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 안치식

2일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열린 학살 희생자 유해 안치식에서 스님들이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춤을 추고 있다.

“쪼개지고 부서지고 총알 구멍이 뚫린 유해가 나올 때마다 유족들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2일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열린 ‘대전 산내 골령골 민간인 희생자 발굴 유해 안치식’에서 추도사를 읽어내려가는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 유족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말에는 ‘대전 산내학살 희생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쪼그려 앉은 채 묻힌 수십구의 유해를 바라보며” 느낀 비통함이 담겼다. 이어 진혼(죽은 사람의 넋을 달래 고이 잠들게 함) 의식이 시작됐다. 제사상 뒤로 수습된 학살 희생자 유해가 담긴 상자들이 놓였다. 그 너머로 산내 학살 희생자의 넋을 달래는 스님의 독경과 북소리가 울렸다.

이날 안치식에는 전 회장을 비롯해 박선주 골령골 유해발굴단 책임연구원(충북대 고고미술사학과 명예교수), 황인호 대전동구청장, 박민자 동구의회 의장,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박규용 대전산내골령골대책회의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산내 골령골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6월28일∼7월17일 대전형무소에 수감돼 있던 재소자와 대전·충남 지역에서 좌익으로 몰린 민간인들이 집단 학살돼 묻힌 곳이다. 이들이 묻힌 30∼80m 구덩이 8곳을 연결하면 길이가 1㎞에 달해 ‘세상에서 가장 긴 무덤’으로 불리기도 한다.

2일 대전 동구 낭월동 산내 골령골에서 열린 학살 희생자 유해 안치식에서 전미경 대전산내사건희생자 유족회장이 추도사를 읽고 있다.

매장지에 대한 첫 조사는 2007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행해 34구의 유해를 발굴했다. 시민사회단체·유족회·전문가 등으로 꾸려진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희생 발굴 공동조사단’도 2015년 20구의 유해를 수습했다. 행정안전부와 대전 동구청 주관으로 진행된 지난해 발굴에서는 234구의 유해가 발굴됐고, 올해 6월7일부터 10월15일까지 발굴에서는 962구의 유해가 수습됐다.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1250구의 희생자 유해가 발굴됐다.

올해 발굴된 962구의 유해는 안치식이 끝난 뒤 세종시 전동면 ‘추모의 집’으로 옮겨져 봉안(죽은 사람의 위패나 주검 따위를 모시어 둠)됐다. 이 유해는 2024년 골령골에 평화위령공원인 ‘진실과 화해의 숲’이 들어서면 다시 옮겨져 안장될 예정이다.

정근식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전국 지자체를 통해 파악해보니 한국전쟁 전후에 집단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는 260개 지역, 304개 장소에 이른다”며 “권위주의 시기 희생자 유해 매장지를 포함해 새롭게 발굴 종합계획이 필요해 이에 관한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 최예린 기자

김양래 이사 등  5 · 18유공자 4명이 제기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지난해 5월 서울국립현충원에서 5·18민주화운동은 북한군 소행이라고 발언하는 모습을 담은 유튜브 영상. 연합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광주시민이 보수논객 지만원(79)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또 고소했다. 지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는 이번이 일곱 번째다.

5·18기념재단은 “5·18유공자 3명(박철, 박선재, 양홍범)과 김양래 5·18재단 이사 등 4명이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2일 밝혔다.

고소장을 보면 고소인들은 지씨가 지난해 6월 펴낸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 아리랑>에서 5·18은 북한특수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하고 5·18항쟁 참가자를 북한군이라고 지목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지씨는 이 책에서 5·18 당시 옛 전남도청 앞에 서 있던 박철씨의 사진을 가리켜 ‘제388 광수(광주에 파견된 북한특수군이라는 의미) 문응조’라고 적었고 박선재씨는 ‘제8광수 최경성’, 양홍범씨는 제310광수 김대식’이라고 지칭했다.

또 2015년 지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김양래 5·18재단 이사의 법정 진술을 짜깁기해 ‘김 이사가 법정에서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했다’는 취지로 책에 실었다.

앞서 5·18기념재단은 이 책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광주지법에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은 올해 2월 받아들여졌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번 고소를 포함해 5·18항쟁 참가자들이 지씨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고소는 모두 7번이다.

육군사관학교 22기 출신인 지씨는 대령으로 예편한 뒤 2002년 ＜동아일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 김일성 주석과 짜고 북한군 특수부대 600명을 광주에 투입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으며 5·18단체로부터 첫 번째 고소를 당했다. 당시 지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씨는 2008년에도 같은 주장을 펼쳐 두 번째 고소를 당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씨가 북한군이나 공산주의자로 지목한 5·18항쟁 참가자들은 2015년부터 2019년 네 차례에 걸쳐 지씨를 고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2월 지씨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고령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으로 이달 12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지씨는 1심에서 구속을 피하면서 5·18 왜곡을 이어가고 있다. 5·18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는 반드시 바로잡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카이퍼샛 첫 위성 2기, 내년 4분기 발사키로

100억달러 투자해 10년내 3236기로 망 구축

    카이퍼샛 발사 상상도. 아마존 제공

스페이스엑스의 일론 머스크와 우주사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내년 중 우주인터넷 구축의 첫발을 뗀다.

아마존의 자회사인 카이퍼 시스템스는 1일(현지시각)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저궤도 위성인터넷망 ‘카이퍼’에 사용할 카이퍼샛 1호와 2호를 2022년 4분기에 발사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발사 로켓은 미국의 신생기업인 ABL 스페이스 시스템스(ABL Space Systems)의 알에스원(RS1)을 사용하기로 했다. 발사 장소는 플로리다주 케네디우주센터다.

