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시간 끌며 반격 노리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거래
독재, 내란, 학살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이기에

결국 45년 전 선배들을 뒤따라 쿠데타 시도까지
국힘당의 합리적 보수정당으로 변화 개혁은 몽상

지난 5년간 윤석열 검찰과 족벌언론들은 이재명은 ‘중범죄자’이고 조국은 ‘위선자’라고 했다. 윤미향은 ‘횡령범’이고, 진보당은 ‘종북’이고, 민주노총은 ‘간첩 소굴’이고, 민주당은 그 ‘숙주’라고 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광기어린 개딸'이고 ‘운동권은 심판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리고 12.3 쿠데타가 벌어진 새벽에 낙인찍히고 마녀사냥 당하던 이들 모두가 거리로 나와서 함께 쿠데타를 막고 민주주의를 지켰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날 새벽에 국회가 아닌 당사에 모여서 기다리며 계엄 해제를 방해하기만 했을 뿐이다. 사실상 쿠데타의 성공을 기대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런 의심을 확신으로 만든 것은 그 며칠 후에 내란수괴범 윤석열을 탄핵하려는 투표의 순간이었다.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 반대를 결정했고 결국 투표를 부결시켰다. 이탈자는 거의 없었다.

국민의힘의 이런 행태는 별로 놀랄 것은 아니다. 이번에 '사회 곳곳에서 암약하는 종북 좌파들과 이재명의 범죄를 방탄하기 위해 나라를 망치는 민주당'이라는 윤석열 계엄의 핵심 논리와 명분은 국민의힘에서 끝없이 떠들어 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윤석열이 쿠데타 당시에 한동훈과 상의하지 않고 심지어 체포하려 한 이유는 상당한 의문으로 남아있다.

만약 같이 상의하고 체포 시도 같은 것을 하지 않았다면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도 추경호의 지도에 따라서 국민의힘 당사에서 사태를 지켜봤을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지난 총선 때부터 시작된 윤석열 세력과 한동훈 세력의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역사적인 순간의 판단에 큰 작용을 하게 된 경우가 아닌가 짐작된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의 제안 설명 때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2024.12.7. 연합

지금 윤석열과 친윤계 의원들의 태도는 '민주당의 행태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법적 절차에 따라서 시도하고 해제한 계엄이 무슨 대단한 잘못인가’라고 할 수 있다. 한동훈과 친한계 의원들의 태도는 '성공도 못 한 난데없는 계엄 시도 때문에 우리 모두가 난처해지고 큰 궁지에 몰리게 됐다'라는 원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둘 모두가 공유하는 것은 '이러다가 우리가 모두 권력을 잃고, 덮어온 우리들의 각종 치부가 다 밝혀질 수 있다. 빨리 수습해야 한다'라는 위기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윤석열 쪽과 한동훈 쪽의 '일단 탄핵은 피하고 조기 퇴진과 임기 단축을 말하면서 시간을 끌고 다시 반격의 기회를 노리자'라는 거래와 합의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은 '다음 주로 다가온 대법원 판결에서 조국은 법정구속 될 가능성이 높고, 6개월 내로 이재명에 대한 유죄 판결이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 최대한 시간을 벌어야 한다'라는 공감대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검찰이 더 확실하게 한동훈 쪽으로 줄을 서고, 더 나아가 윤석열과 김건희까지도 꼬리 자르게 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이미 2016년에 기득권 우파와 정치검찰-족벌언론 카르텔은 박근혜-최순실을 꼬리 자르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시도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권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위법적이고 위험천만한 수단이라도 서슴지 않고 사용할 것이다. 12.3 쿠데타는 그런 수단 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SNS에서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얻으며 유포되고 있는 풍자 그림

왜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이해하려면 그들이 어떤 정치적 기반 속에서 만들어졌고 누구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실천해 왔는지 그 성격과 역사를 살펴봐야 한다. 먼저 국민의힘의 뿌리는 일제의 잔재와 친일파들을 청산하고 독립을 성취하고자 하는 다수 대중의 열망은 짓밟으며 미군정과 손잡고 등장한 이승만 정권에서 찾아야 한다.

이승만은 1948년에 제주도에서 3만여 명을 학살하면서 정권을 세웠다. 과거에 최장집 교수도 지적했듯이 "이승만 정권은 형식적 서구 민주주의로 포장된 민간독재"였다. 그 정권을 뒷받침한 자유당이 바로 국민의힘의 시조라고 할 수 있다. 이 정권과 정당은 4·19혁명으로 붕괴했지만,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 군부가 등장하면서 공화당으로 다시 이어졌다.

박정희 정권의 공화당은 군부와 관료, 영남에 기반한 정치인, 재벌과 대자본가들로 구성된 정치세력이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일당 독재였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조금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런 정치 체제와 권력은 김재규의 박정희 암살 이후에 1980년 '서울의 봄'으로 잠시 흔들렸지만, 전두환의 쿠데타와 광주 학살로 다시 힘을 회복했다.

전두환 정권에서 공화당은 이제 민정당으로 다시 간판을 바꾸며 재구성됐고, 결국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야 일당 독재는 흔들리고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 후 수많은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있기는 했지만 민주자유당 -> 신한국당 -> 한나라당 -> 새누리당 -> 자유한국당을 거쳐서 지금의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지금의 국민의힘은 친일에서 친미로 변신하며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 등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온 독재정권과 역사적 범죄자들의 후예라고 할 수 있다. 극우 반공주의 이데올로기, 재벌들과의 특별한 관계와 비자금을 통한 정경유착으로 특징지어지고, 전직 고위 군장성과 판사와 검사들이 유난히 많은 이 나라의 대표적 기득권 우파 정당이다.  

