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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 대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21명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다.

이날 행사에선 정경자 전 5·18 진상조사위 조사관이 ‘5·18 관련 수배·학사징계·해직 사건 진상규명 조사 결과와 과제’를 발제한다. 고 박관현 전남대 총학생회장 누나 박행순씨가 5·17 예비검속 및 수배 피해를 증언하는 등 모두 6명의 피해자가 증언에 나선다. 5·18 당시 대구 계명대 학생이었던 김균식씨, 전주 신흥고 학생이었던 이우봉씨, 영암 신북고 학생이었던 박재택씨가 학사징계 피해를 증언한다.

5·18 보상 심의위는 5·18 보상법에 보상금 지급 근거 규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5·18과 관련하여 수배·학사징계 등 피해가 인정된 ‘5·18 관련자’에게 “보상액 산출 해당 없음”을 통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5·18 피해자들이 5·18 보상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추미애·민형배·양부남 민주당 의원이 5·18 보상법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각각 발의해 놓은 상태다.  < 성한용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오른쪽)가 지난 3월 14일 백악관을 떠나 플로리다 마러라고 자택으로 향하기 전 대화하는 모습. 워싱턴/AF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갈등이 파국으로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머스크가 소셜미디어 엑스(X)에 올린 트럼프 대통령 공격 게시글 일부를 삭제하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끝났다”며 선을 그었다.

이번 ‘동맹 붕괴’ 배경엔 대선을 계기로 손잡은 ‘테크(기술) 우파’와 ‘포퓰리스트 우파(마가)’ 간 이념적 간극이 자리하고 있다. 공화당의 대선 승리를 이끈 이 조합이 해체되면 내년 중간선거는 물론 차기 대선에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머스크가 최근 엑스에 게시한 트럼프 대통령 비난 글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7일(현지시각)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문서에 언급됐다고 주장하는 글과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고 제이디 밴스 부통령으로 교체하자’는 게시물에 “예스”라고 답한 글 등이다. 스페이스 엑스와 항공우주국(NASA)간 협력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트럼프와 머스크가 함께일 때 훨씬 더 강하다’는 한 지지자의 발언에 “틀리지 않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중재 시도도 물밑에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봉합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밴스 부통령은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적인 비난에 나선 것은 큰 실수”라며 “대통령의 신임을 다시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엔비시(NBC) 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머스크와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냐는 물음에 “나는 그렇게 추정한다”고 답했다.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엔 “나는 다른 일을 하는 데 너무 바쁘다. 그와 대화할 의향이 없다”며 “그가 대통령직에 대해 무례했다. 매우 나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맹 붕괴’는 누적된 갈등의 결과지만, 결정적 국면은 머스크의 측근이자 차기 항공우주국 국장 후보였던 재러드 아이잭맨의 낙마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주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진행된 머스크의 공식 환송 행사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보좌관으로부터 한 파일을 건네받았다. 그 안에는 아이잭맨이 최근 몇 년간 민주당 인사들에게 기부한 내역이 담겨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사 도중 분노를 억누르며 형식적인 작별 인사를 했지만, 카메라가 꺼지자마자 머스크를 추궁했다고 한다. 머스크는 “아이잭맨은 일 잘하는 사람이자 양당 모두에 기부했던 많은 인물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트럼프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등을 돌릴 것”이라며 설득에 응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머스크는 아이잭맨의 낙마에 굴욕감을 느꼈고, 이는 백악관과의 관계 단절을 촉진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공개 비판했고, 재무장관 스콧 베선트와 격한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 효율성부 ‘도지’의 운영으로 행정부 내에서 반발을 샀고, 장담하던 ‘2조 달러 감축’도 달성하지 못했다. 트럼프 1기 백악관의 수석전략가였던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도지가 헛소리라는 걸 알게 됐고, (머스크에 대한) 환상이 깨졌다”고 평가했다.

동맹 붕괴의 계기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으로 이름 붙여진 감세법안이었다. 하지만 배후에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손잡은 공화당 내 두 진영인 ‘기술 우파’와 ‘마가’ 간 이념적 갈등요소였던 ‘이민자’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고 이날 폴리티코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가 진영은 1550억 달러가 투입되는 대규모 이민 단속 및 추방 예산을 이번 법안의 핵심 정당성으로 내세우고 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경 보안 및 추방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보수운동의 결정적 성취’라는 게 마가 쪽 입장이다.

