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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쿠엔틴 타란티노가 연출한 <헤이트풀8>로 생애 첫 ‘아카데미 시상식’ 트로피를 받은 엔니오 모리코네.

지난 5일 낙상 후유증…93살, 영화 500여편 ‘감동의 선율’ 창작

영화 <석양의 무법자>(1966)에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얼굴 위로 흐르던 그 음악은 강렬했다. “빠라빠라빰~ 와와와~.”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1984년)를 휘감던 현악기 선율은 화면이 말하지 않은 인물의 내면에 귀 기울이게 했다. 이 모든 곡은 영화음악의 연금술사 엔니오 모리코네가 만들었다.

음악으로 영화를 들려주고 관객의 마음을 어루만지던 그가 5일 93살의 일기로 하늘로 떠났다. 이탈리아 등이 6일(현지시각) 보도한 내용을 종합하면, 그는 낙상으로 대퇴부 골절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거장은 삶을 음악으로 말해왔다. 1928년 이탈리아 로마에서 태어난 그는 12살에 체칠리아 국립음악원에 입학하면서 음악을 시작했다. 재즈 밴드에서 트럼펫을 연주했고, 이탈리아의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했으며, 음반회사에서 편곡자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의 삶을 바꿔놓은 영화음악과의 인연은 1955년 시작됐다. 1964년 <황야의 무법자>로 대중에 이름을 알렸고, 1966년 <석양의 무법자>가 ‘빌보드 팝 차트’ 상위권에 오르며 영화음악가로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이후 지금껏 약 500편이 넘는 영화음악을 만들며 존 윌리엄스, 한스 짐머와 함께 ‘할리우드 3대 영화음악 거장’으로 칭송받았다.

그의 음악은 장르를 불문하고 작품의 이면을 들려주며 관객의 마음을 보듬었다. 폭력성이 짙은 <원스 어 폰어 타임 인 아메리카>도 그의 음악이 더해지며 ‘감명 깊은 작품’으로 꼽혔고, <시네마 천국> <미션> <러브 어페어> 등 아름다운 선율이 인상적인 작품도 모두 그의 손길을 거쳤다.

거장은 음악으로 영화를 빚었지만, 유독 주요 영화제의 수상과는 인연이 없었다. <천국의 나날들>(1978)로 처음 ‘아카데미 시상식’ 음악상 후보에 오른 뒤 <미션>(1986), <언터처블>(1987), <시>(1991), <말레나>(2000)가 잇달아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2007년 처음으로 ‘평생공로상’을 받은 이후, 2016년 86살이 되어서야 쿠엔틴 타란티노가 연출한 <헤이트풀8>로 생애 첫 오스카 트로피를 거머쥐었다.

많은 영화 팬들이 그의 첫 수상 사실 못지 않게 그가 86살까지도 열정적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다. 그의 열정적인 모습은 내한 공연 당시에도 빛났다. 81살이던 2009년 내한 공연 때 그는 커튼콜 이후 앙코르를 무려 다섯 번이나 소화하며 관객에게 감동을 안겼다. 2011년 5월 데뷔 50돌을 맞아 다시 한 번 내한 공연을 하기도 했다.

그의 죽음에 국내에서도 수많은 영화팬이 애도를 표하고 있다. 내한 공연 때 엔니오 모리코네의 모습을 담은 사진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그를 그리워하고 있다. 그는 떠났지만, 그의 영혼을 담은 음악은 500여편이 넘는 작품 속에 남아 있다. 많은 이들은 <피아니스트의 전설> <시네마 천국> <미션>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 <러브 어페어> 등을 그의 명작으로 추천한다. < 남지은 기자 >

