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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사회서 사무총장 후보자 정견 발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오후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일반이사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위기에 직면한 WTO 체제를 정비하고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이날 오후 스위스 제네바 WTO 본부에서 열린 특별 일반이사회의 후보자 정견 발표에서 WTO가 협상 기능 정지, 분쟁 해결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의 마비로 근본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동안 보호무역주의 확대와 무역 관련 긴장 고조에 따라 어려워지는 상황을 목도해왔으며,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초래된 세계적 위기는 재화와 용역의 원활한 흐름을 보장해야 한다는 WTO의 목표도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WTO가 보다 적실성 있고(relevant) 회복력이 있으며(resilient) 대응력을 갖춘(responsive) 기구로 거듭나 전 세계적 신뢰를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핵심 비전으로 '3R'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목표로 ▲ 12차 각료회의에서 수산보조금 및 전자상거래 협상의 성과를 도출 ▲ WTO 규정 갱신과 분쟁해결시스템 복원, 협정의 이행과 투명성 제고 등을 통한 WTO 개혁 ▲ 포용적 통상과 지속가능한 개발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25년간 통상 분야에서 실무 지식과 전문성을 쌓아온 동시에 통상 장관으로서의 경험과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이러한 비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단단한 기초 작업이 협상의 기본이며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은 정치적 의지라는 점을 배웠다"며 "무역협정의 기술적 세부사항을 다룰 수 있는 실무를 경험한 동시에 통상 장관으로서 주요 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넓고 깊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WTO의 복원과 부흥에 필요한 식견과 창의적 해법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유 본부장은 이날 15분 동안 정견을 발표한 후 75분 동안 회원국의 질의에 응답했다.

전날 시작한 후보자 8명의 정견 발표는 후보자 등록 순서에 따라 17일까지 이어지며, 이후 후보자들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2개월 동안 선거 운동을 펼치게 된다.

이후 회원국은 협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초순까지 차기 사무총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WTO, 통상 6개월 절차 4개월로 단축하기로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출 여부가 늦어도 11월 초 판가름 날 전망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0일 보도 자료를 내어, 각 후보의 선거 운동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회원국의 합의 도출 과정도 2개월 안에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사무총장이 임기를 1년 남기고 오는 8월31일 돌연 사임하기로 하면서,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한 조처다.

선거운동은 후보등록 마감일이었던 7월8일로부터 2달 뒤인 9월7일까지만 한다. 이후 의장단이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각 후보의 선호도 평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데, 통상 3개월이 걸렸던 이 기간도 최대 2개월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지난 8일 오후 6시 사무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을 비롯해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후보가 지원했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중견국·중재자론’을 앞세워 회원국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갈등에선 중견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릴 예정이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이 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점과 최근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는 흐름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여성 사무총장은 그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무역 싸움은 유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출신 중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이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의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외무장관, 세계은행 전무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로이터>는 “그동안 사무총장이 유럽, 타이, 브라질, 뉴질랜드에서 나왔다”며 “아프리카 수장을 뽑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는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1에 이르는 54개국이 소속돼 있다. 아프리카에선 이외에도 이집트 외교관 출신인 압둘하미드 맘두흐 변호사와 케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미나 모하메드 전 세계무역기구 총회 의장 등 총 3명이 나왔다.

선진국 입장을 대표할 유럽 후보도 만만치 않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6명 중 3명이 유럽 출신이다. 영국이 후보로 내세운 리엄 폭스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서 국제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다만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힘든 싸움을 하게 되리란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몰도바 외무장관을 지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와 멕시코에서는 고위 통상 관료인 헤수스 세아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마지아드 투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이 후보로 나왔다. < 전정윤 김소연 기자 >

