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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한국 무인기 평양 상공 침범, 재발 땐 군사 공격"
국방장관 "보낸 적 없다"→"확인해 줄 수 없다" 뭉개

윤정부, 2022 서울 침범 땐 대북 무인기 2대 보내
북한 인민군 무인기 재침투 등 '의외의 도발' 가능성

윤석열 정부 대처 따라 다시 흔들릴 '분계선의 평화'

"한국은 10월 3일과 9일에 이어 10일 심야시간에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반공화국 정치모략선동 삐라를 살포했다. 영공 침범 사건은 (국제법적으로) 자주권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며 자위권행사의 명백한 대상이 된다. 우리의 모든 공격수단은 즉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 대한민국에 최후통첩으로 엄중히 경고한다. 또다시 무인기를 우리 영공에 침범시키는 도발행위를 감행할 때는 즉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11일, 북한 외무성 '중대성명')

"북한 주장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 일련의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물 및 쓰레기 풍선 부양 등 도발을 자행하고 있는 북한에 있음을 경고한다. 북한은 경거망동하지 말고 자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어떤 형태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우리 군은 단호하고 처절하게 응징할 것이다." (11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북한 외무성이 11일 '중대성명'에서 한국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 삐라 살포의 증거로 제시한 사진. 위 동그라미가 무인기, 아래는 삐라 묶음통이라고 표시돼 있다. 2024.10.11. [조선중앙통신 연합]

 북한 무인기 쫓는 아군의 항공기 비행모습. 2022.12.26 [KBS 캡쳐] 연합

북한의 내로남불

다시 '하늘'이 불온해졌다. 북한은 남한이 이달 들어 세 번 평양 중구역 상공에 무인기를 띄워 삐라를 살포했다면서 '중대 경고'를 내놓았고, 남한은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가 "확인할 수 없다"면서 북한의 경고를 뭉갰다.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국방부 상공 침범 사태와 공수가 바뀌었다. 북한이 사회주의헌법에 '영토조항'을 신설하면 위기의 진앙으로 예상됐던 서해'가 아니라 하늘을 두고 격돌한 것이다. 무인기는 2년 전 9.19 남북 군사합의의 폐기로 이어져 긴장 지수를 더했다. 연초부터 한반도 전쟁위기설이 불거졌던 올해 하반기 이번엔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북한의 중대성명은 인민군 총참모부나 국방성이 아닌 외무성이 발표했다. 이는 남한, 북한 내부와 함께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것. 성명은 "영공은 다른 나라의 항공기나 비행물체들의 자유비행은 물론 '무해비행'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면서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만용을 규탄하고 제지하는 데 한목소리를 낼 것을 촉구했다. 불과 2년 전 무인기 5대가 수도권과 용산 대통령실 상공을 침범했던 북한이 느닷없이 국제법 위반을 지적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다. 국제사회를 상대로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가장 중요한 전략공간을 먼저 침범해 놓고, 뒤늦게 호들갑을 떠는 것이기 때문이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청사와 북한 지도부의 거주 공간인 평양 중구역 상공이 민감하다면, 대통령실과 국방부 청사가 위치한 용산 상공도 중요하다. 그러나 침범의 주체와 성격이 다른 점은 눈여겨봐야 한다. 서울 침범은 인민군이 지휘했지만, 평양 침범의 주체는 적어도 우리 군이 아니다. 서울 상공의 무인기는 영공 침범에 그쳤지만, (북한 성명에 따르면) 평양 상공의 무인기는 북한 체제를 전복하려는 삐라를 배포했다. 기계적으로 볼 때 무인기 북송의 주체는 △우리 군 △탈북자 단체 △북한 내부 소행 등 세 가지 경우가 거론된다. 하나하나 살펴보자. 뉴스 속보가 전해진 시점, 국회 법사위 국감장에 있던 김용현 국방장관은 "(우리 군은)그런 적이 없다"고 단언, 첫 번째 경우를 지웠다. 1시간 뒤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번복했지만, 국방장관이 댓바람에 위증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2024.10.11. [연합]

남한의 선제 도발? 탈북자 단체들 부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대북 삐라를 계속 부양하는 탈북자 단체들도 일단 부인했다. 특히 지난 5월부터 가장 공격적으로 삐라풍선을 띄워 북한 오물풍선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과거)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보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언론 인터뷰 발언이 최고 10년 형에 처하는 국회 위증과 다르다는 점은 살필 필요가 있다. "북한 내부에서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김 장관이 역시 국감장에서 내놓았지만, 무게가 실린 말은 아니었다.

