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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방전략 핵심 과제로 대국민 보고
국정기획위, 13일 국방·대북·외교 15개 국정과제 선정

강한 안보·군사주권 환수·군의 정치 중립 의지 보여
전작권 논의 주한미군 임무 변경 맞물려 착수할 듯

남북관계 정상화 '연락망 복원'으로 시동, 대화재개
시민의 균형적 대북 인식·국민 합의 기반 통일 추구
통상 위기 극복 위해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정례화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발표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는 5대 분야 123개. 지난 6월 16일 발족해 58일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증·토론을 거쳐 확정한 과제들이다. 외교안보분과는 5대 분야 가운데 가장 적은 15개 과제를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왼쪽부터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2025.8.13. 연합

먼저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을 기치로 내세운 국방 부문은 △ 3축 방어체계 고도화 △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 방첩사 폐지 및 필수기능 분산 이관. 각각 대북 억제력 강화와 군사주권의 회복, 군의 정치화 차단을 위함이다.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한국형미사일방어-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으로 구성된 3축 방어체계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궤를 같이한다. 2006년 1차 핵실험 뒤 국방부가 한국형미사일방어(KAMD)를 방어 전략으로 채택한 뒤 2013년 킬체인과 대량응징보복(KMPR)을 추가해 3축 체계를 정립했다. 우선순위와 명칭은 보수, 진보 정부에 따라 달라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선제타격과 응징에 방점을 두고 '한국형 3축 체계'로 명명했다. 대북 억제와 평화적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았던 문재인 정부는 3축체계를 '핵·대량살상무기 대응체계'로 바꾸었고, 킬체인을 '전략 표적 타격'으로, 대량응징보복을 '압도적 대응'으로 각각 고쳤다.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3축 체계' 명칭을 복원하고 공격·방어·응징·보복 능력과 태세를 강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3축방어체계'로 명명함으로써 방어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독자적 억제력 확보'를 명시, 한국군의 자체적인 능력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표방했던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사안. 유사시 '한국 방위의 한국화'라는 한미 간 합의가 바탕에 깔려 있다.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동전의 양면이기에 전작권 환수를 독립변수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홍현익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 국민보고대회에서 외교안보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8.13. 연합

홍현익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장은 이날 보고대회에서 각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달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 당장 구체적인 환수 협의에 돌입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역대 두 차례 전작권 환수의 일정이 제시됐었다. 1993년 평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고 2년의 유예기간 뒤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했지만 불발됐다. 노무현 정부가 2006년 2012년 4월로 환수 시점을 조지 부시 미 행정부와 합의했지만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환수 시점을 2015년 12월로 늦추고, 박근혜 정부가 조건에 따른 환수 방침을 결정, 사실상 무기한 연기했기 때문이다. 군사주권을 50년 가까이 미국에 헌납한 결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5월 15일 미 육군협회 태평양지상군(LANPAC) 심포지엄에서 자신이 한미 연합사(CFC) 사령관 자격으로 "유사시 (한국군을 포함) 75만 명의 육군과 해군, 해병을 책임진다"는 발언을 공공연하게 내놓는 지경에 이르렀다.

전작권 환수는 되레 미국 측에서 수요가 있는 사안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 세계 미군 주둔 재검토와 국방 전략의 우선순위를 미국 본토 방위에 두고 북한, 이란 등의 위협은 동맹과 우방에 맡긴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역할 변경 또는 재배치와 맞물려 한미 간 협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0월 한미 연례안보회의(SCM)에서 윤곽이 드러날 사안.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휙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5.8.13. 연합

한미는 조건에 따른 전작권 전환에 맞춰 미래연합군사령부의 능력은 기본운영능력(IOC)→완전운용능력(FOC)→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중 마지막 FMC만 남겨 놓고 있다. 지상군 병력의 유지를 주장하는 미 육군과 펜타곤의 저항이 예상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작지 않다.

방첩사 폐지 문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이 이름만 바꾸는 방식으로 미뤄왔지만 12.3 계엄 과정에서 방첩사의 폐해가 거듭 확인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해체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박정희 군사독재가 육해공군에 분산돼 있던 방첩, 정보, 수사 기능을 통합해 국군보안사령부로 재편한 것은 1977년. 이후 기무사령부(1991~2018), 안보지원사령부(2018~2022), 방첩사령부(2022~)로 이름만 바꿔왔다.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하더니, 지난해 친위쿠데타의 출발점이 됐다. 반세기 전에 출범한 '정권의 도구'를 폐지하는 결정은 불법 계엄을 막아낸 '빛의 혁명' 정신에도 부합한다. 

국정기획위는 또 국방환경 변화에 따른 국방개혁 추진과 K-방산 글로벌 4강 도약도 과제로 설정했다. 국방개혁에는 인구감소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과 군구조/병과 개편, 민간자원 활용, 예비전력 정예화 등이 포함된다.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해 인공지능(AI), 드론, 첨단엔진, 국방우주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 방침이 눈길을 끈다.

