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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 열어

“지금부터 투표지분류기 분해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를 보면 센서나 외부 통신이 가능한 장비는 존재하지 않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8일 오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2층 대회의실이 사전투표소와 개표소로 변신했다. 투표소에 들어선 순간부터 개표소에 옮겨져 인터넷으로 공개되는 과정까지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에서 ‘사전투표 및 개표 공개시연회’를 마련했다.

선관위는 대회의실 입구에서부터 ‘부정선거 의혹에 관한 진실’ 등이 담긴 51쪽짜리 자료집을 나눠주며 단단히 준비한 모습이었다. 이날 시연회는 투·개표 과정 설명과 시연,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1시간 가량 이어진 시연은 지역구 후보 4명, 비례대표 35개 정당, 선거인 수 4000명, 투표인수 1000명을 가정해 진행됐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 전에 투표함을 점검하고 봉인하는 과정부터 시작해 관외·관내 투표를 진행한 뒤,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개표소로 옮겼다. 개표소에서는 개함부와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 심사집계부, 보고석을 거쳐 인터넷에 결과가 최종 공개되는 과정을 보여줬다. 직원들은 투표지분류기에서 제대로 기호가 분류가 됐는지를 확인시켜주기도 했다.

시연 과정에서 기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건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 분해 시연’ 시간이었다. 투표지분류기는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분류해 득표수를 세는 장비다. 심사계수기에서는 투표지 숫자를 세면서 무효표 등이 섞여있는지 걸러낸다.

관심을 모은 것은 4·15 선거의 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경욱 의원 주장대로 투표지분류기에 무선통신 장치가 부착돼 있느냐였다. 민 의원은 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통신장비가 부착돼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관위는 즉석에서 기계를 분해해, 내부에 설치된 노트북에 외부와 통신이 되는 무선랜 카드가 미설치돼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 또 프린터에는 구조상 무선랜 카드가 부착되어있지만, 물리적으로 외부 네트워크가 차단되어 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기자들이 육안으로 봤을 때도 통신장비나 신호를 보내는 기계장치는 보이지 않았다.

이 자리에서 김판석 선관위 선거국장은 “투·개표 관리는 선관위 직원 외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금융기관직, 일반시민 등 30만명이 참여 아래 이뤄진다”며 “단언컨대 이런 환경에서 선거부정을 저지르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에 관여한 모든 사람이 조작·관여를 하지않고는 불가능하다. 모든 의혹이 해소되고 더 이상 국력이 낭비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투표용지 유출과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했던 점 등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개표 사무에 완벽하지 못한 점도 있었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있었다. 앞으로 정비해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선관위가 이례적으로 시연까지 나섰지만, 이번 논란이 쉽게 가라앉을 것 같지는 않다. 시연회에 입장하지 못한 유튜버와 공명선거쟁취총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은 청사 앞에서 ‘부정선거’ 피켓을 들고 애국가를 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한 참석자는 “시연회도 못 들어가게 했으니, 이런 건 쇼에 불과하다. 선거무효를 선언하고 수개표로 다시 개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전부터 불복 의사를 밝혀온 민경욱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를 내놓고 한 달 뒤에 엄마 앞에서 운전 시연을 하느냐”며 “선관위 시연은 음주운전 피의자가 술깨고 나서 직접하는 셀프 음주측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시연회 당일인 이날 오전 부정 개표의 증거라고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하기도 했다.

법원에 선거 관련 증거 보전 신청을 했던 이언주 의원도 선관위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정선거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오류가 생긴 개연성이 있는 분류기 등 전자개표시스템, 비밀선거원칙에 반하고 법적 문제가 있는 큐알코드, 믿을 수 없을 만큼 부실관리가 되고 있는 사전투표, 법적 선거운동 기간 보장을 위반한 사전투표 등이 문제”라며 “국민은 확실하지 않으면 의혹도 제기할 수 없느냐”고 주장했다.