상황이 모호할 때 '가능성'의 꼬리표를 달고 내놓는 말은 가려들어야 한다. 근거가 없거나, 다른 의도에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많은 언론은 그 의도를 '전략적 모호성'이라고 평가하지만, '비전략적 회피' 또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안보 불안은 불확실성을 먹고 커진다. 그런데 국방 수장이 되레 불확실성을 늘린 셈이다. 북한에만 혼란을 주는 게 아니라 대국민 불안도 키우기 때문이다. 북한이 혼란을 느낄지는 희미하지만, 우리 국민이 불안한 건 분명하다. 자칫 우리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양날의 칼인 것이다.

세 가지 경우가 다 아니라면, 북한 발표가 가짜뉴스여야 하지만 이 역시 속단하기 어렵다. 북한 외무성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가짜뉴스를 '중대성명'으로 발표했다면, 그야말로 제 눈 찌르기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역으로 북한이 2년 전 무인기 서울 침범의 주체를 두고 북한이 "남한 내부 소행일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면 설득력이 있겠는가.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침범한 26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비서관들과의 티타임 시간에 최근 분양받은 은퇴견 새롬이와 함께 들어서고 있다. 2022.12.26 [연합]

누군가 거짓말 하고 있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3일 한국방송 일요진단에 출연, "(북한의 중대성명에 대해) 우리가 확인해준다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우리 내부 갈등을 야기할 것"이라면서 "최고의 정답은 무시"라고 주장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한 꺼풀 들춰내면 남측에서 누가 보냈는지 확인되더라도 그걸 지적하는 것 자체가 '내부 갈등'이라는 억지 논리다. 탈북자 단체의 대북 삐라 풍선이 '표현의 자유'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2년 전, 북한 무인기가 용산 상공을 침범했을 때 "국가안보회의(NSC)를 열 정도의 사안이 아니다." "북한이 도발할수록 한미일 방위 태세가 강화된다"라는 대통령실 관계자의 주장을 연상시킨다.

어차피 북한 '중대 성명'의 진위는 어차피 향후 북한의 대응 내용과 그 강도가 입증할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1대가 군사분계선(MDL) 이남으로 넘어왔다는 보고를 받고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도 몇 배의 드론(무인기)을 북쪽으로 올려보내라"고 지시했고, 군은 정찰용 무인기 2대를 MDL 북쪽으로 보냈다. 다만 이 때까지만 해도 대응 수위가 낮은 건 남측이었다.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띄우는 '비례적 대응'을 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5일 서해 해상완충구역에 포사격을 먼저 한 것도 북한이었다. 그러나 이후 MDL 인근에서 군사적 긴장을 선제적으로 높여 온 건 남측이었다. 서해 포사격(6월 26일, 9월 5일)과 MDL 5㎞ 이내 육군 포사격훈련(7월 2일)을 재개했다. 북한은 외려 MDL 일대에서 '남한의 침략'에 대비한 방어 시설을 강화하고 있다.

도발주체 따지는 게 '내부분열'이라는 정부 

탈북자 단체의 지난 5월 삐라풍선에 북한이 오물풍선으로 대응하자 뒤늦게 9.19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절차를 밟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군사작전의 일환인 '심리전 차원'에서 재개했다. 이에 다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소음방송을 내보낸 게 저간의 진행 상황이다. 이제, 다시 '한국이 보낸' 무인기가 악재로 떠올랐다. 남과 북의 행동과 대응 행동이 맞물리면서 긴장고조의 악순환이 계속된 추세로 미루어 우려를 자아내는 까닭이다. 이병철 경남대 교수는 <시민언론 민들레>에 "남북 간 '적대적 공존'의 방정식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문제는 공존의 공간에 불안 요소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점이다.

 1일 오후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위해 사단급 무인기가 한강대교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1 [연합]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7일 김정은국방종합대 연설에서 "문제는 (한국이) 시도 때도 없이 우리를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을) 상대로 힘자랑 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북한은 올 1월 이후 상대적으로 덜 호전적 태세를 보여 왔다. 지난 7~8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1차 회의에서 예고했던 헌법의 영토조항 개정 사실도 흐렸다. 지난 9일 자 조선중앙통신은 회의 결과 보도에서 5개의 의제 중 '사회주의헌법 일부 개정을 두 번째로 소개했지만, '영토조항'과 '적대적 두 국가' 등을 담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북한 외무성 중대성명도 내용을 뜯어보면, '만약'을 전제로 한 가정법을 취하고 있다. "또다시 무인기로 영공 침범을 감행할 때는 즉각 (모든 공격수단을 동원해) 즉시 행동에 넘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적대적 공존' 속 높아지는 긴장지수 