반면, 기술 우파의 대표격인 일론 머스크는 해당 법안이 대규모 재정적자를 낳을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테크 분야 보조금이나 투자 항목 삭감으로 도지가 추진하던 기술혁신 관련 프로그램들도 축소될 운명에 처했다. 머스크는 “기술 혁신을 이끌 부문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정치적 목적의 지출만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전기차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민자 제한’을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는 마가 진영과, ‘재정 건전성과 기술 혁신’을 우선 가치로 삼는 기술 우파간 충돌은 지난해 12월 이미 한차례 펼쳐졌다. 당시 마가 진영의 스티브 배넌은 고급 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H-1B 비자 폐지를 주장했다. 머스크는 이민이 미국 경제의 역동성을 이끄는 동력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편에 서며 갈등은 봉합됐다.

폴리티코는 “이번 사태는 트럼프 공화당 내에서 ‘이민’이 절대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라며 “이민자에 대한 태도 차에 따른 균열이 점점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공화당 지지층에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 지지층에서 머스크의 인기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젊은 남성층과 같은 공화당의 비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기반을 확보하고 있어 공화당 내부 결속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둘 간 충돌은 당장 공화당이 추진 중인 감세 법안 운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안은 하원에서 1표 차로 통과됐다. 상원을 거쳐 다시 하원을 통과해야 하는데, 상·하원 모두에서 1,2표차로 법안 운명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머스크가 여론전에 나설 경우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을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머스크가 감세 법안에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낙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리티코는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대신해 공화당의 얼굴이 될 가능성은 작다. 하지만 그는 공화당의 입법 전략과 2026년 중간선거 구상에 중대한 혼선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 혼란 유발자”라고 평가했다.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독자 노선을 모색할 경우, 그 여진은 2026년 중간선거와 2028년 대선까지 이어질 수 있다. 머스크는 6일 저녁 엑스에서 진행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중도층 80%를 대변할 새로운 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제3정당 창당을 시사했다.  <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

트럼프 “정신 잃은 그와 대화 안 해”…머스크 “새 정당 필요” 다시 도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지난 30일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모습. 워싱턴/AP 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대화할 계획이 없다면서 머스크가 넌지시 내비친 화해 의향을 묵살했다. 그러자, 머스크는 미국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다시 도발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가 전세계가 보는 앞에서 요란한 ‘파국 드라마'를 선보인 뒤 확전은 피하려는 모양새지만, 갈등의 불씨가 여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공개 비방전을 벌인 다음 날인 6일(현지시각) 머스크와 대화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머스크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서 “그가 테슬라에서 잘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머스크 소유 사업체와 맺은 정부 계약 해지 가능성은 여전히 검토중이라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검토할 것이다”, “보조금이 너무 많다”고 보조금 지금 중단 가능성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머스크와의 언쟁 중 머스크가 소유한 스페이스X 등을 겨냥해 “예산을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틀 연속 계약 파기를 언급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A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자신이 머스크와 통화를 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정신을 잃은 그 남자 말이냐?”라고 말하면서 “그는 나와 이야기하고 싶어하지만 지금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 일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3월에 구입한 테슬라 자동차를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머스크가 정부효율부(DOGE) 수장으로서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담당하며 각계에서 비난받고 테슬라 불매운동이 번지던 당시에 머스크에 대한 지지를 표하기 위해 테슬라 세단을 구매했지만, 이제 3개월만에 팔아치우겠다고 나선 것이다.

 

먼저 갈등 봉합 의향을 내비쳤던 머스크는 또 다시 도발을 이어갔다. 머스크는 전날 “트럼프와 머스크가 위대한 조국의 이익을 위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억만장자 빌 애크먼의 게시글에 “당신이 틀리지 않았다”고 답하면서 화해 뜻을 드러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SNS 게시물을 자제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위협에 대항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이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연료를 공급할 때 쓰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발언도 철회했다.

 

하지만 머스크는 이날 다시 “미국에는 중간층 80%를 대표할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자극했다. 그는 전날에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들에게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을 진행했다. 그는 이 설문에 응답한 사람의 80%가 창당을 지지했다면서 “이것은 운명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새 정당의 이름을 '아메리카당'(America Party)이라고 정하기도 했다.

 

두 사람의 싸움에 난처해진 공화당 의원들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트럼프의 선거 구호) 진영은 조속한 갈등 해소를 주문하고 있다. 특히 양쪽 모두와 친분이 깊은 JD 밴스 부통령은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졌다. 그는 두 사람의 비방전을 거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충동적이거나 성급하지 않다고 옹호했으나 머스크에 대한 직접 비판은 피했다.