2016년 촛불 때도 보수우파 지지자들은 공공연하게 계엄과 쿠데타를 선동했다. 

물론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 변신과 기반의 확장이 있었다. 특히 1987년 이후 일당 독재가 무너지면서 시작된 변화가 중요했다. 1990년 집권당인 노태우의 민정당과 김영삼의 민주당, 김종필의 공화당 간의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이 탄생한 것이 그 대표적 사례다. 이를 통해서 이 나라의 기득권 우파 정치세력은 정치적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다.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부산·경남으로도 지역적 기반을 확대했고, 일부 자유주의 정치세력도 흡수했다. 민주화 운동을 함께하던 재야인사들도 이 당으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날 국민의힘을 보면 단지 극우 보수적 세력만으로 구성돼 있지 않다.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온건한 보수도 있고,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신우파도 한때는 이 당에 있었다.

뿌리 깊은 양당구조 속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우파를 포괄하는 정당이기도 했다는 말이다. 하지만 여전히 이 당의 핵심에는 극우 보수들이 존재한다. 더구나 이 당에 흡수된 민주화 운동 출신들은 김문수, 원희룡처럼 오히려 더 강력한 극우 보수로 변신했다. 이준석 같은 신우파들은 이 당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앞장서도록 만들었을 뿐이다.

특히 지난 대선 때 이 당에 들어간 윤석열과 정치검사 집단의 행보는 놀라울 정도다. 이들은 이 당의 극우적 핵심 세력, 뉴라이트들과 결합해서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라는 낡은 냉전 우파적 구호를 더 강하게 되풀이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45년 전의 자신들의 선배들을 뒤따라서 계엄령과 쿠데타의 추억까지 다시 부활시키려고 시도했다. 

윤석열 정권의 핵심 기둥인 뉴라이트들은 쿠데타를 '정의로운 일'로 생각해 왔다. 

이것은 단지 윤석열 세력의 돌발행동이 아니라 기득권 우파들 내에서 상당한 공감대 속에 벌어진 일로 봐야 한다. 이미 2016년에 보수우파의 박근혜 탄핵 반대 시위 핵심 구호는 "군대여 일어나라"와 계엄령 촉구였다. 실제 박근혜 정권은 계엄령을 검토했다. 이들은 이때의 실패를 곱씹으며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하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봤을 수 있다.

윤석열은 당선 직후에 청와대의 용산 국방부 옆으로 이전을 추진했고, 박근혜 밑에서 계엄을 추진했던 조현천은 해외 도피에서 돌아와 동기인 김용현에게 교훈을 전수했던 것으로 보인다. 2년 연속 '군국의 날 시가행진'과 대북전단을 통한 끝없는 북한 자극과 충돌 유도도 의도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토록 오랜 준비 속에 있던 계엄과 쿠데타는 명태균 게이트의 폭발, 김건희 특검법 통과 위기, 야당의 김용현 국방장관 탄핵 가능성, 갈수록 커지는 반윤석열 촛불집회 속에서 전격적인 결단과 실행으로 넘어갔다. '더 늦으면 반격의 기회를 놓치고 후회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실패하고 말았다.

쿠데타의 성공을 위해서는 철저한 보안의 유지가 중요하면서도, 동시에 권력기관 내부에서 충분한 논의와 동의, 사전 조율과 행동 통일이 중요하다는 양립이 어려운 과제를 넘어서지 못했다. 무엇보다 쿠데타 세력은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만들어 온 야당과 시민들의 저항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다. 

내란을 처벌하는데 아무 관심이 없고 자신이 권력을 잡을 기회로만 보고 윤석열과 거래하는 한동훈 

이 쿠데타의 실패 과정에서 저항의 일부이기는커녕 은근히 그것의 성공을 기대하고 동조하던 국민의힘은 이제 어떻게든 윤석열과 내란범들의 즉각적인 처벌을 막고, 시간을 끌면서 다시 자신들의 권력과 주도권을 회복할 것인가에만 모든 신경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들이 과거의 쿠데타 세력의 후예일 뿐 아니라 현재의 내란동조범들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그나마 자신들까지 체포하려던 윤석열에게 반발해 계엄 해제 투표에는 함께했던 한동훈과 소수 친한계 의원들마저 윤석열 탄핵 투표에는 거의 동참하지 않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해 준다. 첫째,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를 게 없다'라던 '진보 지식인'과 일부 언론들의 양비론이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였는지 보여 주고 있다.

둘째, 합리적인 보수정당으로 국민의힘의 변화와 개혁을 기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한 몽상인지를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내란 동조 세력으로 드러난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 마땅하다. 더구나 국민의힘은 이미 주요 정치인과 지난 몇 년간의 당내 선거가 모두 명태균의 여론조작과 부정에서 자유롭지 않은 게 드러나고 있었다. 이들은 오로지 엄청난 수준의 투쟁과 압박에 밀려서만 윤석열 탄핵에 찬성할 것이다.

