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방위산업·에너지 분야 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 진전 소통강화키로

 

이재명 대통령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캐나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했다. 이날 캘거리의 한 호텔에서 만난 두 정상은 경제·방위산업·에너지 분야 협력과 북핵 문제 해결 및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 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는 앨버니지 총리의 인사말에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 며칠 전 통화 당시 목소리를 들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젊고, 미남이시다”라고 화답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곧 75주년을 맞는 한국전쟁에서 호주군은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싸웠다. 경제협력 관계도 두텁게 가져가고 있다. 방산뿐 아니라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협력을 해오고 있으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며 친밀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며 “또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로,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 우리가 에너지와 자원 문제에 있어 호주의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한국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이 대통령을 호주로 초청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다가오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한국을 방문하고자 한다. 고대하고 있다. 또 이 대통령을 언젠가 호주에 모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호주의 자연경관을 너무 좋아해서 몇 번 방문한 일이 있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양국이 오랜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국방·방산, 청정에너지, 핵심 광물을 포함한 공급망 등 제반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이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APEC 창설 멤버로서 10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 캘거리/엄지원 기자 >

(정상회담 모두발언 영상)          https://youtu.be/op7v2tgseuc

곧바로 양자회담 등 일정 소화…미일과 정상회담 가능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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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 캐나다 도착 = 51차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김혜경 여사와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인사하고 있다. 2025.6.17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출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후 (현지시간) 캐나다 캘거리 공항에 도착해 취임 후 첫 정상외교 일정을 시작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경우 관세 협상이나 주한미군 및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더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도 이목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한미정상회담 및 한일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캐나다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곧바로 G7 회의 초청국 주요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진다.

 

이번 G7 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다음날인 17일 이 대통령은 G7 국가와 초청국까지 포함한 확대 세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 등을 주제로 발언할 예정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순방의 의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이번 자리를 통해 각국 정상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통상 문제를 비롯한 현안에서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계엄과 내란을 이겨낸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K 민주주의의 저력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과 부인인 김혜경 여사는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한국시간) 귀국할 예정이다.  < 캘거리=연합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캘거리 공항도착 영상)  https://youtu.be/XNS6c7N24EY

 

이 대통령 “관세협상, 다른 국가보다 불리한 상황 안 되는 게 중요”

기내 기자 간담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각)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국제공항에 도착해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16일 밝혔다. 새 정부는 정상외교에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른 대통령 전용기 기내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워낙 변수가 많아 뭐라고 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또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볼 만 하지 않냐’고 하더라. 그 얘기를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외교란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려 노력해야 한다”며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1박3일 일정으로 출국한 이 대통령은 이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을 추진 중이다.

 

이 대통령은 애초 참석 여부를 놓고 장고했던 지7 회의와 나토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을 결정한 데 대해 “사실 취임한 지 며칠 되지 않아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하다. 그래서 당초에 국내 문제도 많아 불참을 많이 고려했다“고 속내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결국 참석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또 한편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레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외교에 더 활발히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고, 제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지시했지만 정상외교를 지금까지보다 좀 더 높은 단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국제 경쟁도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고 했다. < 캘거리/엄지원 기자 >

 

[전문] 이 대통령 첫 기내 기자간담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한국 시각)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오른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임 이후 첫 기내 기자 간담회를 했다. 이 대통령 국정을 기록하는 유튜브 채널 케이티브이(KTV) ‘이매진’에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의 질문과 이 대통령 답변이 모두 담긴 전문이 올라왔다.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의 알 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기자들이 있는 브리핑룸에 카메라 4대를 추가로 설치해 브리핑 때 질문하는 기자들의 모습도 공개하기로 한 바 있다. 아래는 기자 간담회 전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공군 1호기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이재명 대통령 : 안녕하세요. (강유정 대변인, “혹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데, 우리 기자분들 너무 불편한 거 같아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자 분들 의자 넓게 해드려야 되는데, 

 

-강유정 대변인 : 몇 분 질문 받을게요. 

 

-기자 : 취임하시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첫 순방, 노고 많으십니다. 대통령께서 대선 때부터 국익 중심 실용외교 말씀하셨는데요, 국민들도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 현안 중에 통상 관세 협상에 관심이 집중. 이번 기회에 혹은 이 다음이라도 트럼프 행정부 상대 할 때 이것만큼은 꼭 관철하겠다고 생각해두신 거 있으신지, 

 

-이 대통령 :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협상이란 게, 워낙 변수가 많아서 뭐라고 딱 정하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최소한 다른 국가에 비해서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겁니다. 우리 기업인들도 다른 나라와 동일한 조건이라면 어차피 똑같은 경쟁인데 해 볼만 하지 않냐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나니 마음이 많이 편해졌습니다. 외교라는 게 한쪽에만 이익이 되고 다른 쪽에 손해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모두에게 도움 되는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 조건들이 많이 겹쳐있기 때문에 얘기를 해보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에 없던 인터뷰를 하게 되네요, 그냥 합시다. 