 

반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사이기도 했던 ‘마가’ 세력의 대변자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6일(현지시간) ‘CBS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의 “마약 복용과 중국과의 연루 여부를 들여다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머스크를 맹공격했다. 그는 ”그의 시민 자격도 조사해야 한다”라며 머스크의 미국 시민권 취득 경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태어난 머스크는 18세 생일 직전 캐나다로 이주, 캐나다 시민권을 얻었고, 이후 2002년에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넌은 머스크가 수장을 맡았던 정부효율부(DOGE)가 “인공지능(AI) 모델에 입력하기 위해 자료를 가져갔는지 지금 조사해야 한다”라며 이는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공화당 지지자의 다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유고브가 이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지지자의 71%는 트럼프 편을 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자 등을 포함한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2%는 누구의 편도 아니라면서 방관적 입장을 보였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선거운동 자금으로 약 2억7천만달러(약 3700억원)를 기부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떠올랐으며, 백악관에 들어와 정부 구조조정과 지출 삭감을 주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머스크가 지난달 30일 트럼프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서 공식적으로 물러난 후 급격히 나빠졌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감세 법안을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난했고, 그의 반대는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에서 법안 통과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박민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로, 개 수영장 의혹이 불거졌다.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입주한 뒤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관저 이전 공사 예산이 부족해 행정안전부 예비비까지 끌어다 쓰더니, 관저 예산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입주 이후에 대통령 부부의 사적 용도 시설을 추가 설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나랏돈으로 수백만원짜리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를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두 사람은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저녁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1·2기 당 지도부 인사들을 대통령 관저로 불러 만찬을 했다. 1기 원내대표였던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만찬이 끝난 뒤 페이스북에 관저 야외에서 이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여럿 올렸다.

이 가운데 풀밭 사이에 설치된 수영장으로 보이는 사진도 있었다. 파란색 타일로 마감된 직사각형 시설물은 단차를 두어 점차 깊어지는 구조로 물이 채워져 있었다. 가장 깊은 곳은 성인 무릎 높이 정도였다. 수조 주변은 대리석 재질로 마감됐다.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 관계자는 8일 한겨레에 “관저 공사 때는 없던 시설물”이라고 했다. 윤석열·김건희 부부는 관저 공사가 끝나고 두 달 뒤인 2022년 11월 입주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관저에서 퇴거하지 않던 기간 수돗물 사용량이 터무니없이 많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윤건영 민주당 의원실은 “관저에 작은 수영장이 하나 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실은 “관저를 방문하는 외빈을 위해 조경용으로 꾸민 작은 수영장이다. 깊이가 성인 무릎 정도로 얕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한겨레 취재로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관저에 입주하고 8개월 뒤인 2023년 6월부터 물 사용량이 급증한 사실이 확인됐다.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한겨레에 “제보자 말에 따르면 관저를 이전하면서 내부에 수영장을 새로 설치했는데, 대통령 부부가 그 수영장을 사용한 것은 아니고 관상용이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관저 공사에 참여했던 업체와 친분이 있는 한 인사는 한겨레에 “관저 입주 이후에 온수가 가능한 수영장 시설을 설치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람이 사용하려면 불편할 것 같았는데 ‘개가 쓸 것이라 괜찮다’는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개 수영장 설치 경험이 있는 업체 관계자는 “깊이가 10㎝면 유아풀, 90㎝ 이상이면 성인풀이다. 대통령실 설명처럼 조경용이라면 보통 ‘조경용 연못’이라고 하지 ‘조경용 수영장’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단차가 낮은 곳 아래에는 보통 여과 펌프, 온수·급수·배수 시설 등 기계실을 둔다. 만약 저 정도 물 높이에 온수 시설까지 설치됐다면 개 수영장으로 봐야 한다. 개털은 여과기로 돌려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물을 자주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해당 시설물이 건축 관련 법령을 어겼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50㎝ 이상 땅을 깎고(절토) 높이거나(성토), 콘크리트 등으로 마감하는 개발 행위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저 이전 공사 당시 준공검사 등을 조작했던 대통령실이, 이후 추가로 설치한 개 수영장 의혹이 제기된 시설물 신고를 관할 구청에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골프 시설로 검토했다는 70㎡ 크기 ‘유령 건물’을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숨겨놓은 사실이 한겨레 취재로 드러난 바 있다.  < 김남일 기자 >