일부 사람과 언론은 '실행 능력도 없이 내란음모만 했을 뿐인 통합진보당도 해산당했는데, 강력한 힘과 자원을 가지고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은 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2014년 당시 박근혜 정부와 언론의 마녀사냥과 달리 통합진보당 내란음모는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게 나중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다.  

조선일보는 이번 쿠데타의 정치적 논리와 명분을 마련해주는데 앞장서 왔다. 

남은 게 없으니 '내부 토론에서 내란 선동 발언은 있었다'라고 처벌했지만, 그 내부 회의록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었다. 이것을 바로잡는 게 중요한 이유는 '통합진보당이 내란음모를 시도했다'라는 낙인과 편견이 "체제 전복을 노리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라는 윤석열 쿠데타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 기둥이었기 때문이다.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을 주도한 세력이 바로 지금 국민의힘으로 이어지고 있다. 힘없는 소수 진보정당을 마녀사냥하고 해산시켰던 세력이 지금 집권여당으로서 쿠데타와 내란에 동조하고도, 뻔뻔스럽게 여전히 내란수괴들을 지켜주고 있다. 따라서 독재의 후예, 쿠데타와 내란의 공범, 여론조작 범죄집단, 국민의힘은 그 동맹세력과 함께 이제 가야 한다. 역사의 쓰레기통으로!                                                               < 민들레 전지윤 기자 >

일명 '북파 공작원'…'정치인' 체포가 목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부대 대기 명령받아

'비상계엄' 직전까지 수도권 부대 집결 대기
"윤석열 국군 통수권자 자격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전 장관이 정보사령부와 암살 전문 최정예 요원을 병력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2024.12.09. MBC 유튜브 갈무리

12·3 쿠데타(군사반란) 당시 특수전사령부 소속 707특수임무단이 국회 봉쇄를 성공한 뒤, 정보사령부와 암살 전문 최정예 요원까지 체포조 병력으로 투입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9일 최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친위 쿠데타에서 특수부대를 활용한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도 모자라 정보사령부까지 이용했다"며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0월 30일부터 최정예 요원을 선발했다. 이런 체포조는 특공무술 등 고도로 훈련된 암살전문 최정예 요원, 에이치아이디(HID)"고 했다.

이어 "HID는 일명 북파공작원"이라면서 "이들은 적진에 들어가 주요 인물을 체포하고 암살하는 것을 훈련 받는다. 인간 병기까지 동원해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다수의 정치인과 반대 세력을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다. 서울 동부구치소 쪽에 방을 비워두라고 한 긴급 지시도 있었다"고 밝혔다.

실제 요원들은 체포 작전에 돌입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요원들은 11월 7일부터 11월 14일까지 부대대기 명령을 받았다"며 "이후 포조들은 4박 5일 숙박할 짐을 챙겨서 수도권 부대로 집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마지막 날이 비상계엄 직전인 오후 9시"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발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등의 발언과 종합했을 때, 신빙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지난 6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신성범 정보위원장과 면담한 자리에서 비상계엄 발령 당시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라고 전달한 명단을 공개했다. 체포 명단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수석최고위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뉴스공장 겸손은힘들다 진행자 김어준 씨,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선관위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 등 13명이 있었다.

또한 정보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홍 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들과 홍정원 1차장 증언, 윤석열의 발언 등을 종합했을 때 실제 실행 직전까지 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울러 김현태 707 특수임무전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포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 "(체포)명단도 없었다"고 하면서, 별도의 체포조 운용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체포조가 별도로 있었다는 것은 특전사 쪽 인원들의 일관된 진술이다. 이를 고려했을 때, HID 등 다른 조직을 활용한 체포조 별도 운용 제보는 상당히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고 있다. 2024.12.4. 연합

다만 12월 4일 오전 1시 1분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고, 오전 4시 30분부로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비상 계엄령이 해제되면서 실제 체포조 투입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명으로 알려진 최정예 체포조는 윤석열이 비상 계엄령을 해제한 뒤인 새벽 5시쯤 해체됐다. 계엄군의 국회 점령 상황에 따라 주요 정치인들이 체포·감금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국회와 시민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무산된 셈이다.

김 의원은 "비상 계엄령이 실패해서 (체포조를) 해체한 것"이라며 "만약 특전사의 국회 봉쇄 작전이 성공했으면 최정예 체포조는 곧장 정치인 체포를 시도 했을 것이다. 윤석열은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반국가세력으로 지목했다. 끔찍하고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의 직무를 지금 당장 정지시켜야 한다"며 "윤석열을 국군 통수권자 자격에서 박탈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 압색 ‘선수’에 서두른 정황

앞서나가는 경찰, 압수 성과에서도 검찰 압도
어설픈 검찰 수사, 수사 의지∙의도 의심 이어져

JTBC 등 언론들의 검찰 편향, MBC와 대비돼
‘윤석열 운명공동체’ 검찰, 그 끝도 함께 해야

지난 7일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좌절되면서, 적어도 당분간은 내란 정국을 주도하는 흐름은 검찰과 경찰 등의 내란죄 수사 상황들이 주도하는 상황이 됐다. 검∙경의 수사 소식과 국회에서 새로이 밝혀지는 계엄 쿠데타의 이면 소식들이 이어지면서 윤석열 탄핵 정국의 맥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단기적 동력이 되고 있다.