물론 우리가 2년 전 북한 무인기 서울 침범에 대응해 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듯이 북한 역시 '비례적 대응'을 할 가능성은 상당하다. 탈북자단체 대북 풍선이 삐라를 담았듯이 무인기로 쓰레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다. 북은 체제 선전을 포기했다. 쓰레기 풍선이나 대남 확성기 방송에 어떠한 '내용'도 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인기가 다시 서울 상공에 뜬다면 그 자체로 안보 불안지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사안이 있다. 연초부터 '4월 총선, 북한 도발설'을 비롯해 최근의 '7차 핵 실험설 등 정부가 널리 알려 온 북한발 위기는 적어도 이번 사태가 발생하기 전까지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이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를 강조함으로써 기대했을 '정치적 이득'이 없었다는 말이다. 북한 외무성의 중대 성명도 불안하지만, 긴장 완화를 통한 상황 관리를 하기는커녕 불확실성을 높이며 호전적 태세로 일관하는, 이른바 '전략적 모호성'도 불안하긴 매일반이다. 공은 다시 남측에 넘어왔다. < 민들레 김진호 기자 >

신원식 "대통령 즉각 결심…북한 몰라"
2022년 북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인 듯

"북한, 자살 결심이 없으면 전쟁 못해"

정전협정 위반 유력…유엔사는 알았나?
시민단체 "국민 생명 볼모로 전쟁 유도"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3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2022년 12월 26일 서울 상공 등 우리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의 무인기 도발 사건과 관련해 "2022년 말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즉각 결심해서 우리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말했다.

13일 오전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발언하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2024. 10. 13. [KBS 캡처]

군, 무인기 북한에 침투시킨 적 있었다

2022년 북 무인기 침투 사건 직후인 듯

신 안보실장은 "우리는 북한 무인기를 발견하고 격추는 시키지 못했지만 방공 작전을 수행했고 지금은 훨씬 더 강해졌다"고 말한 뒤 "(그러나) 북한은 아예 알지도 못했다. 그래서 북한은 굉장한 고위직, 인적 청산을 하고 여러 가지 후속 조치를 했다"고 소개했다.

그의 발언을 요약하면, 재작년 북한의 무인기 도발 대응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 지시'에 따라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지만, 당시 북한은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추후 알게 되면서 북한 군 고위 인사 등을 책임을 물어 대거 경질했다는 얘기다.

다만 신 실장은 북한에 우리 군 무인기를 침투시킨 시점이 언제인지 등 구체적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신 실장이 거론한 북한 침투 무인기가 당시 "우리도 몇 배의 드론을 북한에 올려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북한에 올려보냈다는 '무인 정찰기 2대'를 뜻하는지, 아니면 추가로 더 보냈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런 전례를 고려하면, 북한 외무성의 이번 주장이 충분히 ‘사실’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신 실장의 이날 발언은 지난 11일 북한이 외무성 중대성명을 통해 남한이 10월 3차례나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침투시켰다면서 '최후통첩'을 경고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그런 적 없다"(김용현 국방장관)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합동참모본부)로 입장을 바꾸면서 사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과거에' 그런 우리 군 무인기의 대북 침투 작전이 있었음을 확인한 것이어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이다.

 1일 오후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위해 사단급 무인기가 한강대교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2024.10.1 [연합]

신원식 "대통령 즉각 결심…북한 몰라"

정전협정 위반…유엔사·미군 알았나?

특히 우리 군이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침투시켰다면 그것은 정전협정 위반이 될 공산이 크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당시 정전협정 관리 임무를 맡아 비무장지대(DMZ)를 관할하는 유엔사령부(UNC), 그리고 그 주축인 미군이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치했는지도 추가로 밝혀져야 할 대목이다.

이날 대담에서 신 실장은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상공 침투를 '치욕적'인데도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배경을 묻자 "북한이 정말 어마어마한 국방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해왔는데 평양 상공이 뚫려서. 그들 말대로(라면) 우리 대한민국이 무인기까지 보내서 삐라까지 뿌렸다는데 얼마나 수치겠나"라며 "그러나 북한은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 북한을 위협하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강력하게 대비해야 한다, 즉 체제 위협을 강조해 내부 통제를 하는 데 이점이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라고 풀이했다.

신 실장은 남측 민간단체가 벌였을 가능성에는 "북한이 진짜 원하는 건, 누가 보냈느냐,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그다음 단계는 걷잡을 수 없이 우리 내부의 갈등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저런 말에는 무시하는 게 최고의 정답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정부의 NCND(확인도 부인도 안 함) 대응에 대한 야당의 비판에 "야당이 북한의 많은 도발과 핵무장에는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려는 군과 정부의 노력에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해 아쉽다"라고 말했다.