“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흉물스러워, 사적 목적이면 국고 횡령”

관저 방문 민주 의원들 지적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로, 개 수영장 의혹이 불거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적인 목적으로 썼고, 공용 목적이 없다면 국고 손실, 국고 횡령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개 수영장 논란은 앞서 여당 전·현직 지도부가 지난 7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들어오기 전엔 없었던 시설물이 새롭게 설치된 것이 여당 의원들을 통해 확인된 것인데, 통상적인 수영장이라고 보기엔 협소하고, 조경용이라고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아 반려견 전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로, 개 수영장 의혹이 불거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해당 시설의 수심은 발목 깊이에서 갈수록 깊어져 성인 무릎 높이까지 오는 정도로 반려견용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반려견을 여러 마리를 키웠고, 관저 입주 뒤 약 반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이런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관저를 직접 방문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개 수영장”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미국에 있을 때 개 수영장이 집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개 수영장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나온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흉물이다. 아름다운 정원에 파란색 타일의 수영장 자체가 언밸런스하다”며 “개수영장이면 개털이 빠져있지 않겠나 해서 찾아봤는데 없길래 물을 진짜 많이 갈았나 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입주 당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대통령 관저 내부 모습도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였을 당시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전 최고위원은 “그때는 오래돼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굉장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했다. 내부가 하얀 한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굉장히 돈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집기나 이런 것은 없었다. 그림 액자 하나 정도 있었고,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심우삼 기자 >

 

윤석열·김건희, 관저 물 2년 전부터 ‘월 800t’ 썼다

고지서 입수…입주 6개월 뒤부터 비정상 증가
전문가 “물 대량 사용하는 특정 시설물 의심”

 

                                한겨레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관저 수도 요금 고지서. 영상 갈무리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수도 사용량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관저 입주 후 약 반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 4월 파면 이후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일주일간 머무르며 228톤이 넘는 물을 사용해 논란이 일었는데, 2년 전부터 이미 통상적이지 않은 수준의 수도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겨레가 입수한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관저 수도 요금 고지서. 영상 갈무리

 

한겨레는 29일 서울시 상수도 지도와 서울시 ETAX(인터넷 세금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임기 기간 전체의 관저 상수도 요금 고지서를 입수해 사용량을 확인했다.

윤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입주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6월7일까지의 물 사용량은 수도 검침 기준인 2개월 평균 약 908톤이었다. 1개월 기준으로 보면 평균 약 454톤의 물을 사용한 것인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성인 1명의 한 달 평균 물 사용량이 약 5톤(한국수자원공사 자료)이므로 약 90명분인 셈이다. 대통령실의 실제 상주 인원은 약 40명, 상시 출입 인원까지 포함하면 10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균적인 수준이었던 대통령실의 수도 사용량은 2023년 6월8일부터 8월7일 두 달간 1622톤으로 급증했다. 이전 평균 사용량보다 약 700톤가량이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늘어난 물 사용량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퇴거하기 직전까지 유지됐는데, 최소 사용량은 1356톤, 최대 사용량은 2051톤이었다. 지속적으로 물을 많이 사용해야만 하는 어떤 요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체 관저 수도 사용량 추이. 한겨레 영상 갈무리

 

김길복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소장은 “물을 많이 썼다는 건 반드시 이유가 있다. (이 관저 수도 사용량 증가는) 단순한 누수나 인원 증가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며 “명확한 정보가 없어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물을 대량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시설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관저 내에는 수돗물 관련 의혹을 제기할 만한 특별한 시설이 없으며, 감사원에서 관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만큼 결과를 보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해명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불법 증축, 21그램의 무자격 공사, 사우나 및 스크린 골프장 등 그동안 대통령 관저를 둘러싼 여러 문제들이 지적됐지만 대통령실은 명확한 해명을 내놓은 적이 없다”며 “이번 수도 사용량 문제 역시 대통령실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지난달 11일, 파면된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관저에 머물면서 사용한 비용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대통령비서실은 ‘정보 부존재’를 이유로 거부했다.

관련 기록은 오는 6월3일 대통령 선거 이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 최소 15년에서 최대 30년간 봉인될 예정이다. < 위준영  조성욱 피디 >

 

“윤석열 관저 ‘개 수영장’ 직접 개털 찾아봤더니…물 많이 썼겠구나”

민주 의원들 “국고횡령 성립 가능성”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로, 개 수영장 의혹이 불거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개 수영장’으로 보이는 시설물을 설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사적인 목적으로 썼고, 공용 목적이 없다면 국고 손실, 국고 횡령 혐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여당 의원의 주장이 나왔다.

