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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라이시 대통령, 까다로운 협상안 내놔

미국의 이란 제재와 이란의 핵개발 맞바꿈이 관건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28일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 제15회 경제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대미 강경파인 라이시 대통령은 이란 핵협정 복귀를 위해 미국 등에 매우 까다로운 요구를 쏟아내고 있다. 아시가바트/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년 전 일방적으로 탈퇴했던 ‘이란 핵협정’(JCPOA)을 복원하기 위한 협상이 5개월 만에 29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재개됐다.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미-이란 관계는 물론 중동 정세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될 전망이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2015년 이란 핵협정을 되살리기 위한 협상이 이날 빈에서 시작됐지만, 이란의 강경한 입장으로 서구 국가들이 당혹스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란의 새 협상팀이 요구사항을 내놨지만 (협상에 참여 중인) 서구 당국자들이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핵 시설

지난 8월 대미 강경파인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취임한 뒤 처음 열리는 이번 협상에서 이란은 2018년 5월 미국이 협정에서 ‘일방 탈퇴’한 책임을 물으며 그에 대한 배상과 전면적인 제재 해제를 요구하는 강경한 안을 내놨다. 이란과 협정 당사국들은 지난 4월부터 6차례 만나 핵협정 재개를 위해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혔지만 요구 수준을 한껏 높인 것이다. 당시 미국은 대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고, 이란은 핵협정 준수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는 전문가 회의를 열기로 의견 접근을 이뤘었다.

하지만 라이시 대통령 취임 후 상황이 변했다. 호세인 아미르 압돌라히안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초 미국이 이란과 협상을 하려면 동결 중인 이란 자산 가운데 최소 100억달러(약 11조9300억원)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협정 탈퇴 이후 이란에 부가한 제재에 대한 금전적 보상과 다시 협정을 탈퇴하지 않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걸고 있다. 하지만 제재 해제만 해도 복잡한 문제다.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한 1500여개에 이르는 모든 제재의 해제를 요구하지만, 미국은 인권 침해나 테러 지원으로 인한 제재도 있다고 맞서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이 협정에서 탈퇴한 뒤 이란이 2년 넘게 우라늄 농축 등 핵개발을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이란 핵협정에 따르면 이란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 3.67%까지만 우라늄 농축을 할 수 있지만, 현재 60%까지 농축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분리기의 수와 수준 역시 기존 규정을 훌쩍 넘었다. 지금 이대로라면 이란이 90% 농도의 무기급 농축우라늄을 추출하는 데 3~6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이란이 고농축우라늄(HEU)을 실제 무기화하려면 2년, 실전 핵무기를 확보하는 데는 5년 걸린다는 분석도 있다. 이란은 핵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관들의 완전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협상 대표인 로버트 맬리 이란 특별대사는 26일 미 공영방송 <엔피아르>(NPR)와의 회견에서 “이란으로부터 나오는 징후들이 고무적이지 않다”며 미국은 외교적 해결을 선호하나 불가능하다면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들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모두에게 익숙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군사적 선택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한 셈이다.

하지만 핵협정 복원이 미국과 이란 모두에 절실한 과제라는 점에서 비관만 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제재가 시작된 뒤 이란 경제는 매년 30% 이상 되는 물가 상승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사이드 하티브자데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 대표단은 진지한 의지가 있으며 회담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이란은 핵협정을 맺은 당사국 중 영국·프랑스·독일·중국·러시아·유럽연합(EU)과 직접 협상을 벌이고, 미국과는 간접 협상을 지속한다. 정의길 기자

전씨 연희동 자택 명의 셋으로 쪼개져…별채 명의 며느리몫

추징금 미납 공매 뒤 소송내 2심까지 패소하자 상고

 전두환씨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집. 연합뉴스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전씨의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처분에 반발해 낸 소송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이씨 쪽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3부(이상주 권순열 표현덕 부장판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전씨가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7년 확정된 추징금 2205억원을 내지 않자 2018년 전씨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매 대행으로 이 집은 2019년 3월 51억3700만원에 낙찰됐다. 전씨의 연희동 자택은 부인 이순자씨 명의의 ‘본채’, 비서관 명의의 ‘정원’, 며느리 이씨 명의의 ‘별채’ 등 3곳으로 나뉜다.

