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분 회담, 한중 관계 파국 딛고 정상궤도 복귀
이재명 "대북 대화 재개 위해 한중 전략 소통"
북중 결속 심화에 "대북 관여에 매우 긍정적"
시진핑 "지역 평화 위해 더 많은 에너지 투입"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문제는 거론 안 한 듯
70조 원 규모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체결
위성락 "국익 실용 외교로 전면적 복원 성과"
'혐중' 의식한 듯 "긍정 메시지 더 많이 내자"
한중 정상회담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대미를 장식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APEC 폐막 직후인 1일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첫 대좌를 갖고 만찬도 함께 했다.
한중 관계, 파국 딛고 정상궤도 복귀
"국익 실용 외교로 전면적 복원 성과"
이재명-시진핑 회담은 오후 3시 48분부터 97분간 진행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87분)보다 10분, 한일 정상회담(41분)보다는 56분 각각 더 길게 만났다. 미중 회담(100분)보단 짧았지만, 그만큼 할 얘기가 많았단 뜻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회담장과 만찬장은 시종일관 훈훈한 분위기였다고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이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을 초대하고, 시 주석도 이에 호응한 건 그 자체로 두 정상 모두 전임 윤석열 정권의 '자해적' 반중 정책으로 1992년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 몰렸던 한중 관계의 정상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왔다"고 했고, 시 주석도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화답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저녁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국 외교를 통해 한중 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2016년 박근혜 정권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한한령', 그리고 윤 정권의 반중 정책 등을 염두에 둔 듯 "지금까지 한중 관계 발전에 부침이 있었던 건 사실"이라면서 "(일제) 국권피탈 시기 어려움을 함께한 역사적 경험과 양국 모두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호혜적 협력의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한중,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
시진핑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
이 대통령은 "지난 30여 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중 간 경제협력은 수직적인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의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도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번영을 이뤘다"라고 말했다. 만찬 답사에서도 시 주석은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이자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 중국은 한국을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지난날 중한 간에 우호 미담들이 많이 있다"면서 진시황의 명을 받고 불로초를 구하러 제주도에 갔다는 서복과 통일신라 최치원의 한시 '범해'(泛海)를 거론한 뒤 "오늘날의 중한 우호도 계속해서 생기와 활력을 발산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다.
이재명 "대북 대화 재개 위해 한중 전략 소통"
시진핑 "지역 평화 위해 더 많은 에너지 투입"
정작 회담에선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반발을 고려해 중간에서 곤혹스러울 중국을 배려한 게 아닌가 한다.
눈길을 끈 건 이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참석(9월 3일),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때 리 창 중국 총리의 참석 등 최근 북·중 결속 심화 흐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에서도 역시 중국 측은 '비핵화'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한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암묵적 인정 행보를 이어나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북중 결속에 "대북 관여에 긍정적"
"한반도 새 시대에 중국 역시 건설적 역할"
이 대통령은 회담 후 주 소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 발언에서도 "저와 시진핑 주석님은 흔들림 없이 평화를 위한 길을 함께 나아가기로 뜻을 모았다"면서 "공동번영의 기본적 토대는 바로 평화다. 양국이 어떤 상황에도 평화를 지향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과정에서 중국 역시 건설적인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한중 관계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하기 위한 네 가지 제안으로 △ 전략적 소통·신뢰 강화 △ 호혜협력과 이익 유대 강화 △ 민심 교류 촉진 △ 다자간 협력과 평화 발전 촉진을 들었다. 그러면서 "상호 이익과 윈-윈 원칙을 고수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을 가속화하고, AI·바이오제약·녹색산업·실버 경제 등 신흥 분야의 협력 잠재력을 발굴해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신종 범죄 공동 대응, 양국 국민 감정 개선과 민간 교류 증진을 강조하고 '혐중 집회'를 의식한 듯 "여론과 민의의 건전한 방향을 이끌고, 긍정적 메시지를 더 많이 내며 부정적 흐름을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중은 양국 정상이 자리한 가운데 '양해각서(MOU) 및 계약서 교환식'을 갖고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과 한국은행 간 5년 만기 70조 원(4000억 위안)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서와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 MOU,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MOU, 실버 산업 협력 MOU, 혁신 창업 협력 MOU,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 보이스피싱ㆍ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 등 모두 7건을 체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매체가 보도한 시 주석의 정상회담 발언에는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계획과 관련한 직접적 우려나 대만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장기적으로 한중 관계 강화와 상호 존중을 강조하며, '핵심 이익'을 배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핵심 이익'이란 중국이 대만 등 영토와 국가 주권에 관한 걸 일컬을 때 사용한다.
끝으로 위 실장은 민생이 가장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중 경제협력의 구조 변화를 반영한, 수평적 협력에 기초한 호혜적 협력을 추진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 이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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