 

-기자 : 가고 있는데 이런 질문드려서 죄송한데 다녀오셔서, 국내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요.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위원장 신상 관련 의혹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 다녀오셔서 추경 관련 국무회의 예정되어 있는데, 보편지급 선별지급 아니면 보편지급 차등지원 이런 다양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대통령 : 추경 편성 관련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만약 소비 진작 정책, 경기 정책의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는, 역차별인 측면이 있지요. 소득지원 정책이 아닌 소비 진작 정책 측면만 있다면 저는 동등하게 하는 게 당연히 맞다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소득 정책 측면을 강조하면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되겠지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게 있죠.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많죠. 저소득층은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소비가 될 가능성 높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 협의도 해야 하니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곤란한 질문. (웃음) 일단 총리 후보의 문제는 청문회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본인에게도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는데 본인으로서는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냥 의혹에 불과하다 말씀하시고 계셔서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한주 기획위원장은 공직자가 아니라 일종의 자원봉사인데, 그러나 그것도 역시 공직의 성격이 없지는 않으니까 검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역시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인의 설명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캘거리로 향하는 공군 1호기 기내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대변인 : 질문 하나만 더 받고, 

 

-이 대통령 : 전에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언론사 있다면서요, 새로 방출됐다가 돌아오신 쪽한테 기회주시는 게, 

 

-대변인 : 숫자가 늘었습니다. (안 들림) 이번에는 안 와서, 

 

-이 대통령 : 아직 안 왔어요? 네. 

 

-기자 : G7 정상회의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결정하신 배경 직접 말씀 듣고 싶고요. 후보 시절에 G7 Plus에 대한 말씀 하셨는데 그것도 염두에 두고 결정하신 건지, 

 

-이 대통령 : 사실 취임한지 며칠되지 않아서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내 문제도 많아서 불참할 것을 사실은 고려를 많이 했는데, 또 한 편의 의견이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신속하게 정상화됐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었고, 또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사회와 협력할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좀 무리하더라도 일찍 (안 들림) 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당초 생각과 다르게 급작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G7 Plus는 가능한 기회가 된다면 노력해 봐야겠지요. 

 

-기자 : 저도 G7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한국의 민주주의 (안 들림)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여행 조치, 여행 권고 조치 수정을 (안 들림) 했습니다. 이번의 정상외교의 (안 들림)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상외교를 6개월 만에 재가동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님, 이번에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그리고 한국이 정상외교를 복원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준비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어쨌든 대한민국은 잠시 후퇴하긴 했지만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군사 강국,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정말 앞선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잠시 후퇴가 있긴 했지만 신속하게 좀 전의 위상을 회복하고,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는 다양한 영역에서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국가로 나아가야 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당연히 정상외교는 지금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 전개해야 할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실장님한테도 지시해 놨습니다만 정상외교를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더 많이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제 경쟁도 심각해지고, 특히 이재명 정부에서 민생과 경제를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국가인 대한민국이 국제 관계를 잘 발전시켜야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도 좀 더 원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 영토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지역적으로도 영토 확장이지만 내용으로도 보면 문화 산업이라든지, 또 새로운 산업 영역에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좀 더 높은 단계로 정상외교를 포함해서 국제 협력을 강화할 생각입니다. 오히려 그쪽의 비중을 점점 높여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 대통령님, 오늘 첫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8.6%가 나왔는데, 이 수치에 만족하시는 궁금하고요. 그리고 임기 시작하시는 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기록용으로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임기를 끝내실 때쯤 이 정도의 지지율이라면 대략 성공한, 제법 잘한 대통령이다라고 만족을 하실 수 있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이 대통령 : 어려운 질문이네요. (일동 웃음) 근데 저는 언제나 공직을 시작할 때보다 마칠 때 지지율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경기도지사 출발할 때도 전국 꼴찌였는데, 마칠 때는 가장 높았죠. 성남시장 때도 아슬아슬하게 이긴 정도였는데, 마칠 때는 시정 만족도가 80% 전후였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외양이나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이 개선되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버전 업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목표치를 정하는 건 무의미하고, 출발 때보다는 마칠 때 더 높아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평가야 결국은 결과로 우리 국민이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자 : 이번에 첫 해외 순방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을 텐데, 여러 다른 질문들이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특검 세 가지가 한 번에 출범해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대통령께서 이륙하기 직전에 특검 세 분을 만났다 이런 보도도 있고 해서, 혹시 특검 이번에 출범하는 데 있어 가지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특검 운영을 도와주실 것이고, 어떤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이 대통령 : 저는 세 분 특검 아직 얼굴도 한번 본 적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던 사람이, 누구죠? 감사원에 계시던. 그 양반은 제 기억으로는 성남시청에 있을 때 공안검사를 해 가지고 그때 기억이 있어요. 그때 한 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후로는 전혀 본 일이 없네요. 특별한 인연이 없는 분들이죠. 인사와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주변 분들의 많은 의견을 들으려고 하고, 신속하게 보다는 중립적이고 역량 있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직위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특검도 어차피 국회에서 선정해 주는 쪽 안에서 선정해야 하는데, 특검보 추천들이 또 들어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주변 의견을 최대한 많이 들어서 그 특검의 취지에 맞는 사람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할 뿐이지, 개인적 인연을 특별히 강조할 생각도 없고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지율하고 관계가 높은데 (일동 웃음) 결국은 마지막에 결과로 우리 국민들은 평가하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려면 좋은 인재를 그 직위에 맞는 훌륭한 인재 선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아느냐,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잠시 기분 좋을진 몰라도 그건 대개 (안 들림) 결과를 빚기 때문에 마지막 지지율에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예측하지 못한 질의응답을 하기는 했는데, 우리 대변인한테 말씀 들었는데, 이번에 인원수를 늘렸다고 하는데 꽉 찼는 모양이네. 