엘에스원 로켓은 현재 개발 중인 단계로 1.35톤의 탑재물을 지구 저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추력을 갖게 된다. 이는 누리호와 비슷한 성능이다. 발사 비용은 1회당 1200만달러(140억원)이다. 아마존은 지난 4월 유엘에이(ULA)의 대형 로켓 아틀라스5호와 9회 발사 계약을 맺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마존은 이에 대해 “알에스원이 이번 임무에 적절한 탑재 용량과 비용 효율성을 갖추고 있어 선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올해 안에 알래스카에서 첫 시험발사를 할 계획이다.

   내년 첫 위성 발사 후 실시할 통신 테스트 절차도. 아마존 제공

아마존은 일단 위성 발사가 시작되면 10년 안에 목표치인 3236기를 모두 띄워 위성인터넷망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카이퍼샛은 지구 상공 590㎞의 저궤도에서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를 한다.

2019년 카이퍼 프로젝트를 처음 공개한 아마존은 지난해 연방통신위원회의 사업 승인을 받으면서 카이퍼 프로젝트에 총 100억달러틀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카이퍼 인터넷망이 목표로 하는 인터넷 속도는 최대 400Mbps이다. 이는 현재 시범 서비스 중인 스페이스엑스의 스타링크가 보이고 있는 인터넷 속도 100~200Mbps보다 빠른 속도다.

아마존은 또 천문관측 방해나 우주쓰레기 양산 우려와 관련해, 빛 반사율을 줄이기 위해 위성에 차양막을 설치하고 수명이 끝난 위성은 방치하지 않고 바로 궤도에서 이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주인터넷 선발주자인 스페이스엑스는 2019년 5월 이후 지금까지 스타링크 위성 1700개 이상을 발사했다. 2027년까지 모두 1만2천개의 위성을 띄워 세계 전역에 인터넷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이후 필요하면 3만개 위성을 추가로 발사한다는 구상도 발표한 바 있다.  곽노필 기자

민주당 맨친, 반토막 ‘재건 프로젝트’도 훼방

기후 대응책에 끈질긴 반대…‘1인 권력’ 누려

웨스트버지니아 석탄산업 대변…후원금 가장 많아

석탄거래업으로 큰 돈 벌기도… 당 안팎 비난 여론

조 맨친 민주당 상원의원이 1일 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민주당엔 상원의원이 50명 있다. 그 하나하나가 대통령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CNN> 타운홀 행사에 나가 이렇게 말했다. 대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된 어려운 상황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재임 1933~45) 이래 가장 원대한 프로젝트라는 ‘더 나은 재건’을 추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여당 상원의원 한명에 휘둘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가 말한 대통령만큼이나 센 상원의원은 민주당의 조 맨친이다. 애초 복지와 기후변화 대응에 3조5천억달러(약 4116조원)를 투입한다던 바이든 대통령의 계획은 1조8500억달러 규모로 쪼그라들었다. 공화당의 반대 속에서 자기편이라고 여겼던 민주당 상원의원 2명이 다리를 건 게 결정적이었다. 하나는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지역구인 맨친 의원, 다른 하나는 애리조나주에서 20년 만에 선출된 민주당 상원의원 키어스틴 시너마다. 특히 맨친 의원은 바이든 대통령 정책에 앞장서 반대하며 언론의 초점이 되고 있다.

맨친 의원은 애초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반토막 프로그램’에도 난색을 표했다. 그는 1일 “난 우리 나라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최종 법률안에 열려 있는 입장이지만 나라에 해로운 법률안에는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축소 프로그램의 입안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으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민주당 하원의원들에게 축소 프로그램에는 상원의원 모두가 찬성한다고 밝힌 바이든 대통령이 또 한 방 맞은 셈이다.

집권당 상원의원 하나가 대통령의 대형 의제를 좌초 위기로 모는 상황은 민주당 50, 공화당 50인 의석 분포에 일차 원인이 있다. 이 구조에서는 공화당 전원이 반대해도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면 과반 지지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하지만 한명이라도 이탈자가 나오면 안 된다. 민주당에서는 맨친 의원의 몽니에 “맨친 하나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할 수 없다”(코리 부시 하원의원)는 반발도 나온다.

대통령과 같은 당 상원의원 49명 모두와 맞서는 맨친의 옹고집은 그의 지역구와 관련이 있다. 미국 내 대표적인 빈곤 지역인 웨스트버지니아주는 애팔래치아산맥 복판에 자리잡은 석탄산업 중심지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려는 기후변화 정책은 클린에너지 사업을 지원하고, 화석연료 사용 발전산업에 불이익을 주는 내용을 담았다. 주지사를 거쳐 상원에 입성한 웨스트버지니아의 정치 거물인 맨친 의원은 주변의 따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5550억달러 규모의 기후변화 대응 재원이 들어간 정책에 반대해왔다. 그는 “신뢰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감당 가능하며, 탄력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위해 모든 자원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맨친 의원은 석유·가스산업,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석탄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받는 상원의원이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88년 석탄 중개 업체를 창업했다는 점이다. 아들이 경영하는 에너지시스템스라는 업체는 지난 10년간 맨친 의원에게 500만달러를 배당했다.

개인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맨친 의원의 행보에 시민단체들은 시위와 단식농성을 통해 “맨친의 더러운 석탄 제국”에 항의하고 있다. 언론도 “맨친이 민주당원이라니, 놀랍다”(<뉴욕 타임스>), “누가 당신한테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도록 맡겼나”(<가디언>) 등의 제목을 단 내외부 칼럼으로 비판했다.

앞으로도 바이든 대통령은 같은 당 상원의원 1~2명에게 발목 잡힐 가능성이 있다.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상원 의석을 늘리는 게 확실한 해법이지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