이 관련으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쟁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8일 검찰이 경찰에 합동수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식과 이 제안을 거절한 경찰을 탓하는 취지의 보도들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더해 공수처도 나서서 자체 법리 검토를 거쳐 검∙경에 사건 이첩을 요구하면서 세 수사기관 사이에 수사 경쟁이 복잡해진 듯한 양상이 됐다.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대변인(왼쪽부터), 황운하 원내대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가 5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의 내란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을 제출하고 있다. (2024.12.5 연합)

중장기적으로 이 내란 수사를 수행해야 할 주체는 많든 적든 윤석열의 인사 입김이 미친 검찰, 경찰, 공수처 세 수사기관보다는 특별검사 수사라는 사실에 이견을 제기할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하지만 윤석열 탄핵안 통과가 미뤄진 이상 당장은 특검법 통과도 쉽지 않다. 법사위가 오늘부터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나섰지만 빠르게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책임을 맡을 특별검사와 수사팀 구성, 지금까지 수사를 진행한 기관들로부터 자료를 이관 받는 등, 실제 수사 착수까지는 여러 날 더 걸릴 것이 확실시된다.

이런 상황에서 여러 내란 관련 혐의자들이 여전히 현직에 있거나 직무배제 후에도 여전히 측근 등을 통해 증거인멸 시도가 가능한 만큼, 상설특검이나 특검 착수 이전에도 수사는 잠시의 공백도 없이 계속 이어져야만 하는 상황이다. 그런 측면에서 검, 경의 수사 상황에 이목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수사 상황이 급진전한 어제 8일 하루의 보도들만 돌아보더라도, 검찰의 수사 성과는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지고 반면 경찰의 성과는 다분히 가려지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언론들이 검찰의 수사 주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언론들이 대언론 관계에 강한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의존하며 기울어진 보도 행태를 보여준 것이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이번에 계엄 내란이라는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게 되면서 언론들의 심하게 기울어진 취재 및 보도 행태가 직접 비교 가능할 정도로 눈에 띄게 된 것이다.

실제보다 크게 부풀려진 검찰의 김용현 체포

검∙경의 내란 수사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또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안은 8일 새벽 검찰 특수본의 김용현 긴급체포 소식과 그 후속 보도들이다. 물론 현재까지 모든 내란 피의자들 중 가장 먼저 인신구속이라는 성과를 낸 결과로서 언론들의 이목이 쏠리는 것은 당연한 면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긴급체포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024.12.8 연합스)

반면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8일 오전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해 집무실, 공관, 집까지 3개 장소를 동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압수수색은 9시간 이상 이어져 오후 7시 20분께에야 종료됐다.

이 경찰 압수수색 소식을 전한 8일 저녁 MBC 뉴스데스크에서 짚은 중요한 지점이 있다. 경찰이 8일 오전 압수수색을 실시한 세 곳 중에 장관 집무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이든 경찰이든, 대통령실이나 이전의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하지 못했던 이유가 이 형소법 제110조1항의 존재 때문이었다. 대통령실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대통령 혹은 비서실장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과 마찬가지로 군사상 비밀 장소인 국방장관 집무실을 경찰이 국방부 협조 하에 압수수색 하는 데에 성공하면서, 같은 조건인 윤석열 집무실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명분을 상당부분 확보한 셈이 된 것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8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위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2024.12.8 연합)

더욱이 국방장관 집무실과 대통령 집무실은 같은 용산 국방부 청사에 있다. 경찰이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 건물에 대한 강제수사에 문을 연 전례를 만든 것이다.

한편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검찰의 실제 수사 의지나 성과에 비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고 있는 면이 크다.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 상황을 돌아보자.

원래 검찰은 김용현을 소환조사만 하려 했지만 김용현이 출석을 미루면서 공관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자, 검찰은 공관 앞에서 뻗치기를 하면서 김용현이 응하기를 기다리고만 있었다. 이렇게 공관 앞에서 기다리기만 했던 이유에 대해 검찰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고검장이 내놓은 설명은 "거주하는 곳의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공관이 군 경비 시설이라 들어가지 못했다는 말로 해석된다.

그런데 검찰에게는 다행하게도 공관 내에서 버티던 김용현은 8일 새벽 1시30분께 ‘자발적으로’ 공관 경비초소 앞까지 나왔고, 검찰은 그대로 검찰의 차량에 태워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과되게 표현하자면 감나무 밑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감이 스스로 떨어진 셈이다.

검찰 김용현 긴급체포, 경찰 압색 ‘선수’에 서두른 정황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출석 6시간여만인 오전 8시 가까운 시간에 진행됐다. 검찰은 이 긴급체포에 대해 ‘자신이 윤 대통령에 계엄 선포를 건의했고 계엄군 국회 진입 등 작전도 지휘했다’는 진술을 받아낸 것과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를 근거로 했다.

그런데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가 이루어진 오전 8시께는, 이어진 오전 10시께 경찰의 김용현 집무실 등에 대한 일제 압수수색 예정 소식이 검찰에도 알려졌을 시간이다. 경찰의 영장신청이 검찰을 거쳐 영장전담판사에까지 다녀왔을 것을 것을 감안하면,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 직전 즈음에 경찰의 압수수색 계획이 검찰에 알려졌을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검찰은 8일 아침 경찰이 먼저 김용현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하자 수사에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해 긴급체포를 서둘렀다는 의심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는 압수수색-소환조사-구속-기소의 순서로 이어진다. 소환조사보다 압수수색을 먼저 하는 이유는 본격 수사 사실이 알려지기 전 증거인멸의 여지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통상 수사 관행에 비춰 검찰이 김용현 수사에서 소환조사부터 먼저 시작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실제 7일 소환통보를 받은 김용현은 사건 관련 중요 정보가 담겨 있을 텔레그램 계정부터 탈퇴한 후 다시 가입했다. 소환조사 통보보다 압수수색이 우선되어야 당연했던 것이다.

