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회의에 입장하며 취재진 앞에 서고 있다. 신소영 기자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에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위법감사’가 탄핵 사유로 포함되자, 감사원은 “최 원장 취임 전에 이미 감사결과 처리가 완료됐다”며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월성원전 1호기 감사는 전임 최재형 원장 때인 2020년 감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감사 결과를 근거로 기소된 공무원들의 대법원 무죄 판결과 이후 감사원 대응을 보면, 최 원장 역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잘못된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의와 감사 관련자 문책 등 절차를 밟지 않은 직무유기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4일 국회 본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전에 이런 내용을 반영해 탄핵 사유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5월 대법원은 월성원전 1호기 관련 문서 등을 삭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의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적법하게 이뤄진 감사 절차가 아니었다’는 항소심 판결을 모두 인정했다. 앞서 항소심은 삭제했다는 파일이 그대로 있다며 “감사방해의 추상적 위험성조차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다.

당시 최재형 원장은 유병호 현 감사위원이 주도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결과를 2020년 4·15 총선 전에 발표하려고 했다. 감사위원들이 반대하며 그해 10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감사원은 감사 대상 공무원들의 감사 방해를 내세우며 감사 결과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운 최재형 원장은 이듬해 임기가 6개월여 남은 상태에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뛰어들었다. 유병호 감사위원 역시 ‘탈원전 감사’를 주도한 이력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을 거듭했다.

문제는 대법원 무죄 판결 이후에도 최재해 원장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과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적법하게 실시된 감사”(2024년 9월11일 보도자료)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법은 감사 결과에 위법 또는 부당함이 발견됐을 때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3일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감사 절차의 위법함이 인정됐으니, 피해를 본 공무원들에 대한 재심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바로잡아야 할 책임이 있다. 위법한 감사를 한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도 뒤따라야 하는데 최재해 원장은 이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 

라이더 대변인, 우크라 주장 확인 안 해
미 당국자들의 앞선 입장에서는 후퇴

 

 
 
                 미국 국방부의 팻 라이더 대변인. 미 국방부 누리집
 

우크라이나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해 전사자도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이런 주장을 확인하지 않고 있다.

팻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현재까지 우리는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선들에서 공격적인 전투 작전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 병사가 전투에 참가해 사망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질문을 받고는 이렇게 답했다.

라이더 대변인은 “그들이 많은 경우에 러시아 부대들에 통합되고 있고, 우리는 러시아 시설들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의 결과로 북한 병사들이 죽고 있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도 “여러분에게 제공할 수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말해서 북한의 공격 전투작전 관여가 어느 시점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있다고 예상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는 최근 들어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전투 참여와 사망설을 연일 제기해왔다. 한국 국정원은 지난 20일 북한 병사들이 현지 공수여단과 해병대에 배속돼 일부는 전투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북한군 사상자 발생했다는 첩보도 면밀히 파악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언론 ‘알비시(RBC) 우크라이나’도 지난 20일 ‘글로벌 디펜스 코퍼레이션’을 인용해, 우크라이나가 지난 20일 영국의 스톰섀도 미사일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을 공격해, 북한군 500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25일 북한군 500명 사망이나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안까지 들어갔는 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23일 쿠르스크에 주둔 중이라는 추정이 나오는 약 1만명의 북한 병사들이 현재까지 전투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는 뚜렷한 보고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싱 부대변인은 북한 병사들이 “교전할 준비가 됐다”고, 오스틴 장관은 “러시아 편제로 통합되는 방식을 근거로 하여, 그들이 곧 전투에 관여할 것으로 완전히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런 평가도 앞서 미 당국자들이 북한군 파병과 전투 참여와 관련한 발언에서는 후퇴한 것이다.

베단트 파텔 미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지난달 13일 “오늘 나는 1만명 이상의 북한 병사들이 동부 러시아로 보내져, 그들 대부분이 쿠르스크의 서부 끝까지 이동해, 거기서 러시아군과 함께 전투작전에 관여하기 시작했다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정의길 기자 >

대자보 형식 시국선언문 교내 곳곳에 붙여,  대구경북 지역 대학생·졸업생들도 시국선언 예정

 

 

2일 오전 대구교육대학교에 붙은 교수들의 시국선언문.
 


전국의 대학가와 지식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대구에서 교육대 최초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들은 2일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교내에 대자보 형식으로 붙인 시국선언문에서 교수들은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참혹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을 목도해 왔다"며 "우리는 예비 초등교사에게 옳은 것만을 가르치기로 다짐했던 초심을 되돌아보며 윤 대통령의 무도함과 폭정에 더 이상 눈을 감지도 귀를 막지도 입을 닫지도 않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예비 초등교사에 옳은 것만 가르치기로 다짐했던 초심을 돌아본다"

교수들은 서울 이태원 참사와 채 해병 사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등을 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짐을 몸으로 느낀다고 했다.