시진핑(왼쪽)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중국, ‘홍콩보안법’ 제정 강행하고 러시아, 장기집권 개헌안 투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부실 대응 논란 속 지지율 하락으로 고전하고 있는 사이, 경쟁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내외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휘둘러온 압박과 제재에 맞서는 강경 대응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권력 강화와 세계질서 재편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중국은 전 세계적 반발 속에 ‘홍콩판 국가 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를 강행했다. 같은 날, 러시아는 국민투표를 치러 푸틴 대통령이 2036년까지 30년 이상 집권할 길을 열어주는 헌법 개정안을 78%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두 나라의 이런 조처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올해 들어 갑자기 강행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푸틴은 올해 1월15일 국정연설에서 갑자기 자신의 집권 연장을 가능케 하는 개헌을 제안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열린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홍콩 보안법 초안을 별안간 상정했다.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014년 크림반도 합병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 관계 개선에 희망을 걸었지만, 오히려 이후 미-러 관계가 더욱 파편화되는 현실에 부닥쳐왔다.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스캔들에 발목이 잡힌 트럼프는 푸틴에게는 개인적인 우호를 표명하면서도, 동유럽 국가에 미군을 증강하고 양국 군축협정을 파기하는 들쭉날쭉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국 내에서 합의와 지지를 못 얻는 트럼프의 이런 대러 행보는 오히려 푸틴의 독주를 가능케 하는 역설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해 8월 트럼프 행정부가 양국의 중요한 군축 조약인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서 탈퇴한 이후, 러시아는 미국과의 신냉전 모드를 감추지 않아 왔다. 소련이 붕괴되기 직전 양국이 맺은 중거리핵전력조약은 냉전 이후 양국 관계의 상징이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또 다른 중요 군축협정인 2010년의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 스타트·New START) 역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참여를 주장하며 갱신 전망이 어두운 상태다.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의 무역 압박에 시달려온 중국은 올해 들어 공격적 행보로 돌아섰다. 지난해 중국을 곤혹스럽게 했던 홍콩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시위가 코로나19 발생으로 잦아든 가운데, 미흡한 코로나19 대처로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행정부가 올해 초 미-중 무역협정을 살리지 못하면서 중국에 대한 지렛대를 잃어버린 상황을 파고든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중국은 지난 4월 국내에서 코로나19 통제가 이뤄지자, 남중국해와 인도에서 영유권 문제를 격화시키는 한편, 대만 방공식별구역 침범 등을 동시다발로 전개하고 있다.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서방 국가들에 대한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중국 내 코로나19 발생을 조사하자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한 오스트레일리아에 대해 수입품 제재와 유학 금지령을 내린 게 한 예다. 캐나다가 자국 통신장비회사 화웨이의 창업주 딸이자 최고경영자인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은 2018년 체포한 2명의 캐나다 시민을 간첩 혐의로 기소하는 맞대응에 나서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 공조도 강화되고 있다. 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지난 4일 주요 7개국(G7) 확대 논의에 “중국의 참가가 선결돼야 한다”며 “(G7 참여를 위해) 미국과 협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게 한 예다. 트럼프의 G7 확대는 대중국 견제의 포석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러시아가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 정의길 기자 >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주권국가로서 관련 수사 주도적 진행

 성착취물 범죄 예방에 상당한 이익” 판결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아무개(24)씨에 대한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한국 수사기관이 수사하라”며 기각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할 정도로 실효적인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 한국 법정형이 현저히 가볍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한 사법 운영을 해왔다는 비판이 있었다”면서도 “손씨를 법정형이 더 높은 미국으로 보내 정의를 실현하게 하고 범죄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공감하지만, 주권국가로서 (한국 사법기관에서) 주도적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적절한 입법 조처가 이뤄질 수 있게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도 기존 양형에서 탈피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이 결정이 손씨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손씨는 자신의 진술대로 앞으로 이뤄질 수사와 재판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처벌을 받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손씨는 지난 4월 1년6개월형을 복역하고 만기출소했으나 미국 정부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수사가 필요하다며 송환을 요구해 다시 구속됐다. 송환 재판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로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아들을 고소하기도 했다. 아들을 미국에 보내지 않으려는 탄원과 함께였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손씨 아버지는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단을 두고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선 ‘#사법부도_공범’이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지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오는 9월 있을 대법관 제청 후보자로 추천된 강영수 재판장의 ‘자격 박탈’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밤 9시 기준 20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여성의당도 논평을 내어 “재판부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한국에서는 아동에 대한 성착취를 자행해도 가볍게 처벌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고 비판했다. < 조윤영 기자 >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풀어준 판사에 비판 봇물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하라” 국민청원 계속 불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누리집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법원이 기각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에는 운영자 손아무개(24)씨의 미국 송환 청구를 기각한 강영수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하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이날 오후 7시 현재 16만여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국민 여론에 반하는, 기본적인 도덕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자가 감히 대법관 후보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지난달 18일 공개한 권순일 대법관 후임 후보 30명 가운데 1명이다.

청원인은 아울러 “계란 한 판을 훔친 생계형 범죄자가 받은 형이 1년8개월이다. 그런데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만들고, 그중 가장 어린 피해자는 세상에 태어나 단 몇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아이도 포함돼 있는데, 그 끔찍한 범죄를 부추기고 주도한 손씨가 받은 형이 1년6개월이다. 이것이 진정 올바른 판결이냐”며 “세계 온갖 나라의 아동의 성착취를 부추기고 그것으로 돈벌이를 한 자가 고작 1년6개월 형을 살고 이제 사회에 방생되는데, 그것을 두고 당당하게 ‘한국 내에서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판사 본인이 아동이 아니기에, 평생 성착취를 당할 일 없는 기득권 중의 기득권이기에 할 수 있는 오만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강영수)는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심사 3차 심문기일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정립되길 희망하며 손씨를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소지자가 잠재적인 판매자가 될 수 있는 이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손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성착취물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손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고 한국에서 추가 혐의를 수사하는 것이 국내에서 성착취물 제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본 것이다.

