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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전 대구시장(왼쪽)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일교인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두고 ‘종교의 자유’를 언급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법조인 출신인지 의심이 드는 망발”이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특정 정당에 교주의 명령으로 집단적으로 잠입하여 경선 결과를 조작하는 그런 행위는 종교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유사 종교인들은 자기 양심에 따라 정당 내 경선때 자유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주가 내리는 지령에 따라 특정인에게 ‘몰빵투표’를 하기 때문에 반민주주의 행위”라며 “그런 경선은 민주주의 경선이 아니며 그런 정당 역시 민주주의 정당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입당 후 몰려든 신천지, 통일교, 전광훈 세력 등에 휘둘린 그 당은 더 이상 견강부회하지 말고 대국민 사과하고 그 세력들과 절연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장 대표는 이날 “특검에서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를 연결시키려는 정치 공작을 계속하는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에 의하면 국민의힘과 특정 종교가 부당하게 연결된 내용은 없었다고 확신한다”며 “헌법상 명백히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는 대한민국에서 특정 종교를 향해 정치적 공세를 하고,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 수사가 가속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문제 될 게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19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통일교 11만, 신천지 10만, 전광훈 세력 등을 합치면 그 당은 유사 종교집단 교주들에게 지배당한 정당이나 다름없다”며 비판한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최근 국민의힘 당원 명부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하면서 전체 당원 중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1만명에 달하는 명단을 확보했다. 윤영호(구속 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교인들의 정당 가입을 논의한 시점인 2022년 11월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치러진 2023년 3월까지 가입된 통일교인 숫자는 3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유진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사법부 역할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천 처장은 “사법부에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공감한다”면서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천 처장을 만나 “대법원에 들어가면 처음 보이는게 정의의 여신상이고 많은 국민들이 법원하면 이걸 떠올린다”며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사법부 역할에 대한 불신이 높다. 헌정 수호 의지에 대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매우 중대한 일련의 일들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어 “지금은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번째라고 생각한다.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뢰는 스스로 얻는 것이고 그래야 사법부 판단의 신뢰가 생긴다”고 덧붙였다. 지귀연 내란 재판부의 ‘늑장 재판’ 행태에 비판적인 의견을 전달하며 사법부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

천 처장은 “사법부로서 국민 신뢰가 중요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우리가 삼권 분립, 또 삼권 독립을 통해서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사법부가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천 저장은 이어 “지난 12일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법원장이 이구동성으로 의견을 모은 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개혁은 국민의 유익함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했고, 사법부도 동참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에 유익한 사법개혁 방안 공론화를 위해 사법부도 함께하도록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지 의장에 조언을 듣고 논의하기 위해서 왔다”고 덧붙였다.

이날 접견자리는 천 처장이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원의 구상, 내란 재판 진행 현황을 설명하기 위해 먼저 제안해 만들어졌다. 우 의장과 천 처장은 모두 발언 후 비공개 면담을 했다.

                                                                                          < 고한솔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추가 기소 사건의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 중계를 허용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1회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기준 11조4항에 근거해 중계 신청이 이뤄졌고,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11조4항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히게 돼 있다.

박 특검보는 “오는 26일 1회 공판기일 및 (보석)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 중계를 신청했다”며 “단순 법정 촬영허가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현장에 들어가서 실시간 중계를 신청한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오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특검보는 “이번 재판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군사기밀 등과 직결되는 부분이 없어서 우선 신청했고, 법원 결정을 받아본 후 (이후 재판 등은) 신청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김지은  강재구 기자 >

‘조사하려면 구치소 오든지’…윤석열, 특검에 불출석 의사 대리 전달

 

윤석열 전 대통령. 배경은 서울구치소. 연합뉴스, 사진공동취재단

 

외환 혐의 피의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24일 특검이 요청한 출석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출장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조사 일정을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고검 조사실에서 예정된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구치소 담당자를 통해 특검팀에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변호인과의 접견에서 ‘구치소에서 조사를 받겠다. 주말쯤 조사를 희망한다’는 뜻을 나타냈다고 한다.

 

특검팀이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지난해 10~11월 단행된 드론작전사령부의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북한 도발 유도 목적으로 단행됐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전 작전본부장,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공모해 무인기 작전으로 군사상 이익을 훼손했다고 보고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 강재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이 6월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을 피해 청사 지하 2층으로 출석한 경위 파악에 나섰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박 전 장관이 (특검 조사실에) 출석해 조사 중”이라면서도 “출석 과정에서 당초 저희는 1층으로 출입하도록 안내했는데 지하 2층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 대해 서울고검에 경위 파악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특검팀 조사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이 대기하는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 지하 2층 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특검팀은 지난 6월 출범 이후부터 주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러 나올 때 ‘1층 공개 출석’을 원칙으로 했고, 신분이 노출되거나 조사 여부가 알려져서는 안 되는 참고인 등만 예외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도 모두 1층 청사 정문으로 출입했다. 2015년~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박 전 장관은 청사 구조를 잘 알고 있어 이날 오전 일찍부터 1층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피해 지하 2층을 출입 통로로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하 2층으로 들어오려면 출입 권한을 받은 출입증이 필요해 어떤 절차를 밟아 청사 내부로 들어왔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다. 박 특검보는 “지하 2층으로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다”며 “통상적이지 않은 출석”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특검 쪽이 마중 나간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특검 쪽이 열어줬으면 경위 파악을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을 상대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인지하고도 계엄에 동조해 법무부 차원에서 후속 조처에 나섰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직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출입국본부에 후속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 강재구 기자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4일 내란 가담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2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조사를 받으러 출석했다. 박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처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한 법무부 교정본부에 포고령 위반자 수용에 대비해 구치소 공간 확보 검토를 지시하고, 주요 체포 대상자들을 출국금지할 목적으로 출입국본부 인원들을 대기시켰다는 의혹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법무부 및 박 전 장관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전 장관 쪽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그 어떠한 위법행위나 부당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해왔다.                       < 강재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