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한겨레 ⓘ한마당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 로고. 메타 제공

페이스북에서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인지 자동으로 파악하는 ‘얼굴인식 기능’이 사라진다. 페이스북은 인공지능 기반 신원인식을 비교적 일찍 도입한 온라인 서비스 중 한 곳이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인공지능 부문 부사장인 제롬 페센티는 2일 메타 블로그에 글을 올려 “앞으로 수주 안에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시스템’을 폐지한다. 이는 회사 서비스 전체에서 얼굴 인식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스마트폰 보급 초창기인 2010년부터 이용자들이 올린 사진·동영상 속 인물들이 누구인지 자동으로 파악하는 기능을 제공해왔다. 이용자가 사진 속 인물이 누구인지 태그(꼬리표)를 붙이면 페이스북이 이를 수집해 학습하고, 이후로는 별도로 태그를 달지 않아도 사진 속 친구들에게 자동으로 사진을 공유해주는 방식이었다.

페이스북은 이렇게 수집한 10억명 이상의 얼굴 템플릿(견본 틀)도 삭제하기로 했다. 페센티 부사장은 “페이스북을 매일 쓰는 이용자 3명 중 1명 꼴로 얼굴인식 설정을 켜두었다”며 “앞으로는 얼굴 인식의 사용처를 (지금보다) 좁은 용도로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는 페이스북의 얼굴 인식 기능을 휴면계정 해제 등 개인 신원 확인에만 한정할 방침이다. 사진 속 인물이 기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인물들 중 누구인지 맞추는 ‘다 대 1’ 방식의 식별은 중단하고, 회원이 기존에 등록한 사진과 접속자가 동일 인물인지를 파악하는 ‘1 대 1’ 식별만 남기겠다는 뜻이다. 페센티 부사장은 “얼굴 인식이 한 개인의 디바이스에서 개별적으로 작동한다면 가치 있는 기술일 것”이라며 “이런 방식의 디바이스 내 얼굴인식에는 외부 서버와의 얼굴 데이터 교환이 필요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타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개인정보 침해 등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꼽았다. 최근 ‘세계 최대의 생체정보 저장소’라는 오명을 쓴 페이스북이 프라이버시 권리와 관련한 여러 소송에 휘말리자, 스스로 데이터를 삭제하며 꼬리를 내린 셈이다. 한 예로 지난해 미국 일리노이주 주민들은 ‘메타가 생체 정보 이용 시 개인 동의를 얻게끔 한 주 법률을 어겼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타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 6억5000만달러(약 7700억원)을 주고 법정 공방을 마무리지었다.

빅테크 기업의 얼굴 정보 활용에 대한 우려는 꾸준히 커지고 있다. 지난 6월 시애틀을 포함한 미국 워싱턴주 킹 카운티 의회는 모든 정부 기관에서 얼굴인식 기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월 캐나다에서도 정부기관인 사생활보호위원회가 미국 정보기술(IT) 기업 클러어뷰에이아이의 얼굴인식 앱이 사생활보호법을 침해한다며 이 앱에 저장된 캐나다인 사진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천호성 기자

중국 시민들이 지난달 27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 배너 앞을 지나고 있다. 베이징/로이터 연합뉴스

2022 베이징겨울올림픽이 약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올림픽은 2008년에 이어 베이징에서 열리는 두 번째 올림픽이다. 베이징은 이번 대회를 치르면 세계 최초로 여름·겨울올림픽을 모두 치른 도시가 된다. 하지만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4년 전보다 악화한 중국 내 인권과 자유 의식 때문이다.

중국 외신기자협회(FCCC)는 2일 성명을 내 “중국 내 외신 기자들의 올림픽 관련 취재가 1년 넘게 방해받고 있다. 각종 행사와 스포츠 경기장 방문도 거부당했다”며 “올림픽 보도에 있어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투명성 결여를 우려한다”고 밝혔다. 중국 내 언론 통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2008 베이징올림픽 때도 중국은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하지만 당시 중국은 ‘저자세’를 유지하며 언론 자유의 보장을 약속했다. 2001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아이오시 총회에 참석한 중국 쪽 대표는 ‘올림픽 기간 중국 내 민주화운동과 강제노동수용소를 취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중국에 오는 기자들은 어떤 것이든 취재할 자유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올림픽이 중국의 인권 현실을 개선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달라졌고, 이제 그들은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가 됐다. 쉬궈치 홍콩대 역사학 교수는 <에이피(AP) 통신>에 “두 베이징올림픽의 가장 큰 차이점은 2008 베이징은 세계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2022 베이징은 나머지 세계가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도 중국의 언론 통제를 돕는 모양새다. 실제 베이징올림픽조직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베이징 2022 플레이북’을 보면, 모든 올림픽 참가자는 경기장과 호텔 등 정해진 동선 외에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다. 중국 국민과의 접촉도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각종 소수민족이나 인권 탄압 피해자 취재는 아예 불가능해진다.