유명희, 통상전문 여성 리더십…WTO총장 경쟁 뚫을까

8개국 사무총장 출사표, 영국 막판 가세로 경쟁 치열해져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해 8개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등록 마감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영국에서 후보를 내면서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세계무역기구 사무국은 8일 오후 6시 사무총장 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한국과 영국,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후보가 지원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중견국·중재자론’을 앞세워 회원국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갈등에선 중견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강점을 살릴 예정이다. 특히 유 본부장이 통상 분야 전문가라는 점과 최근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는 흐름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여성 사무총장은 그동안 단 한명도 없었다. 다만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과 일본의 치열한 무역 싸움은 유 후보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아프리카 출신 중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세계백신면역연합 이사회 의장이 강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다. 오콘조이웨알라 의장은 나이지리아 재무·외무장관, 세계은행 전무 등 다양한 경력을 지녔다. <로이터>는 “그동안 사무총장이 유럽, 타이, 브라질, 뉴질랜드에서 나왔다”며 “아프리카 수장을 뽑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는 세계무역기구 164개 회원국 중 약 3분의 1에 이르는 54개국이 소속돼 있다. 아프리카에선 이외에도 이집트 외교관 출신인 압둘하미드 맘두흐 변호사와 케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미나 모하메드 전 세계무역기구 총회 의장 등 총 3명이 나왔다.

선진국 입장을 대표할 유럽 후보도 만만치 않다. 앞서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6명 중 3명이 유럽 출신이다. 영국이 후보로 내세운 리엄 폭스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서 국제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다만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영국이 다른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선 힘든 싸움을 하게 되리란 분석도 나온다.

이 밖에 몰도바 외무장관을 지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와 멕시코에서는 고위 통상 관료인 헤수스 세아데, 사우디아라비아는 무함마드 마지아드 투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이 후보로 나왔다.

세계무역기구는 호베르투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지난 5월 임기가 1년 이상 남았는데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현 사무총장이 8월 말 사임하기로 밝히면서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 김소연 기자 >

한국의 유명희 본부장, 중견국 역할 강조 표심 공략

영국·사우디, 막판 지원…아프리카, 후보 단일화 실패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수장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WTO 사무국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사무총장 후보 접수를 마감한 결과, 한국을 비롯해 영국과 나이지리아, 이집트, 케냐, 멕시코,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 8개국 출신 후보가 지원했다.

당초 이날 오전까지 한국과 아프리카 후보의 대결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접수 마감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유럽 국가에서 후보를 내면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특히 유명희 본부장은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전문가라는 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

그는 이 같은 점을 알리기 위해 다음 주 정부 대표단과 함께 WTO 본부를 찾을 예정이다.

다만 유 본부장의 출마 선언 이후 WTO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일본의 대응은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이에 맞선 아프리카 출신 후보 중에서는 나이지리아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이사회 의장이 유력 후보로 꼽힌다.

오콘조-이웰라 의장은 나이지리아에서 재무장관과 외무장관을 지냈고 세계은행 전무를 역임하는 등 다양한 경력을 쌓아왔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Gavi를 이끌며 WTO 본부가 자리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인지도를 높였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Gavi 본부도 제네바에 있다.

더욱이 그간 아프리카에서 WTO 사무총장을 배출한 적이 없는 데다 여성이 이 기구에서 최고위직에 오른 적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이집트 외교관 출신의 하미드 맘두 변호사도 주요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전직 WTO 관리 출신으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입후보한 아미나 모하메드 전 WTO 총회 의장도 케냐에서 문화부 장관을 지낸 아프리카 출신이다.

아프리카 국가들의 연합체인 아프리카연합(AU)은 단일 후보를 내서 WTO에서 목소리를 높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지만, 결국 실패했다.

선진국 입장을 대표할 유럽 출신 후보도 만만치 않다.

영국이 후보로 내세운 리엄 폭스는 테리사 메이 전 총리가 이끌던 내각에서 국제통상부 장관을 지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폭스 전 장관을 추천하면서 "글로벌 교역 시스템에 대한 상세한 지식을 갖춘 다자주의의 열렬한 지지자"라고 추켜세웠다.

영국 외에도 유럽에서는 몰도바 외무장관을 지낸 투도르 울리아노브스키가 입후보했다.

이 외에도 중·남미와 중동 지역에서도 각각 후보를 냈다.

멕시코에서는 고위 통상 관료인 헤수스 세아데를 후보로 내세웠지만, 호베르투 아제베두 현 WTO 사무총장이 같은 중·남미 국가인 브라질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WTO에서 지역 안배 규정은 없지만, 연달아 같은 대륙에서 수장을 배출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다.

마지막 날 후보 등록한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마지아드 알투와이즈리 전 경제·기획부 장관은 은행·금융 분야에서 주로 일해온 인물이다.

앞서 WTO는 아제베두 사무총장이 5월 14일 임기를 1년 남기고 돌연 사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수장을 선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각국 후보들은 오는 15∼17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 공식 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발표하고 회원국의 질문을 받는다.