이들은 "이태원의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시민들의 부르짖음을 잊을 수 없다"며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상관의 과욕에 사로잡힌 명령을 좇아 성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앳된 병사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몹시 분하고 노여운 말 한마디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았다는 사실도 소상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직접 제 몸으로 느끼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한반도 평화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적 긴장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라고도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끼니와 실직을 걱정하는 가장의 깊은 시름과 생존을 위해 첫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젊은 청년의 긴 한숨을 외면할 수 없다"고 했다.

교수들은 "윤석열 정권의 남은 2년 반을 더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면서 "우리는 윤 대통령에게 앞뒤 재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시국선언문에는 민천식, 박순영, 윤준채, 이기정, 이영주, 이용일, 이종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고 무기명으로 동참한 교수들은 5명이다. 대구교육대에는 전체 교수가 90여 명으로 시국선언에 동참한 교수는 전체 교수 중 15% 정도이다.

재학생·졸업생들도 시국선언 준비

                           ▲경북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 ⓒ 조정훈
 


한편, 지역 대학 교수들과 지식인들의 시국선언에에 이어 대학생들과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동문들도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경북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학생모임'은 오는 3일 경북대 북문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국선언을 준비한 학생들은 "대구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고 자신의 정치적 목소리를 자신있게 내려는 학생들이 있음을 내보이고 싶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운 현실로 좌절과 불안함을 겪고 있는데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회적으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북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영남대학교 등 7개 대학의 민주동문회로 구성된 '대구경북지역 대학민주동문(우)회협의회'도 시국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2일까지 서명을 받은 뒤 오는 4일 시국선언문과 함께 서명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약 1000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절반이 지난 현재 민생은 파탄나고 대국 강경책으로 전쟁 위기가 고조됐다"며 "민주주의의 근본이 훼손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대구경북에서는 경북대학교, 안동대학교, 대구대학교 교수들이 시국선언에 동참했고 교수, 변호사, 의사, 작가 등 396명의 지식인들도 시국선언에 나서는 등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예정이다.       < 오마이 조정훈 기자 >

다음은 대구교대 교수들의 시국선언 전문.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시국 선언문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무능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우리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저지른,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을 만큼 참혹하고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한 실정을 목도해 왔다. 끝도 없이 밀려오는 절망 속에서 우울함을 감내하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 왔다. 우리는 예비 초등교사에게 옳은 것만을 가르치기로 다짐했던 초심을 되돌아보며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함과 폭정에 더 이상 눈을 감지도 귀를 막지도 입을 닫지도 않기로 했다.

우리는 서울 이태원의 좁디좁은 골목길에서 살려달라고 외쳤던 시민들의 애타는 부르짖음을 잊을 수 없다. 기본적인 안전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상관의 과욕에 사로잡힌 명령을 좇아 성난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앳된 병사의 얼굴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몹시 분하고 노여운 말 한마디가 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가로막았다는 사실도 소상히 알고 있다.

우리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공정과 상식이 여지없이 무너졌음을 직접 제 몸으로 느끼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국정 농단에 대한 떠도는 말들과 한반도 평화에 털끝만큼도 도움이 되지 않는 군사적 긴장을 가만히 두고 볼 수 없다. 우리는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는 경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의 끼니와 실직을 걱정하는 가장의 깊은 시름과 생존을 위해 첫새벽부터 일자리를 찾아나서는 젊은 청년의 긴 한숨을 외면할 수 없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의 남은 2년 반을 더 견디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 아직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며 예의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앞뒤 재지 말고 지금 당장 물러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12. 2.

대구교육대학교 시국선언 교수

민천식, 박순영, 윤준채, 이기정, 이영주, 이용일, 이종원, 무기명 5명

  

                                 ▲단국대 캠퍼스 전경
 


단국대 교수들에 이어 단국대 동문회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왔다.

앞서 지난 11월 29일 단국대 죽전과 천안 캠퍼스 교수 135명이 시국 선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한 가운데, 2일 단국대학교 천안교정 민주동문회(아래 천안 단대 민주동문회)도 시국선언을 통해 연대에 나섰다.

천안 단대 민주동문회 150명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선언문을 통해 "단국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권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기대하며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외교 참사, 국정 농단 및 사유화, 한반도 전쟁 고조, 민생 파탄 등 나열하기 힘든 국정을 펼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검찰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기만하고도 사과와 반성, 국정 쇄신의 의지는 없고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라고 봤다.

그러면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위의 결정에도 정치, 종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 학내 대자보를 정치적 중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방해하는 권력 지향적 학교의 행태에도 경고한다"라고도 밝혔다.