 

-대변인 : 네, 꽉 찼습니다. 

 

-이 대통령 : 그리고 전에 보다 숫자를 늘렸다고요? 

 

-대변인 : 맞습니다. 윤 정부 시절보다는 문 정부 시절이 더 많았고요, 그만큼 복원했습니다. 

 

-이 대통령 : 저희는 언론인 여러분한테 최대한 기회를 많이 드리자 이런 입장입니다. 비행기 자리가 많으면 더 많은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최대한 꽉 채워서 함께 가는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저번에 MBC는 쫓겨났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하는 겁니까? (관계자 설명 안 들림) 좀 조심하시지. (웃음) 어쨌든 그러한 일들 없이, 우리 대통령실 출입기자 그것도 지금 (안 들림) 그런 데도 가능하면 제한 없이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은 잘하고 있나요? 대답을 들어 보니까 별로 같은데 (일동 웃음) 필요한 게 있으면 우리 대변인 (안 들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듣기로는 소통이 잘 안 된다고 불만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대변인 : 그건 아직 초반이니까 지금은,

 

-이 대통령 : 괜찮아요? 아닌 것 같아요. (일동 웃음) 아마 초기라서 시스템이 잘 안 갖춰지는 바람에 조금 소통의 부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쁘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우리 부대변인들은 따라왔나요? 

 

-대변인 : 오늘은 저만,

 

-이 대통령 : 인원수 때문에? 대변인실이 조금 체제가 갖춰지면 여러분들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국민들의 눈과 귀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 이유진 기자 > 

 

트럼프와 양자회담 등 참가국 정상과 회담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관련 경제안보 긴급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16일부터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12·3 비상계엄 이후 반년 동안 중단됐던 정상외교 복원에 나선다. 1박3일의 짧은 일정 동안 관세 협상 등 첨예한 현안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쏠린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브리핑을 열어 “이 대통령이 캐나다 초청으로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6일부터 1박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고 말했다. 취임 12일 만에 정상외교 무대에 오르는 것인데, 다자 회의인데다 참관국(옵서버)라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다.