'평화 공존과 번영의 한반도' 과제에서는 '적대·대결'에서 '화해·협력'으로의 남북관계 대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남북 연락 채널을 '복원'하고 남북회담·민간교류·인도적 협력을 '재개'하겠다는 게 실행계획이다. 남북 평화 공존 기반을 구축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경제를 구현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한다는 게 최종 목표다. 북한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선언한 뒤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간 상태. 당장 성급하게 나서기보다 안보 위협을 감소하는 한편, 대화 의지를 표명하는 게 잠정적인 대처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안에서 이행까지 국민의 정책 참여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을 병행하는 '국민 공감 대북·통일정책 추진'을 과제로 설정한 것은 기왕의 남북 교류·협력 과정에서 드러난 남남갈등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이 20일 경기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 사령관, 한미연합사 사령관, 유엔사 사령관 이취임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12.20. AP 연합 

'국익 중심 실용외교' 과제는 주변 4국 관계 증진→신남방·신북방 정책의 계승과 발전→글로벌 사우스로 외교적 지평을 동심원처럼 확대하는 구조다. 미국과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발전시키고, 일본과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며,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도모한다. 한러 관계와 관련해 '안정적 관리 및 발전 추진'이라는 두루뭉술한 규정에 그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 이뤄진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북·러 군사협력 심화 탓에 당장 착수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통상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경제외교 역량 강화를 제시했다. 임박한 과제로는 올가을 경주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안보점검회의' 정례화를 꼽았다.

123개 국정과제 중에서 외교안보 부문에는 당장의 획기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 많지 않다.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와 미·중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동북아 정세 및 우크라 전쟁 등 세계 정세의 변수를 고려한 결과로 읽힌다. 원칙과 방향을 설정하되 당분간 좌표를 찾는 작업에 집중할 것을 예고한다.                     < 김진호 기자 >

AFP "윤석열-김건희 부부 극적 몰락의 상징"
NYT, 김건희 혐의 뭉개온 한국 검찰 비판
"윤 정치 경력, 부인·장모 스캔들로 훼손"
가디언 "한때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
아사히 '캄보디아 사업' 거론해 눈길

온갖 패악을 저지른 것도 부족해 영구 집권까지 꿈꾼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권력을 잃고 마침내 동시 구속된 한국의 전직 대통령 부부의 사건을 세계 주요 언론도 주목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부패 혐의로 구속'이란 기사에서 "탄핵 되고 쫓겨난 한국 대통령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뇌물수수, 주가조작, 정치적 불법 영향력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며 "그는 한국 역사상 구속된 첫 전 대통령 부인이다"라고 보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연합

NYT "한국 검찰, 윤에 권력 있을 땐
김건희에 어떤 혐의도 제기 안 해"

뉴욕타임스는 "윤 씨도 내란 혐의로 이미 감옥에 있으며,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전하고 "한국에서 이전에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간 적은 있지만, 전직 대통령과 그의 부인이 모두 수감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소개했다.

특히 신문은 "윤석열 씨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 검사들은 김건희 씨에게 어떤 혐의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윤 씨는 야당이 장악한 국회가 자기 부인 관련 의혹을 수사할 독립 검사 임명 법안을 통과시키자, 이를 정치적 동기에 따른 것이라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적용한 혐의도 상세하게 다뤘다. 뉴욕타임스는 김건희가 △ 주가조작을 통해 수십만 달러를 챙겼고 △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때 집권당 공천 과정에서 한 정치인에 불법으로 도움을 줬으며 △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2개를 대선 이후 통일교 고위인사로부터 뇌물로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소개하고 "특검은 현재 다른 부패 의혹도 수사 중인 만큼 김 씨에 대한 혐의를 추가로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연합

"검사였다 전국 인물 된 윤석열,
부인·장모 둘러싼 스캔들로 훼손"

그러면서 특검팀은 2022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때 착용했던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가 한국의 한 기업가로부터 받은 선물이었지만, 김건희는 저가의 모조품이었다고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검사였던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들과 재계 거물들이 연루된 고위층 부패 사건을 수사하며 전국적 인물로 떠올랐지만, 그의 정치 경력은 부인과 장모를 둘러싼 스캔들로 인해 계속해서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영국 가디언도 이날 '한국 법원, 탄핵 된 전 대통령 부인 구속 명령'이란 기사에서 "김건희는 한국 역사상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전했다. 가디언은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이 선출된 이후 김건희에 대한 16개 범죄 혐의를 수사할 특검이 발족했지만, 구속영장에는 단지 3개의 혐의가 들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디언 "김건희, 남편 대통령인 동안
한때 막후서 막강한 영향력 휘둘러"