천안 단대 민주동문회는 또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의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무능, 몰염치 윤석열과 그의 정치 카르텔에도 경고한다"며 "입이 아플 만큼 더 많은 실망과 분노가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자신 없으면 국민이 부여한 그 권좌에서 내려와라"라고 쏘아 붙였다. 아래는 시국선언문 전문.         < 오마이 이재환 기자 >

단국대학교 천안교정 민주동문회 시국선언문

단국대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을 지지하며 윤석열 정권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시험하지 마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권력을 위임받은 자, 비록 대통령일지라도 국민의 뜻을 제대로 펼치지 못해 세상을 이롭게 하지 못하면 그 권력을 되찾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이제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지난 시간 동안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의 세상을 기대하며 기회와 시간을 주었음에도 외교 참사, 국정 농단 및 사유화, 한반도 전쟁 고조, 민생 파탄 등 나열하기 힘든 국정을 펼치며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검찰 뒤에 숨어 국민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기만하고도 사과와 반성, 국정 쇄신의 의지는 없고 국민을 호도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무능함을 보이고 있다.

윤건희라고 비아냥댈 정도로 국정을 사유화하고 농단을 한 배우자 김건희과 명 박사 명태균의 의혹 없는 수사와 더불어 국민 갈등을 초래하는 친일 및 역사 왜곡 인사의 임명강행을 바로잡고 정치검찰의 개혁을 요구한다.

선배들의 피와 목숨으로 일군 자랑스러운 민주주의의 퇴보를 우리 국민은 목격하며 개탄한다.

대학 교내 공권력 투입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한다.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인권위의 결정에도 정치, 종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 학내 대자보를 정치적 중립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방해하는 권력 지향적 학교의 행태에도 경고한다.

불의하고 부패한 살아있는 권력에 한없이 꼬리 내리고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검찰에 경고한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국민의 살림살이는 안중에도 없는 무능, 몰염치 윤석열과 그의 정치 카르텔에도 경고한다.

입이 아플 만큼 더 많은 실망과 분노가 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만약 모른다면 그것은 바보임이 틀림없으니 바보 대통령을 국민은 원하지 않는다.

자신 없으면 국민이 부여한 그 권좌에서 내려와라.
마지막 엄중한 경고이자 국민의 호의라고 생각하라.
더 이상 부끄러움이 국민의 몫으로 두지 마라.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자의 말로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개 돼지 취급하며 국민을 더 이상 속이지 마라. 너희 생각처럼 결코 국민은 우매하지 않다.

성난 민심의 파도가 몰아치면, 분노한 개 돼지 국민에게 물어뜯기면 약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 시간 이후에도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공분을 추스르지 못하면 답은 하나다.

윤석열은 퇴진하라!
김건희를 구속하라!

2024년 12월 2일

단국대학교 천안교정 민주동문회

우리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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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학교 학생들이 2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선언’을 마친 뒤 학내 게시판에 대자보를 붙이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고려대학교 재학생들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국민대학교 졸업생들도 지난달 3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교수·연구자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재학생·졸업생 사이에서도 시국선언 행렬에 동참하는 이들이 나오고 있다.

고려대 학생들은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낭독했다. 지난 11월 14일 고려대 교수들이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는데 2주 만에 재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섰다. 시국선언에는 이날 낮 12시 기준 270명이 서명했다고 학생들은 밝혔다.

고려대 학생 시국선언은 생명공학부 2학년 노민영씨가 ‘침묵을 깨고 함께 외칩시다’라는 제목의 대자보를 학내에 붙이면서 시작됐다. 노씨는 “학우들의 응원을 담은 포스트잇이 교수들의 시국선언 대자보 한 켠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며 “포스트잇의 응원을 넘어 이제 우리 고려대 학생의 이름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나가고 싶었다”고 밝혔다.

고려대 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1학년 박정환씨는 “25건이 넘는 거부권·특정 언론 탄압·검찰 권력 사유화·공천개입 논란까지 공정과 상식이 없어진 지 오래”라며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치는커녕 반민주적 행보를 걷는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대학은 시대에 질문을 던지고, 옳지 못한 것에 분노하고 목소리 내왔다. 오늘 고려대에서 대학가의 단단한 침묵이 깨졌다”며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다. 우리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민대 민주동문회 등도 지난달 30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의 온갖 표절과 허술함이 드러났을 때 대통령의 권력 앞에서 침묵하거나 애써 표절을 정당화한 것이 국민대였고, 국민대 교수와 동문이었다”며 “국민대의 연구윤리는 김 여사에 의해 땅에 떨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무능과 독선의 길을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라고 한다면 국민대 동문들은 윤석열을 거꾸러뜨릴 큰 바위가 되어 기필코 윤석열 정권을 타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최근 대학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이 확산하고 있다. 이날 기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연구자 등은 5300명을 넘겼다. 성신여대·고려대·국민대 등에서는 학생·동문들의 시국선언이 나왔다.  < 오마이 이예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