이렇게 선후가 뒤집어진 수사 행태를 보이던 검찰이,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을 하려 할 때 즈음 서둘러 김용현을 긴급체포한 것은 전체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 양상에 비춰보면, 마치 경찰보다 수사에 적극적인 것처럼 과장하기 위한 제스처로 볼 수도 있는 것이다.

긴급체포 이전 조사 진행 중이던 새벽에 조사 후 긴급체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추측성 보도도 있었지만, 당초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검찰이 최종적으로 긴급체포를 결심한 데에 경찰의 압수수색영장 소식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을 개연성이 적지 않다.

한편 이렇게 경찰에 뒤처진 상황에 긴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검찰 특수본은 9일 오전부터 국군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갑자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군 검사를 파견 받은 이점을 적극 활용하여 앞서가는 경찰의 수사 진도를 추월하려는 속내로 보인다.

앞서나가는 경찰, 압수 성과에서도 검찰 압도

8일 하루 동안 검찰, 경찰 두 기관의 수사에서는, 당연히 압수물이라는 수사 성과 면에서도 현재까지의 실적은 큰 차이가 난다.

검찰은 김용현을 긴급체포 하면서 당시 김용현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압수한 사실을 언론들에 적극 과시했다. 하지만 이 휴대폰은 김용현이 이미 최근에 바꿔치운 ‘깡통폰’이었다. 계엄 쿠데타를 예비하고 실행하는 동안 사용한 핵심 증거물이 아닌, 수사에 별 도움이 되지도 않을 빈 껍데기 폰을 압수했다며 자랑한 것이다.

더욱이 이 압수 행위는 미리 준비해 발부된 영장으로 압수한 것이 아닌 긴급체포와 함께 일단 압수부터 하고 사후에 영장을 청구하는 형식이어서, 검찰은 이 단계에서도 실질적인 강제수사 노력을 아직 들이지 않았다.

반면 경찰의 압수물 성과는 상당했다. 경찰은 김용현에 대해 집무실 포함 3곳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통신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는데, 그 결과 김용현의 휴대폰, 노트북, 컴퓨터 등 총 18점을 압수했고 통화내역도 확보했다. 특히 경찰이 이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폰은 교체하기 전의 것이어서 검찰이 압수한 ‘깡통폰’과 크게 대비된다. 수사의 기초가 될 증거물 확보에서 경찰이 검찰을 압도한 것으로, 이에 비하면 검찰이 깡통폰 하나 압수하고 휴대폰 압수했다고 자랑한 것은 비웃음거리가 될 판이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선 8일 오후 김 전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수사팀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2024.12.8 연합)

검찰은 김용현을 체포한 후 계엄 내란 당시 사용하던 휴대폰 확보에 나선다고 언론들에 알렸지만, 이미 이 시점엔 경찰이 김용현 관련 일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 압색의 결과 검찰이 원했던 휴대폰은 경찰이 가져갔다. 경찰이 이미 대대적인 압수수색 진행중인 줄을 모를 리가 없는 검찰이 ‘김용현에게 기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강제수단도 동원할 것’이라며 언론에 너스레까지 떨었는데, 김용현이 기존 휴대폰을 잘 숨겨서 경찰의 압색에서 휴대폰이 발견되지 않기를 기대했다는 것인지 의아한 일이다.

사실 이런 압수 성과물의 차이는 당초 두 기관이 가졌던 수사 의지의 크기에 비례한 것이다. 검찰이 이해할 수 없게도 압수수색도 하지 않은 채로 김용현의 자발적 협조에 가부가 달린 소환조사에만 매달렸던 반면, 경찰은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러니 당연히 압수 성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요컨대, 김용현에 대한 수사에 국한해서 바라보자면 경찰에 비해 검찰의 수사의지가 형편없이 적었고, 바로 그래서 성과물도 초라하게 된 것이다.

어설픈 검찰 수사, 수사 의지∙의도 의심으로 이어져

이렇게 실질 측면에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 의지와 결과물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8일 하루 언론 보도들에서 보이는 두 기관의 수사 상황 대비는 마치 검찰이 김용현 체포로 경찰보다 앞서가는 것처럼 잘못 비춰지고 있는 것이다. 내란의 전모를 밝히고 재판에서 공범들 모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실제 유의미한 증거물 확보이지 단순한 결심만으로 즉시 실행할 수 있는 긴급체포가 아니다.