유 본부장의 발언 순서는 후보 접수 순서에 따라 5번째로, 이르면 16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 시켜 한 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

최종 선출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새 사무총장 앞에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봉쇄 조치로 멈춰선 글로벌 교역의 재개, WTO에서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 기구 재정비 등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놓여 있다.

유명희 도전에 한국 출신 WTO 사무총장 막겠다는 일본

 적극 저지 태세... 통상장관 “선출 과정 확실히 관여할 것”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세계무역기구(WTO)를 둘러싼 한-일 정부의 신경전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를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한 데 이어, 일본은 한국의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도전을 적극적으로 저지할 태세다.

일본 정부는 7일 유명희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하는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에 관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가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세계무역기구 개혁 등 (사무총장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인물인지가 중요하다”며 “그런 관점에서 일본도 선출 프로세스에 확실히 관여해나가고 싶다”고 강조했다.

사무총장 입후보 마감은 8일이다. 마감 전날 오후까지 유 본부장을 포함해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5개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유력한 주자였던 필 호건 유럽연합(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출마 포기 의사를 밝혔다. ‘한국인 첫 사무총장 배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가운데, 일본의 견제도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도 전세계 외교망을 총동원해 ‘중견국·중재자론’을 앞세워 회원국 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유 본부장에 대해 명확한 찬반 의사 표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수출규제를 놓고 갈등을 겪고 있는 한국의 사무총장 후보를 향해 경계심을 갖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 선출은 164개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부터 탈락시켜 한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최종 선출까지 통상 6개월이 걸리지만, 현재 사무총장 자리가 공석인 만큼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다.

일본 언론도 유 본부장의 출마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신문>은 유 본부장에 대해 “한국과 수출관리 강화를 놓고 대립하는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 관심거리”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서 사무총장이 나와 국제적 발언력을 높이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신문>도 “한국 출신 사무총장이 탄생할 경우 일본의 통상정책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세계무역기구에 제소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문제가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한-일 기싸움도 치열하다. 세계무역기구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회원국의 무역정책 전반을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했고, 6일 일본 차례가 됐다. 40여개 국가·지역 대표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한국 대표는 “일본 정부가 지난해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등 수출관리를 강화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모두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엔에이치케이>(NHK)가 보도했다.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호소한 셈이다.

일본 수출규제를 논의하는 심사 과정도 일본이 대놓고 방해를 하면서 긴장감이 팽배해 있다. 지난달 29일 세계무역기구 분쟁해결기구(DSB)가 일본 수출규제 문제를 다룰 재판부에 해당하는 위원회(패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일본 반대로 무산됐고, 이달 29일 위원회 설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무역기구 규정을 보면, 피소국이 거부하는 경우 늦어도 그다음 회의에서 모든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된다. < 김소연 기자 >

WTO 사무총장 입후보 8일 마감…“이번엔 승산 있다” 정부 총력

세계무역기구(WTO) 신임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이 8일 마감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일찌감치 한국 대표선수로 출전시킨 우리 정부는 본격적으로 선거 캠페인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 정부는 전 세계 외교망을 총동원해 '중견국·중재자론'을 앞세워 WTO 회원국공략에 나설 방침이다.

7일 WTO에 따르면 사무총장 입후보 등록 마감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한국의 유 본부장을 비롯해 멕시코, 나이지리아, 이집트, 몰도바 등 5개국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가장 유력한 주자로 꼽히던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최근 출마 포기의사를 밝혔다.

마감일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선진국이 후보를 내지 않고, 현 구도대로 간다면 '한국인 첫 WTO 사무총장 배출'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보 등록이 끝나면 각국 후보들은 WTO 일반이사회 공식회의에 참석해 비전을 발표한다. 이후 회원국별로 후보 선호도를 조사해 지지도가 낮은 후보들부터 탈락 시켜 한명만 남기는 방식으로 선출 과정이 진행된다.

최종 선출까지는 통상 6개월이걸리지만, 리더십 공백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는 절차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이번이 세 번째 WTO 사무총장 도전으로, 정부 안팎에선 '해볼 만하다'는분위기가 형성돼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밝혔다. 단순한 '근자감'(근거 없는 자신감)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판세 자체가 한국에 불리한 편은 아니다. 멕시코 헤수스 세아데 후보의 경우 현재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이 멕시코 출신인 점이 걸림돌로 꼽힌다. 주요 국제기구 2곳의 수장을 한 국가가 가져간다면 회원국들 사이에서 견제심리가 작용할 수 있다.