부동산이 압류되자 전씨 일가는 법원에 형사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고 압류처분 무효확인, 공매처분취소 등 다수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중에서 ‘본채’와 ‘정원’은 불법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며 서울고법에서 압류가 취소됐고, 이 결정은 올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날 이씨가 상고한 사건은 ‘별채’의 공매처분에 대한 소송이다. 1심과 2심은 ‘검찰이 캠코를 통해 연희동 별채를 공매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며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12 군사반란의 주역이자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을 주도한 전씨는 지난 23일 사망했다. 최민영 기자

안데르손 사민당 대표, 소수 정부 이끌듯

연정붕괴로 물러난 지 닷새 만에 총리 재당선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사회민주당 대표가 29일 의회에서 치러진 총리 선출 찬반 투표에서 승리한 뒤 동료 의원들의 박수를 받고 있다. 안데르손 대표는 스웨덴의 첫 여성 총리가 된다. 스톡홀름/EPA 연합뉴스

닷새 전 당선된 지 몇 시간 만에 취임식도 못하고 물러났던 스웨덴의 여성 정치인이 결국 총리직에 오르게 됐다.

<AP> 통신은 29일 지난주 총리에 당선된 직후 사임했던 마그달레나 안데르손(54) 사회민주당 대표가 이날 의회에서 치러진 총리 선출 투표에서 찬성 173표 대 반대 101표로 당선(기권 75표)됐다고 전했다. 안데르손 대표는 30일 내각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다.

안데르손 대표는 닷새 전인 24일 총리로 당선됐지만, 자신이 주도한 예산안이 부결되고 그 여파로 연정 파트너였던 녹색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자 “연립 정권의 경우 한 당이 이탈하면 총리가 사임해 온 관례가 있다”며 사표를 제출했었다.

스웨덴 헌법을 보면, 전체 349석인 의회에서 과반 찬성(175석)을 얻지 못하더라도, 과반이 반대하지 않으면 총리가 될 수 있다. 이번 투표에서 안데르손 대표는 과반 찬성을 얻진 못했지만, 과반이 반대하지도 않아 총리직 오를 수 있게 됐다. 외신들은 안데르손 대표가 연정을 꾸리지 않고 자신이 속한 사회민주당만으로 ‘소수 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회민주당은 원내 제1당이지만 의석이 100석에 불과해 중앙당(31석), 좌파당(27석), 녹색당(16석) 등과 사안별로 협력해 가며 국정을 운영해야 한다.

스웨덴은 남녀 성평등으로 이름이 널리 알려졌지만,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다른 노르딕 나라와 달리 아직 여성 총리를 배출한 적이 없다. 안니에 뢰프 중앙당 대표는 이날 의회 연설에서 스웨덴에서 첫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은 “유리 천장이 깨진 것으로 여성들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일이 가능하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중앙당은 이번 투표에서 기권해 안데르손 대표가 총리로 당선되는데 기여했다. 길윤형 기자

하나은행-화천대유 컨소시엄 무산 위기에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힘써준 혐의

곽상도 “화천대유 관련 어떤 일도 하지 않아”

 곽상도 의원이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논란과 관련해 10월2일 오전 국회의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위해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참여한 대장동 개발 컨소시엄이 깨지는 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화천대유로부터 25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 김만배(구속기소)씨가 대주주로 있는 시행사 화천대유 부탁을 받고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 무산을 막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쪽에 힘을 써줬다고 보고 있다. 당시 경쟁 컨소시엄에 자회사가 참여한 ㅎ건설이 김정태 회장 쪽에 함께 할 것을 제안하자,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어렵게 구성한 김만배씨가 당시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있던 곽 전 의원을 통해 컨소시엄 무산을 막았다는 것이다. 김정태·곽상도·김만배 세 사람은 성균관대 동문이다.

알선수재죄는 금품 등 대가를 받고 중간에서 금융회사 임직원 직무에 속하는 사항을 잘 처리해달라고 주선한 경우 성립한다. 검찰은 화천대유 1호 사원으로 입사한 곽 전 의원 아들이 지난 3월 퇴사하며 퇴직금 및 산재 위로금 등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뒤 28억원) 가운데 25억원을 알선 대가로 구속영장에 적었다. 실수령액 기준으로 통상의 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고려해 추산한 금액으로 보인다. 아들 계좌에 있는 28억원은 쓰지 못하도록 추징보전된 상태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17일 곽 전 의원 주거지와 하나은행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은 27일 그를 처음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국회의원으로 화천대유와 관련된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에도 관여된 바 없다고 누차 설명했다”며 “이번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탁을 받고 누구에게 어떤 청탁을 했는지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저의 무고함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정태 회장도 곽 전 의원과의 친분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하나은행 쪽은 “김 회장에 대한 조사는 없었다. 검찰로부터 연락온 것도 없다”고 했다.

곽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12월1일 오전 10시30분 서보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강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