북한 외무성은 11일 저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중대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지난 3일과 9일에 이어 10일에도 심야시간을 노려 무인기를 평양시 중구역 상공에 침범시켜 수많은 반공화국 정치모략 선동 삐라(대북전단)를 살포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은 북한이 공개한 대북전단. 2024.10.11. [연합]

시민단체, 대북 전단 살포 중단 촉구

"국민 생명 볼모로 전쟁 유도 시도"

이와 관련해 약 400개 시민사회 단체로 구성된 자주평화통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주장하는 유엔사와 미국 역시 접경 지역 위기 고조의 엄중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계속 주장하려거든 접경 지역 일대의 충돌 조장 행위를 통제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을 것이라면 비무장지대 관할권을 더 이상 행사하지 말고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북한이 최후통첩을 경고하고 나선 지금, 대북 전단 살포 등 심리전 행동을 계속 이어가는 것은 국민 생명을 볼모로 전쟁을 유도하겠다는 초대형 도발"이라면서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각종 비리 문제로 정부 여당 내의 자중지란이 심화되고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 주도하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소홀히 볼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일촉즉발의 충돌 위기를 조장해 온 윤석열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무인기 사건 외에 다른 북한 관련 현안에 대한 신 실장의 발언 수위는 매우 높았다.

신 실장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에 대해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 왔다"면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을 것 같으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우리 정부와 군의 확고한 대비 태세를 봤을 때, 사실상 핵·미사일 관련 전략적 도발은 계속할 수 있어도,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직접적 군사 도발은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2024.10.1 [연합]

신원식 "북, 자살 결심 없으면 전쟁 못해"

KBS1 일요진단서 대북 강경 발언 일관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로 끊기와 대전차 방벽 설치와 관련해 신 실장은 "북한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일이 없다는 걸 잘 안다. 첫 번째 실질적 목적은 대량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을 한국이 쳐들어갈 가능성은 제로 중 제로다. 우리는 선제공격을 하지 않는다. 한미동맹도 외부 침략 있을 때 작동하는 방어동맹이다"라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우리 국군의날 행사 이후 전례 없이 굉장히 과민반응을 하고 있다"며 "그 직전 이스라엘 벙커 버스터(특수폭탄) 의해 나스랄라 헤스볼라 수장이 죽임을 당했는데 초 위력 미사일 '현무5'는 그것보다 10배 이상의 위력으로, 김정은은 섬뜩함을 느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도를 9일부터 완전히 끊고 '남쪽 국경'을 완전히 차단·봉쇄하는 요새화 공사를 진행한다고 선언했다. 사진은 이날 오두산 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 2024.10.9 [연합]

신 실장은 "북한 주민은 가난하고 잃을 게 별로 없지만, 북한의 모든 의사결정을 틀어쥔 김정은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자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다"며 "다시 말해 가장 잃을 게 많은 자이고 가장 겁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에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은 정상 국가와 다른 왕조 국가로, 북한 주민들도 총폭탄 정신으로 수령을 옹호한다고 세뇌돼 있다. 우리가 김정은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한다. 최근 창설된 전략사령부 예하 위력들이 그걸 하는 것"이라며 "왕조 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 일반적 전략 억제에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라고 말했다. < 민들레 이유 기자 >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 왕국 박살내자"
"윤석열 탄핵만이 파탄난 국가 복원하는 길"

촛불대행진서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열기
"전쟁과 계엄 막을 유일한 힘은 민심의 폭발"

국외 동포들도 "국회의원은 탄핵 발의하라"
이태원 유가족, 해병대도 '탄핵' 한 목소리

"광주와 경북서도 윤석열 탄핵 촛불 열기"
"100만 촛불로 윤건희 정권 끌어내리자"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에 분노한 시민들의 구호로 가득찼다. 7000여 명(주최 쪽 추산)의 시민들은 김건희 씨와 비선들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며, '윤석열 탄핵'만이 답이라고 외쳤다.

집회의 문을 연 사회자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명태균이 실세다, 황정호(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가 실세다, 천공이 실세다, 말들이 많은데 이 모든 정황이 김건희를 가리키고 있다"며 "모두 내가 김건희 라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천장사, 국정농단, 부정부패 비리들을 저지르고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공동대표는 "이 정도면 나라가 개판"이라며 "툭하면 격노하고 고소·고발하던 대통령실 입도 뻥끗 못 하고 있다는 것은 김건희가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확인해주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는 "김건희 한 명 지키려다가 나라가 쑥대밭이 됐다"며 "김건희가 치외법권인가, 왜 김건희만 수사 못하는 것이냐, 이게 나라냐"고 했다.