WTO 164개 회원국 가운데 약 3분의 1에 달하는 54개국 회원을 거느린 아프리카는 후보 단일화에 실패했다. 나이지리아 응고지 오콘조-이웰라와 이집트의 하미드 맘두가 각각 후보로 나서서 초반 아프리카표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단계별 투표를 거쳐 후보가 2명에서 1명으로 압축된다면 표를 몰아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국은 '중견국' 지위를 강조하며 표심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미국과 중국, 유럽 사이에서 중립적 역할을 할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도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다만 중재자론은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양측으로부터 "정체성을 명확히 하라"는 공격을 받을 소지도 있어서다.

유 본부장이 25년간 통상 외길을 걸은 통상전문가라는 점, 최근 코로나 19 사태진화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성 리더십'이 주목받은 점도 공략 포인트로 잡을 수 있다. 역대 WTO 사무총장 가운데 여성은 단 한명도 없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제네바 무역 대표단은 처음으로 WTO를 이끌 여성을 선택해야 한다는 강력한 압박이 있다"면서 "다만 자유 무역 지지자들은 WTO 회원국들이 선거 과정에서 성별 제약을 두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한국인 사무총장 후보에 반기를 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크게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이 반대하고 나선다면 일본이 감정적으로 편협하게 대응한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어서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조 정책실장도 "일본은 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을까 봐 한국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는 것을 당연히 달가워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에 대비해 우리도 자원을 총력 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전문가들은 결국은 미국과 중국의 표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WTO가 중국을 개발도상국으로 대하는 등 특별대우를 하고, 미국은 나쁜 대우를 했다"며 WTO를 노골적으로 압박해왔다. 한 통상전문가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원하는 후보를 밀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줄 세우기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미·중 무역갈등이 격화하는 데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만큼, 편 가르기를 강요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한항공이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의 이코노미석에서 주류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기내에서 접촉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취지인데, 비즈니스석 이상에는 그대로 제공하기로 했다.

7일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 등 단거리 국제선 항공편의 이코노미석에서 기내 주류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이 운항 중인 단거리 국제선 노선은 인천~방콕·하노이·호치민·싱가포르·마닐라·선양·홍콩·타이페이·나리타 등 노선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여러 외국 항공사들도 주류 서비스를 중단했다”며 “마스크 탈착 횟수 등을 조금이라도 줄인다는 취지”라고 기내 주류 제공 중단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델타·아메리칸항공 등 외항사들은 지난달부터 기내 주류 제공을 중단한 상태다. 대한항공과 같은 항공동맹 스카이팀에 속하고 공동운항(코드쉐어)을 하는 델타는 좌석 등급과 관계없이 기내 주류 서비스를 전면 중단했다. 앞서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승객의 마스크 탈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음료 제공을 중단해달라는 국토교통부의 요청에 따라 모든 국내선 노선에서 제공하던 음료 서비스를 중단한 바 있다.

대한항공, 기내식·면세사업부 사모펀드에 매각

대한항공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판매 사업부를 매각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유동성 위기 해결을 위한 자구책 가운데 하나로, 잠정 매각 대금은 1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7일 대한항공은 이날 이사회를 열어 기내식과 기내면세품 사업 매각을 위해 사모펀드(PEF) 한앤컴퍼니에 배타적 협상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매각 추진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한앤컴퍼니와 매각 업무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사업부 매각은 대한항공이 채권단 지원을 받는 대가로 내놓는 자구책 중 하나다. 대한항공은 지난 4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서 1조2천억원을 지원받았고, 기간산업안정기금에서도 1조원 지원을 받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와 왕산마리나 등 자산 매각과 1조원 규모의 유상증자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 쪽은 “해당 사업 부문 직원들의 처우와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노동조합과 긴밀하게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박수지 기자 >

국무부 “완전한 비핵화” 재확인 ‘북미 접촉 주목적 아니다’ 공식화

미국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행기가 7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 착륙해 있다.

북한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하는 당일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뜻을 거듭 밝히면서, 기대를 모았던 북-미 접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이로써 11월 초 미 대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협상 모멘텀 유지’라는 난제는 오로지 한국 정부의 몫으로 남게 됐다.

