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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마산 소재 사립 경남대학교 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자보를 또다시 붙였다.

'윤석열 퇴진하면 사라질 동아리(아래 윤퇴사동)'는 12일 저녁 경남대 정문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벽'을 만들어 전날(11일) 대학본부 관계자에 의해 철거됐던 대자보 3개를 다시 써 붙였다.

"윤 대통령, 자랑스러운 역사에 먹칠하지 말길"

학생들은 대자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고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3.15부터 박근혜 퇴진 촛불까지 이뤄낸 민주화운동의 역사는 당신의 독재를 위해 국민들이 희생한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정의롭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뤄낸 자랑스러운 역사에 먹칠하지 말고 당장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국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은 대통령, 국민들의 손으로 다시 퇴진시킬 것입니다."

다른 대자보에서 학생들은 "이전에 박근혜도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박근혜를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가 어떠한 짓을 한 것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실과 윤석열 정부는 나 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누구의 나라입니까"라고 물었다.

"물론 국민들은 윤석열을 뽑은 것이지, 김건희·명태균을 뽑지 않았습니다. 왜 국민들을 상대로 대사기극을 치는 겁니까. 11월 7일 대국민담화에서도 헛소리 잔치를 하고 있고 이번에 17%라는 윤석열 역대 최저의 지지율을 또다시 갱신했습니다. 제발 양심이 있다면 하야하거나 특검 받아서 탄핵 받으십시오."

학생들은 또다른 대자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민심이 없는 상태에서 여론조사 조작으로 당선된 대통령인 것"이라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미래한국연구소 등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언급했다. 해당 대자보에는 "지금 17%라는 최악의 지지율을 보이며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대학생들은 하루 전날인 11일 같은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판에 붙였다. 그런데 대학본부 관계자가 10여 분만에 "검인은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었다.

자유롭게 글 적을 수 있는 '퇴진의 벽'도 만들어... 대학본부, 이번엔 검인 도장 찍어

윤퇴사동은 전날 게시했던 대자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퇴진의 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유롭게 글을 적을 수 있도록 해놨다. 이 벽에는 "무능한 대통령 윤석열 퇴진", "밥 한 끼 사먹기 무서움, 최소 9000원임", "김건희 특검", "대통령이 너무 무식해 탄소감축 RE100도 모름" 등의 글귀가 적혀 있다.

윤퇴사동 관계자는 "오늘은 대학본부 관계자가 와서 '내용 검열 도장이 아니라 청소 아주머니들이 떼지 말라고 지켜주는 것'이라면서 검인장부랑 도장 들고 와 학생 이름과 학과를 적고 대자보에 검인 도장을 찍어줬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퇴사동은 전날 철거된 대자보 상황을 보도한 <오마이뉴스> 기사를 인쇄해 "부마항쟁정신은 10분 짜리인가요?"라는 제목을 달아 붙여놓으면서 "어제(11일) 떼진 대자보 다시 붙입니다"라고 설명해놨다. 윤퇴사동은 11월 5일부터 평일 아침 경남대 정문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오마이 윤성효 기자 >

복수의 법률가들이 연명을 통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두고 유엔의 개입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태웅 미국 하와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15명의 법률가들은 지난 8일 유엔 산하 사법정의 특별보고관인 마가렛 새터스웨이트(Margaret Satterthwaite) 뉴욕대 교수와 고문방지 특별보고관 앨리스 질 에드워즈(Alice Jill Edwards) 박사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혐의 서한 또는 긴급 호소요청'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서한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선별적, 권한남용적 기소가 현재 공직에 있는 검사 및 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개인에 대한 잔혹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대우를 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귀하의 긴급한 개입을 요청드리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만연했던 인권 침해를 극복하고 민주주의와 인권 선진국으로 알려졌던 대한민국은 이제 검찰에의 과도한 권력 집중으로 비판받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형법 및 형사 절차에 의하여 구현되는 법치주의는 현재 검찰 수사 및 기소 권한 남용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대한민국 형법 체계에서 기소를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검찰은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라는 명목 하에 개별 사건을 선별할 수 있는 광범위한 재량권을 누리고 있다. 이 같은 검찰 재량권의 남용은 헌법상 평등 보호와 검찰청법에 따른 인권 보호 장치를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법률가들은 선별적 수사·기소 사례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 등을 예로 들었고, 선별적 비수사·불기소 사례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꼽았다.

이들은 서한에 딸린 <특별 절차 임무 보유자의 긴급 개입 필요성: 대한민국에서의 선별적 기소 및 권한남용적 기소에 관한 요약 보고서>에서 "검찰은 자체 구성원이나 현재 권력자가 연루된 사건에서는 관대함을 보이며 수사를 지연시키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 대표적인 사건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들었다.

법률가들은 "그녀(김건희 여사)가 연루되었다는 다양한 증거가 나타났으며, 증권사 직원과의 전화 통화 녹음 및 조작을 감독한 투자 자문 회사의 파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계좌 관리와 관련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녀의 계좌는 조작 계획에서 가장 자주 사용된 계좌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사건이 처음 접수된 지 4년 6개월 만에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비판했다.

법률가들은 특별보고관들에게 대한민국 정부에 전·현직 정치 지도자들의 수사, 기소 및 재판 과정에서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의 정보와 해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달라면서 마무리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각국 정부에 질의서를 보내거나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지자 민변과 참여연대는 디에고 가르시아 사얀 유엔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보냈고, 디에고 특별보고관은 같은 해 11월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 처벌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 오마이 선대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