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들어간 지 2시간 10분 만에 철수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한 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호송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이준헌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50분쯤 윤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못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서울구치소에 들어간지 약 2시간 10분만이다.

 

특검팀은 “금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당사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이날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하진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 이홍근 기자 >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마약 유입 차단에 협조하지 않고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

 

                                             트럼프 대통령 [UPI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가 무역 협상에 응하지 않고 보복 관세로 대응하고 있다며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다.

 

백악관은 31일 공개한 팩트시트에서 오는 8월 1일부터 캐나다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캐나다는 지속되는 펜타닐과 기타 불법 마약의 유입을 차단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으며 이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에 보복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규정에 적용되는 상품들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를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USMCA 준수 상품 관세 면제를 고려한 실효 관세율이 약 5% 수준이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8월 1일부터 관세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이 비율은 상승할 전망이다.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전날 회견에서 미국과의 무역협상 진전 상황에 대해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을 위해 최선의 협상을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지헌 기자 >

 

트럼프, 한밤 SNS로 캐나다·인도 등 관세 미타결국 거듭 압박

 캐나다 '팔 국가 지위' 인정 방침에 "무역협상 타결 어렵게 할 것"

 인도엔 '러시아 무기·에너지 구매' 지적하며 '25% 관세'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A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예고한 상호관세 발효일(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한밤 소셜미디어에 잇달아 글을 올려 관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0시 29분 트루스소셜에 "와우! 캐나다가 방금 팔레스타인의 국가 지위를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건 우리가 그들과 무역 협상을 타결하는 것을 매우 어렵게 할 것이다. 오 캐나다!!!"라고 적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전날 "캐나다는 9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양국 관세 협상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한 것이다.

 

강경한 친이스라엘 정책을 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 모두를 각각의 독립 국가로 인정하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미국은 지난달 각국 정부에 보낸 외교 전문에서 팔레스타인을 잠재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모든 조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허커비 주(駐)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더 이상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가 아니라고 밝히기도 했다.

미국이 캐나다에 예고한 관세율은 35%다. 8월 1일 전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캐나다는 이 세율을 일단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0시 트루스소셜에 인도와 관련한 글도 추가로 올렸다.

그는 "나는 인도가 러시아와 무엇을 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다. 그들이 그들의 죽은 경제를 함께 끌어내려도, 내가 상관할 바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는 인도와 매우 적은 거래를 해왔고, 인도의 관세는 매우 높아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러시아와 미국은 거의 교역을 하지 않는다. 계속 그렇게 하자"고 덧붙였다.

 

전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살상을 멈추기를 모두가 원하는 때에, 인도는 항상 군사 장비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구매해왔고, 중국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의 최대 수입국"이라고 지적하며 인도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한 데 이어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관세 발효일을 앞두고 한국을 비롯해 영국,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와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그러나 브라질, 인도,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은 아직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브라질에 대해 기존 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이유미 기자 >

 
 

캐 "팔레스타인 주권국 인정할 의도 있다"…불·영 이어 G7 중 3번째

이스라엘 "휴전 노력에 해 끼쳐"…미국 "하마스에 보상 줘선 안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기자회견 하는 카니 캐나다 총리 [오타와 로이터=연합]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커지는 가운데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이스라엘이 2년 가까이 전쟁을 끌며 민간인 희생을 키우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조속한 휴전을 끌어내기 위한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30일 오타와 연방의회에서 회견을 열고 "캐나다는 9월 유엔총회 80차 회기에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의도가 있다"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에 앞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 마무드 아바스 자치정부 수반의 근본적인 통치체제 개혁 약속 ▲ 2026년 하마스가 배제된 총선 실시 ▲ 팔레스타인 국가의 비무장화 약속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카니 총리는 "오늘 아바스 수반과 장시간 통화해 그의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팔레스타인이 강력한 민주주의 통치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캐나다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카니 총리의 선언으로 주요 7개국(G7) 중 팔레스타인을 독립 국가로 인정하려는 국가는 3개국으로 늘었다.


                                   스타머 영국 총리(좌)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연합]
 

앞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24일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의향을 밝혔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지난 29일 이스라엘이 오는 9월까지 가자지구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28∼29일에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도 열렸다.

 

회의 뒤 발표된 공동 성명에서 프랑스·캐나다·호주 등 15개국은 "두 국가 해법을 향한 필수 단계로서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해야 하는 필요성을 강조한다"며 "아직 인정하지 않은 모든 국가에 이 선언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집계에 따르면 현재 팔레스타인을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나라는 193개 유엔 회원국 147개국(바티칸 교황청 포함)이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가자지구에 인도주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스페인, 아일랜드,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아르메니아, 몰타 등 10개 나라가 이 대열에 추가로 합류했다.

 

팔레스타인은 2012년 유엔 총회에서 옵서버 단체(entity)에서 옵서버 국가(state)로 승격해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해오고 있다.

 

유엔 정회원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지난 2011년과 지난해 4월 거부권을 행사해 정회원 승격이 부결된 바 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좌)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 [UPI=연합]
 

이스라엘의 맹방인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과 서방 주요국 다수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참상이 커지고 이 지역 평화 정착을 위해 두 국가 해법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최근 프랑스를 필두로 서방국에서 팔레스타인를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이날 캐나다의 발표를 비난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 변화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달성과 인질 석방을 위한 틀을 마련하려는 노력에 해를 끼친다"고 주장했다.

 

미국 백악관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하마스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마스가 그런 보상을 받아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점은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 서혜림  이지헌 기자 >

 

조은석 특검팀, 윤석열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를 시도했다는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구속됐다. 지난 6월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출범 뒤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은 두 번째 신병 확보다.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행정부 내부에서 사전에 통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 국무위원들의 내란 동조 여부를 가리는 특검팀 수사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이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오후 5시54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은 곧장 수감됐다.

 

특검팀은 전날 오후 2시부터 3시간54분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160여쪽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은 물론 재범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는 데 주력했다. 특검팀에선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 검사 6명이 참여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받았고, 이를 이행하려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근거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행안부 장관이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고 도리어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데다가, 평시 계엄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내란 방조를 넘어서 내란 중요임무 수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려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이은 군 사령관 등의 국회 장악 폭동, 이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개별적으로 구분되는 범죄 행위가 아니라 내란을 위한 순차적인 공모관계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의 이행 거부로 언론사 단전·단수가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판례상 이 전 장관 역시 내란 실행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대법원은 내란 가담자들이 내란을 구성하는 모든 폭동 행위에 관여하지 않고 일부만 참여했어도, 폭동 행위 전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검팀은 또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다’, ‘대통령 등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지 않았다’ 등 여러 차례 위증을 했고, 이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전 장관 쪽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를 지시받지도 않았고, 소방청 쪽에 이를 지휘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장관은 헌재에서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 집무실 원탁 위에 올려진 ‘언론사 단전·단수’ 쪽지를 봤을 뿐, 이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소방청장에게 전화한 이유 역시 ‘쪽지가 생각나 걱정돼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당부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팀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및 폐기에 관여하는 등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 수사의 무게중심을 옮길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전날 한 전 총리 재직 당시 손영택 비서실장을 불러 계엄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적 등을 조사했다.                     <  강재구  박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