미 국무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어, 비건 부장관이 “7~10일 서울과 도쿄를 방문해 한·일 당국자들과 만나 다양한 양자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해 긴밀한 동맹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이번 순방의 1차 목적으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다양한 양자 및 국제 현안들에 대한 협력 지속’을 꼽았다. 북-미 접촉은 주요 방문 목적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것이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도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비건 부장관이 조세영 제1차관 등과 “일련의 회담협의를 통해 굳건한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한반도 문제 및 역내·글로벌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만 했다. 한·미가 언급한 ‘역내·글로벌 문제’는 홍콩판 국가보안법 제정에 따른 대응책 논의인 것으로 추정된다.

비건 부장관의 이번 방문은 남북관계 타개책을 찾으려는 우리 정부의 간곡한 설득에 의해 이뤄진 만큼 그가 가져올 ‘대북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을 한번 더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어,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해 2월 하노이 이후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협상에 돌파구를 열 ‘파격 메시지’를 준비했을 것이란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국무부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북한의 반응도 냉담하기만 했다. 비건 부장관의 ‘카운터파트’인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조미(북-미)대화를 정치적 위기를 다뤄나가기 위한 도구로밖에 여기지 않는 미국과 마주 앉을 필요가 없다”며 대화를 거부한 데 이어, 7일 새벽엔 권정근 미국담당 국장이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북-미 대화를 추동해온 우리 정부에도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라고 쏘아붙였다.

북한이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약 넉달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의 향방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화를 재개했다간 2000년 빌 클린턴 행정부 말기와 같은 낭패를 당할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조명록 당시 북한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이 그해 10월 워싱턴에서 클린턴 대통령을 만나 “적대감에서 벗어난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그 직후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답방하며 북-미 관계가 곧 정상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졌지만,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하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길윤형 기자 >

‘방한’ 비건 미 부장관 코로나19 검사서 음성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7일 한국 도착 직후 예정에 없었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음성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비건 부장관을 포함한 미국 대표단 전원이 이날 오산공군기지 도착 직후 시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당초 미국 대표단은 한국 정부 방침에 따라 미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결과를 제출하고 입국 시 검사와 자가격리를 면제받기로 했지만, 오산기지에 도착한이후 검사를 받기로 했다.

주한 미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오후 6시50분께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 대표단, 군용기 승무원들이 각별히 조심하는 차원에서 한국 보건당국과 협의를 거쳐 현재 오산공군기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는 오산공군기지에서 진행됐으며 대표단 일원 중 고열이나 기침 등 코로나19 증상은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표단 모두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비건 부장관은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예방 등 일정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돼 당초 이날 저녁 주한미국대사관저에서 해리 해리스 대사와 하기로 했던 만찬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 일행이 탑승한 미군 군용기는 이날 오후 3시께 오산 공군기지에 착륙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등 소수 인원만 동행했으며, 북미 실무협상이 열릴 때마다 동행하던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빠져 미국이 북한과 대화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그가 타고 온 기종은 보잉737 여객기를 군용으로 개조한 C-40B로 정부 요인이나 군 사령관급이 이용하는 수송기다.

각종 군 전용 네트워크통신, 비화(암호) 통신장비와 영상회의 시설 등을 갖춰 '하늘의 집무실'로 불린다. C-40A, C-40B, C-40C 등 세 종류가 운용되고 있다.

중국 홍콩보안법 시행 맞대응…왓츠앱·텔레그램·MS 등도 동참

중국 외교부 "달라질 것 없어…일국양제의 근간 더 공고해졌다"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발효된 가운데 페이스북과 구글, 트위터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잇따라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을 선언했다.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6일 성명을 내고 홍콩 정부와 법 집행기관의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 기관에 페이스북과 자회사인 모바일 메신저 왓츠앱의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페이스북은 "중국이 제정한 홍콩보안법에 대해 추가적인 평가를 마칠 때까지 이번 중단 조치는 이어질 것"이라며 "이는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려 그리고 인권 전문가들과의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페이스북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의 근본적인 권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들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움에 떨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구글과 트위터, 왓츠앱도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직후 홍콩 정부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한 검토작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트위터는 홍콩보안법이 미칠 영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해 홍콩 정부가 105차례에 걸쳐 사용자 정보를 요청했다면서 특정 콘텐츠 삭제 요청에 대해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검토작업을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용자 관련 어떤 자료도 홍콩 정부에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마이크로소프트(MS)와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운영하는 줌비디오커뮤니케이션(이하 줌비디오), 채용전문 소셜미디어 링크트인(LinkdIn)도 정보 공개 중단 행렬에 동참했다.

