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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윤석열은 장님 무사, 마누라 덕에 대통령 돼" 
"윤석열 지방에 갈 때면 윤석열 마누라랑 놀았다"
명이 직접 김건희한테 사람을 데려가 소개시켜

대통령실 '2021년 11월 경선 이후' 연락 안 했다고?
'도이치모터스 대책회의'도 알고 있었던 명태균
민주당 "모든 방법으로 김건희-명 관계 밝히겠다"

창원지검이 명태균 게이트를 정치자금법 위반에서 공천 개입으로 확대해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관계가 다수의 녹취록과 영상 등 증거로 남아 있기 때문에 수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넘겨 받아 조사할 예정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명 씨와 윤 대통령 부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국민의힘 당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의원 등 6명 이외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홍남표 창원시장, 국민의힘 정진석 전 공천관리위원장, 박완수 경남지사, 김진태 강원지사 등 5명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9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창원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1.9. 연합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명 씨가 구속된 이후 남긴 진술과 녹취록 등 공천 개입의 증거가 연일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명 씨와의 관계를 끊고 싶어도 끊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이들의 관계가 생생하게 기록돼 있다.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명 씨와 지인의 2022년 3월 전화 녹취록에는 명 씨가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과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 등을 자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녹취는 명 씨가 김건희 씨 학력 위조 파문이 불거졌을 때 자신이 나서서 당시 교육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조해진 전 의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명 씨는 김건희 씨를 조 전 의원 등과 직접 만나게 해준 것도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 씨는 윤 대통령 보다 김건희 씨와 훨씬 가까운 사이였을 뿐 아니라, 김건희 씨가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실제 윤 대통령이 지방에 가면 아크로비스타를 가서 김건희 씨를 만나 인사나 공천과 관련된 언급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명 씨는 조 전 의원과 함께 당시 국민의힘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이었던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씨에게 소개했다고 말했다. 또 윤석열 당시 후보 비서실장으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을 임명 못 하도록 막았다고도 했다.

명 씨에 따르면 박 도지사는 명 씨의 소개로 윤 대통령 집에서 대통령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한다. 명 씨는 자신 덕분에 박 위원장이 경남도지사가 됐다고 자랑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명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후보 비서실장 인선과 경남지사 선거에도 개입한 셈이 된다.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11월 대선 경선 후엔 명 씨와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앞선 녹취록은 모두 2022년 3월 초에 녹음된 것이다.

녹취록 외에도 윤석열 부부와 명 씨의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는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명 씨는 구속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에게 '김건희 여사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 씨의 휴대전화에서 '코바나컨텐츠'라고 적힌 돈봉투 사진을 입수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2024.10.21. 연합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이자 내부신고자인 강혜경 씨로부터 '명 씨가 김 여사에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강 씨는 <MBC라디오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명 씨가 김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인 2022년 6월 초 무렵에 의원 사무실에서 나한테 김건희 여사한테 금일봉을 받았다고 자랑했다"며 "교통비라고 들은 적은 없다. 나는 격려금 정도라고 안다"고 말했다.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도 강 씨와 마찬가지로 명 씨가 김건희 여사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 바 있다. 김 전 소장도 명 씨가 받은 금액이 500만 원이라고 했다. 

돈 거래뿐만이 아니다. 명 씨가 대선 당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해 비밀 대책회의를 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명 씨는 지방선거 예비 출마자였던 A씨와 2021년 12월에 아크로비스타 지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했다. A씨는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주가조작 연루 사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에 기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 민들레 DB

김 전 소장은 "명 씨가 공천 시점에 김건희 여사를 소개해 준다고 A씨를 데리고 아크로비스타까지 갔다. 그런데 만나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전 소장에 따르면 당시 명 씨는 '(김건희 영부인이) 도이치모터스 서면조사 대책 회의로 변호사들과 교수가 와서 못 만났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시기 김건희 씨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 진술서를 제출했다. 진술서 내용은 도이치모터스를 알게 된 과정, 계좌를 맡기고 주식투자를 하게 된 경위, 주식을 매각한 과정, 사건 경위에 대한 간략한 입장이었다. 시기적으로 김 전 소장의 증언을 뒷받침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인 2021년에 명태균 씨와 함께 찍힌 영상. 2024.11.18. MBC뉴스

윤 대통령과 명 씨의 친분이 뒷받침되는 영상도 확보됐다. MBC에 따르면 2021년 9월 18일 대통령 후보였던 윤 대통령은 경남 김해에 방문했다. 지지자들과 악수하는 윤 대통령 뒤에 반팔 차림의 남성이 보이는데, 이 사람이 명 씨다. 명 씨는 경호원 바로 뒤에서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다.

비슷한 시기 촬영했다는 한 유튜브 영상에서도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보인다. 윤 후보가 10여 명에게 둘러싸여 인사를 나누고 있고, 명 씨는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있다. 명 씨가 소개를 하고 윤 대통령은 명함을 교환하고 악수를 한다. 대부분 영남 지역 정치인이나 사업가들이다. 

이 자리에는 2022년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였던 배모 씨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이모 씨로 국민의힘 공천을 노리고 명 씨 등에게 각각 1억 2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명 씨 등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 받았지만 기각됐다. 