또 안정적인 수사 진행을 위해 필요한 인신구속의 방식은 영장에 의한 구속이지 임시적 조치인 긴급체포가 아니다. 검찰이 김용현 체포 이후 자백성 진술을 받아낸다고 해도 물리적 증거가 아닌 재판 전 진술은 실제 재판에서 부인하면 법정 증거로 쓸 수 없게 된다. 바로 이런 이유로 수사 절차에서 압수수색이 인신구속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다. 김용현이 검찰에서 내놓은 진술의 신빙성, 진정성도 실질적 증거를 압수한 상태에서 그런 증거를 기초로 압박해야만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더욱이 검찰의 김용현 긴급체포는 영장에 의한 구속이 아니기 때문에 48시간 이내에 충분한 증거나 자백을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범죄 정황이 너무도 많이 나온 상황이라서 우려가 크게 적어지기는 했지만, 원론적으로 물리적 증거물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긴급체포부터 해놓았는데 피의자가 말을 돌리며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 도움이 되는 진술을 내놓지 않으면, 구속에 실패하고 풀어줘야 하는 개망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검찰이 초임 경찰관들도 뻔히 아는 이런 수사의 기초 상식을 무시하고 무작정 소환조사부터 서둘렀던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가뜩이나 내란 실패 직후부터 ‘계엄 건의 내가 했다’면서 수사 초점을 자신에게 모으려 애쓰는 듯한 ‘충성파’ 김용현의 속내가, 윤석열의 혐의를 최대한 축소하고 자신에게 몰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다. 그런 속내를 의심하지 못할 리가 없는 검찰이, 그럼에도 비정상적으로 김용현의 자발적인 의사에 달린 소환조사부터 서둘렀던 데에도 김용현과 같은 ‘윤석열 혐의 축소’의 속내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계엄 쿠데타 실행을 앞둔 12월 3일 오전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3 연합)

결과적으로, 김용현 수사에 국한해서 바라보더라도 검찰은 이번 내란죄 수사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매우 힘들다. 통상적 수사 순서를 거슬러 압수수색을 건너뛰고 소환조사에만 먼저 매달리다 텔레그램 탈퇴라는 증거인멸 시도의 기회를 줬고, 경찰이 먼저 압수수색 절차에 착수하자 뒤늦게 서둘러 영장도 없는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대외적인 공을 가로채려 한 정황도 엿보인다.

검찰이 흘려주는 정보를 받아 부풀려 보도하는 관행에 빠져 있는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이 이런 상황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검찰의 과장된 실적 부풀리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JTBC 등 언론들의 검찰 편향, MBC와 대비돼

한편, 방송 언론들 중에서 MBC와 함께 이번 내란 사태에 대한 보도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JTBC의 보도 행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JTBC는 8일 저녁 종합뉴스인 ‘뉴스룸’ 방송에서 검찰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꼭지를 들여 반복적이고 세세하게 보도하면서도 경찰의 수사 성과는 단 한 꼭지도 보도하지 않았다. JTBC의 경찰 압수수색 보도는 시청자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방송이 아닌 노출도가 크게 떨어지는 홈페이지 게재 단신 뿐이었다.

JTBC에서 경찰 수사가 언급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별도의 꼭지뿐이었다. 그런데 이 방송사는 여기서조차 '검찰이 먼저 앞서가자 경찰도 압수수색으로 맞불을 놨다'라면서, 경찰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려 하자 그 직전에 검찰이 서둘러 긴급체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찰의 뒤통수를 친 정황이 역력한데도, 보이는 사실과 정반대로 보도한 것이다.

심지어 JTBC는 이 꼭지의 주제인 수사 쟁탈전에 대해서도 눈에 띄게 검찰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일관되게 띄우더니 경찰의 수사 성과는 모르쇠 하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에 편향된 ‘심판’의 모습을 보여줬다.

이는 같은 날 MBC가 ‘뉴스데스크’에서 검찰 뿐만 아니라 경찰의 수사 성과도 공평하게 자세히 보도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또 MBC 보도에서는 검∙경의 경쟁을 보도하면서도 내란죄는 원래 경찰이 수사하는 게 맞다는 점과 검찰 지휘라인의 문제도 유의미하게 언급했다.

검찰은 검찰청법에서 규정된 검찰의 수사 가능 범위에 ‘내란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죄를 수사하면서 그와 관련된 수사로서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누구의 동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다. 관련된 범죄면 수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검찰청법에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이 내세우고 있는 검찰청법 제4조를 2022년에 개정한 취지는 ‘검수완박’, 즉 검찰의 수사 범위를 최대한 축소한다는 것이었지 검찰이 작은 범죄를 꼬투리로 초대형 범죄까지도 다 끌어갈 수 있다는 ‘낚시질’ 논리에 악용해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 당시 검찰청법 개정을 주도했던 국회의원들 다수가 여전히 국회에 있고 그들이 이번 내란 사태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도, 검찰은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고 있다.

검찰의 이런 어거지 수사 행태에도 검찰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없어 무리하다는 점을 제대로 지적하는 언론이 매우 드물다는 점도 매우 개탄스럽다. 이 사건을 취재하는 법조기자들은 2022년 검찰청 개정 이후 입사한 신출내기 신입 기자들뿐이어서 당시 상황을 전혀 모른다는 것인지, 어떻게 이런 어거지에도 별다른 비판 한 마디 내놓지 않는가. 당장 JTBC부터 포함해서 말이다.

JTBC의 보기 불편할 정도의 심한 검찰 편향은 대표적으로 '조국 사태' 수사 당시에도 수없이 봐왔던 것이다. 대외적으로 진보 개혁 성향을 숨기지 않아온 JTBC이지만 유독 검찰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다른 대부분의 보수, 기성언론들과 그다지 차이가 없었고 심지어 타 언론사보다 앞장섰던 사안들도 있었다.