이날 시연회에서 투표지분류기를 직접 분해해 외부 통신과의 연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줬지만, 재차 해킹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선관위 유훈옥 선거2과장은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혹만 제기하지 말고, 근거를 가지고 주장한다면 확인해드리겠다. 직접 해킹을 해보여주던지, 더이상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방법을 제공하면 답하겠다.”

이보다 더 어떻게 자세히 설명을 하느냐는 선관위와 수개표를 다시 하기 전까지 인정하지 않겠다며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 사이에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불필요한 논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봉합해 국민 화합을 도모하고, 투·개표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이번 시연회를 마련했다는 선관위의 목표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 같다. < 장나래 기자 >

민경욱에 투표용지 건넨 건 참관인 “불법 아니라 생각”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4·15 총선 부정 개표의 증거라며 제시했던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넨 선거 참관인을 공개했다.

민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 당일 개표장에 있던 참관인이 6장의 투표용지를 건네받아서 나왔다"며 해당 참관인을 옆에 세웠다.

총선 당일 구리 체육관에서 개표 참관인으로 참석했다는 이모 씨는 개표를 지켜보다가 두 가지 색깔로 된 투표용지를 발견했고,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이 '선거부정 의혹이 있으니 신고해달라'며 자신에게 투표용지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당시 경찰에 '투표 중지' 소리를 지르며 신고를 했지만, 선관위 관계자로 보이는 사람에게 쫓겨났다"며 "선관위에 신고해봤자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그는 경기 구리의 통합당 후보였던 나태근 후보나 주광덕 의원에게도 연락했지만, 이들에게 회신이 오지 않아 결국 민 의원을 찾아갔다고 말했다.

이씨는 자신이 어느 정당 몫 참관인인지는 "당에 누가 될 것 같다"며 밝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에게 용지를 건넨 사람이 "거기(선관위) 사무원쯤 되는 사람으로, 구체적인 신원은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용지반출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느냐는 질문에는 "불법이 아니라고생각했다"며 "부정선거 정황을 발견해서 대의적 차원에서 신고해야겠다는 결단을 한것"이라고 답했다.

중 “싸움 피하지 않겠다” 관영매체 “자기 살 베어내는 꼴” 공격

미, 홍콩 특별지위 박탈 시사, 비자·경제 등 직접 제재 뜻도 비쳐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에 맞춰 ‘홍콩판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초안 권고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향후 미-중 갈등 악화도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미국 국무부가 홍콩 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노골적으로 제재 카드를 꺼내들자, 중국 관영매체가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대미 항전’ 의지를 분명히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이날 오후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보안법 제정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 폐기가 아니냐”는 질문에, “일국양제는 기본적 국가정책이며, 중앙정부는 일국양제와 홍콩인에 의한 통치, 고도자치 방침을 관철시키기 위해 시종 노력해왔다”고 짧게 답했다. 홍콩 입법회를 우회한 보안법 입법으로 자치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을 ‘원칙’을 내세워 비켜간 셈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8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3기 3차 전체회의에서 ‘홍콩 보안법’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그는 대만 관련 질문에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으로, 어떤 외부 간섭도 배격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중 관계에 대해선 “현재 미-중 관계가 새로운 문제와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협력해 많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양국이 사회·정치·역사적으로 차이가 많아 갈등이 불가피할 수도 있지만,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해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고 답했다.

리 총리의 발언과 달리 관영매체들은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치 논평에서 “홍콩은 떼어낼 수 없는 중국의 일부이며, 중앙정부가 홍콩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논평에서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가리고 중국의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홍콩에서 최대한 혼란을 조성하는 게 미국의 진정한 의도”라고 질타했다.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도 사설에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추진한다는 것은 미국의 어떤 반응에도 대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라며 “미국이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고 강조했다. 신문은 “중국이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는 한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군사적 대결에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도 했다.