MS와 줌비디오는 이날 홍콩보안법에 대한 검토를 마칠 때까지 당분간 이용자 정보를 홍콩 정부에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줌비디오는 미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겨냥해 내놓을 수 있는 지침을 포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IT기업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중국 정부와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마찰로 기업들이 그동안 중국 정부와 유지해온 우호적인 관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단체들은 IT기업들의 움직임에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디지털 권리를 옹호하는 그룹인 '프로프라이버시'는 "페이스북의 조치는 디지털 프라이버시와 인권 모두의 승리"라며 "왓츠앱과 같은 거대 기술기업이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를 위해 홍콩보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대단한 뉴스"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홍콩에서 왓츠앱 사용이 금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단체는 우려했다.

중국 당국은 페이스북 등 SNS 기업들의 이용자 정보 제공 중단 결정에 홍콩보안법으로 인해 달라질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일국양제의 근간은 더 공고해졌다"면서 "홍콩 대부분 시민의 근본 이익과 민생복리는 더 보장되고, 홍콩 사회는 더 안정되고, 화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오 대변인은 덩샤오핑(鄧小平·1904∼1997)과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총리의 1982년 회담을 거론하면서 "홍콩의 말은 예전처럼 달리고, 주가도 예전처럼 오르고, 춤도 예전처럼 출 수 있다"는 덩샤오핑의 발언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홍콩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4대 범죄 행위를 저지르는 극소수를 겨냥한 것"이라며 "절대다수의 홍콩 주민과 홍콩 주재 외국 기관은 법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홍콩보안법 9조와 10조는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학교, 사회단체, 언론, 인터넷 등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들에 대한 선전·지도·감독·관리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홍콩 경찰은 이를 근거로 포털 등이 제공하는 기사나 정보가 홍콩보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경우 삭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소셜미디어 등에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 등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일부 홍콩인들이 자신의 SNS 계정에 올린 민주화 시위나 홍콩보안법 등 당국이 문제 삼을 수 있는 민감한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홍콩 경찰에 ‘영장 없는 수색’ 허용…시민 ‘백지 시위’ 나서

지난 4일 홍콩 몽콕 지역에 자리한 ‘6·4 박물관’의 한쪽 벽에 1989년 천안문 민주화운동 당시의 구호가 빼곡히 적혀 있다.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홍콩 시민들은 백지를 손팻말 삼아 들고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발효 1주일 만에 영장 없는 수색 등 경찰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시행 규칙이 마련됐다. 보안법에 따라 특정 구호가 금지되자 홍콩 시민들은 ‘백지 시위’를 시작했다.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이 지난 6일 국가안보수호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경찰의 국가안보 관련 수사권을 규정한 홍콩 보안법 43조에 따른 시행규칙을 확정해 7일 발효시켰다고 <홍콩방송> 등이 보도했다.

람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보안법은 다른 나라의 국가보안법보다 온건하며, 관대한 법”이라며 “홍콩 보안법은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위반자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7개 항으로 이뤄진 홍콩 보안법 시행규칙은 국가안보 관련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해 ‘긴급 상황’ 시에 예외적으로 영장 없는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도·감청과 비밀 감시 등도 법원의 영장 발부가 아닌 행정장관의 승인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경찰이 판단한 콘텐츠에 대해선 개인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한 개인은 10만홍콩달러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업체 대표는 10만홍콩달러의 벌금이나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셜미디어 페이스북·구글·트위터 등과 모바일 메신저 앱 와츠앱·텔레그램 등은 홍콩 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다.

홍콩 시민들은 점심시간 깜짝 시위 등 산발적인 저항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보안법 발효와 함께 ‘광복홍콩, 시대혁명’ 등의 구호가 금지되자 시위대는 이에 대한 항의 뜻으로 ‘백지 손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홍콩 프리프레스>는 “전날 저녁 카오룽반도 퀀통 지역의 한 쇼핑몰에서 일부 시위대가 아무것도 쓰지 않은 백지를 손팻말 삼아 들고 시위를 벌였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을 따르지 않은 시민 8명이 불법 시위 혐의로 체포됐다”고 전했다. <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