아이오시는 이런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 올림픽 헌장 제48조를 보면, 아이오시는 다양한 언론매체의 보도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처를 해야 한다. 또 올림픽 취재와 관련한 모든 결정권도 아이오시에 있다. 하지만 언론을 통해 “베이징조직위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는 것 정도 외에는 별다른 반응이 없다. 해결 의지 자체가 부족해 보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베이징/AP 연합뉴스

2008년 시진핑 당시 국가부주석은 여름올림픽 총괄책임자였다. 그는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고, 국가주석 자리에 올랐다. 최고 권력자가 된 시진핑은 이제 겨울올림픽을 발판으로 내년 10월 열릴 중국공산당 당대회에서 세 번째 임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 사이 올림픽으로 인해 향상될 것이라던 중국 내 인권 문제는 뒷걸음질 쳤고,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에선 167위(2008년)에서 177위(2021년)로 떨어졌다.

과연 누구를 위한 올림픽인가? 베이징올림픽이 아닌 ‘시진핑 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다면, 진정 아이오시가 정치가 아닌 올림픽 정신을 위한 조직이라면 취재의 자유부터 보장해야 한다. 이준희 기자

'사법정석' 훼손 당사자가 ‘형소법 및 규칙’따라 '정석대로 가자'고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5월1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이 3일 다시 본격화했다. 지난 2월 마지막 증인신문이 이뤄진 뒤로 9개월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형사재판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정석대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일반 형사재판에서는 지켜지기 어려운 모습이 많아 ‘황제 재판’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35-1형사부(재판장 임정택)는 3일 오전부터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1심 재판 증인신문을 다시 시작했다. 지난 4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무려 7개월 동안 이전 공판 내용 녹취파일만 재생한 터라, 이날 공판 시작 전 재판 관계자들은 9개월 만의 증인신문을 준비하며 분주하게 움직였다.

2019년 2월 시작된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은 2년8개월째 계속되는 중이다. 최근 7개월 동안 녹취파일만 재생하게 된 이유는 양 전 대법원장 쪽이 형사소송법 및 규칙에 따른 절차를 정석대로 밟자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올해 2월 법관 정기 인사로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 3명이 모두 바뀌었는데, 양 전 대법원장 쪽은 앞선 증거조사 공판 녹취파일을 모두 재생하는 방식으로 새 재판부가 공판갱신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고 새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선 보통 앞선 절차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언급하는 방식으로 공판을 갱신한다. ‘사법정석’을 훼손한 당사자가 사법정석을 주장하는 격이 된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가 수용함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 재판에서는 증거조사 녹취파일을 일일이 재생하는 방식으로 공판절차를 갱신했고 여기에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다.

이날 9개월 만에 재개된 증인신문에는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이었던 최두호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였던 신재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출석했다. 최 부장판사에게는 2015년 불거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비위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았던 경위에 대해 물었고, 신 부장판사에게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행했던 각종 업무와 관련한 신문이 이뤄졌다. 최민영 기자

이튿날 총리와 동행해 참석

존슨 영국 총리 “착오 있었다” 사과

보리스 존슨 영국총리(오른쪽)가 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장에서 이스라엘의 카린 알하라르를 만나 팔뚝을 맞대는 인사를 하고 있다. 글래스고/AP 연합뉴스

이스라엘 장관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 휠체어 접근 시설 부족으로 한때 참석하지 못했다가 뒤늦게 합류했다. 주최국 영국이 장애인 참석자의 접근권 보장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AP> 통신 등 외신 보도를 보면, 카린 알하라르(43) 이스라엘 에너지부 장관은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리는 행사장에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려다 주최 측의 불허로 참석을 포기했다. 행사 주최 쪽은 알하라르 장관이 타고 온 차량의 행사장 접근을 2시간 동안 막고, 걷거나 셔틀버스로 갈아타고 이동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나 근육위축증을 앓고 있는 알하라르 장관은 먼 거리를 걸어갈 수 없었고 셔틀버스는 휠체어에 타고 탑승할 수 없었다. 알하라르 장관은 결국 숙소로 돌아갔다가 다음날인 2일 나프탈리 베넷 총리와 동행해 총회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알하라르 장관은 트위터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주장해온 유엔이 2021년에 자기들이 개최하는 행사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일 총회장에서 알하라르 장관을 만나 “어제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일에 대해 아주 아주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지 유스티스 영국 에너지장관은 “총회장 출입문 대부분은 휠체어로 출입할 수 있는데, 알하라르 장관이 갔던 출입문에는 그런 준비가 안 된 곳이었다”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박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