시민들은 이에 "추악한 비리왕국 윤건희(윤석열+김건희) 일당 타도하자" "공천비리 국정농단 김건희를 구속하라" "비선들이 판치는 나라 건희왕국 박살내자"라고 구호를 외쳤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서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김은진 촛불행동 공동대표도 공천 개입 사태를 비판했다. 그는 "최근 명태균이라는 정치 거간꾼이 연일 새로운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김건희의 윤석열 정권, 국힘당에 연루 안 된 인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추악한 비리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보수언론도 비명을 지르고 김건희를 사법 처리하라는 주장까지 내놨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공동대표는 북한이 전날 외무성 중대성명을 내고 "대한민국이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는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행위를 감행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윤석열 정권이) 자기 살자고 전쟁까지 획책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윤석열 탄핵이 가장 시급한 전쟁방지 대책"이라고 외쳤다.

그러면서 "윤석열 탄핵이 김건희 국정농단을 멈춰세우고 특검과 구속으로 가는 출발점이고, 윤석열 탄핵이 국가 능멸하고 국민 등쳐 먹는 비리왕국을 무너뜨리는 길"이라며 "윤석열 탄핵이 파괴된 민주주의 파탄난 민생 정의와 상식 회복시킬 수 있는 국가복원의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촛불대행진서도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열기

시민사회 원로도 탄핵 목소리에 힘을 보탰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제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독대하든지 그룹미팅을 하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 김건희가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서 "오로지 김건희를 구속시키고 윤석열은 사퇴하라는 그것에만 우리 국민들은 관심있다"고 말했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서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가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이어 "윤석열 지지도가 서울지역 에서 드디어 10%대를 찍었다(전국지표조사, 서울 18%)"며 "배가 난파할 것 같으면 쥐새끼들은 먼저 도망간다. 조만간 추악한 난파선에서 탈출하는 쥐새끼들을 볼 것이라 확신한다. (탄핵 의결 정족수를 맞출) 8명이 아니라 80명에 달하는 국힘 의원들이 윤석열을 밟고 이리로 줄을 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윤석열은 충암고 선후배 출신으로 군과 경찰을 장악하고 계엄을 실행할 '라인업'을 구축했다. 저들은 '그럴 일 없다' '계엄 운운하는 건 정치 공세다'라고 말하지만, 계엄하겠다고 말하고 하는 정권은 없다"며 "지금 누리고 있는 온갖 좋은 지위와 부귀영화를 놓지 않기 위해 계엄을 감행할수도 있다는 걸 우리는 똑똑히 알고 각성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전쟁과 계엄을 막을 유일한 힘은 민심의 폭발이다. 감히 계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히 꿈조차 꿀수 없도록 폭발적 민심을 조직하자"며 "민심을 폭발시키기 위한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투표는 퇴진투쟁에 주저하는 기성 정치권에 따끔한 질책이 될 것이며, 국회에서 퇴진 밀어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국민투표'를 독려했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서 곽상렬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와 국외 동포들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윤석열퇴진국민투표 추진본부는 지난 8일부터 온·오프라인에서 윤 대통령의 신임 여부를 묻는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 투표는 3만 명을 넘어섰으며, 거리와 학교, 공장, 마을회관 등에서도 투표가 이뤄지고 있다. 투표는 12월 6일까지 진행되며 결과는 12월 7일로 민중총궐기에서 발표된다.(☞온라인 투표 하기)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도 온라인, 오프라인 투표를 하며 윤석열 퇴진 열기에 힘을 보탰다.

국외에서도 탄핵 운동에 동참했다. 뉴질랜드에서 온 곽상렬 재외국민유권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국격이 높아질 때마다 저희의 자존감이 함께 올라가지만, 최근 윤석열이 집권한 뒤로 창피해서 얼굴 들고다닐 수 없을 지경"이라며 "이제 윤석열이 대통령인지 김건희가 대통령인지 헷갈리기까지 한다"고 말했다.

곽 공동대표는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들과 재외동포들은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의 질 떨어지는 대통령 놀음을 지켜볼 수 없다"며 "이들의 대통령 놀음에 침묵하는 비겁한 국의원들은 탄핵에 적극 동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연단에 함께 올라온 국외동포들과 함께 "재외국민 유권자연대 이름으로 750만 재외동포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대민국회의원에게 명령한다"며 "모든 국회의원들은 지금 당장 윤석열 탄핵에 앞장서라"라고 외쳤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이태원 유가족, 해병대도 '탄핵만이 답'

이날 촛불대행진에는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인 고 최민석 씨의 어머니 김희정 씨의 발언도 있었다.