미국과 장기전을 불사하겠다는 ‘결기’도 과시했다. 신문은 미국의 첨단기술 우위에 대해 냉전 시절의 용어인 ‘양탄일성’(원자탄·수소탄과 인공위성)까지 거론하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면 돌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금융 패권에 대해선 “(미-중 간 금융전쟁이 벌어지면) 솔직히 말해 조금 불편해지는 수준에 불과하며, 되레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금융 시장의 신뢰도만 추락할 것”이라며 “미국이 스스로 자기 살을 베어내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전인대 표결에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상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끝에, 미국 법에 따라 홍콩이 받아온 대우가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지속될 수 없다는 점을 오늘 의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은 한때 자유롭고 번영하는 홍콩이 전체주의 중국에 모델이 되기를 희망했으나, 지금은 중국이 홍콩에 자신의 모델을 따르게 하고 있다는 게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1992년 제정한 홍콩정책법에 따라,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홍콩이 고도의 자치를 누리는 것을 전제로 관세·비자 등에서 특별 대우를 해왔다.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권이 유린됐다고 평가한 이상, 그동안 부여해온 경제·통상 분야 특혜를 없앨 것인지 주목된다.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도 거론됐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이날 미국의 대응 조처에 대해 “여러 범주에 걸쳐 매우 긴 목록이 있다”며 “중국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최대한 표적을 맞힐 것”이라고 말했다. 미 하원도 이날 이슬람 소수민족 인권 유린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들을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위구르(웨이우얼) 인권정책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는 등 미 정치권이 전방위적 대중 압박에 나선 모양새다.

미·중이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지만, 국제사회의 중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27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영향을 끼칠 긴급한 사안”이라며 홍콩 보안법 관련 안보리 소집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홍콩 문제는 내정이며, 안보리 소관사항이 아니다”라고 거부해 불발됐다.

한편, 이날 폐막한 전인대에선 중국이 장기간 준비해온 민법전이 심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중국은 2017년 3월 전인대에서 민법총칙을 통과시킨 뒤 물권·계약·혼인·상속법 등 후속 편찬 작업을 벌여왔다. < 베이징 워싱턴/정인환 황준범 특파원 >

고 박영심 할머니가 미-중 연합군에 발견된 뒤 그들을 따라 만세를 부르는 장면.

태평양전쟁 중 1944년 중국 윈난성 쑹산, 연합군이 일본군 위안부 구출

‘만삭의 위안부’ 고 박영심 할머니도…조선인 위안부 영상 사료가치 커”

<한국방송>(KBS)이 태평양전쟁이 진행 중이던 1944년 9월 중국 윈난성 쑹산에서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가 미-중 연합군에게 구출되는 장면을 담은 희귀 영상을 발굴해 28일 공개했다. 이 영상 속에는 ‘만삭의 위안부’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의 모습도 담겨 있다. 그간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문서와 사진은 다소 있었지만 영상은 희귀한 편이라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한국방송이 발굴·공개한 영상은 박영심 할머니 등 일행이 미-중 연합군에게 발견되는 상황을 담고 있는 54초 분량이다. 한국방송 쪽은 “영상이 촬영된 날은 1944년 9월7일로 추정된다”며 “미-중 연합군이 중국 윈난성 쑹산에서 100일 동안의 전투 끝에 일본군 진지를 함락하던 날”이라고 말했다. 당시 진지에 남았던 일본군이 대부분 자결한 뒤, 위안소에 남아 있던 조선인 일본군 위안부들이 탈출했다가 연합군에게 발견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영상에는 ‘만삭의 위안부 사진’으로 알려진 고 박영심 할머니도 등장한다. 박 할머니는 앞서 2000년 이 사진 속 인물이 자신임을 밝히고, 북한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데 앞장서다 2006년 평양에서 돌아가셨다. 영상 속 박 할머니는 당시 22살로 추정되며, 배는 만삭으로 불러 있는 상태다. 할머니는 연합군이 “만세”를 외치며 즐거워하자, 어리둥절하던 표정을 걷고 이내 “만세”라고 따라 외치고 있다. 영상에는 박영심 할머니 외에 다른 위안부들도 눈에 띈다. 국적을 알 수 없는 위안부 여성은 전투 중 크게 다쳤는지 한쪽 눈이 심하게 부어 있는 모습이다.