이런 지독한 검찰 편향이 앞뒤 가리지 않는 무작정 검찰 받아쓰기, 대대적인 왜곡 보도들로 나타난 사례돌도 여럿 있는데도, JTBC는 지금까지도 그런 고질병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편,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국회를 주도하는 야당들도 검찰이 아닌 경찰 수사에 힘을 싣고 있다. 조국혁신당이 일찌감치 지난 4일에 검찰이 아닌 경찰 국수본에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데 이어, 민주당도 8일 오후에 검찰은 내란 수사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특검과 경찰 국수본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운명공동체’ 검찰, 그 끝도 함께 해야

국민들 중 다수는 윤석열과 검찰을 사실상의 ‘공동운명체’로 보고 있고, 검찰은 그런 인식을 부인할 수 있는 증명을 내놓은 바가 전혀 없다. 당장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김건희를 불기소 처분해서 끝없이 특검법을 재상정하게 만든 직접적 주역이 바로 검찰이다.

지금의 검찰은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JTBC를 위시한 언론들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설명도 하지 못하면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보도하는 와중에조차 검찰의 언론플레이에 끌려다니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이이제이’, ‘이독제독’이라는 말도 있기는 하다. 검찰로 흥한 윤석열이 검찰로 망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를 상상하면서 카타르시스를 기대할지도 모르겠다. 또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격언이 회자되기도 한다. 하지만 선과 악의 대립구도에서, 악과 악은 대립하다가도 서로 이해관계만 맞으면 순식간에 야합해 역으로 협공하는 일이 ‘이이제이’보다 훨씬 흔하다.

멀리 갈 것도 없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 보여줬던 극한의 변심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다. 이해관계의 급변에 따라 즉각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얼마전까지의 과거 동료, 선후배 사이다. 한동훈이 최근 1년 사이 여러 차례 윤석열과 대립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먼저 상기해야 할 것은 그보다 압도적으로 더 긴 시간 동안 둘은 떼놓을 수 없는 동지이자 공범이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검찰도 마찬가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설사 현 시점에서 검찰의 수사 의지가 진심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이 급변하면 조변석개 해서 순식간에 윤석열과 야합할 수 있는 것이 검찰 조직이다. 더욱이 과거에도 보수정권 집권 때마다 매번 스스로 변신하며 새로운 정권에 영합하고 동력을 제공한 것도 검찰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9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8 연합)

윤석열이 8일 오전 대국민담화를 참칭해서 전국민이 보는 앞에서 뻔뻔스럽게 국민의힘을 회유할 때 거듭 ‘우리 당’을 외치며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가 남이가’를 시전했던 그 끈끈한 관계는, 오히려 검찰과의 관계에서 훨씬 더 깊고 오랜 것이다. 이런 역사가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검찰의 수사를 믿으라는 것인가?

윤석열의 그림자가 그대로 검찰이다. ‘조국 사태’ 등으로 윤석열이 승승장구를 시작한 배경도, 집권 직후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책임함에도 지금껏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배경도 바로 검찰이다. 탄핵이든 하야든 윤석열의 퇴진과 함께 즉각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 바로 검찰의 철저한 해체와 기능만의 재구성이다. 그것만이 검찰이 향해야 할 필연적인 미래이고, 다른 어떤 길도 검찰에 주어져서는 안된다.   < 민들레 박지훈 기자 >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티맵 갈무리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입니다.”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며 울먹였다.

‘실제 전투였다면 전원 사망했을 것’이란 김 단장 말은 과장이 아니다. 국군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특임단은 대테러·요인 암살 작전 등에 특화된 부대다.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포스와 임무 성격이 유사하다. 국내에는 북한 수뇌부 암살 전문 ‘참수부대’로 알려져 있다. 적진 깊숙한 곳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만큼 작전 투입 전 주변 지형지물과 투입될 건물 출입구·창문·내부 구조 등 사전 파악은 필수다.

특전사 근무 경험이 있는 군인은 “특수작전 임무를 받으면 통상 1주일, 짧으면 2∼3일가량 사전 준비를 하고 투입된다. 침투로·퇴각로를 정하고 팀원 간 역할을 분담해 여러 차례 예행연습을 거친다. 전투였다면 부하들이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는 707단장의 자책은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제707특수임무단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진입을 위해 투입됐다. 김봉규 선임기자 

김 단장은 3일 밤 국회로 출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때 “국회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랐다”고 했다. 국회 건물 배치는 물론 내부 구조도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 출동부터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단장에게는 “국회의원이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명령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을 통해 떨어졌다고 했다. 비상계엄 해제를 할 수 있는 국회 본회의 가결 정족수를 막아야 한다는 의미다.

결국 헬리콥터를 기다리는 동안 김 단장이 ‘특수작전’을 위해 꺼내 든 것은 일반 시민이 쓰는 교통 내비게이션 앱 ‘티맵’이었다. 김 단장은 “출동 인원이 다 모인 상태에서 티맵을 켜서 구조를 확인했다. 운동장이 뒤편에 있었고, 가운데 의사당이 있고, 의원회관으로 보이는 다른 큰 건물을 인지했다. 티맵 화면을 캡처한 뒤 노트 패드로 (부대원이 들어갈) 건물을 표시했다”고 했다.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를 이끄는 단장이 스마트폰 앱으로 국회 건물 배치만 파악해 부대원 197명에게 들어가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티맵으로 지형만 대충 파악한 뒤 국회에 도착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는 우왕좌왕했다. 김 단장은 “(헬기에서) 내려보니 국회의사당이 너무 컸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도 김용현 장관은 특수전사령관을 통해 ‘어디쯤이냐’ ‘빨리 국회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를 지시를 1∼2분 간격으로 했다고 한다. 김 단장은 “김 장관에게 이용당했다. 원망스럽다”고 했다.  < 한겨레  김남일  권혁철 기자 >