 

그러나 “계엄 선포로 민주주의 위기에 처했던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국제 무대”이자 “(계엄 이후) 6개월여간 멈춰 선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하고 정상외교 복원을 알리는 출발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위 실장은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의 대전환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장에 나서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열리는 확대 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실용 외교와 외교 영역 다변화를 공언해온 이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일본과 양자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 회담에 나설 계획이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16일 오후 도착 후 첫 일정으로 이번 회의에 초청받은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하고, 17일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국 정상과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특히 관심이 쏠리는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진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관세와 안보 등 주요 현안들이 대두돼 있고,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안 협상을 타결한다는 입장을 협상팀에 내려놓은 상태”라며 “정상들이 회동한다면 실무 협상의 동력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회담이 성사돼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나 방위비 분담 문제 등을 꺼낼 가능성을 두고는 “여러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다. 열린 자세로, 동맹의 정신으로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두고도 “다자간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며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이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초대 에이아이미래기획수석에 40대인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에이아이혁신센터장을 파격 발탁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엔 군 출신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이 임명됐고, 2차장은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은 오현주 주교황청 대사가 맡는다.  < 엄지원  신형철 기자 >

 

대통령실 “G7회의 한·미, 한·일 정상회담 조율 중…젤렌스키 만날 수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 G7 정상회의 참석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캐나다로 출국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지는 첫 해외 순방에서 미국·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한편 다양한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취임 10여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박3일간 첫 해외 방문길에 오른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해 G7 정회원국이 아닌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한 주요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 집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저녁 캐나다 주최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이어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공식 참석해 확대세션에서 에너지 공급망의 다변화 및 인공지능(AI)과 에너지의 연계 문제 등을 주제로 두차례 발언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각각 발언에서 안정적 에너지 시스템과 공급망 안정화 협력 위한 우리의 노력 비전을 제시하고 에이아이 시대를 맞아 안정적 글로벌 에이아이 생태계 구축과 대한민국의 역할을 조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 “(G7) 확대 세션 참석 전후에 G7 회원국을 포함해 주요 국가와의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회담 조율 중이지만, 다자회의 유동적 특성상 세부 조율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국가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개최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관세와 안보 등 주요 현안들이 한미 간 논의 중이며, 이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실무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정상이 회동한다면 협상에 동력을 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다자간 일정 조율이 진행 중이라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열린 입장”이라며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우리의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이 대통령도 이를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올 것으로 보이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G7 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양국 정상이 대화를 나눌 기회가 생길 수 있다”며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신형철 기자 > 

 

G7 정상회의 캐나다서 개막…트럼프 관세·중동 갈등에 빈껍데기 우려

개최국 캐나다, 회담 전부터 공동성명 채택 않기로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5년 6월 15일(일요일)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고 있다. 캠프 스프링스/AP 연합

 

16일부터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는 중동 위기 및 무역갈등 해결이라는 두 개의 큰 과제를 안고 출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집권 뒤 처음으로 참석하는 국제 무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공동성명 채택을 생략하기로 하는 등 큰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많다.

 

상호주의 관세의 유예 조치 종료일 7월 8일을 앞두고 열리는 회의인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에서 진전을 이끌어내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 타결 가능성이 높았던 일본과도 ‘정상회의 기간 중 타결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이 팽배하다.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관세 철회를 설득하기 위한 개별 접촉에 나서면서, 정상회의는 양자 회담 위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정상회의 실제 성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장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무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다른 정상들은 최대한 갈등을 피하려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뉴욕타임스에 “이번 회의의 목표는 트럼프 대통령과 새 갈등을 만들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공습을 주고 받는만큼 중동 문제도 회담의 주요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과 핵 능력 제한을 위한 협상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에이피(AP) 통신에 따르면 영국 키어 스타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과 대화를 통해 긴장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치열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과 회동할 것으로 보인다.

 

주최국인 캐나다 정부는 “정상 간 견해차가 너무 크다”며 올해 회의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회의 뒤 트위터로 공동성명을 철회했던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대신 각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정상 성명(Leader’s statement)’ 형식으로 입장을 내는 방안을 택했다. 회담 주제도 에너지 안보, 마약 밀수 등 상대적으로 의견 차가 적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올해 정상회의는 기존 회원국인 미국·영국·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에 더해 유럽연합(EU), 인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멕시코, 우크라이나, 호주, 한국, 나토(NATO) 사무총장까지 초청돼 이례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참석한다.정상회의 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지귀연, 윤석열 풀어준데 이어 김용현 구속 기간 만료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6일 법원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곧바로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2번째)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을 만나 “같은 재판부가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중요임무종사 피의자(김 전 장관)를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내란이 하루빨리 종식되길 바라는 상황에서 올바른 결정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검찰도 재판부에 조건부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는 것 아닌가. 정말 검찰이 국민들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는 내란을 끝낼 수사 의지가 있는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도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1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허가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3월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여 그를 석방한 바 있다.   < 김채운 기자 >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 조건부 보석…“구속 만료 앞, 출석 확보 목적”

 
 