이날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같은 날 오후 손씨는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 오연서 기자 >

[사설] 미국 송환 피한 성착취범, 한국에서 엄벌해야

법원이 6일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투비디오’(W2V)의 운영자 손아무개씨에 대한 미국의 송환 요청을 최종 기각했다. 손씨는 2018년 8월 미국 연방대배심에서 6개 죄명, 9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한국 법원에 의해 지난해 5월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되면서,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수익 은닉 혐의만 인도 대상 범죄가 됐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손씨는 이날 석방됐다. 법원이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등 심사숙고했던 것으로 보이나, 과연 국민들의 상식과 법감정에 부합할지 의문이다.

웰컴투비디오 사건은 32개 나라가 공조 수사를 벌여서 밝혀낸 국제 범죄다. 검거된 310명 가운데 한국인이 무려 223명에 이르러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그러나 주범 손씨가 1년6개월의 실형밖에 받지 않고, 사이트 이용자 대부분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데 그쳐 ‘솜방망이 처벌’의 대표적 사례로 비판받아왔다. 미국 법원이 웰컴투비디오에서 내려받은 영상물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국 남성에게 징역 10년형을 내린 것과도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손씨의 아버지가 한국 검찰이 범죄수익 은닉 관련 수사와 기소를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아들을 고소하고, 손씨도 법정에서 스스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인정하는 기이한 일까지 벌어졌다. 손씨 부자가 한국 검찰과 법원을 미국 검찰과 법원보다 신뢰해서 그랬을 리는 만무하다. 한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미국에서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검찰과 법원은 부끄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법원은 “성착취 범죄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국내에서 손씨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손씨를 미국으로 넘기지 않고 한국에서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국내에 만연한 성착취물 제작을 예방하고 억제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손씨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엄벌해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처벌 수준이 미국으로 인도됐을 경우 예상되던 것과 동떨어지면 이런 취지도 무색해진다. 검찰과 법원이 입법이나 양형 기준 강화만 기다려서는 이번에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기존 관행을 넘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 지난 2017년 2월에 난 부동산 경매 개시 결정에 따라 경기도 양평의 이씨 자택이 경매에 부쳐져 소송을 제기했지만 국정원은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이창복씨, 정부 상대 청구이의 소송, 2심 조정 갈음

국정원 “동의할 합리적 근거 없어” 고수, 여전히 칼 휘둘러

법원이 1974년 ‘인민혁명당(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피해자 이창복(82)씨가 재심 무죄 판결 뒤 가지급받은 국가배상금을 물어내야 할 책임을 일부 덜어낼 수 있도록 조정안을 냈지만, 국가정보원이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전 정부에서부터 과거사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금을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해온 국정원이 여전히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6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5일 서울고법 민사9부 손철우 부장판사는 이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 항소심에서 양쪽 조정으로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씨가 반환해야 할 배상액에서 이자는 면제하고 원금 4억9천만원 중 2500만원을 먼저 내면 국정원이 이미 신청한 경매를 취하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정원은 “1심에서 국가가 전부 승소했고 이미 다른 채무자들의 임의변제와 강제집행이 일부 완료된 상황에서 조정에 동의할 법적·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조정안을 거부했다. 조정이 좌절된 이상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씨는 패소할 확률이 높다.

이씨가 국정원의 강제경매집행에 이의를 제기하며 낸 소송은 2013년 국정원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비롯됐다. 재심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들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고, 이씨는 총 배상금인 16억3500여만원의 65%인 10억9천만원을 가지급받았다. 그러나 양승태 대법원이 2011년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시점이 아닌 손해배상 소송 변론 종결일로 바꿈에 따라 이씨가 받아야 할 34년치 이자가 사라졌다. 그 결과 배상액은 6억여원으로 쪼그라들었고 국정원이 반환금을 받아내기 위해 그의 집을 경매로 넘긴 것이다. 대법원 판결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기간에 연 20% 이자가 붙어 국정원에 대한 이씨의 ‘빚’은 약 13억원으로 불었다.

박정희 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을 국가전복 음모 세력으로 몰아 옥고를 치르게 한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정원이 대법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배상금 환수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인혁당 재건위 재심 무죄를 이끌어낸 김형태 변호사는 “법무부는 국가 소송의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임에도 역할을 하지 않고, 청와대도 과거사 문제를 풀어줘야 하는데 손 놓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원이 칼자루를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조정) 수용 여부에 대해 해당 기관(국정원)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소가가 10억원 미만이면 법무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법무부에서 답변을 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이씨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인생 막바지에 거리에 앉게 된다면 그 심정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국가에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했다. 오는 16일 이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온다. < 장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