그는 이태원 참사에 대해 "참사부터 국가폭력이었다"면서 "왜 현장 보존을 하지 않았나. 맨땅 위에 쌓아서 눕혀진 아이들 속에서 우리 민석이를 찾는 시간에, 엄마 품에서 엄마 목소리라도 듣고 손이라도 잡게 했다면, 가보지 않은 죽음의 길을 가는 민석이가 덜 불안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울먹였다.

또 "사망 원인이 압착성 질식사라는 법의학자 진단서가 있음에도 부검 제안을 받고, 이름도 사진도 없이 국화꽃 무덤에 조문을 받았고 근조 리본을 뒤집어다는 기괴한 장례를 치르고 지나갔다"며 "녹사평 분향소에선 매일 극우세력 공격에 싸워야했고, 시청 분향소에선 철거 계고장과 벌금을 감당해야 했고, 풍찬노숙 중 경찰의 과잉진압에 온몸에 멍들고 폭염, 폭우, 폭설에도 경찰 탄압과 맞서야했다"고 했다.

그는 "죽는 줄도 모르고 스무 살 겨우 채우고 강제로 사망한 게 죄인가. 실종신고도 하지 않은 망자에게 '변사자'라고 '죄명'을 붙여 (통지서를) 발송한 경찰도 국가폭력력과 만행을 저질렀다. 평생 죄가 뭔지도 모르는 학생에게 서부지검 조사 검사가 배정됐고, 사망 신고도 안 했는데 금융정보를 열람했다"며 "입만 열면 공정과 상식을 외친 윤석열 정권의 공정과 상식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아울러 김 씨는 박희용 용산구청장이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도 힘겹게 말을 이어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은 박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비상식적이고 반인도적인 판결에 선고 후 유가족들은 바닥에 쓰러져 오열했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고 최민석 씨의 어머니 김희정 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김 씨는 "지금 생각하면 후회가 된다. 떠밀려 장례 절차를 하면 되는 게 아니었다. 그냥 그대로 뒀어야 됐다. 정쟁이라고 부를 때 분란이라고 눈치줄 때 질문하고 묻고 싶을 때 이렇게 저렇게 이해하고 참느라고 눈 감고 귀 막고 입 닫은 것을 후회한다"며 울음 터뜨렸고, 시민들은 "힘내세요"라고 응원하며 박수를 보냈다. 김 씨의 발언에 일부 시민들도 눈물을 흘렸다.

시민들의 응원에 발언을 이어 간 김 씨는 "역사 속에서 언제나 나라가 위기일 때 나선 이들은 임금도 관료도 아닌 농민이고 민초였다. 지금도 대통령 때문에 나라가 망해가는데, 국회의원이 아닌 촛불 국민이 나라를 구하고 살리기 위해 촛불을 들고 있다"며 "탄핵만이 미치광이 괴물 정권으로부터 나라를 구할 최선의 방법이다. 한시라도 빨리 탄핵시키기 위해 온 나라가 촛불로 뒤덮히길 기도한다고 했다.

시민들은 이에 "탄핵이 진상규명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탄핵이 책임자 처벌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라고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이태원 유가족에게 연대의 뜻을 보냈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서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해병대를 상징하는 빨간색 모자와 전투복을 입고 연단에 오른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은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세 차례 거부권 행사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대 투표로 법안을 폐기시킨 데 대해 강력 규탄했다. 정 회장은 "우리 해병대의 '레드 라인'(금지선)을 넘지 말것을 경고했다"면서 "이쯤가면 막하자는 거 아니겠느냐"고 외쳤다.

정 회장은 "윤석열이 채 상병 수사외압 사건의 주체임이 다 밝혀졌지만 윤석열에게 장악당한 검찰, 경찰, 공수처는 있으나마나한 조직으로 전락한지 오래됐다. 그래서 우리는 특검으로 그 진상을 밝히자고 싸워온 것"이라며 "그런데 주범 윤석열은 특검을 세 번이나 거부했으며, 그 공범 국민의힘은 보수의 가치는 내다버리고 권력자에 굴종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또 "한동훈은 어떠한가. 당 대표 되려고 특검해서 진실을 밝히자더니 윤석열이 꼬붕(부하라는 뜻의 일본어, 속어)짓이나 하고 있지 않나"라며 "가해자를 빼주기 위해 수사에 개입해 채 상병의 유가족을 아프게 하더니, 진상규명을 가로막아 채 상병과 그 유가족을 고통의 굴레에 빠뜨린 자들이 바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그는 "이 천인공노할 정치세력에게는 탄핵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윤석열을 탄핵해 누가 해병대를 사지로 몰아넣었는지, 누가 진실을 덮고 사단장을 구명해줬는지, 왜 박정훈 대령을 항명 수괴로 몰았는지, 선(先) 탄핵 후(後) 진상규명하자"라며 "채 상병사건, 수사외압의 주범 윤석열, 세 번의 거부권 행사 윤석열, 이제는 탄핵"이라고 외쳤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서 '백지의 퇴진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백지은 씨의 모습. 2024.10.12. 이호 작가