‘만삭의 위안부’로 기존에 알려진 사진(왼쪽)과 한국방송이 이번에 발굴한 영상 속 만삭의 위안부(오른쪽)는 동일인으로, 고 박영심 할머니로 확인됐다고 한국방송이 밝혔다.

한국방송 쪽은 “이번 영상은 우리 방송의 <다큐인사이트> 제작팀이 미국 국립기록관리청(NARA)에서 발굴한 자료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과거 한국사 자료를 찾는 과정에서 우연히 발굴한 것”이라며 “권위 있는 전문가들에게 고증을 받아 영상 속 인물들이 박 할머니 일행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 문현숙 기자 >

`캐나다에선 범죄안된다' 변호인측 주장 거부…'이중범죄' 충족 판단

멍 부회장,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불리…중국, 강력히 반발할 듯

중국 화웨이 런정페이 창업자의 딸인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캐나다 법원으로부터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여부와 관련한 재판에서 불리한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멍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된다.

BC주 대법원은 27일 미국에서 기소된 멍 부회장의 혐의가 이뤄졌다면 해당 범죄는 캐나다에서도 범죄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이중 범죄'(Double Criminality) 요건은 멍 부회장에 대한 재판의 핵심 쟁점이다.

이중 범죄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피의자가 다른 국가로 인도되기 위해서는 그의 혐의가 해당 국가에서 범죄로 인정돼야 한다는 요건이다.

미국이 멍 부회장을 은행 사기 등을 통해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기소하고 캐나다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요구해온 가운데 멍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그동안 캐나다는 '이란 제재'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멍 부회장에 대한 혐의는 캐나다에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면서 석방을 촉구해왔다.

이에 대해 캐나다 검찰은 이란에 대한 제재법안 유무에 상관없이 멍 부회장이 '거짓말' 자체가 사기라며 이는 캐나다에서도 범죄가 된다고 반박해왔다.

BC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중 범죄'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검찰 측의 손을 들어 준 셈이다.

멍 부회장 입장에서는 범죄인 인도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대법원의 헤더 J. 홈즈 판사는 이날 "멍 부회장 측의 주장은 사기와 다른 경제적 범죄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에서 캐나다의 국제적 의무 이행 능력을 심각히 제한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의 결정 직후 법정에 나타난 멍 부회장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화웨이 측은 이날 결정에 대해 실망이라면서도 캐나다 사법체계가 궁극적으로 멍 부회장의 결백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캐나다 법원의 '이중 범죄'에 대한 이날 결정으로 재판은 캐나다 당국이 체포 당시 법을 위반해 멍 부회장의 권리를 침해했는지에 대한 2단계 심리로 넘어가게 됐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다음 재판은 6월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종 변론은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로 예상된다.

멍 부회장은 미국의 요청으로 지난 2018년 12월 1일 밴쿠버에서 캐나다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미국 검찰은 이란에 장비를 수출하기 위해 홍콩의 위장회사를 활용,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며 화웨이 및 2개 관계회사와 멍 부회장을 지난해 1월 은행 사기, 기술 절취, 사법 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멍 부회장 등은 이란과의 거래를 위해 홍콩의 화웨이 위장회사로 알려진 스카이콤 테크와 미국 현지의 화웨이 디바이스 USA와의 관계를 거래 은행 등에 의도적으로 감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멍 부회장은 체포 이후 보석으로 풀려나 캐나다 내에서 가택 연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결정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 간 관계도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범죄인 인도 조약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멍 부회장의 즉각적인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중국과 캐나다 관계가 계속해서 훼손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멍 부회장 체포 이후 중국은 캐나다인 2명을 국가안보 위해 혐의로 구금하는 등 중국과 캐나다의 관계는 악화 일로를 걸었다.