가디언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건희는 사생활이 검증받는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재판장에게 '결혼 전 문제까지 계속 거론돼 속상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대통령인 동안 한때 막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휘두른 걸로 여겨졌던 그 전직 전시기획사 대표는 현재 검찰이 재수사 중인 악명 높은 디오르 백 스캔들을 포함해 (윤석열) 재임 기간 내내 여러 문제에 휩싸였다"며 "최근 몇 주 동안엔 그의 석사와 박사 학위가 둘 다 논문 표절로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AP 통신은 '한국 법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구속 명령'이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자정 무렵 김건희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통신은 "윤석열이 몰락을 자초해 수십 년에 걸친 한국 대통령들의 불행한 말로는 이어졌지만, 윤과 김은 범죄 혐의로 동시에 구속된 최초의 대통령 부부"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 한준호 단장 및 의원들이 8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보석 석방 관련 고발장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 광화문빌딩에 마련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2025.8.8 연합

AP·로이터·AFP·교도 통신도 타전
AFP "윤-김 부부 극적 몰락 상징"

로이터 통신은 연합뉴스를 인용해 '한국의 전 대통령 부인,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이란 기사를 내보냈다. 로이터는 "김건희는 구속된 한국의 유일한 전직 대통령 부인이며 현재 수감 중인 남편,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하게 됐다"고 부부 동시 구속 사실을 알렸다.

AFP 통신도 '한국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구속'이란 기사에서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심사한 지 몇 시간 만에 구속이 이뤄졌으며, 신체 구금에 따라 김건희의 법적 위기는 더욱 가중되게 됐다"고 진단했다. AFP는 "이번 구속은 (작년) 12월 3일 전 대통령 윤석열의 전격적인 계엄령 선포 이후 전 대통령 부부의 극적인 몰락을 상징한다"고 논평했다.

일본 교도 통신은 '한국, 내쫓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스캔들로 구속'이란 기사를 통해 관련 소식을 팩트 위주로 전했다. 아사히 신문은 "대통령 경험자의 배우자가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도 내란죄 등 다른 혐의로 이미 체포, 수감돼 있어,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체포되는 것도 최초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1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한 뒤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체포돼 이동하고 있다. 2025.8.12 연합

아사히 '캄보디아 사업' 거론 눈길
알자지라 "수년 징역형 처할 수도"

아사히는 "김건희 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독일 자동차 수입 판매 회사의 주가조작에 관여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전 간부로부터 캄보디아 사업 등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의뢰와 함께 그 대가로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고급 가방을 받은 수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알자지라는 '한국 법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구속 승인'이란 기사를 통해 "김건희에 대한 혐의는 주식 사기에서 뇌물수수, 그리고 사업가와 종교인, 정치권 실세가 연루된 불법 영향력 행사에까지 이르며 수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 기자 >

조국혁신당 '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 통과 촉구
"소녀상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

"피해자 절박한 현실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 위해 적극 협조해야"

미국 버지니아주 애넌데일의 한 건물 앞마당에 설치된 '워싱턴 평화의 소녀상'. 소녀상을 이전하기 전 2023년 6월 28일(현지시간) 촬영했다. 2023.7.6. 연합

오는 8월 15일이면 광복 80주년을 맞이한다. 하지만 일본 제국주의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다. 대표적 희생자 중 하나인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이 극우세력에 의해 끊임없이 훼손되는 현실이 이를 증언한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이 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지원 법률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동안 조국혁신당 윤미향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피해를 알리기 위해 활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보호법을 발의했다. 반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의 평화상을 훼손 행위를 했을때 처벌하는 법안은 없었다. 

그 결과 일본 극우 정치인 스즈키 노부유키(60)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의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자리 잡은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지만 13년째 한 차례도 재판에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다. 첫 재판은 27번째 연기됐다.

이에 김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기 위해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법안은 상임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들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피해자를 기리는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지극히 상식적이고, 윤리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가운데, 생존해 계신 분은 다 6명"이라며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가 이어지고 있기에 단 하루도 허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백선희·정춘생·이해민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법 신속 처리 및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5.8.12. 조국혁신당 홈페이지

이들은 이어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법안 신속 처리는 피해자들의 실질적 권리 보장과 치유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또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면 대한민국 국회가 먼저 역사 정의 실현의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외면해온 국민의힘 역시 이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기림의 날이 그저 과거를 애도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국회가 앞장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아울러 조국혁신당은 법안 통과와 함께 국회 경내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광복절 하루 전인 8월 14일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다. 이 날은 1991년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시작으로 26년 뒤인 2017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수많은 피해자들의 연대와 투쟁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된 것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지난 3월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위한 결의안이 제출되기도 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소녀상 건립을 통해 평화와 인권이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관련 입법과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면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분명한 모범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김민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