서울, 광주, 경북도 윤석열 탄핵 촛불

이 밖에 집회에서는 풍자로 한 주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백지의 퇴진뉴스> 코너가 진행돼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출연자를 패러디한 백지은 씨는 공천 개입을 음식에 비유해 "검찰총장·경찰청장·권익위원장 '장 트리오'를 이용한 '김건희 빠스'(맛탕) 요리"라며 "오랫동안 저온 숙성한 주가 조작에 요새 가장 신선한 제철 재료인 공천개입을 곁들여드시면 된다"고 해 시민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문화 공연도 이어졌다. 성악가 바리톤 윤선희, 테너 박준석이 무대에 올라 <바람의 노래> <지금 이 순간>을 불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시민들은 공연을 끝으로 본집회를 마치고 도심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 대열은 더플라자호텔-을지로입구역-광교-청계광장 소라탑-서울시청 옆 도로을 경유해 본집회가 열렸던 시청역으로 돌아왔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시민들은 행진하며 "불법 무법 사기 정권 윤석열을 탄핵하라" "대국민 전쟁선포 윤석열을 응징하자" "극우독재 전쟁정권 계엄음모 분쇄하자" "계엄정권 끌어내리자 "윤건희 정권 끌어내리자" "100만 촛불로 계엄시도 봉쇄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거리를 지나던 시민들도 행진 대열에 응원 박수를 보내거나 엄지를 들어올렸다. 구호에 맞춰 주먹을 흔드는 시민들도 있었다. 일부 시민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탄핵 집회에 흥미로운 듯 사진을 찍고 행진을 지켜봤다.

행진을 마친 뒤, 시청역 앞에선 정리집회가 진행됐다. 김지선 서울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에서 집회가 열렸다며 "광주에서는 수천명이 탄핵콘서트에 참가했고, 경북 영주, 영양, 봉화에서도 수백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전했다. 이에 시민들이 환호했다. 또 정리집회에서는 김은희 용산촛불행동 대표가 연단에 올라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서 탄핵에 가장 앞장서겠다"고 외쳐 큰 호응을 얻었다.

집회는 직장인 노래 모임 '다시부를노래'의 노래 공연으로 한 주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을 비판하고 탄핵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꺼져!> <탄핵만이 답이다> 등의 노래를 불렀다. 시민들도 노래 후렴구에 맞춰 "윤석열 탄핵, 김건희 특검"을 외쳤다.

12일 오후 서울 시청역~숭례문 앞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0차 촛불대행진에 참가한 시민들이 도심을 행진하고 있다. 2024.10.12. 이호 작가

다음 주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11차 촛불대행진(10월 전국집중촛불)'은 오는 19일 오후 3시 시청역 앞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촛불행동은 이달부터 '윤석열 탄핵 유권자 대회'를 전국 각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13일 오후 4시 인천 연수구 송도센트럴파크 앞에서 첫 번째 유권자 대회가 열리며, 10~11월 사이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사항은 ☞촛불행동 카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민들레 김성진 기자 >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인사들
보수정부 집권전략 차원에서 실행… 윤석열 정부에선?

▲ 한국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작가 한강. ⓒ연합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가운데 과거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사실이 회자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세계적인 상을 받은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 한강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국정농단 특검 수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백서’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백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김기춘 비서실장 주도로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거나 야권을 지지하는 등의 전력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명단을 만들고 문체부에 지원을 배제하도록 했다. 

한강, 출판지원 사업서 배제되고 축전도 거부

“문화체육관광부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소설가 한강의 이름을 확인했다.” 2016년 박영수 특검팀은 한강 작가가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한강의 이름은 백서 ‘문학출판 분야’에 여러차례 등장한다. 우수도서를 선정해 정부가 보급을 지원하는 세종도서 사업에 배제 지시가 떨어진 사례가 대표적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년이 온다’는 세종도서 3차 심사까지 올랐으나 최종 탈락했다. 2016년 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계자는 한겨레에 “‘소년이 온다’는 책에 줄을 쳐가며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검사해, 사실상 사전 검열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였다”고 했다. 5·18 민주화운동을 다룬 점을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강을 각종 해외행사 초청에도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백서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런던도서전, 2016년 파리도서전, 2016년 베를린 문학축제 및 문학행사 작가 파견 등에 참석 예정이던 한강 작가를 배제하라고 했다. 문체부가 한국문학번역원에 이메일로 한강 작가를 배제하라고 직접 하달하는 방식이었다. 다만 한국문학번역원은 현지에서 초청이 이뤄졌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따르지 않았다.

