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들에 인도되어 장례식장 안치 등 장례 절차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179명의 신원이 1일 모두 확인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사고 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라며 관계 부처에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밤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 절차가 시작됐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최 대행은 “우리 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 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 원인이 밝혀질 것이다”며 국토교통부 등에 엄정한 조사를 주문했다. 최 대행은 “사고 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사고 조사 관계 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 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최 대행은 “개인 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 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대본 회의에서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이승준 기자 >

 

국방부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 절차 진행 중"

(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군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국군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절차에 착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두 사령관의 보직해임을 심의할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며 "위원 구성과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조만간 보직해임심의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이들에 대한 보직해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대 소속에 따라 여 사령관 보직해임심의위원회는 국방부에, 이 사령관은 육군본부에 설치될 전망이다.

다만 보직해임심의에는 당사자 소명 절차가 필요해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지난달 6일 두 사령관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했지만, 보직해임 여부는 공식 수사를 통해 비위 혐의가 확인된 이후 판단하겠다며 미뤄왔다.

군 관계자는 "그간 관련 절차를 검토해왔고, 기소를 통해 보직해임의 명확한 사유가 발생해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군인사법은 비위 행위로 수사나 조사를 받으며 중대한 비위 행위로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직해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합 김철선 기자 >

 

 

뉴욕남부연방지검 작년 권씨 형사기소…뱅크먼-프리드는 1심서 징역 25년

미증권당국, 권씨상대 민사소송 이미 승소…권씨 6조5천억원 벌금납부 합의

 

                                    미국 송환 결정된 권도형씨(2024년 3월) [로이터 연합]
 

 31일(현지시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씨의 신병이 미국으로 인도되면서 권씨는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의 사건을 담당한 같은 검찰청과 같은 법원의 관할 아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앞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2023년 3월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직후 권씨를 증권 사기,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상품사기, 시세조종 공모 등 총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테라폼랩스 발행 가상화폐 테라USD(UST)의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이고 TV 인터뷰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허위 정보를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미국의 한 투자회사와 공모해 테라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까닭에 권씨 형사재판은 기소 이후 추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왔다.

뱅크먼-프리드 사건 브리핑하는 전 뉴욕 남부연방지검장 [EPA 연합]
 

권씨를 기소한 뉴욕 남부연방지검은 각종 대형 사건을 처리해온 미국 내 최고 정예 검찰 조직으로 유명하다.

뉴욕 남부연방지검장은 대형 금융사들이 위치한 뉴욕 맨해튼을 관할하며 각종 화이트칼라 범죄를 지휘하다 보니 '월가 저승사자'라는 별칭으로 불리기도 한다.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 관련 주요 범죄사건 처리를 도맡아 오기도 했다.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FTX의 창업자 뱅크먼-프리드 역시 이곳에서 사건을 맡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바 있다. 그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았다.

권씨 재판 역시 뱅크먼-프리드 재판을 맡은 뉴욕 남부연방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법정 나서는 FTX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2023년 7월) [EPA 연합]
 

권씨가 미국에서 유죄로 인정된다면 중형과 함께 천문학적 규모의 재산몰수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뉴욕 남부지검은 국경을 초월해 벌어진 가상화폐 관련 범죄 사건이라도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뱅크먼-프리드를 기소한 데이미언 윌리엄스 전 뉴욕 남부지검장은 지난 2022년 7월 한 가상화폐 사기 사건 관련자 기소 후 성명에서 "웹3(블록체인 기반 웹)는 무법지대가 아니다"라며 "블록체인에서 발생했든 월가에서 발생했든 사기는 사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의 징역형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이론상 징역 100년형 이상도 가능하다.

다만, 미 연방법원의 양형 지침이 유연하다 보니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금융사기 범죄의 형량을 섣불리 예상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뱅크먼-프리드 역시 7개 범죄 혐의에 모두 유죄 평결이 나오자 최대 11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실제 선고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다.

미국 실리콘밸리 역사상 최대 사기극을 벌인 바이오벤처 테라노스 창업자 엘리자베스 홈스의 경우 지난 2022년 징역 11년 형을 받았다.

다만, 사상 최대인 640억달러(약 94조원) 규모의 다단계 금융사기(폰지 사기) 사건을 저지른 희대의 미국 금융사범 버나드 메이도프(2021년 사망)의 경우 2009년 연방 법원에서 징역 150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으로 범죄인 인도되는 권도형(가운데) [몬테네그로 경찰청 제공]
 

권씨는 형사재판에 앞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이미 패소한 상태다.

패소 이후 권씨는 SEC와 44억7천만 달러(약 6조5천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피고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은 채 진행됐다.

현지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경찰청은 이날 권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했다. 지난해 3월 23일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국제공항에서 체포된 지 1년 9개월여만이다.

권씨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 혐의로 체포되자 한국과 미국은 거의 동시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며 치열하게 신병 확보 경쟁을 벌여왔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해 한때 주목받았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 연합 이지헌 특파원 >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지난 6월부터 무인기 공작 준비" 주장... 안보실 "법적 조치 등 진행"

 
 
북한, 평양에서 한국군 무인기 잔해 발견 주장북한이 평양에서 한국군에서 운용하는 드론과 동일 기종의 무인기 잔해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지난 10월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한국군부깡패들의 중대주권침해도발사건이 결정적 물증의 확보와 그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명백히 확증되였다"고 발표했다. 오른쪽 사진은 2023년 9월 26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군의날 시가행진에 등장한 무인기(원거리정찰용소형드론). ⓒ 연합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국가안보실이 적극 부인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 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은 지난 30일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는 국가안보실이 드론작전사령부에 직접 지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합동참모본부와 방첩사령부 등도 관여했다는 다수의 제보가 접수됐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종합한 결과, 지난 10월 초 국가안보실은 공식적 명령 계선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준비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부임한 인성환 2차장 주도로 무인기 평양 투입 준비가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진상조사단은 "드론작전사령부는 지난 6월부터 북한 침투 무인기 공작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초에는 인성환 2차장 주도로 준비하다가 8월 12일부터는 새로 취임한 신원식 안보실장이 관여한 의혹이 제기된다"며 "6월부터 무인기 투입이 추진된 것에 대해 실무자들은 5월 28일부터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를 시작함에 따라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투입해 대응하는 것으로 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또 진상조사단은 제보를 인용해 지난 10월 초 새벽 드론작전사령부 인근인 연천·파주에서 한 주민이 추락한 북 침투 의혹 무인기 기체와 삐라통을 발견했고 이를 신고해 5군단,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전략사령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부대 상황일지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음에도 보안유지를 목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국가안보실이 북풍 공작을 주도했다는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소위 북풍 공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안보실은 또 "접수된 제보라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국가안보실은 물론, 합참과 우리 군을 매도하는 이 같은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해당 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오마이 김경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