지난해 9월2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들의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오는 26일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향후 재판에 대한 그의 출석 확보 등을 위한 조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16일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구속 기간이 만료돼 김 전 장관이 단순 석방되기 전에 출국 금지, 주거 제한 등 조건을 걸어 법원의 관리 하에 두겠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 조건을 부가하는 보석 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석 결정의 조건에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이 담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 원 △위반시 보석 취소와 보증금 몰취 및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의 구속기간은 최장 6개월이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이를 채울 예정이다. 앞서 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2개월씩 두 차례 구속기간을 갱신한 바 있어 더 이상 갱신이 불가능하다. 이대로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김 전 장관은 이달 말부터 아무 제한 없이 불구속 상태가 되는 셈이다. 하지만 그 전에 법원이 관리 조건을 걸어 보석 결정을 할 경우 재판에 피고인이 갑작스럽게 불출석하는 등의 변수를 차단할 수 있다.

 

앞선 기일에서 검찰 쪽은 재판부에 조건부 직권 보석을 요청했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쪽은 보석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김지은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첫번째로 구속됐던 김 전 장관은 16일 보석으로 풀려나게 됐다. ⓒ 남소연


김용현 측 "보석결정 불복" 파문...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한다"

김용현 전 장관 측에서 법원의 보석 결정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16일 낮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며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보석 불허가 아니라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검찰과 법원은 구치소에서 풀어주겠다고 하고, 김 전 장관은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이상한 상황이 됐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한은 오는 27일까지로, 아직 열흘이 남아있다.

법원의 구속 허가 결정 직후 "결정문 검토중"이라고 했던 김 전 장관 측은 약 한 시간 반 후인 낮 12시경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 김용현 국방부장관 변호인단은, 2025. 6. 16. 자 법원의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김용현 장관에 대한 구속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따라서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원칙을 지키고 김용현 장관의 권리보호는 물론 김용현 장관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법원의 위법한 보석결정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고하고 그 집행정지를 신청합니다.

* 김용현 장관은 이 사건 보석결정의 위법성이 중대하기 때문에 향후 자신의 명에 따라 계엄사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한 각급 사령관들 및 대한민국 국군 장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비록 자신이 석방되지 못하더라도, 법원의 위법부당한 보석결정을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전 장관 측이 보석 결정에 대해 불복 뜻을 밝힌 만큼 법원이 보석 조건으로 내건 서약서는 물론 보증금 1억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 이에 대한 향후 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법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형사소송법 403조 2항에 의거 일단 보석에 대한 결정은 항고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절차 등에 대해선 "집행정지가 되는지는 재판사항이라 말하기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한 변호사는 "보통항고를 했을 것"이라며 "그런데 보석허가 결정에 피고인이 항고한 사례는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현직 판사 역시 "보증금, 서약서 등은 집행조건인데, 보석결정은 이미 났지만 집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집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면서 "보석 결정이 났는데 당사자가 거부한 사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법원, 김용현 보석 허가... '증거인멸 불가' 서약서 조건
보석금 1억... 본인과 변호인 모두 사건 관계인과 대리인, 친족 등 일체 접촉 불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석을 허가했다.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일체 사건 관계인을 접촉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보증금은 1억 원이다.

'12.3 내란사태 구속 1호'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오는 26일 구속만료일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아무런 제약이 없는 구속만료 석방보다는 보석 석방을 하되 일정한 제약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반면 김 전 장관 측은 구속만료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보석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원은 "(재판부가)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른 제1심의 구속기간이 최장 6개월로서 그 구속기간 내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마치는 것이 어려운 점,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서는 피고인의 출석을 확보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할 보석조건을 부가하는 보석결정을 하는 것이 통상의 실무례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 김용현에 대한 보석조건부 보석결정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법원이 내건 주요 조건은 다음과 같다.

서약서 제출(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한다는 내용,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
주거제한
보증금 1억 원(피고인, 피고인의 배우자나 자녀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 첨부의 보증서로써 갈음 가능)

- 피고인은 직접 또는 변호인 기타 제3자를 통해서도 이 법원 2024고합1522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나 피고인, 참고인이나 증인 및 그들의 대리인 또는 친족과 위 사건에 관련하여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SNS,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주고받아서는 안됨
-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법원은 "피고인은 위 각 보석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며 "만일 이에 위반하면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취할 수 있고, 피고인에 대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법원의 구속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결정문 검토중"이라고만 짧게 답했다. 김 전 장관은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중이다.

 

 

'풀어주겠다'는 법원 - '안나가겠다'는 김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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