12·3 내란사태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은 9일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전화로 (지휘통제실에 있는) 특전사령관에게 지시한 것을, 사령관이 (저에게) 그대로 지시한 것”이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김 단장은 “제가 사령관한테 첫 전화 받고 끝날 때까지 30통 이상 전화를 받았다”며 “그 말은 다른 여단장들까지 해서 사령관은 1시간 반 동안 100통 이상 전화를 했다는 뜻이다. 즉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 국방부 장관이 지휘통제실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고, 그 전화를 들은 것을 그대로 지휘통제실에서 전달하기 급급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이냐면, 김 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지휘통제실에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려.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것”이라며 “저는 사실 1∼2분 간격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동 임무를 맡았던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 9일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이 150명이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들어가서 끌어낼 수 있겠냐, 지금 국회의원 모이고 있는데 150명 모이면 안 된다’는 지시를 사령관(곽종근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에 따라,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인 150명의 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707특수임무단장 김현태 대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제707특수임무단 단장(대령)이 9일 오전 8시30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김현태 단장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린다”면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제가 아는 모든 진실을 말하고 싶었으나 기회가 없는 듯해 여기 섰다. 절대 책임을 회피하고자 해서가 아니다. 저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지휘관”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을 사지로 몰았다. 전투에서 이런 무능한 명령을 내렸다면 전원 사망하였을 것”이라고 울먹이기도 했다. 그는 “지금 부대원들이 많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서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다. 김용현 전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이고, 부대원들은 죄가 없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른 죄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꼭 부대원들을 용서해달라. 707 부대원들이 행한 모든 잘못을 지휘관인 제가 모두 지고 가겠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떤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제가 책임지겠다. 민주주의 법치주의 국가 군인으로서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 다하고 스스로 죄를 물어 사랑하는 군을 떠날 것”이라고 했다.

김 단장은 “부대원들에게 국회의사당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한 것이 저다.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197명의 현장 지휘관도 저다. 헬기를 타고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국회 도착한 것도, 건물 봉쇄를 지시한 것도 저다. 후문과 정문에서 몸싸움을 지시한 것도 저고 창문 깨고 건물 안으로 지시한 것도 저다. 건물 내에서 수차례 진입 지시한 것도 저다. 이처럼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고 했다. 그는 “부대원들은 이용당한 피해자”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707부대와 부대원들을 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계엄이란 것을 티브이(TV)로 보고 나서 직후에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하라 했을 때 저 역시 계엄에 대한 지식 없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단 것도 몰랐다”며 “저는 현장에서 저를 제지하는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계엄사령부 지시받고 왔고 계엄사령부로 항의하십시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에는 내란죄 상황을 몰랐고, 부대원들을 내란죄가 될 수 있는 위험에 빠뜨린 것을 사죄한다”고 했다.

김 단장은 국회 출동 명령을 받은 시간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지만, 비상계엄을 선포한 10시28분 이후인 10시30분 넘어서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으로부터 전화받은 걸로 기억한다고 했다. “최초 지시는 바로 출동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제가 바로 가능하다고 하자, 그럼 빨리 국회로 출동하라면서 헬기 12대가 올 거라는 말을 들었다”면서 “그 말만 듣고 부대원들 다그쳐 출동 준비하는 데 20~30분 걸린 거 같다”고 했다.

그는 “(곽 전)사령관도 정확히 계엄에 대해 몰랐던 거 같다”면서도 “저한테 연초부터 서울지역에 대한 동시다발 테러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최근에는 (사령관이) 풍선도발 등 북한의 도발이 있을 거란 내용을 강조했다. 당일은 그 관련된 훈련을 하자고 했다”면서 “설사 북한에 의한 도발일지라도 저희가 대테러훈련상에 민간을 대상으로 군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돼 있다. 그러다 보니 당시 훈련준비 내용은 비살상무기를 사용한 무력진압 작전이었다”고 했다. 그는 3일 낮에 이미 부대원들은 훈련과 관련된 군장검사를 마쳤고, 개인별 테이저건 1정과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공포탄을 휴대했다고 밝혔다.

국회 출동 당시 소지한 무기와 관련해서는 “우리 부대원들은 평시에도 비상대기 하고 있고, 비상이 걸리면 본인들의 고유한 총기와 장비를 착용하고 나가게 돼 있다”면서 “부대원들은 그 짧은 순간 평시 본인들이 가져가는 총과 복장을 입고, 관련된 개인별 백팩을 메고 출동했다. 현장에 가서는 장비들을 한곳에 모아뒀고, 실제 정문에서 몸싸움을 할 때는 개인이 휴대한 총기 2정, 권총과 소총, 복장만 착용하고 이동했다”고 했다. 또 “헬기별로 실탄은 1통을 통합 보관해서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거기엔 (개인별로 휴대할 수 있는) 5.56mm 10발, 9mm 10발이 있었다. 나머지 탄은 없고 나무박스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가 가용한 다른 게 들어 있었다. 공포탄, 연습용 수류탄으로 많지는 않았고 30여발 박스에 들어 있었다”고 밝혔다.  < 한겨레 신형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