명 씨가 KTX 특별동차(대통령 전용 열차)를 탔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명 씨는 2022년 6월 13일 김건희 씨가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할 때 명 씨가 특별동차를 함께 탔다는 것이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 전 연구소장은 "명 씨가 대통령 전용 열차를 타봤다는 말을 했다"며 "(이 말을 한 하루 전날에)김건희 여사가 김해에 봉하 마을에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기로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당시 특별동차에 민간인이 동승했다는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관계자들도 기억을 못 한다면서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특별동차를 단독 이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왼쪽부터 안태준, 이연희, 윤종군, 정준호)들이 명태균 씨의 KTX 대통령 특별열차 탑승 의혹 관련 서울역 승강장을 방문, 발언하고 있다. 2024.11.13. 연합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커넥션'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야권에서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서면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은 1년 뒤에나 알려졌다"며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극비에 부쳐진 사안은 명 씨는 알고 있었다. 도대체 김 여사는 명 씨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 것이냐"고 말했다.

안 대변인은 "김 여사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는 녹취, 봉하마을 방문 시 명 씨가 대통령 전용 열차에 동승했다는 의혹, 명 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며 "검찰은 더 이상 변죽만 울리지 말고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했다.         <  민들레 김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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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차명소유로 부과된 과징금 취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청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기각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대법원은 추가 심리 없이 원심을 확정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사건을 끝냈다.

중원구는 2020년 6월 최씨와 동업자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각각 과징금 27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서 검찰은 같은 해 3월 최씨가 2013년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한 뒤 소유권 등기를 ‘한국에버그린 로지스틱스’라는 법인과 동업자 안아무개씨의 사위인 김아무개씨 공동명의로 해 차명 투자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최씨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고 이들에게 명의신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법인이 소유한 도촌동 땅의 경우 최씨 의사에 따라 처분되고 매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법인 지분의 처분 권한이 최씨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고, 최씨가 차명 투자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출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였다”고 적었다. 최씨는 항소심에서는 과징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이를 기각했다. 최씨는 이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만기 출소를 2개월 앞둔 지난 5월 풀려났다.               < 한겨레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파장이 크다. 대선에서 낙선한 야당 대표만을 겨냥한 검찰의 집요한 수사가 검사 출신 대통령·당 대표를 둔 여권의 외곽 지원 속에 ‘결실’을 맺은 것인데, 그간 검찰은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는 “의견 표명 불과” “허위 인식 없음” 등 공직선거법 판례 등을 최대한 반영해 무혐의 처분해 왔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민의 왜곡’이라는 이 대표 유죄 논리를 따르면 ‘당선자’인 윤 대통령 혐의가 더욱 위중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퇴임 뒤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사실이 공표되는 경우 유권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돼 민의가 왜곡되고, 선거제도 기능과 대의민주주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은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하고 있다. 피고인은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으므로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지난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이렇게 밝혔다. ‘민의 왜곡’에 따른 처벌은 통상 당선자 쪽 위법 행위를 판단할 때 기준이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후보가 낙선했는데, 이를 ‘민의가 왜곡됐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야 정치인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 출신 변호사는 17일 “사실관계 판단은 별개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이 보호하려는 법익이나 처벌 실익, 당선자와 낙선자 사이 형평성을 놓고 볼 때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사유”라고 했다. 

선거 과정에서 돈에 의한 민의 왜곡은 당선·낙선자를 구분하지 않고 엄하게 처벌하는 기조가 굳어져 왔다. 반면 대법원 판례는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공직선거법 취지를 살려 “선거의 공정을 이유로 부정확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한 표현들 모두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공적 관심사에 대한 공방과 후보자 검증이 위축되고 △수사권 행사의 중립성 논란을 피할 수 없고 △선거 결과가 국민이 아닌 검찰·법원 판단에 좌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입은 푼다’는 기준을 충실히 적용해 왔다. 윤 대통령은 오랜 법조기자 생활을 한 김만배씨와의 친분을 부정했지만, 김씨 누나가 부친 집을 19억원에 매입한 사실 등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2022년 9월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스스로 평가 내지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고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했던 이재명 대표를 기소할 때와는 정반대 태도였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보도를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낙선자 처벌의 실익은 당선자 처벌의 실익보다 당연히 낮다. ‘민의 왜곡’ ‘대의민주주의 본질 훼손’을 거론한 1심 논리를 따르면, 당선자인 윤석열 대통령 역시 퇴임 뒤 바로 수사해 기소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했다.

대통령은 재임 중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전두환·노태우)·대법원(이명박) 판례에 따라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법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기소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 판례에서 “대통령 공소시효는 퇴임 뒤 다시 진행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인하며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돈을 빼고 절연했다”는 윤 대통령의 2021년 10월15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회 발언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2019년 7월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손실만 봤다’는 발언은 사전에 준비된 성격이 짙다. 이후 김건희·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투자로 23억원의 차익을 얻은 사실이 검찰 수사로 드러났다.

조국혁신당은 1심 선고 직후 논평에서 장모 최은순씨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유포 사례도 거론했다.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장 피해 준 적 없다”고 했는데, 최씨는 ‘349억원 통장 잔고증명서 위조’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대표의 1심 재판부는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한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뒤집으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당선’은 양형 가중 사유가 된다. 윤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막판까지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등을 방어하는 데 안간힘을 썼고,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당선됐다.    < 한겨레 김남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