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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통해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바로 전환해 ‘정당 활동, 집회 등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6개 사항이 포함된 ‘포고령 1호’를 이날 밤 11시를 기해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분노한 시민들은 국회 앞에 모여 계엄해제를 요구하며 저항했고, 여야 의원 190명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지 150여분 뒤인 4일 새벽 1시께 본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27분께 “국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계엄을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헌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3일 밤 10시28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룸에서 대국민 긴급 담화를 통해 “북한 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이유로 내세운 건 야당의 ‘정치 행위’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이라고 규정하고, 그 이유로 민주당의 △감사원장·검사 등 정부 관료 탄핵소추 발의 △국가 주요 예산 삭감한 감액 예산안 단독처리 △특검 추진 △이재명 대표 ‘방탄’ 등을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행위가 “자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법 77조 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계엄령이 선포된 것은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게 살해된 뒤로, 1980년 5월17일 전국으로 확대돼 1981년 1월24일에야 해제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각각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 “국민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허용하지 않았다”며 모두 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 커트 캠벨 미국 부국무장관도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의 어떤 정치적 분쟁도 평화롭고 법치에 따라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인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군은 바로 움직였다. 군은 계엄사령부로 전환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등 6개항으로 구성된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를 발동했다. 계엄군은 곧바로 국회로 향했다.

국회와 시민들 역시 긴박하게 대응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속속 모여들었다. 국회 정문에 모여든 시민들은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과 충돌하고,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을 막아섰다.

국회 보좌진들이 본회의장에 밀고 들어오려는 계엄군을 막아선 가운데 국회는 4일 새벽 1시께 국회의원 190명이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에선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18명이, 야당에선 172명이 참여했다. 국회 밖에 있던 시민들은 결의안 가결 소식에 환호성을 질렀다. 이후 우 의장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 사태는 야당과 시민사회에서 불고 있던 탄핵 여론에 윤 대통령 스스로 기름을 부은 ‘자해’에 가까워 보인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결의안 가결 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령은 그 자체로 불법행위이자 범죄”라며 “군사 반란에 해당하므로 즉각 수사해야 한다. 이 사태가 진정된 즉시 (윤 대통령) 탄핵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불법·위헌 계엄 선포”라고 규정하며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절차법상으로도 명백한 불법 선포이며,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헌이고 불법”이라며 “이번 불법 위헌 개헌 선포로 인해 악순환을 끊어내고 다시 정상사회로 돌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집권 여당으로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 이 계엄령에 근거해 군경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새벽까지 침묵을 지키던 윤 대통령은 새벽 4시27분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다만 국무회의를 소집했지만 새벽인 관계로 아직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해 (국무위원들이) 오는 대로 바로 계엄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 >

윤, 야 예산강행·탄핵 거론 "종북세력 척결·자유 헌정질서 지켜야"

야당과 여 친한계 190명 해제안 만장일치 가결…우의장 "민주주의 지킬 것"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관련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통과를 막고 국무위원 및 검사 탄핵안을 발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에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 일부 의원들도 표결에 동참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다"며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없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 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치안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세워진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서거한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다.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때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한다.

윤 대통령은 현 상태를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보고,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해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대장)은 정치활동 금지 등 포고령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전개하고 본청에 진입하면서 이에 저항하는 국회 보좌진 등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여야는 비상계엄 선포 즉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표결하기 위한 본회의를 개의했다.

우 의장은 이날 0시 48분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했다. 결의안은 오전 1시께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과 야당 의원 172명이 가결 투표했다.

우 의장은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기를 바란다. 국회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전 2시께 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300명 기준 150명)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법 11조 1항에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계엄군 포고령→국회 해제요구…긴박했던 155분

경북대 재학생 182명이 3일 낮 12시 경북대 북문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김규현 기자

경북대학생 182명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경북대 학생모임은 3일 정오께 경북대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대구·경북 지역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학생들이 시국선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윤석열 2년 반, 우리는 너무 많은 죽음을 애도해야 했다.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을 때 정부는 우리 곁에 없었다.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은 밀집 군중에 대한 질서 유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던 청년을 공보 사업 치적을 위해 거센 물살로 밀어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우리의 미래를 흔들고 있다. 인구 절벽과 경제 위기, 불평등 심화에 골몰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내준 건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지고 국민연금 노후대책이 사라지고 임금보다 물가가 더 오르는 세상이다.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과 폭설, 폭우 등을 염려하는 우리에게 정부가 준 건 환경 정책의 후퇴이다. 이제는 전쟁의 위협까지 우리에게 넘겨주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대로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격변의 시기, 부정한 데다가 어리석기까지 한 정부로는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정부로부터 지켜야 한다. 선을 넘은 윤석열 정부의 부정과 무능, 멈출 방법은 퇴진뿐이다. 우리의 미래를 윤석열 따위에 맡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국선언을 제안한 윤리교육과 김상천(22)씨는 “시국선언을 제안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지지와 응원도 있었지만 모욕과 비난도 감수해야 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바뀌는 것은 없다. 윤석열 퇴진을 계기 삼아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달 19일 경북대 교수·연구자 179명도 시국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 한겨레 김규현 기자 >

아래는 시국선언 전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파일을 정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임 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석 달 가까이 미루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임명권을 거듭해서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정권을 겨눈 공수처 수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3일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신규 임용 절차를 진행 중이고, (윤 대통령의) 재가를 기다리고 있다”며 “현시점까지 재가가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 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10일 신임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의 임명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이후 신임 검사 임명은 인사위 추천 이후 재가까지 통상 두 달 정도 걸렸는데, 그것보다 길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은 공수처가 신임 검사 임명제청안을 윤 대통령에게 보낸 지 85일째다. 현재 공수처는 부장검사급이 맡는 수사1부장과 수사기획관, 인권수사정책관이 모두 공석이고, 송창진 수사2부 부장검사는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인력난이 심각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임명 검사 임명을 지연시킨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27일로 임기가 끝나는 공수처 검사 연임안을 만료 이틀 전인 10월25일에야 재가했다. 연임 대상자였던 이대환 수사3부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4부 부장검사는 윤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었다. 당시 야당과 시민사회로부터 “연임을 지연시켜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권을 사용해 (자신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신임 검사 임명에서도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검경개혁 소위원장도 이날 “윤 대통령이 인사권을 악용해 공수처에 명백한 외압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겨레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