‘성인 무릎높이’ 수상한 수영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9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말했다. 개 수영장 논란은 앞서 여당 전·현직 지도부가 지난 7일 저녁 이재명 대통령과 만찬을 위해 한남동 관저를 방문한 뒤 불거졌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한남동 관저에 들어오기 전엔 없었던 시설물이 새롭게 설치된 것이 여당 의원들을 통해 확인된 것인데, 통상적인 수영장이라고 보기엔 협소하고, 조경용이라고 보기에도 부자연스러운 부분이 많아 반려견 전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개 6마리, 고양이 5마리를 키운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야외에 설치된 시설물로, 개 수영장 의혹이 불거졌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해당 시설의 수심은 발목 깊이에서 갈수록 깊어져 성인 무릎 높이까지 오는 정도로 반려견용이라고 볼 여지가 적지 않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에서 반려견을 여러 마리를 키웠고, 관저 입주 뒤 약 반년이 지난 2023년 6월부터 수도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했다는 점도 이런 의혹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집기, 인테리어 용품 거의 없어”

 

관저를 직접 방문한 전 최고위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개 수영장”이라고 입을 모았다고 한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미국에 있을 때 개 수영장이 집에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며 “(해당 시설은) 개 수영장의 형태”라고 덧붙였다. 같은 방송에 나온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흉물이다. 아름다운 정원에 파란색 타일의 수영장 자체가 언밸런스하다”며 “개수영장이면 개털이 빠져있지 않겠나 해서 찾아봤는데 없길래 물을 진짜 많이 갈았나 보구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입주 당시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한 대통령 관저 내부 모습도 전해졌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쓰였을 당시 방문한 적이 있다고 밝힌 전 최고위원은 “그때는 오래돼서 시설이 전반적으로 낡았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현대식으로 굉장히 돈을 들여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했다. 내부가 하얀 한지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굉장히 돈을 들였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집기나 이런 것은 없었다. 그림 액자 하나 정도 있었고, 장식품, 인테리어 용품은 거의 없었다”고 설명했다.   < 심우삼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 연합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에서 벌어졌던 대선 후보 교체 시도를 정당 해산 사유라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7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나는 아무리 털어도 나올 게 없으니 날 비방하지 말고 니들 걱정이나 해라”며 “니들이 저지른 후보 강제 교체 사건은 직무강요죄로 반민주 행위이고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홍 전 시장은 “기소되면 니들은 정계 강제 퇴출”이라며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도 모르고 윤통과 합작해 그런 짓을 했나?”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그 짓에 가담한 니들과 한덕수 추대그룹은 모두 처벌받을 것이다. 모가지 늘어트리고 석고대죄하고 있거라”라며 “정치검사 네 놈이 나라 거덜 내고 당 거덜 내고 보수진영도 거덜 냈다”고 썼다.

앞서 5일에도 홍 전 시장은 “그 당(국민의힘)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며 “이념도 없고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탈당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다. 홍 전 시장은 대선이 끝난 뒤에 한국에 돌아오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이준희 기자 >

홍준표 “계엄 당시 추경호·중진 역할 밝혀지면 국힘 해산 불가피”

 

지난 4월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국민의 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1차 경선 조별 토론회에서 비(B)조인 홍준표 후보가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9일 개인 소통채널 ‘청년의꿈’에 글을 올려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밝혀지면 국힘 해산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썼다.

홍 전 시장은 다만 추 원내대표와 ‘일부 중진’이 계엄 선포 때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추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을 막아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했다고 의심한다.

 

홍 전 시장은 이날 ‘청년의꿈’에 올린 다른 글에서는 내란 특검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특검이 출범해 국민의힘이) 내란동조당이 되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이 내란 특검법을 통과시킨 가장 큰 목적은 국민의힘 해산청구에 있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권이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보수세력을 궤멸시켰듯이 이재명 정권은 내란 사건으로 사이비 보수 세력들을 궤멸시킬 것”이라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후보 강제 교체 사건도 반민주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처리했다. 수사대상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권력 배제 및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행위, 국회 통제 및 봉쇄, 인적 피해 및 국회 기물 파손 등 11개다. 이 가운데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김해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