후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라고 짚었다.

아랍권 최대 매체 알자지라를 비롯해 기타 외신들도 속보를 전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내년 예산안을 놓고 야당과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전했다.  < 경향 선명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