한강 작가가 2016년 ‘채식주의자’로 영국의 맨부커인터내셔날상을 받을 당시 청와대는 축전을 보내지 않았는데 특검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축전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통상 문화예술인, 체육인이 해외에서 상을 받으면 대통령이 축전을 보내는 것이 관례였다.

한강 작가는 2018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아주 많은 작가들과 예술가들이 그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저는 그 중 한 사람”이라며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었겠지만, 출발선상에 서 있는 작가들이나 예술가들에게 훨씬 피해가 컸겠지요”라고 했다. 그는 “그런 일이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봉준호 황동혁 박찬욱도... 블랙리스트 누가 왜 만들었나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는 공교롭게도 훗날 세계적인 인정을 받은 영화인들도 포함됐다. 누리꾼들은 박근혜 정부의 ‘안목’이 뛰어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 영화 '기생충' 제72회 칸 국제영화제 현장. 사진=네이버 영화.

 

백서에 따르면 봉준호 감독의 ‘괴물’ ‘살인의 추억’ ‘설국열차’, 박찬욱 감독의 ‘공동경비구역 JSA’,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 등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광해’, ‘변호인’, ‘화려한 휴가’ ‘효자동 이발사’ 등 작품들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황동혁 감독의 ‘도가니’는 정치적으로 해석할 소지가 거의 없음에도 블랙리스트에 포함돼 논란을 낳았다. ‘도가니’는 “공무원·경찰을 부패·무능한 비리집단으로 묘사, 국민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입”한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변호인’ 등 영화는 청와대 행정관이 직접 지시해 해외상영이 배제됐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만든 ‘문예계 주요 左성향 인물 현황’ 문건은 봉준호 감독을 ‘민노당 당원’이라며 ‘주요 좌성향 인물’로 분류한다. 봉준호 감독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대단히 악몽 같은 기간이었다. 한국 예술가들이 블랙리스트 때문에 깊은 트라우마에 시달렸다”고 밝힐 정도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고 박근혜 정부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집권 직후 청와대가 작성한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문건에서부터 봉준호·박찬욱 감독의 영화가 ‘좌파 문화권력이 문화를 통해 국민의식 좌경화’를 이끈 대표적 사례로 나온다. 영화 ‘괴물’은 “반미 및 정부의 무능을 부각”시켰다고 평가하는 식이다. 

이 문건은 10년 만에 집권한 보수 정당의 집권 전략과 맞닿아 있다. 문건은 “좌파는 지난 10년간 정부의 조직적 지원하에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중심으로 주도 세력으로 부상”했다고 본다. 정부가 좌파 문화를 지원하는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이들의 시점에서 ‘좌경화’된 문화예술계의 성향을 바꿔 대중문화에 침투한 좌파의 영향력에서 국민을 벗어나게 하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직접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업을 주도했다. 김영한 정 청와대 수석이 남긴 수석회의 메모(비망록)에 따르면 “문화예술계의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지시가 담겼다. 특검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실장이 당시 청와대와 문체부에 지시해 3000여곳의 단체, 8000여명에 대한 블랙리스트 만들었다.

블랙리스트는 끝나지 않았다?

김기춘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개입으로 징역 2년을,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은 1년2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된다. 이명박 정부에선 유인촌 체제 문체부를 중심으로 블랙리스트 작업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문건이 존재하지만 공소 시효가 끝나면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와는 달리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해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연합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블랙리스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다시 문체부 장관을 맡았다. 문체부 1차관에는 한강 지원 배제 등을 한 박근혜 정부 블랙리스트 작업 실무 담당자가 임명됐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에 “영화계는 좌파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실세인 곳”,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한다”는 주장을 한 인사들, 블랙리스트를 부정하는 인사들이 임명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임명 전인 2022년 한 강연에서 ‘기생충’, ‘베테랑’ 등을 좌파영화로 규정했다. 이 정부 요직의 인식 역시 블랙리스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한나라당 출신 교육감이 있는 경기도교육청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로 지정해 폐기했다는 논란도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각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 정한 것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특정 도서를 지정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